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시대인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은 우주 자산을 군사 작전에 이용하려는 미국의 첫 프로젝트였다. ‘스타워즈’로 불린 이 프로젝트는 대기권 밖 인공위성을 이용해 소련을 비롯한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기술력의 한계와 예산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1993년 폐기됐다. 1985년 창설된 미 공군 우주사령부도 2002년 폐지됐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주 기반 요격무기 개발은 자원 낭비이며, 당장은 ‘테러와의 전쟁’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미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방어(MD)망 ‘골든 돔’(Golden Dome)을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장담했다. 레이건이 40여년 전 시작한 과업인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종식’을 임기 중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2월 우주사령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엔 우주군을 독립시켰다. 우리 공군은 2025~2030년에 우주작전단, 2030년 후에는 우주사령부 발족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발사에 성공한 4호기까지 정찰위성 4대를 운용 중이며, 연내 쏘아 올릴 5호기까지 우주 자산을 늘려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지난 1일에는 합동참모본부가 주한 미 우주군(2022년 12월 창설)과 1회 ‘한·미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도 했다. 북한이 우리 위성을 공격해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근접기동으로 우리 위성을 위협하는 상황 등 우주전쟁을 가정한 도상연습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무력화할 골든 돔 추진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맞대응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우리도 미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정찰위성을 통한 적 도발 원점 정보 식별능력을 높이는 등 자강에 진력해야 하겠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암살 총탄으로부터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려움 없는 용기(fearless courage)를 증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경호 최고 책임자에 션 커런을 임명하며 발표한 성명의 대목이다. 지난해 7월 대선 유세 중 발생한 암살 시도로 트럼프의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쳤다. 피격 직후 피 묻은 얼굴의 트럼프는 성조기 아래에서 경호관들 엄호를 받으며 주먹 불끈 쥔 오른손을 들어 보이는 강력한 이미지로 승기를 잡았다. 바로 이 장면이 포착된 사진에서 트럼프를 감싸 안은 우측의 선글라스맨이 커런이다. 찰나의 순간 ‘인간 방탄복’의 책임을 과감히 수행한 커런은 2001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특무국, 즉 시크릿서비스(US Secret Service)에 들어가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남북전쟁 후 만연한 위조화폐 범죄대응을 위해 1865년 재무부 아래에 설립된 USSS는 1901년 제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경호 업무도 맡았다. 지금은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대통령 등 주요 인사 경호와 금융범죄 수사를 한다. 역대 대통령은 전문성을 감안해 주로 내부 인사를 최고 책임자로 앉혔다. 2000년대 수장 9명 중 예비역 해병대 소장 한 명을 빼면 모두 내부 출신이다. 경호관 개인 일탈로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USSS 수장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 대통령경호처는 어떠한가. 1963년 경호실 창설 이래 수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란에 선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번엔 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다수 국민에게 정당한 공권력에 맞선다는 인상을 줬다. 그 후폭풍이 만만찮다. 12·3 사태 후 국회에는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금지, 파면 대통령의 경호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18건이 무더기 접수됐다. 이 중 6건은 경호처를 없애고, 임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경호처 폐지론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이승만 시대 경찰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승만 정권 경찰은 국내 정보수집, 보안수사, 대통령 경호 업무를 총괄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 권력자 이기붕 부통령에 이어 부부(副副)통령으로 불린 경무대 경호책임자 곽영주 경무관이 4·19 혁명 후 교수형에 처해진 것도 이런 흑역사와 관련 있다. 정보수집, 공안기능에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수사 권한, 여기에 대통령 경호까지 맡으면 경찰의 막강 파워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 입법·행정·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듯, 행정부 내 각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관점에서 긴요하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설치를 공약했다가 집권 후 마음을 바꾼 것도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경호처는 조직을 ‘사병(私兵) 집단’이라 자칭했던 ‘희대의 경호관’ 김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외 견제와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쇄신에 나섰다. 안경호 처장 직대를 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준법담당관 신설, 개방형 감사관 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정을 통해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려놓은 충성, 명예, 통합의 가치를 조속히 회복하기 바란다. 대권을 놓고 격전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에겐 당부가 있다. 당선되면 경호 수장에 정치적 측근, 동지를 앉히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라는 것이다. 역대 수장 20명 중 4명을 제외한 전원이 군경 출신이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사가 대통령 권세로 호가호위하면서 내부에서 경호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를 강요하거나, 친정인 군경은 물론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전직 처장 김용현은 아예 내란 혐의를 받는다. 경호관들이 인간 방탄복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조직 내부의 노력과 함께 경호 전문 조직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를 공약했다.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깎아줘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에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고, 재정건전성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이 공약은 당시 여당의 대패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감세 정책은 단골 메뉴로 거론된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면서 소득세 개편을 시사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 분과인 월급방위대 역시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 근로소득세 감면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각종 감세 공약을 제시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감세를 지방균형 발전의 지렛대로 강조하고 있다. 그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상속·증여세 90% 인상, 순자산 100억원 이상 부유세 신설과 같은 증세를 전면에 내걸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 특히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을 건드리는 공약은 신중해야 한다. 우선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각종 감세 조치로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 등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출범 첫해 세제개편안 하나만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2027년까지 60조3000억원(누적법 기준)이 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 조치가 복원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 5년간 세수 감소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대규모 감세에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지난해 104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윤석열정부 3년 내내 나라살림은 악화됐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지난해 2.0%, 올해는 1.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경기 부양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은 국가신용등급 위험도를 높이고, 정부 경제 정책의 선택지만 줄일 뿐이다. 인구구조 역시 대규모 감세 정책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자녀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인구 효과를 제거하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반전됐다고 장담하긴 이르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저출생 속도를 늦추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조세특례 관련 106건의 심층평가(의무)가 이뤄져 6건에 대해 폐지 건의됐고, 18건은 장기적 축소 폐지가 건의됐지만 실제 폐지된 건 6건에 그쳤다. 감세는 한 번 단행하면 복원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대폭이 20조원 안팎에 불과한 지출 구조조정은 면피용일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디서 어떻게 증세를 해야 할지 제시해야 국가의 성장동력도 확보될 수 있다.

손님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는 서비스 업종의 해묵은 골칫거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에서 2015년 기준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4조5000억원, 고용 손실은 10만8000명으로 각각 추정됐다. 관련 제조업체 손실까지 더한 경제적 피해는 8조2700억원에 이른다. 이들 5대 서비스 업종의 평균 예약부도율은 15%이며, 음식점이 20%로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식점, 병원 등의 예약부도율이 3.67% 낮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외식업주 150명을 조사한 결과 78.3%는 ‘최근 1년간 노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예약을 앞두고 준비한 식재료를 전부 버려야 하는 만큼 영세 외식업계는 생계 위협을 호소한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명절 노쇼 기차표는 2021년 12만5045장, 2022년 26만6555장, 2023년 45만4348장, 2024년 44만895장으로 늘었다. 최근엔 군인과 소방관,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노쇼 사기’까지 등장했다. 불경기와 계엄 여파로 줄어든 매출에 전전긍긍하는 자영업자를 주 타깃으로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품을 대량주문해 선심을 산 뒤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해 송금을 받고는 튀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펀드 대신 은행 대출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국회의원 보좌진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펀드 판매 사기로 이어질까 우려한 탓이다. 경찰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사기 피해 대응에 나서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예약문화 정착 없이는 일반 노쇼까지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2일 ‘노쇼를 막아 백종원 1000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계엄령을 내려 정부 대책마저 공염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당시 사회 전반으로 외식을 줄이면서 노쇼보다 무서운 예약 취소사태가 줄을 이었다.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진입, AI 100조원 투자 시대 개막, AI 국가인재 양성, 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생태계 혁신 전방위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거대언어모델(LLM)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 며칠 전 집으로 배달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들어 있는 주요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들이다. 굳이 누구의 공약인지 따지지 않더라도 다들 AI 산업 육성에 진심인 듯하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AI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싹튼다. 과거 정보기술(IT) 강국이었던 한국이 AI 산업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지만, 머지않아 AI 강국으로 다시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공약들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일단 방향성은 맞아 보이니 다행이다. AI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경제, 산업, 의료,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부 의지만으로 핵심 산업이 육성될 수 있을까. 대기업도 투자에 나서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배출돼야 하고,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힘을 보태야 하고, 연구·개발(R&D)도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규제 완화, 핵심 인재 처우 개선, R&D 지원 등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AI 산업 육성이 필수라면, 당장 급한 것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자영업자가 감소세를 보였다. 극심한 소비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연간 목표치인 3만건에 육박했다. 후보자들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경영안정자금 및 생계방패 특별융자 등 지원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아직 안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암울하다. 저성장과 내수 침체뿐 아니라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쳐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대중, 대미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0.7%)뿐이다.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역성장(-0.246%)하며 위기 상황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 상황은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인 탓인지 공약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방향성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안 보인다. 윤석열정부 때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로 4조원 이상 출연했던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 금융권이 긴장하는 눈치다. 불황으로 세수가 좋지 않은데, 재정을 마구 풀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가 쓸 돈이 풍족해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성공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산업 육성에 성공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세부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 놓아야 한다. 다음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당선을 꿈꾸는 후보라면 달콤한 ‘공약(空約)’으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진짜 ‘공약(公約)’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강의 기적’을 쓴 나라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AI 강국’의 꿈을 이뤄 다시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사야 하지 않겠나.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더블헤더 1차전.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두산 콜어빈은 2와 3분의 1이닝 동안 8실점으로 무너졌다. 문제가 된 건 투구 내용이 아니었다. 3회 1사 1·2루 위기에서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올라와 교체를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동료인 포수 양의지와 박정배 투수코치에게 ‘어깨빵’을 하며 마운드를 내려갔다. 어깨빵은 어깨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다. 이날 콜어빈이 보인 행동은 경솔했다. 승부욕으로 포장하기에도 과했다. 얼마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깨빵을 소재로 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영상에는 유 시장이 길을 가다가 한 시민과 서로 어깨가 부딪치는 장면이 나온다. 시민이 불쾌한 표정을 짓자 유 시장이 허리에 두른 벨트를 내보이며 자신이 ‘시장 두 번, 국회의원 세 번, 장관 두 번’했다고 알린다. 그러자 그 시민은 아무렇지 않은 듯 춤을 추며 가던 길을 가는 모습이 이어진다. 어깨빵을 희화화한 경우로 보기 좋을 리 없다.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어깨빵’족은 주로 관계 맺기에 실패한 남성들로, 사람이 붐비는 곳을 찾아 일부러 낯선 사람과 충돌하는 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일본어로는 ‘부딪치는 남성’이라는 뜻의 ‘부쓰카리 오토코’라고 부른다. 주로 약자인 여성에게 모욕을 주고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어깨빵’족의 행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엄한 처벌을 촉구하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다. 어깨빵 범죄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까지 나왔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국 인플루언서 아일라 멜렉이 최근 런던 동부의 운하 길을 따라 걷던 중 거구의 남성과 어깨가 부딪힌 뒤 그대로 쓰러졌다. 멜렉은 “남성이 나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월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어깨빵을 가해 피해 여성 엉덩이뼈가 골절된 경우도 있었다. 비단 여성만 공격대상이 아니다. 사회 갈등이 심해질수록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늦은 밤, 다음 여행지로 가려고 탄 기차에서 터번을 쓴 구릿빛 피부의 50대 남성이 다가왔다. 야간 열차라 주위에 사람이 적어 긴장이 됐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아귀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그런데 그는 길쭉한 빨간 풍선을 꼬아 만든 하트를 건넸다. 뜻밖의 호의에 안도하는 것도 잠시, 강매가 아닌가 싶어 다시 경계 모드로 돌아갔다. 순식간의 변화를 알아차린 걸까. 그는 “프리(free·무료)”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독일 여행 당시의 기억이다. 객실 내 승객들에게 풍선을 나눠주며 좋은 여행을 기원한 그 아랍인이 밑도 끝도 없는 경계, 의심의 대상이 된 건 자신과 다른 대상에 대해 가지는 본능적인 거부감에다 선입견이 더해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난 2월 총선 이후 이어진 독일 내부의 분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즈음해 독일에서 이민자 관련 흉악 범죄 보도가 잇따르자 독일 국민들은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에 표를 몰아줬다. 득표율은 각각 1위, 2위. 특히 AfD는 앞선 총선 때보다 69석이나 늘어 152석을 차지해 제1야당이 됐다. 그런데 지난 2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이 AfD를 ‘반헌법적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에는 이민자 범죄가 급증함에도 이민자 수용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비판할 자유를 잃었다, AfD를 지지하는 수많은 민중의 뜻이 묵살됐다,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등의 의견이 들끓었다.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의사가 언제나 민주적, 윤리적 정당성을 담보하는가라는 의문을 전제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BfV 설립 배경, AfD 주의·주장을 되짚어보면 더욱 그렇다. BfV는 과거 다수의 득표를 바탕으로 집권한 나치가 유대인들을 구분 짓고, 차별을 일삼다 종국에는 학살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을 선제적으로 찾고, 저지하는 게 임무다. 지금까지 신나치주의를 표방한 국민민주당,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다. AfD는 이민자 수용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이민자를 ‘혈통적 독일인’과 구분짓고 인종을 근거로 차별적 언사를 공공연하게 일삼았다. BfV는 AfD가 “특정 인구 집단을 동등한 사회 참여에서 배제하고 법적으로 평가절하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 민주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AfD가 법원에 극단주의 단체 지정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BfV는 극단주의 단체 지정을 잠정 중단했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그것이 헌법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책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적 정당성은 다수의 지지라는 형식적 요소뿐 아니라 자유·법치·다원주의 등 실질적 요소까지 포함해야 한다. AfD를 둘러싼 독일 사회의 논란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1958년 8월 대만해협에는 포연이 자욱했다. 중국군은 본토에서 4㎞ 떨어진 대만 진먼다오를 향해 하루 4∼5만발의 포탄을 쐈고 대만도 반격했다. 양측의 포격전은 4주간 이어졌고 하늘에서도 공중전이 벌어졌다. 중국군의 미그기 100대가 출격했고 대만의 F-86 32대가 발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그기 20대가 산산이 조각나 바다로 가라앉았고 F-86은 3대만 추락했다. 대만 전투기는 신무기인 미국산 공대공미사일(AIM-9 사이드와인더)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기관포만 탑재했던 중국 공군은 뱀처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피하지 못해 대패하고 말았다. 공대공미사일의 첫 등장이었다. 이 미사일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공중전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무기로 자리 잡았다. 명중률이 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의 10∼20%에서 최대 80%로 높아졌고 속도와 사거리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늘어났다. 1980년대 초반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의 시 해리어 전투기는 최신 공대공미사일로 성능이 더 뛰어난 아르헨티나의 미라주 전투기를 압도했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 촉발된 걸프 전쟁에서는 가공할 위력을 과시했다. 미 전투기 F-15C는 아무 손실 없이 적기를 36대나 격추했다. 북한이 그제 신형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 공개했다. 미그29가 이 미사일을 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격추했다. 훈련에서는 단거리 능력만 보여줬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은 중거리 기술체계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외형도 중거리 미사일인 미국산 ‘암람(AIM-120 AMRAAM)’ 혹은 중국산 ‘PL-12’와 흡사하다.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 한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데 북한이 실전훈련까지 해대니 등골이 써늘하다. 세계화력지수센터(GFIC)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5위, 북한은 34위다. 북한이 병력 규모와 전차, 방사포, 전투함정, 전투기 등이 많지만, 남한은 무기의 질에서 우위이고 공군 전력도 낫다고 한다. 북한이 사흘이 멀다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신형무기를 쏟아내는데 이제 이 평가를 믿어도 될는지 모르겠다. 여기에는 핵무기나 사이버 전력도 빠져 있다.

언덕 위에 위치해 요코하마 명물 베이브리지가 시원하게 펼쳐져 보이는 요코하마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현관 옆에는 ‘조선왕조 통신사의 상’이 놓여 있다. 통신사절단 대표인 정사(正使)를 표현한 듯한 인물이 앉아 있는 모습 뒤로 일본을 찾을 당시 항로와 육로가 표시돼 있다. 대등한 관계에서 ‘신의를 나누는’(통신·通信) 외교의 상징으로서 총영사관이 신축될 때 세워진 것이다. 조선이 일본 막부에 보낸 공식 외교사절인 통신사는 약 400년 동안 20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문관뿐 아니라 무관, 화가, 음악가 등으로 구성된 수행원까지 300∼500명 규모로 꾸려진 통신사 행렬이 지나갈 때면 일본인들이 몰려 환영했다고 한다. 현지 관료, 유학자, 승려 등이 찾아와 필담을 나누고 글씨나 시문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들이 에도(현재 도쿄)에 들어가기 전 묵곤 했던 시즈오카 세이켄지(淸見寺)라는 사찰에는 통신사가 남긴 한시와 그림 48점이 남아 있다. 한·일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에도 포함돼 있다. 에도까지 반년 이상 소요되는 왕복 약 4500㎞의 통신사 여정은 조선·일본 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셈이다. 에도 막부 수립 전까지 통신사의 종착지였던 교토시의 역사 자료에는 “통신사의 방일은 문화 면에서도 큰 영향을 주어 회화나 가부키의 소재로 쓰일 정도였다”며 “선진적인 대륙 문화를 받아들이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신사는 주로 막부의 수장 쇼군(將軍)이 바뀔 때 초청을 받아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고 답서를 받아갔다. 막부 측에 왜구 단속을 요청하거나 대장경, 경전 등을 전해주기도 했다. 일본 전국시대 혼란 등으로 100여년간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다가 1590년 파견된 통신사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새로 집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일본 새 정권으로부터 각종 푸대접을 받고 돌아온 통신사의 보고는 엇갈렸다. 서인 출신인 정사 황윤길이 “필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동인 소속 부사(副使) 김성일은 “그런 사정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황윤길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 “서인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민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배척당했다고 선조수정실록은 전하고 있다.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에도 당파가 개입돼 판단을 흐린 것이다. 이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6년여간 이어졌다. 조선통신사가 마지막으로 일본을 다녀간 1811년 이후 200여년 만인 지난 13일 오사카에 다시 통신사가 떴다. 2025 엑스포 ‘한국의 날’을 맞아 조선 시대 통신사 행렬이 재연된 것이다. 이번 엑스포를 상징하는 그랜드링을 따라 펼쳐지는 취타대 연주와 부채춤 등 공연을 관객들은 흥미롭게 지켜봤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양국 문화에는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웃 나라를 오가는 한·일 양 국민은 연간 1000만명을 넘는다. 문화 교류와 우호 확대에서는 사실상 온 국민이 통신사인 시대이다. 이제 곧 새 대통령이 뽑히면 한·일 정상 외교도 복원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다음달 22일 전후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유력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일본에 거주 중인 교민, 주재원, 유학생 등도 20일부터 엿새간 치러지는 재외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2만8800여명보다 1만명가량 많은 3만8600여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중국, 일본 중에서 3년 전보다 선거인 숫자가 늘어난 곳은 일본이 유일하다.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정치 리더십 변화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일 터다. 한·일은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나 안보에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부분도 많다. 마침 두 나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방위비 증액 압박 등으로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일본에 따질 건 따지면서도 국익 앞에서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뒤로하고 냉철하게 접근하는 정치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오사카의 통신사 행렬과 요코하마의 통신사상을 보면서 든 궁금증이다.

얼마 전 중학교 은사의 연락처를 30여년 만에 알아낸 아내는 들떠 있었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부임한 은사의 자취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해 먹은 경험을 떠올리며 중학생 철부지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정작 은사와 통화한 뒤에는 한동안 별말이 없었다. 캐물으니 “은퇴한 선생님이 ‘바뀐 내 연락처를 어떻게 찾았느냐’고 불쾌해하더라”며 “마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지인이 있어 수소문해줬다고 설명한 뒤 재회 약속도 제대로 못한 채 통화를 마쳤다”고 아쉬워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2010년대 초반 시작한 스승찾기 서비스를 통해 그리운 은사의 연락처를 알아보려는 신청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2107건, 2023년 2054건, 2024년 1548건에 그쳤다. 2023년 8월 이 서비스로 옛 스승의 정보를 알아낸 졸업생이 근무지를 찾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찾는 요청을 반기지 않는 교사가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서울교육청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교사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물었는데, 당시에도 동의율은 30%를 밑돌았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우려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린 나머지 학교 졸업 앨범에 촬영 사진을 싣는 것조차 거부하는 교사도 적지 않다. 스승의날을 빌미로 연락해 상품 구입을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통사정하는 졸업생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오랜만에 대뜸 안부를 물은 아내에 경계심부터 보인 은사의 사정도 헤아려진다. 입시 경쟁에 사제관계가 점점 기계적으로 변모해가는 초·중·고교이지만 이미 의료계는 신뢰조차 무너진 듯 보인다. 서울대 의대·병원 소속 교수 4명이 지난 3월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수업·병원 복귀를 전면 거부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판했더니 제자와 후배들의 막말이 쏟아졌다. 환자단체는 ‘참스승’이라며 응원했는데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이라 칭했다. 사제 간 끈끈한 정이 사라져 패륜 발언도 서슴지 않는 세태에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