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12월7일 일본 항공모함 6척이 하와이 북서쪽 해상에 출현했다. 이 항모에서 날아오른 400여대의 함재기와 폭격기가 불과 2시간 만에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던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를 초토화했다. 일본의 기습 공습에 미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미 함정 12척과 비행기 188대가 파괴되거나 추락했고 2403명이 숨졌다. 진주만 공습은 전쟁의 판도를 확 바꿨다. 서구 열강들은 19세기 말부터 압도적 화력을 무장한 전함 간 포격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항공기가 대형 전함을 침몰시키자 장거리 공습과 정밀타격을 중시하는 항모 위주의 전략이 새 주류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진주만 공습에 비견되는 대담한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일 러시아 영토 내에서 드론 117대를 띄워 러시아 군기지 최소 4곳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전략 폭격기와 공중조기경보기 등 41대가 파괴됐고 장거리 폭격기의 최소 34%가 무력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액은 약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이른다. 대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수억, 수십억 달러짜리 전략자산까지 박살 내는 현대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작전은 1년6개월간 치밀한 준비를 거쳤는데 발상이 기발하다. 우크라이나군은 미리 창고 모양의 목제 컨테이너 트럭에 드론을 숨겨 최전선에서 약 4300㎞ 이상 떨어진 시베리아 내륙의 군기지 인근까지 옮겼다. 이어 원격조종을 통해 창고 지붕을 열고 드론을 한꺼번에 띄웠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가 트로이를 함락시킬 때 군인들을 숨긴 대형 목마를 이용한 것과 비슷하다. 이제 드론 전력이 뒤처지거나 부실한 군대는 생존마저 위태로운 세상이 됐다.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 참전,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며 드론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2014년부터 드론 침투를 반복해 왔고 2022년 말에는 드론 5대가 서울 등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와 올해 드론 성능 실험을 참관하며 자폭 드론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다. 우리 군의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그룹 ‘라자루스(Lazarus)’는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소니는 할리우드 유명인사와 임직원 등 4만7000여명의 신상, 미개봉 블록버스터 영화 등 기밀정보를 해커들에게 털렸다. 이뿐이 아니다. 수천 개의 하드 드라이브와 서버 정보가 파괴되고, 통신망을 복구하기 위해 회사가 며칠간 문을 닫아야 했다. 소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회사가 제작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두고 영화관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결국 미국 정부 책임자들이 개입하는 국가안보 사건으로 비화했다. 지난달 SK텔레콤 해킹사건으로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에 일차적 책임은 SKT에 있다. 방대한 유출 정보와 해커의 교묘한 공격 방식도 놀랍지만, 3년 전에 심어졌던 악성코드를 그동안 몰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허술한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세계 곳곳이 사이버 전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619건이다. 반면 국가정보원이 집계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도발은 2023년에만 하루 평균 161만건에 이른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듯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서 탈취한 암호 화폐를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북한 사례에서 보듯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과시욕을 넘어 금융망과 통신기록, 발전소, 공공기관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SKT 해킹사건 역시 악성코드를 장기간 숨겨뒀다가 특정 시점에 해커가 명령을 내려 코드를 활성화하는 ‘BPF도어’ 방식이다. 중국 해커 그룹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범인과 해킹 목적이 불확실하지만, 악성코드를 오랜 기간 심어놓고도 이렇다 할 ‘사이버 인질극’을 벌이지 않는 것을 보면 기업의 돈이나 명성 등을 노린 게 아니라는 얘기다. 어떤 기업·기관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얼마 전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사이버 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 교수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뉴버거 교수는 “공격은 단 하나의 틈만 찾지만, 방어는 모든 문과 창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어떤 국가나 기업도 사이버 위협에 홀로 대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민관,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뉴버거 교수는 2019년 미 국가안보국(NSA) 아래 사이버 보안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다. 지난해 미국에서 고위 당국자 등의 통신기록을 노린 대규모 통신사 해킹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작금의 사이버 위협은 빙산의 일각이다. 다크웹에는 지금도 수많은 기업, 공공기관의 이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등이 떠돌고 있다.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한 지 오래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는 동전의 양면이다. 국가 지원 해커 세력의 공격을 개별 기업의 책임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포티넷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범죄로 발생한 비용은 10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안보에서 민간과 정부,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미 NSC의 국가사이버실(ONCD)이나 영국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 등 각국이 속속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이유다. 우리는 어떤가. 국가정보원(공공),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가 총괄하는 분권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민·관·군이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6·3 대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한국군 병사의 4계급(이병→일병→상병→병장) 체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부터 자리 잡았다. 이후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지금도 유지 중이며, 특별한 사고 없이 개월 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관행 역시 당연지사로 여겨져 왔다. 과거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지 않은 훈련병에게 계급장을 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훈련소 입소와 함께 이병을 단다. 입영일에 따라 선·후임이 갈리는 이른바 ‘짬밥이 계급’이라는 군대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다. 국방부가 지난 4월 자동진급제의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실무에 적용된다. 전에는 병사가 체력 검정 미달 등으로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최대 2개월 진급이 지연됐었다. 앞으로는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계속 머무르면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각각 진급되도록 통일된다. 군 당국은 이처럼 진급 심사를 강화하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해 계급에 걸맞은 역량을 키워 병사의 전투력을 높이는 한편 왜곡된 서열문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급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앞서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설득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일선 병사와 그 부모들이 징병제하에서 진급 차등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선임에 후임 관리와 교육 임무가 주어지는 도제식 업무 환경에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계급을 보고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전쟁 드라마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다. 군에선 계급에 따라 위상과 임무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진급은 민감한 문제다. 앞서 육군은 2014년 병사 계급을 이병-일병-상병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할 때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 상하관계에 혼선을 준다는 반대가 많아 흐지부지됐었다. ‘짬밥순’이 깨져 후임 상병·병장이 선임인 만년 일병을 관리하는 시대의 병영문화는 어떻게 바뀔지 자못 궁금하다.

“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걸 또 금방 (유족에게) 얘기한 겁니까.”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 문유식씨 유족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실랑이가 담긴 문씨 동료와 현장소장 A씨 간 통화녹음을 확인했다. 문씨 동료가 회사 부탁을 받아 안전모 수령·안전교육 이수 서류에 서명을 했단 걸 유족에게 말했다고 전하자 A씨가 당혹스럽다고 반응한 대화였다. 이후 수사로 확인된 사실은 회사가 문씨에게 안전모 지급도, 안전교육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문씨 동료와 A씨 간 통화 시점은 지난해 1월27일이다. 사고 후 엿새 사이, 사측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회유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자주 잇따른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측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란 명분 아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에 나선다. 때때로 그건 문씨 사례처럼 ‘조작’으로까지 나아간다. 산재 사망 사고를 둘러싼 형사절차는 수사당국과 피의자 중심으로 철저히 돌아간다. 유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문씨 딸 혜연씨는 사측이 직원들을 구슬려 서류를 꾸몄다는 얘길 듣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린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수사를 받는 회사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아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린 어떤 정보에도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당국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산재 유족의 물음을 차단한다. 딸 혜연씨는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나마 사정하니 ‘예·아니요’ 식으로 일부 질문에만 답해줬다”고 했다. 그가 사측의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건 수사 종료 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열람한 공소장을 통해서였다. 사고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난 때다. 산재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아직까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간 충돌은 형사절차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다. 단순히 산재 유족의 알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재 수사에서 유족이 겪는 ‘소외’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힌트가 될 만한 건 우리나라 형사절차 일부에서 구현 중인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이다. 제재·처벌에 초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 기반 형사절차가 피해자를 소외시킨다는 문제의식 아래,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 타협에 초점을 맞춰 형사절차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재 유족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알권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산업재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우리나라가 꼭 논의할 문제다.

“우리 대통령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지난해 12월3일 방한 중이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대변인이 자국 언론에 전한 메시지다. 그날 오전 자파로프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자파로프 대통령 일행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튿날 한 가지 남은 일정이 있었으나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를 취소하고 급히 한국을 떠났다.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계엄이 선포된 그 시각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일본에 있었다. 그는 방일 일정이 끝나면 12월5일 한국을 찾아 사흘간 머물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엄 사태 하루 만인 12월4일 스웨덴 정부는 “총리의 방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 본인은 스웨덴 매체에 “이번 일에 매우 놀랐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스웨덴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확대될 것을 전망한 국내 방산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외교보좌관은 지난해 9월 한국을 찾아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중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이 또한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프랑스 대통령 방한도 연기되는 등 국격 실추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겠는가.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6개월간 중단된 정상 외교도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당장 오는 15·16일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4·25일에는 네덜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각각 열린다. 앞서 캐나다는 한국을 옵서버 국가로 G7 회의에 초청할 의향을 밝혔다. 나토 회의의 경우 2022년부터 한국이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줄곧 참여해 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들 회의에 꼭 함께해 우리 국익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외교는 곧 생명줄이나 다름없음을 새기길 바란다.

지난해 초의 일이다. 중국 지인이 “요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이 줄지 않았느냐. 지난번처럼 탄핵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고 물어왔다. 나는 그에게 아는 체하며 “당신이 한국 정치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미 지난 탄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지간한 일로는 탄핵이라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이번 조기 대선을 포함해 중국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는 늘 극적이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권력 교체가 이어지는 한국 정치의 장면들은 중국인들에게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소재다. 정치권력의 변동이 거의 없는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정치적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면의 소란과 달리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오히려 제도적 안정성을 쌓아 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 사태는 거센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질서 안의 절차로 수습됐다. 극심한 정치적 충돌 속에서도 법적 제도와 시민의 선택이 작동했고, 정권교체는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야 간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도 이 같은 절차적 안정성은 제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3일 치러지는 대선 역시 이런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장면일 테다. 진영 대립과 때로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이와 달리 중국은 202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장기안정 구조를 굳혔다. 지도부 교체는 거의 내부 조율을 통해 이뤄지고, 외부의 권력 충격은 차단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정권교체’라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문화의 차이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보는 중국인의 시각을 규정한다. “어떻게 정권이 그렇게 자주 바뀌면서 체제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은 중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의문일 수 있겠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중국의 관심은 정치체제의 차이를 넘어 실질적 이해관계로 옮겨간다.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외교 노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여부와 대중 견제 성향이 유지될지, 아니면 관계 회복의 여지가 생길지 등의 측면에서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북핵 문제 등에서도 차기 정부의 입장은 곧바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일부 반중감정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조짐 역시 보인다. 보수진영에서는 ‘안보 동맹은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의 분리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줄서기 외교’에 대한 비판과 균형론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역시 상호존중을 내세우면서도 때로는 경제적 압박과 여론전을 병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국은 선거 때마다 안보와 경제, 외교 노선을 두고 국민이 정권의 균형추를 바꾸는 시스템”이라며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축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권력 승계가 지도부 내부 협의와 인사 절차로 조용히 이뤄진다. 반면 한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최고권력을 교체한다.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치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낯설다. 한국 사회가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일정한 틀 안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임을 중국은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인 듯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시민의 선택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권력의 승계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자산이다. 중국인들이 묻는 탄핵 관련 질문 속에는 체제가 갖는 근본적 차이가 투영돼 있다.

영국과 미국이 1943년 북대서양에서 연합군 수송선을 노리던 독일 잠수함 ‘U보트’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제해권을 다시 가져온 것은 해군력 덕택이었다. 대서양을 지나는 해상 수송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미국산 군수품이 대거 유럽으로 향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균형추는 완벽하게 연합군 쪽으로 기운다.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인 폴 케네디가 2022년에 쓴 ‘대해전, 최강국의 탄생’(원제 Victory at Sea)의 내용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예멘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홍해에서 선박 공격과 상선 납치 등 전례 없는 해상 테러를 자행했다. 지난 3월에는 반군이 드론(무인기) 등을 활용해 미군 항모 해리 S 트루먼 호와 부속 군함을 공격하기도 했다. 미군은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드론을 동원한 항모 공격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저비용·고효율 드론 공격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며, 위협의 완벽한 제거 또한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더구나 전파 교란(재밍)을 피해갈 수 있는 인공지능(AI) 드론까지 개발된 마당 아닌가. ‘불가침’ 항모 시대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마덱스)이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마덱스는 14개국 200여 기업·기관이 참가해 부스 700여개를 꾸렸다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높아진 K방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다. 이번 마덱스에서 관심이 집중된 것은 무인 함정이었다. 인간 탑승자 없이 원격 조종으로 자율주행하는 함정이다. 무인기에 이어 새로운 시대로의 진화다. HD현대중공업은 미래형 무인 함정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1만5000∼3만2000t급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고 공격형 고정익 무인기 등 함재기도 탑재된다. 한화오션은 AI 무인 잠수함을, 한화시스템은 무인 함정을 지상에서 통제하는 AI 기반 스마트 배틀십 솔루션을 선보였다. LIG넥스원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중형급 전투용 무인 함정 모델을 공개했다. 모두 K방산의 미래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8살 초등학생 딸이 묻는 질문을 챗GPT를 이용해 답을 찾아주었다. ‘8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라고 조건을 넣었더니 쉬운 단어에 친근한 어투까지 동원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 답변을 눈을 반짝이며 한 글자씩 읽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 이후 딸아이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질문받는 컴퓨터에게 물어보자”라고 졸라댄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곧바로 쉬운 설명을 내주는 컴퓨터가 신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챗GPT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지 혼자 고민하며 심지어 직접 아빠의 컴퓨터 앞에 앉아 독수리 타법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직접 질문을 쳐넣기까지 한다. 신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아내는 조금 걱정을 한다. 챗GPT를 사용해 편하게 숙제 등을 하는 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미국 명문대에서조차 있었던 일이니 신기술 적응이 빠른 우리 아이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역시 걱정이 돼 챗GPT 사용을 막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아이가 질문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질문에 익숙해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수업을 마칠 무렵 선생님들은 언제나 “질문 있는 사람 있냐”고 물으시곤 했다. 그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대학 때 교수님들이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실망하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난다. 선생님과 교수님들의 권위가 살아 있던 시절이라 궁금한 것이 있어도 차마 묻지 못했던 면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질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주어진 문제에 빠르게 답만 찾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무엇하러 굳이 질문을 하겠는가. 그때의 우리 교육 시스템은 정해진 답을 찾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답을 찾는 능력만 발달하고,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세대가 됐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세대의 부족한 질문 능력이 사회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인터넷이라는 언제든 접근 가능한 공간에 수많은 지식이 쌓여 있기에,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질문으로 필요한 지식을 찾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질문을 통해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효율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길도 닫혔다. 가끔 한국사회가 너무 경직되고 답답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질문할 줄 모르는 우리 세대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인공지능(AI)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이 든다.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나라답게 AI를 배우는 열풍이 조금씩 일어나는 듯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 교육에도 조만간 AI 활용이 접목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딸이 그러하듯 사회 전체가 재미있고 유용한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질문을 즐기게 되지 않을까. 우리 세대가 그동안 해내지 못한 발전의 기회가 아이들 세대에 다가온 듯해서 자못 기대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으로 유학·어학연수를 오려고 비자(F비자)를 신청한 학생의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열을 통해 반유대주의 등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미 미 행정부는 국내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SNS 기록을 조사해 300명 넘게 비자를 취소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서 관련 기록을 말소한 사례는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 중에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물론 심지어 범죄 피해자도 포함됐다. 취소 기준 자체가 모호해 유학생은 물론이고 준비 중인 학생과 부모까지 불안감이 크다. 최근 미 입국 심사과정에서 유학생의 휴대전화와 SNS 계정 검색이 대폭 강화돼 관련 게시물이나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좋아요’나 ‘리트윗’까지 문제 삼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SNS 활동으로 미 유학길이 막히지 않으려면 자기검열 외에는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다. 비자 신청인이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SNS 계정 아이디까지 요구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취소 기준이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테러 활동 연루 의혹 게시물 외에도 SNS에 ‘뉴욕에 살았으면 좋겠다’ 등을 올리면 거부당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졸업 후 합법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학생비자를 유지 중인 유학생은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신청해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EB-5는 80만달러 이상을 미국 내 승인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고용창출 요건(투자자 1명당 10명 이상)을 충족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영주권이 부여되는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500만달러(약 70억원)에 영주권을 주는 이른바 ‘골드카드’를 내놨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까지 밀어붙이는 속내엔 골드카드 판매전략도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막장도 없다. 지난 2월2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논의하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합세해 미국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 그를 공개 저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면전에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협상카드가 없다”며 수차례 윽박지르는 장면은 전 세계로 전파됐다. 젤렌스키는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기존 정상외교 문법에서 찾을 수 없는 ‘탈선’ 사고다. 세계가 경악했다. 굴욕을 겪고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히려 물러섰다. 미국에 등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발 관세전쟁도 그렇다. 덩달아 기존 국제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은 더욱 가속화한다. 미국은 이제 더는 동맹국에 신뢰와 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들 묻는다. “미국이 여전히 우리와 같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미국에 기댈 수 있는가”라고. 한국의 외교·안보도 전환점에 섰다. 방위비 분담의 문제를 넘어, 이런 불확실성에 기초한 동맹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대선 주자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6일 국익과 실용의 가치를 앞세운 외교·안보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날 대선후보들의 3차 TV토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실행 계획이나 새로운 안보 질서에 대한 전략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분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다. 당내에서조차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절대축으로 고수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강경 대응 노선이 기본 전제다. 지난 정부의 답습이나 다름없다. 오늘날 외교·안보 환경은 이미 냉전구도가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연설에서 “미국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중국은 호시탐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러시아는 다시금 동북아에서의 세력 확장을 넘본다.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팽창일로다. 더는 우리가 알던 미국과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아닌데, 언제까지 한·미동맹에 목을 맬 텐가. 지난 80여년간 한 몸처럼 움직여 온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동맹조차 흔들리는 판국이다. 한국이 마주한 도전은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과 맞닿아 있다. 그간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 정권교체와 함께 롤러코스터 타기를 반복해 왔다. 보수는 한·미동맹, 진보는 자주와 평화를 외쳤다. 늘상 치우침이 컸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번졌다. 윤석열정부도 과도한 가치외교로 피아 구별에 집중한 나머지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을 자초했다. 그럼 신정부 외교·안보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오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라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실용외교가 대안일 수 있다. 이 또한 세밀한 좌표 없이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도 필요하다.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조급함은 불신을 부르기 십상이다. 방식과 속도는 신중해야 한다. 자강 능력은 불문가지다. 이제 한·미동맹에는 ‘조건부 신뢰’라는 전제가 깔린다. 더 이상 미국을 ‘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나친 대미 의존과 경제 논리에 매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역사 인식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하다. 고려 요소가 차고 넘친다. 모두 허투루 넘겨선 안 될 일이다. 나라가 더 망가져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