“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논의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한 말이다. 당시 교육계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교육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런 우려에 이 권한대행은 ‘AI 기술을 공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문재인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조’라고 강조했다. AI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란 얘기이지만, 이면엔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야당에 대한 원망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크게 ①속도가 너무 빠르다 ②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로 압축된다. ①은 교육계 전반의 우려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2023년 2월 ‘2025년부터 초·중·고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년 만에 개발·심사 등을 거쳐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는 것이어서 ‘속도전’ 비판이 거셌다. 교육부는 결국 지난해 11월 비판을 수용해 ‘2025년엔 원하는 학교부터 도입하고 과목도 줄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②에 대해선 과거 문재인정부가 공교육의 AI 활용을 언급한 자료를 찾아봤다. 2020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는 ‘AI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사가 AI를 수업 보조로 활용하면 공교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기반 국어·수학·영어 교과 학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전 정부도 공교육에서의 AI 도입 효과성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속도가 조절된 만큼 효과성을 살피려면 우선 도입된 학교를 지켜보는 게 수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무조건 반대’ 모드다. 차분히 효과를 검증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학교에선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초·중·고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전부터 디지털기기가 상당수 도입됐다. 교육감들이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조하며 수업에 활용할 것을 권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률은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구는 98%,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세종은 9%에 그치는 등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보수 교육감이 높은 도입률로 화답하는 것도, 진보 교육감이 어깃장을 놓는 것도 부자연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모두 정책 자체보다 ‘정권’을 보고 효과를 판단하고 있어서다. 윤석열정부가 갑작스레 정권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향방을 알기 어렵게 됐다. 정권이 바뀐다면 폐기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도 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디지털 교육 시스템 강화, AI 교과 콘텐츠 개발’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이와 유사한 자신들만의 AI 콘텐츠를 다시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 정책이 ‘삼년지대계’로 춤을 추는 꼴이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를 보고, 정책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없을까. 어느 정부가 되든, 전 정부 정책을 청산하고 자신의 ‘○○표’ 정책을 만드는 데 골몰하기보다 전 정부의 정책을 차분히 검증하고 이어가길 바란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사이 혼란과 피로는 학교, 학생의 몫이다.

흔히 ‘펜타곤’으로 부르는 미국 국방부(DoD)는 1947년 창설됐다. 그 전엔 육군과 공군은 전쟁부,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부에 속해 있었다.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지휘 혼선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냉전 대응을 위한 일관된 군사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군을 통할하는 국방부가 생겨났다. 이때 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기는 ‘문민통제’ 조항이 국방부 창설 근거법인 ‘국가안전보장법’에 명문화됐다. 미국 연방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고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전역한 지 10년(이후 7년으로 단축)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6·25전쟁 발발 직후 조지 마셜 전 육군 참모총장이 의회의 첫 특별 면제 조치로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등 소수의 예외가 있었지만, 민간인 국방장관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란 역사적 부채 속에서 민간인 국방장관 관행이 뿌리내렸다. 영국도 군의 민간 통제 원칙을 중시한다. 세 나라 모두 정치인이 장관을 겸임하는 내각제 국가의 특성상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이 다수다. 우리나라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장관까지 47명의 국방장관이 배출됐는데 민간인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최초의 민간인 출신은 영국 상선 선장 출신인 제2대 신성모 국방장관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를 ‘캡틴 신’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신성모의 후임인 이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 이기붕, 정치인 출신 김용우·현석호·권중돈을 끝으로 민간인 국방장관은 멸종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엔 예비역 장성 출신만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노무현정부는 ‘군 문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인 국방장관 방안을 검토했지만, 군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남재준 육참총장은 노무현정부의 군 문민화 정책에 반대하다 눈 밖에 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합작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희석된 것일까.

6·3 대통령선거가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비상식적으로 촉발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상식적인 군인 등 국민이 있었기에 결국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록이 삭제된 정황도 처음 확인됐다. 홍 전 차장 등이 계엄 상황 폭로를 이어가자 진실이 밝혀질 걸 염려해 원격 삭제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어제 경찰에 소환됐다. “계엄에 반대했다”던 이들이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증거인멸이나 내란동조 혐의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추궁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미국발 관세 전쟁, 몇 년째 이어지는 청년들의 취업 지옥,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는 자영업자 폐업,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험지역 확대 등 전 세대, 전 지역에서 촉발한 여러 위기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선거에서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엊박자와 혼란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상으로 나라는 또다시 두 조각났다. 그간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비상계엄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뽑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꼭 투표하겠다는 국민이 늘어난 건 고무적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않은 부동층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국민이 상당수이지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국면을 지난 후 조기대선이라 다음주 선거가 끝나면 바로 새 정부는 출범한다. 선거를 앞두고선 누구나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걸 가장 걱정할 것이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도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 부정선거 의혹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떠돌고 있는 투표용지 접기 캠페인은 실소하게 한다. 이는 ‘자동 개표 시 부정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상 음모론에서 비롯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 기계가 아닌 손으로 개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총선에서도 있었던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1차 분류하고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2차 확인해 심사계수기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21대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내용의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웃으며 관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헌재에서 비상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일로 파면됐는데도 아직 부정선거에 집착하고, 지지자들마저 음모론으로 몰아넣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사전투표·본투표, 개표 등 절차를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근거로 제시한 ‘일장기 투표지’(관인이 뭉개져 찍힌 것)에 대해 “관인은 통상 인주가 필요없는데 이를 착각해 관인을 인주에 찍은 뒤 날인하면서 빚어진 실수”라고 설명했다. 6월 3일,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부정선거 등 음모론만은 내려놨으면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건강하게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

‘리얼 스틸’(Real Steel)은 2011년 개봉한 SF 영화다. 인간이 아닌 로봇 파이터들이 사각의 링을 지배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 각본이 부실했음에도 소재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 ‘리얼 스틸’과 흡사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격투기 대회가 지난 2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됐다. 세계 최초다.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펀치와 발차기를 주고받으며 인간 못지않은 팽팽한 경기를 펼쳤다. 로봇이 링 위에서 싸우려면 단단한 신체구조는 기본이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고강도 대결 동작이 가미돼야 한다. 참가 로봇들은 실제 격투기 선수의 동작 데이터를 학습해 스트레이트와 훅, 어퍼컷 펀치를 비롯해 사이드킥, 공중 스핀킥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심지어 넘어진 후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했다. 싫든 좋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로봇 격투기 대회는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21대가 참가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린 데 이어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이 펼치는 총력전의 일환이다. 현재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는 100곳에 달한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을 공개한 전 세계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은 61%를 차지했다. 로봇 기술의 발전은 변화(change)가 아니라 변혁(innovation)을 의미한다.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로봇의 도약은 인간에게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격투기 대회를 지켜본 이들도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안전 문제가 생길까 우려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중국의 한 로봇 연구소에 있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난동을 부려 연구원들을 다치게 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중국에서 열린 춘절 축제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사를 구경하던 관중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면 심각한 윤리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곧 다가올 미래다.

26년간 끝나지 않은 ‘지옥’이 있다. 1999년 6월30일 새벽 당시 경기 화성군 서신면에 있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로 서울 송파구 소망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 레크리에이션 강사 3명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3층짜리 불법 컨테이너 건물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됐다. 수사 과정에선 인허가 비리가 드러났고 사유지인 해당 부지는 상당 기간 방치됐다. 이곳에는 대형 민간 위락시설이 들어서 세월의 무색함만 느끼게 한다. 그동안 유족들의 상처는 곪을 대로 곪은 채 외면받았다. 이른바 ‘씨랜드 참사’이다. 참사 현장 인근에는 변변한 추모시설 하나 없었다. 유족들은 모기향이 화재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에 반발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참사를 야기하고 방치한 조국을 버리고 이민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당시 씨랜드에는 다른 유치원에서 온 원생과 미술학원생, 인솔교사 등 1000여명이 머물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C동은 콘크리트 건물 위 2∼3층에 컨테이너를 쌓아 목재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한 건물이었다. 불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70㎞ 떨어진 오산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는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소화전은 고장 나 있었다. 궁평낙조와 해송군락지 등을 자랑하던 해변이 지옥으로 돌변한 순간이었다. 유족의 아픔을 달래 줄 추모시설이 참사 현장 바로 아래에 들어선다. 화성시가 올해 3월 착공해 다음 달 문을 열게 될 576㎡ 면적의 공원에는 부모가 아이를 감싼 형상의 석조 조형물 등이 건립된다. 시가 궁평종합관광지 조성과 함께 뒤늦게 건립 계획을 밝힌 지 8년 만이다. 역설적으로 추모시설 조성의 실마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였다. 재난을 기억하고 교훈을 남기자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이때 씨랜드 희생자들의 가족도 용기를 냈다. 당시 유족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비통함을 토로했다. 사실 추모공간 조성이 유족의 상처를 얼마나 치유할지는 알 수 없다. 유족들은 2001년 서울시의 도움으로 마련한 서울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추모비에서 자체 추모식을 열어 왔다. 2022년 확정된 공원 형태의 이번 추모시설 건립도 전후가 바뀌었다. 화성시는 청소년 수련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건설을 2020년 확정했고, 해당 부지에 추모시설을 함께 건립하기로 했다. 10월 문을 여는 유스호스텔은 561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81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된다. 8년 전 추모비 건설 약속이 관광단지 조성 계획과 함께 시작된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연히 구상 단계부터 논의도 부족했다. 유족들은 추모공간 위치를 시가 정한 도로가에서 사고 현장과 가까운 안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유족은 아쉬움을 표했고, 결국 자리가 조정됐다. 시는 유스호스텔을 찾는 청소년들이 인근 추모공간을 방문해 씨랜드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러운 듯 아이를 품은 석조 형상은 사고 당시를 알리는 표지석과 함께 찾는 이들의 가슴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부디 희생된 아이들이 석조 형상처럼 부모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비단벌레는 딱정벌레목 비단벌렛과의 곤충으로 녹색이나 갈색 바탕인 몸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 붉은색 등 영롱한 광택을 뽐낸다.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딱지날개가 빛을 받으면 각 층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깔을 낸다. 영어로는 ‘주얼 비틀’(Jewel beetle·보석 딱정벌레)이라 불린다. 이런 겉모습에 예부터 귀하게 여겨져 우리나라에선 장신구에 주로 이용됐다. 경북 경주 황남동의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금동관에서 최근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처음 확인됐다. 앞서 1921년과 1941년 경주 금관총과 평안도 진파리 고구려 고분에서도 이를 장신구로 활용한 마구(馬具)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신라 시대 최상급 무덤인 왕릉급의 경주 황남대총에선 금동 허리띠 꾸미개용으로 확인됐고, 신라 특유의 적석목관분에서 발견된 화살통 멜빵에서도 장식으로 사용됐다. 이들 신라 유물의 제작 시기는 5∼6세기로 추정된다. 일본에선 6세기 말~7세기 초 조성된 국가 사적 후나바루 고분(후쿠오카현 고가시 소재)에서 2013년 출토한 살구잎 모양의 마구에서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보고된 바 있다. 학계에선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비단벌레 장식 마구가 고대 신라와 일본 간 교류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나바루 고분은 신라·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마구가 한반도에서 유입됐거나 신라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단벌레는 과거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화려한 외양 탓에 무분별하게 채집돼 관상용과 장식 도구로 쓰였고, 근래 들어선 기후 변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 2008년 10월 천연기념물 496호로 지정됐으며,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이어 2018년부터 1급으로 상향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말 장식 복원에 필요한 약 1000마리분의 비단벌레 날개를 모두 일본에서 들여와야 했다. 국가유산청은 비단벌레 인공 증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강원 영월군 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가 지난해 인공 짝짓기 후 알에서 성충까지 국내 최초로 생활사를 규명한 만큼 인공 증식은 성공 기대감이 크다.

지난주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까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렌터카로 플로리다주 펜서콜라까지 이동한 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복귀하는 일정이었다. 마지막 여행지였던 펜서콜라는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표기에 따르면 아메리카만)에 인접한 해변 소도시다. 같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처럼 붐비는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진 데다 이미 휴가철이 시작돼서 그런지 돌아오는 날 펜서콜라공항에는 수속을 위한 줄이 길었다. 그런 중 아시아인의 비중은 현저히 작았다. 줄을 꽤 길게 선 다음 차례가 돌아와 한국 여권을 내밀었더니 백인 남성 검사관이 퉁명스럽게 넌 ‘리얼아이디(Real ID)’가 없냐고 물었다. 9·11 테러를 기점으로 주정부 발급 신분증에 연방 정부가 정한 보안 기준을 적용한 것이 리얼아이디인데 미 당국은 5월 7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국내선 여행에도 리얼아이디가 필요하도록 보안 기준을 강화했다. 특파원 부임 후 임기 동안 매년 갱신해야 하는 1년짜리 주정부 발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여행에는 여권을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됐고, 올해 ‘헨리여권지수’ 기준 여권 파워 세계 3위라는 한국 여권에 대한 믿음도 은연중 있었던 것 같다. 출발할 때 워싱턴 로널드레이건공항에선 여권으로 수속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부랴부랴 운전면허증을 꺼내 바코드를 읽혔는데 뭐가 잘못된 모양이다. 리얼아이디 문제로 이미 나를 한 번 의심한 검사관이 이번엔 다짜고짜 “보딩패스(항공권)와 신분증 정보가 다르니 항공사 데스크에서 보딩패스를 점검한 뒤 다시 줄을 서라”고 했다. 무슨 정보가 다른 건지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힐끗 항공권을 보더니 “우리 공항에선 홍콩을 가지 않는다”고 툭 던졌다. 항공권에 도착지는 분명히 경유지인 ‘내슈빌’이 적혀 있었던 데다 신분증에 도착지 정보가 쓰여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검사관은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무시한 채 다음 사람을 호출했다. 항공사 데스크에서 확인한 결과 시스템에 생일 정보가 잘못돼 있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주면 될 것인데, 홍콩은 대체 무슨 말이었나 다시 항공권을 뚫어지게 보다 보니 이름의 ‘홍’(Hong)이 눈에 들어왔다. 리얼아이디를 바로 내놓지 않은 아시아인의 항공권에 적힌 ‘Hong’이 그의 머릿속에선 자동으로 홍콩(중국)으로 연상됐던 것이다. 긴 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야 했다. 검사관을 다시 만나면 ‘나는 홍콩에 가지 않는다’고 쏘아붙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교대했는지 사라져 있었다. 9·11 테러 이후 안보 강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얼아이디 제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불법이민자 단속 용도로 쓰인 전례가 있다. 주재지법은 따르는 게 맞지만 미국 교통안전청(TSA)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등 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은 리얼아이디를 대체하는 적법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로널드레이건공항에서 여권으로 탑승 수속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실이 공항에 따라, 혹은 검사관에 따라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무례를 넘어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운전면허증 등 미국 내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미국 내에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미국 여행은 매우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여행객이 올해 9.4% 감소할 것이라는 여행분석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 여행을 하면서 친절한 남부 미국인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사례로 미 남부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불편한 기류가 미국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휴가는 어릴 때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읽은 뒤 그 배경인 미 남부를 가 보고 싶었던 오랜 소망으로 계획했다. 당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획기적 작품이었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도망노예 짐은 가는 곳마다 신분 검사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2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미국에선 대상이 흑인노예에서 이민자로 옮겨졌을 뿐 배타적인 시선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정치인이 쪽방촌을 찾아 누비면 선거철이 돌아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오가면 쪽방촌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골목 우체통에 21대 대통령선거 공보물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공보물에도 관심 없는 주민이 정치인을 반길지는 의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흔히 ‘에어포스 원’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를 두 대 운영 중이다. 둘 다 보잉 747-200B 기종으로 각각 1990년, 1991년에 도입돼 상당히 낡았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통령 전용기를 새로 장만하기로 하고 보잉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제작 지연으로 2027년 이후에나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자 트럼프는 다른 방안을 찾아 나섰다. 유달리 급한 트럼프의 성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얼마 전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맞춰 석유 부국인 카타르가 왕실이 소유한 최신 보잉 747-8기종 여객기를 미국에 기증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이 무려 4억달러(약 5500억원)에 달해 ‘하늘을 나는 궁전’으로 불린다. 이는 개조 과정을 거쳐 트럼프의 남은 임기 동안 에어포스 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카타르 정부는 “우리 국방부와 미 국방부 간의 거래일 뿐”이란 입장이나, 미국인들 사이에선 “트럼프가 미국·카타르 관계 개선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취임 후 미국과 사이가 부쩍 멀어진 대표적 국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꼽힌다. 남아공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자 트럼프는 남아공을 “반미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 주재 남아공 대사를 추방했다. 또 “남아공의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남아공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어버렸다. 남아공 출신 기업인으로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그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만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우리도 대통령께 선물할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며 “드릴 비행기가 없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카타르가 미국에 건넨 항공기를 두고 뇌물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꼬집으며 ‘우린 그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뼈 있는 농담이라 하겠다. 트럼프는 주저 없이 “나도 그러길 바란다”며 “만약 남아공에서 비행기를 준다면 바로 인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욕심쟁이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는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RE100이 뭐죠?” 2022년 2월3일 열린 20대 대선 TV토론에서 에너지 전환을 놓고 논쟁이 오가던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RE100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묻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같이 답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골자로 한 캠페인으로,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무시 못할 압력을 현재까지도 행사해오고 있다. 방송 이후 윤 후보의 이 답변을 놓고 진영 간 설전이 한동안 오갔다. 민주당에선 “대선후보가 RE100을 모를 수 있나”라고 공세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대선후보가 그런 것까지 꼭 알아야 하냐”는 식으로 방어했다. 3년도 더 지난 일을 꺼낸 건 ‘대선후보가 RE100을 알아야 하는가’를 재론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정치가 기후 문제를 다루는 수준이 딱 이 정도였다는 걸 짚기 위해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대선에서 양 진영은 그저 기후 문제를 ‘토막 상식’ 취급했을 뿐이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최근 한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기후 의제를 쟁점으로 다뤄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는 기후 문제를 다뤄야 한다. 다른 미래 의제인 인공지능(AI)과 인구만큼이나, 명운을 건 진영 간 토론이 오가야 하는 게 기후다. 재난·식량·질병 등 리스크 배후에 기후위기가 있고, 그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게 명명백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던져진 것도, 기후변화를 단박에 멈출 수 없기에 적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숙제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모두 대대적인 자원의 재배치가 요구되는 일이고, 그걸 하려면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과 시민사회는 정치에 기후를 요구하고 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가 제언집을 주요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는데, 여기에 ‘성장을 추진할 동력’ 관련 5개 의제 중 하나로 탄소중립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전국 18세 이상 시민 4482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진술문에 동의 의사를 밝힌 응답률이 62.3%나 됐다. 이제 정치가 답할 때다. 23일 오후 8시 21대 대선후보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토론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진다. 기후 문제가 대선 TV토론 공식 주제로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약발표(각 1분30초), 주도권토론(각 6분30초)을 더해 최소 32분은 각 당 후보들이 기후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질이다. 빈곤한 공약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 평가받게 하고, 거창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따져 ‘말잔치’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100이 뭐죠?’ 시즌2는 더 이상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