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는 김동인이 1925년 발표한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 단편소설이다. 복녀와 왕 서방의 은밀한 만남을 매개하는 소설 속 감자는 사실 고구마다. 고구마는 조선 후기 한반도에 들어와 기근이 심할 때 곡류 대신 먹을 수 있는 구황작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 이 고구마 종자를 일본에서 처음 가져온 이가 1763∼1764년 조선통신사 정사(正使)로 방일했던 조엄(趙?)이다. 고구마란 이름도 조엄의 방일 일지 격인 ‘해사일기(海?日記)’에 적힌 ‘고귀위마(古貴爲麻)’에서 비롯됐다. 일본 쓰시마(對馬) 지방에서 고구마를 가리키는 방언 ‘고코이모’를 한자음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가 탔던 배가 재현돼 조엄의 항해 루트인 부산∼일본 오사카(大阪) 사이의 뱃길을 항해한다고 한다. 28일 부산항을 출발해 오사카만국박람회 한국의 날인 다음달 13일에는 인근 선착장에서 입항 기념행사가 열린다. 항해 전후로는 서울, 부산, 도쿄 등지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가 개최된다. 어제는 서울 종로구 경희궁에서 삼사(정사·부사·종사관) 임명식이 재현됐다. 정사는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27세 나이로 숨진 의인 이수현씨의 모친 신윤찬씨가 맡았다. 임진왜란 후 총 12차례 있었던 조선통신사의 방일 중 부산∼오사카 구간 항해는 11차에 해당하는 조엄 일행이 마지막이었다. 조엄 일행은 한양(서울)∼부산 육로, 부산∼오사카 해로, 오사카∼에도(도쿄) 육로 구간을 11개월간 소화했다. 그중 방일 기간 8개월 가운데 5개월이 해로 이동 구간이다. 교린(交隣)을 위한 왕복 4500㎞의 ‘고난의 행군’이었다. 조선통신사는 오늘날 한·일 우호와 문물교류의 상징이다. 조선통신사기록물은 한·일 합의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통신사가 왕래하던 시기엔 양국 사이에 침략과 전쟁이 없다는 사실(史實)과 우리 식탁 위의 고구마는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260여년 만에 다시 힘차게 돛을 올리는 ‘우호의 배’가 믿음(信)을 나눈다(通)는 통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무사 항해하기를 바란다.

갈수록 시대가 편리해진다. 요즘 짓는 아파트는 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 복도에 설치된 버튼을 ‘딸깍’ 누른 뒤 종량제봉투를 넣으면 쓰레기를 자동으로 버려 준다고 한다. 얼마나 간편한 세상인가. 무거운 종량제봉투를 들고 끙끙대며 1층에 있는 공용 쓰레기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니 말이다. 하지만 농촌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주말 결혼식을 앞두고 경북 예천군에 사는 예비 남편의 할머니 댁을 찾았다.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나무 평상이 딸린, 사람의 나이로 치면 50살이 넘은 시골집이었다. 파란색 페인트로 칠한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30년 전만 해도 초가지붕이었다고 예비 남편이 귀띔했다. 87세의 할머니가 지내는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마당 아궁이 한쪽에 이질적이게도 20ℓ짜리 연두색 쓰레기 종량제봉투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어디서 준 거예요?” “군에서 쓰레기 태우지 말고 버리라고 줬어.” 농촌의 생활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소각 문제가 대두되자 군에서 화재를 줄이고자 내놓은 방책이었다. 고된 농사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집에는 꽤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20ℓ짜리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보니 4㎏은 족히 되는 무게였다. “제가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아니다, 내가 할 테니 앉아 쉬거라.” 할머니의 거듭된 만류에도 종량제봉투를 들고 마당을 나섰다. 이 마을 공동집하장은 700∼800m 떨어진 마을회관에 있다고 했다. 호기로운 출발과는 달리 곧 후회가 밀려왔다. 수은주가 24도를 가리키는 날씨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빨리 걸었다고 자신했는데 5분 넘게 걸렸다. 할머니가 더위와 추위를 뚫고 걸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였다. 그것도 종량제봉투를 들고 말이다. ‘나라면? 내가 이곳에 산다면?’이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과연 도시에서처럼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분리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다. 사실 농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건 흔한 일이다. 농촌 주민 대부분은 집 앞에 작은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생활 쓰레기를 태워 왔다. 평생을 말이다. 농촌의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매년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고,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져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이들도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바퀴 달린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해 걸음을 옮기는데 이들이 종량제봉투를 집 앞도 아닌 공동집하장까지 버리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래도 쓰레기를 어떻게 태우느냐, 잘못됐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고령의 농촌 노인이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산골마을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배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말이다. 할머니를 뒤로하고 예비 남편과 시골집을 나섰다. 차창 밖 사이드미러로 할머니가 점처럼 보일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오래된 할머니의 보행기구와 연두색 종량제봉투가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

대검찰청에 감찰부가 생긴 것은 1983년의 일이다. 한 해 전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하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검에 자체 감찰 기구를 두는 수습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초대 감찰부장에 임명된 김경회 검사장은 훗날 회고록에서 “감찰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조직 안에서 인심을 잃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무능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로 고뇌를 드러냈다. 어느 기관이든 감찰 담당자라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한 송광수 검찰총장은 스스로를 ‘감찰총장’이라고 즐겨 불렀다. 이는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 기능의 법무부 이관을 추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장관에 맞서 총장의 감찰권을 지키기 위해 송 총장은 내부 감찰에 엄청난 신경을 썼다. 그 덕분인지 송 총장의 2년 임기 중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은 거의 없었다. 2019년 어느 설문조사에서 그가 ‘역대 최고의 검찰총장’으로 뽑히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대검 감찰부장이 개방형 직위가 됐다. 검사 아닌 외부인이 감찰부장을 맡아 임기 2년 동안 윗선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감찰 업무를 하라는 취지에서다. 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옛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감찰부장을 맡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총장과 그 밑의 부장이 대결하는 모양새에 검찰 구성원들은 민망함을 느꼈다.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법무부가 엊그제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한 차례 모집 공고가 나갔으나 응모자 중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이제껏 비워뒀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심화하며 감찰부장이 기피 보직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가 힘이 세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누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감찰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의도를 감안하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발언)를 그만둬라. 너 같은 차별주의자는 필요 없다. B: 내가 무슨 차별주의자냐. 한국인은 다 차별주의자겠네. 조센진은 비판하면 안 되냐. A: 너 같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라.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조센진은 반도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 2014년 10월 20일 일본 오사카 시청.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A)과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재특회(자이니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 회장(B)이 혐한 시위를 놓고 미디어 앞에서 공개 일전을 벌였다. 양자 회담은 일본 특유의 격식 차린 경어, 존칭 없이 ‘너’라는 말이 50여 차례 난무하는 반말 설전이 이어지다 10분 만에 주먹다짐 직전 종료됐다. 극우 단체 재특회, 극우 정당 일본제일당 창립자 사쿠라이 마코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전시회, 영상이 파문을 일으켜 낯설지 않은 문제적 인물이다. 그러면 하시모토 도루는 누구인가. 발언만 보면 진보 인사 같지만, 놀랍게도 우파 정당 일본유신회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다.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 평화헌법 개정 등을 주장해 다수 한국인에겐 불편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도 헤이트 스피치엔 일격을 꺼리지 않는다. 행동주의 시민조직 카운터스(counters)가 주먹으로 혐한 시위대를 응징했다면, 그는 입으로 혼내준 것이다. 헤이트 스피치는 민족, 국적, 인종, 종교, 젠더 등에 기반해 특정 개인·집단을 차별, 배제, 배척, 공격하는 언동이다.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서 주로 피해자였던 한국인이 이젠 가해자가 되고 있다니 이것도 국력 신장인가. 최근 시위대 수백명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중국 식당가 ‘양꼬치 거리’에서 “짱개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고 외치며 혐중 행진을 했다. 관광명소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 앞에선 수시로 혐중 난동이 있어 내외국인이 볼썽사나운 장면을 지켜본다. 도쿄 코리아타운 신오쿠보나 주일 한국대사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 극우의 혐한 시위를 주체와 대상만 바꿔 서울로 옮겨놓은 듯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 졸렬한 행위다. 다문화, 해외 인재 유치 시대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노골적 혐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급확산했다. 문제는 일본과 달리 한국 정치인 중엔 이들의 경거망동을 준엄히 꾸짖는 용자(勇者)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 존엄성 존중과 자유,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보수가 나서 혐중 정서를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군사시설 도촬, 서해 구조물 설치 등 간과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으로 대중 부정 인식이 높다. 그렇지만 법률이나 외교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혐오를 쏟아내고 부추기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범죄적 행위다. 시민의 자각과 연대는 물론 적극적인 계도와 제재,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엔 정치인,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지킨다는 보수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도 골수 보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발효됐다.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시행 자체로 역할을 한다는 평이다. 주목할 점은 법의 내용이다. 법률명이 ‘본국외(本邦外)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이다. 포괄적 대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시급한 재일 한국인 등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 방지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에 광범위한 내용을 넣으려다 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정치권이 선이후난(先易後難·먼저 쉬운 것, 후에 어려운 것 해결)의 현실적 지혜를 발휘해볼 만한 대목이다.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재난·재해 복구,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필수 추경’이다. 분야별로 보면 산불 복구와 재해예방 사업에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수출 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통상 대응, AI 반도체 연구개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등에는 4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하나같이 ‘지체 없는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추경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회계연도 중반에 투입되는 재정은 신속하게 흐르지 않으면 경제 파급력을 잃는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평가하지만, 경북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여전하다. 재난·재해 복구 등이 포함된 추경이 늦게 처리된다면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여름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 통상 리스크 및 AI 지원, 민생 안정 목적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집행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충분치 않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생 지원 항목에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역구 민원 해소를 위한 정치적 예산 증액 시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으나, 그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한 처리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필수 분야 중심으로 짜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증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죽어도 안 되는 일은 없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유연함은 추경 논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함이 자칫 ‘장기화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회 처리 시점이 밀린다면 애초 추경 목적은 훼손되기 마련이다.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적시에 사용되는가다. 필요하다면 추가 추경을 논의하면 된다. 속도와 함께 국회 처리 과정의 꼼꼼한 심의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불 복구나 재해 대응에 들어가는 ‘목적 예비비’는 당연히 포함될 내용이지만, 일반 예비비 편성은 국회의 통제 범위를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추경은 국민 세금의 ‘긴급 집행’이 허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을 갖춘 예산의 신속한 집행, 이것이 추경의 핵심이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규모와 항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신속성이 훼손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더 빠른 판단과 정밀한 집행이다.

그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8월 14∼18일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을 정도로 한반도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2013년 브라질, 이듬해 3월 요르단·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 외국 순방지였다.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교황이기도 했다. 당시 공항에 영접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황 방한을 계기로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하자 그는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4박5일 머무는 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희망과 평화 지킴이’로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었다.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처음 바티칸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 교황청은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다. 북한에도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교황은 방북도 추진했었다. 문 전 대통령이 첫 공식 방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하자 교황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주교황청 한국대사였던 이백만 전 대사에 따르면 교황은 이미 방북 의지를 굳힌 상태였다. 사제가 1명도 없는 북한을 찾았다가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보수세력 사이에선 반대 의견도 꽤 있었는데, 교황은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가 아니라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며 교황의 방북 추진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북한은 교황 방북이 더는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팬데믹까지 겹쳐 대외관계를 전면 폐쇄했다. 교황은 이후에도 몇 차례 방북 희망 의사를 밝혔고,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도 했으나 끝내 허사였다. 요즘 북한의 준동에 한반도 긴장지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교황의 선종이 더욱 안타깝다. 냉전의 마지막 상흔인 유일한 분단국에 ‘평화의 사도’가 다시 찾아올 날을 기대해 본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명문대학들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타깃이 하버드대다. “하버드는 웃음거리”, “증오와 어리석음만 가르치고 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눈 밖에 난 대상에게 쏟아내는 거칠기 짝이 없는 언사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를 근절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다. 이달 초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는 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 금지, 운영 및 입학 제도 변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의 갈등이 달가울리 없는 하버드대는 애초 협상을 시도했으나 요구사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뒤에는 저항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앨런 가버 총장은 교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대학은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의 연구와 탐구를 추구할 수 있는지를 지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의 자금을 옥죄는 것으로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반응을 보였다. 3조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 동결 방침을 밝혔고, 외국에서 받은 자금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유사한 위협이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등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했던 명문 사립대로 향하고 있다. 미국 정부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도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일본학술회의를 특수법인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학술회의는 ‘학자들의 국회’로 불릴 만큼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 약 10억엔(약 101억원)을 지원받지만 ‘국가 특별기관’으로 독립성을 폭넓게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총리가 임명하는 감사 2명과 활동을 심사하는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가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에 쓰일 수 있는 과학연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일본학술회의는 2017년 발표한 성명에서 “대학, 학술 연구기관이 군사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민 협력을 방위력 강화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을 임명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길들이기에 나섰고, 그것이 지난달 정부 법안 제출로까지 이어졌다. 정부와 학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 것이 독립성이다. 주요 국가에서 대학, 학술기관 등에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한다. 공동체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학계가 내놓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가령 기후변화나 전염병의 만연 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 앞에서 정치적 당파성이나 경제적 손익계산이 주요하게 작동할 경우 학계가 내놓는 진단, 처방이 제대로 된 것일 리 없다. 미국, 일본 정부의 조치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몰아가려는 권력의 의지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섬뜩하기도 하다. 미국 대학들은 하버드대를 필두로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학계는 정부에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력에 맞선 이들의 저항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권력의 시간은 짧다. 학문의 자유는 긴 시간 축적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그것에 기대를 걸어 본다.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은 한·일 역사학계의 뜨거운 감자다. 일본을 최초로 통일한 야마토 정권이 4세기쯤 한반도 남부로 출병해 562년 신라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일본부’라는 관청을 두고 백제와 신라, 가야를 지배했다는 게 그 요지다. 국내에선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왜곡한 식민사관으로 평가된다. 전남·북과 광주가 24억원을 들여 2022년 편찬을 마친 ‘전라도 천년사’의 배포가 여태껏 연기된 것도 임나일본부의 근거인 고대 역사서 ‘일본서기’의 기술을 일부 차용한 데 따른 시민단체와 의회의 이의 신청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는 7년에 걸쳐 인쇄까지 마친 ‘김해시사’ 15권 중 임나일본부설을 인용해 논란을 빚은 2권 ‘가야사편’을 결국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 제2기 한·일 역사공동위원회는 2010년 3월 ‘임나일본부’란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데 양국 역사학자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두 나라 역사학자들이 2년5개월간 협업연구를 통해 내놓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양국 공동 교과서 발간까지 기대하는 여론이 컸으나 물거품이 됐다. 일본 학교 교과서엔 여전히 임나일본부설이 실려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일부 교과서는 이 학설을 사실처럼 언급하는 등 지구촌 곳곳까지 퍼져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은 개관 13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전에 고대 한·일 교류사를 밝힐 열쇠인 ‘칠지도’(七支刀)를 전시했다. 가지 7개가 달린 이 칼은 나라현 덴리시의 이소노카미 신궁(야마토 정권의 무기고)에서 전해 내려왔는데, 1953년 일본의 국보로 지정됐다. 칼 앞·뒷면에 새긴 글자 60여자 중 일부는 읽어내기 힘든 상태인데, 이들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일본 역사학계는 임나일본부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물로 내세운다. 반면 국내에서는 백제가 당시 제후국인 왜의 왕에게 하사했다는 반론을 편다. 한·일 고대사를 둘러싼 그릇된 역사인식은 한쪽엔 삐뚤어진 우월의식을 심어주고, 다른 쪽엔 민족적 자존감의 조작된 상실을 강요할 뿐이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이 공동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 정립에 협력하길 바란다. 약 10년 만에 공개된 칠지도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길에 지지자로부터 받은 ‘MKGA(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우쭐한 표정을 지었다. 이 모자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본뜬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시위에서 ‘stop the steal’(미국 의회 침입 난동자들이 주장한 부정선거 중단 구호) 피켓을 들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할 거라고 외치거나, 미국 보수단체 시팩(CPAC) 행사장에 가서 ‘윤석열은 아시아의 트럼프’란 식으로 홍보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짝퉁 마가 모자’를 받아 쓴 모습은 이제 그가 직접 트럼프 코스프레를 정치 전략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다가온다. 이 전략은 성공할까.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이던 12월3일 벌어진 ‘비상계엄’은 ‘군사동맹’을 배반하고 군을 움직인 사건이 됐고, 외교부를 통해 외신기자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대통령의 결단”이니 막지 말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다 들통난 사건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위대하다”고 외치는 사람인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미국을 따돌렸다. 대북관이 딴판인 점도 흥미롭다. 윤 전 대통령의 대북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가까운데, 볼턴과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트럼프를 비난하는 책을 내 트럼프의 ‘뒤통수’를 쳤던 사람들이다. 지금 트럼프는 그런 배반의 기억으로 관료들을 ‘딥스테이트’라 칭하며 깨부수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된 지금, 미국 전역에 전례없는 대규모 반(反)트럼프 시위가 일어나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탄핵된 사람이 자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과연 반가울까. 트럼프가 가장 싫어할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3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를 차용하려 한 전적일 듯하다. 2022년 2월 한 일간지 기사를 보면 윤석열 캠프는 후보가 오바마의 슬로건을 따라하고 오바마처럼 즉흥연설을 즐기며 오바마처럼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오바마 마케팅’을 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인사는 “윤 후보는 당내 경선 때부터 오바마에 대한 호감을 표현해 왔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좋다더니 3년 만에 돌변한 데에서 진정성이 전달되긴 어려워 보인다. 물론 바쁜 트럼프가 이런 윤 전 대통령 행보에 관심 가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트럼프 따라하기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로직’이 있다. 축출당한 ‘피해자’로서 자신을 트럼프와 동일시하고, 반대편의 ‘가해자’에겐 현직 미국 대통령의 적대감을 일으키려는 이간계다. 그가 다음 정부를 얼마나 저주하는지 느껴지는 건 덤이다. 전 세계가 트럼프 쓰나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기 정부는 트럼프와 친하되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국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좌절을 줘선 안 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동맹이 더 싫다는 트럼프에 할 말을 해야 하는 역대급 난제 앞에 선다. 나라를 걱정한다면, 다음 정부와 트럼프를 이간해 내가 살아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있을까. 솔로몬 앞에서 아기를 반쪽내서라도 갖겠다고 주장하는 가짜 엄마가 떠오른다.

카리브해 연안의 베네수엘라와 이웃 가이아나의 영토 분쟁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다툼과 여러모로 닮았다. 베네수엘라는 1830년 독립 이래 현재 가이아나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에세키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1899년 국제중재법원이 당시 에세키보를 점유한 영국령 가이아나의 손을 들어줬으나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 들어 이 판결이 제국주의의 강압적 결정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1966년 제네바 협정을 맺고 국경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베네수엘라는 협정 체결로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라크는 1961년 이웃인 쿠웨이트가 영국에서 독립하자마자 영유권을 주장했다. 쿠웨이트 왕조가 1852년 오스만 제국 바스라주(州·현재는 이라크 남부)의 한 지방으로 편입됐다는 이유에서다. 베네수엘라와 이라크의 영유권 주장 이면엔 ‘검은 황금’ 석유를 노린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에세키보 인근 카리브해에서 2015년 거대 유전이 발견되면서 미국의 석유 재벌 엑손모빌을 중심으로 탐사·개발이 한창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재직 당시 쿠웨이트를 상대로 국경 지대의 루마일라 유전을 이라크 영토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0년 8월 침공해 점령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2023년 12월 에세키보 지역에 ‘과야나 에세키바’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지역 주지사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까지 치를 예정이다. 지난 2월 발효된 가이아나와의 항공협정을 통해 남미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우리로선 예의 주시해야 할 사태다. 이번 사태가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 개입까지 부른 이라크·쿠웨이트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미·중 대리전으로 비화할 공산마저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가이아나 또는 엑손모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력 동원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이에 가이아나 주재 중국 대사대리는 지난 16일 제네바 협정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