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준비물-물통, 필통, 읽을 책.’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의 입학 첫날, 애플리케이션 알림장에 적힌 문구다. 학교에선 아침 독서 시간이 있다며 입학식 다음 날부터 매일 책 한 권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이들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란 전제가 깔린 공지였다. 입학 후 몇 주간 학교 적응 수업이 진행돼 공식적인 한글(국어) 교육은 없었지만, 학교의 많은 활동은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돌아갔다. 아이는 학교에서 색종이 등에 무언가를 ‘쓰고’ 왔고, 몇주 뒤 학부모 설명회로 찾은 교실엔 아이들이 쓴 글이 한가득 붙어있었다. 본격적인 한글 수업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으나 담임 선생님은 “다행히 우리 반 아이들은 한글을 다 잘 안다”고 했다. 글을 모르고 입학한 아이에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한글책임교육’을 내걸고 초1은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다. 입학 전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5∼7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글자 모양 따라 쓰기, 자·모음 외우고 반복해 쓰기 등 글자수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문제는 1학년 교실에서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아이의 수학 교과서 1단원을 펼치니 숫자 1을 ‘하나’와 연결하라거나 4는 5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중 맞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라는 문제가 보였다. 왼쪽부터 책 제목을 말해보라는 문제도 있었다. 국어 교과서는 ‘ㅏ’를 알려줄 때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한글을 모른 채 입학한 아이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 전 한글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불문율처럼 퍼져 있다. 온라인엔 교육부 말만 듣고 갔다간 아이가 고생한다며 사교육을 권하는 ‘선배 학부모’ 증언이 줄을 잇고, 이런 분위기를 아는 학교는 아이들이 한글을 떼고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한글을 잘 모르니 집에서 공부시켜 보내라’는 학교 전화를 받고 학습지 신청을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인의 아이 반에선 한글을 못 뗀 아이 2∼3명이 자유놀이 시간에 선생님과 따로 앉아 보충수업을 한다고 한다. 한글책임교육을 말하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들이다.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 후 한글 교육부터 집중적으로 해 글을 어느 정도 읽을 때 수학 등 다른 교과를 시작하거나, 입학 직전 몇달 만이라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한글을 알려 달라는 요구가 높다. 교육부를 출입하며 이런 의견을 몇 차례 전달했으나 대부분 ‘학부모의 과도한 걱정’, ‘유난’으로 치부하는 반응이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다만 그 취지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글을 몰라도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바꾸든가, 입학 전 준비 기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 현재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계기로 누리과정 개정도 논의 중이다. 새 기관에 적용될 누리과정은 좀 더 현실적인 안이 나오길 바란다. 지금은 유치원과 학교만 믿고 있어선 뒤처진다는 불안이 파다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이런 틈에서 자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47)가 어제 1박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미 행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 달라는 재계 요청을 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해 성사됐다. 전날 오후 6시 넘어 입국해 정 회장과 2시간가량 만찬을 함께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은 숙소인 서울 역삼동 조선 팰리스 강남에서 오전부터 재계 인사들과 일대일 차담 형식의 릴레이 면담을 가졌다. 내로라하는 재계 총수 2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떠오른 트럼프 주니어와 연을 맺으려고 개인당 짧게는 30분 안팎의 면담에도 열 일 제쳐놨다는 후문이다. 누구보다 아버지 신망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는 J 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공직 후보들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역할을 자처했고, 현재는 아버지를 지원하면서 트럼프 일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다음 대선에서 밴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은 공개 행보를 꺼렸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밤의 소통령’ 현철씨, ‘홍삼 트리오’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3형제인 홍일·홍업·홍걸씨가 비리에 연루돼 아버지 재임기간 또는 차기 정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로는 여론도 당연하게 여겼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 정치인의 특혜 의혹 제기에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수차례 나섰다. 다른 아들들과 달리 아버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이른바 ‘패밀리 비즈니스’로 엮이지 않은 덕분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을 듯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 개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한국에서 트럼프 주니어처럼 대통령 아들이 국내외에서 공개 행보에 나선다면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미국에선 대통령의 가족을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하며 대통령에게 자문하거나 인사에 관여하는 데 관대하다고 하니 우리 정치문화와 사뭇 대조된다.

얼마 전 한 후배 기자가 책을 펴냈다며 소식을 전했다.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다룬 취재기였다. ‘계엄君 계엄群’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계엄君 윤석열’과 ‘김용현 군부’가 어떻게 계엄의 씨앗을 품고 싹을 틔웠는지를 파헤쳤다. 저자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실패를 계엄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고는 군의 위헌적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문민 통제 복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말 그대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군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정점에 군을 지휘·감독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다. 이러한 군 문민 통제는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1993년 출범한 김영삼(YS)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과 군 전력증강사업인 ‘율곡 비리’ 수사를 통해 군 문민화를 이뤄냈다. 바로 꽃피워진 건 아니다. 김영삼정부에서 하나회 척결을 주도한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육군 소장)의 바통을 건네받은 이가 이병태 장관(예비역 육군 중장)이었다. 당시 보훈처장이던 그의 장관직 발탁을 점친 이는 거의 없었다. 그가 군 개혁의 표적이던 하나회 출신이었던 탓이다. “하나회를 범죄집단 취급할 때는 언제이고, 하나회 출신 장관이라니….” 그의 장관 임명 소식에 군은 아연실색했다. 이 장관 등장으로 YS의 하나회 척결은 한동안 갈팡질팡했다. 개인적 친분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군 개혁을 희화화했다는 조소가 넘쳐났다. 숙군(肅軍)의 대의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후 오랫동안 군은 정치에 오염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굳어진 ‘예비역 장성=국방부 장관’ 임명 공식은 더욱 고착화했고, ‘군맥’ 형성과 ‘나눠 먹기 인사’ 등 폐해는 반복됐다. 자연 군 문민 통제의 원칙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충암파’, ‘용현파’ 등으로 불린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12·3계엄 사태로까지 번졌다. 6월3일이 대선이다.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12·3계엄 수렁에 빠진 군의 신뢰 회복일 것이다. 국회를 침범한 죄를 씻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정치 중립의 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그러려면 더는 고위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신 학자, 국회의원 등 민간인의 국방부 장관 등용이 거론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국방부는 민간인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문민화가 완성됐다”거나 “문민 국방부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대선 승리 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예비역들의 ‘빌드업’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틀 뒤인 지난달 6일이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 민주 M 포럼, 천군만마, 국방안보특위 등의 간판을 내건 민주당 지지 예비역 장교 90여명이 모였다. 예비역 군인들이 우르르 대선판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명 ‘대한민국 민주수호 예비역 장병단’의 출범이 예정됐다가 행사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다. 대선 때면 후보 캠프마다 예비역들의 줄서기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비상계엄 국면에 볼썽사납다. 염치가 있나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대선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군 통수권과 국가안보 체계에 대해 몰이해가 깔렸다며 걸고넘어지는 이들이 없지 않다. 민간인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대한민국 안보를 김정은 정권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국가와 국민을 외면했다는 데 있다. 어물쩍 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군이 계엄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시대적 요구일지 모른다. 물론 새 정부가 하나회를 제거한다면서 다시 하나회 출신 장관을 세웠던 지난날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김용현의 후임이 누가 될지 몹시 궁금하다.

몇 해 전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인선할 때 일이다.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방에서 모 정당의 재판관 후보 면접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면접을 본 사람 중에는 고위급 판사들도 있었다. 알려준 방 호수로 들어가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등 몇 사람이 앉아 있었고, 1시간 가까이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국회 몫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이 된 지난해 가을,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물밑 술렁임이 있었다. 한 법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에게 전화해 자신이 재판관 자리에 뜻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중 2명의 추천권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점이었다. 또 다른 법관은 법원에 있었던 다른 선배들로부터 “너도 좀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과거 재판관 자리는 소위 ‘잘 나가는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관이 못 되면 가는 차선책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고리로 헌재 위상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걸맞게 헌재의 인적 구성에 대한 국민 신임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선 다들 고개를 내젓는다. 재판관 9인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나눠먹기’식”이라고 평했다. 그는 “헌재가 행사하는 막강한 헌법재판권에 비해 국민적 신임은 매우 취약한 구성 방식”이라며 “대법원의 구성 방식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1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 제청권과 관련해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공개 추천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제청하도록 하는 보완 절차를 뒀다. 반면 헌재법은 국회 내부에서 추천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다. 후보군 선정 과정 역시 깜깜이다. 그렇다 보니 특정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사를 호텔방으로 불러 비공식 면접을 보고, 재판관에 뜻이 있는 판사들은 특정 정당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줄을 서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그간 양당 구조일 경우 여야가 재판관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일종의 관행으로 해왔다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제3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 세 자리 중 두 자리를 가져갔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 정파별 땅따먹기 게임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이 같은 헌재법 개정에 앞서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다수당에 의한 정당별 재판관 나눠먹기는 필연적으로 ‘특정 정파만을 위한 재판관’이란 오명을 덧씌울 수밖에 없다. 이는 헌재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헌법 왜곡이다.

콘클라베(conclave)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다. 라틴어의 cum(함께)과 clavis(열쇠)의 합성어인 ‘쿰 클라비’(cum clavis)에서 유래했다. 바티칸궁 시스티나 성당의 ‘열쇠로 잠근 방’에서 80세 미만 추기경 전원이 후보이자 유권자가 돼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올 때까지 무기명 투표를 반복한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밀에 부친다. 교황이 선출되면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선출이 무산되면 검은 연기를 피운다.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끝나자, 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일정이 내달 7일로 확정됐다. 외신들은 “교황 후보군이 20여 명에 이른다”며 “바티칸의 복도와 식당, 정원 등지에서 은밀한 논의와 로비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에는 ‘교황으로서 콘클라베에 들어가는 사람은 추기경으로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교황 후보로 거론되다 들어간 사람은 교황이 못 되고 추기경 신분으로 나온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도 초반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차기 교황 유력 후보로 여러 명이 거론된다. ‘교황청 2인자’인 국무원장을 맡고 있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탈리아), 보수 진영을 이끄는 게하르트 뮐러 추기경(독일)·페테르 에르되 추기경(헝가리), 가톨릭 신자가 8000만명에 달하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등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차기 교황 후보군 12명에 우리나라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의 이름도 올려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콘클라베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추기경 135명을 대륙별로 보면 유럽 53명, 아시아 23명, 북미 20명, 아프리카 18명, 남미 17명, 오세아니아 4명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프리카·남미 등 비서구 출신 추기경을 골고루 임명해서다. 2013년 콘클라베 때는 유럽 출신 비중이 과반이었다. 추기경 10명 중 8명이 콘클라베 첫 참가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첫 아시아·아프리카계 교황 선출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누가 차기 교황이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은 어디에서 업무를 시작할까. 아무래도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6·3 조기 대선 다음날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밉고,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보안·경호 우려가 커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제약은 주요 대선 후보들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는 “6월4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용산에 안 들어갈 건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국민의힘 안철수·홍준표)와 정부서울청사(개혁신당 이준석)를 거론한 후보도 있다. 이참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효율성과 균형발전이 주된 명분이다. 대통령실이 세종에 있으면 대통령실·국회와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 출장이 잦은 ‘길국장’, ‘카톡과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굵직한 국내외 행사 개최와 VIP 방문 등은 지역 사회·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현행법상 2027년까지 세종시에 제2의 대통령실·국회의사당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마다 장단점은 있다. 하지만 결정 전 따져봐야 할 요건이나 거쳐야 할 과정도 존재한다. 우선 매몰비용.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작업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832억1600만원이다. 합동참모본부 이전·신축 사업비는 2418억원이다. 개방된 청와대 예산 1051억3000만원까지 합치면 용산으로 이전에 든 명목상 혈세만 4300억여원이다. 집무실과 관저·비서실의 거리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던 관계로 ‘7시간 행적’ 의혹에 휩싸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실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참모진과 소통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청와대를 나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오가며 의도치 않은 ‘민폐’를 끼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집무실을 필두로 서울 등 수도권에 쏠려 있는 정치·경제·문화·공공 인프라를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다 보면 인적·시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주된 근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외교·안보 부처, 주한 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다. ‘규모의 경제’, ‘집중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이 같은 인위적 분산이 최선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내용적 타당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호기롭게 집무실을 이전했지만 왜 하필 합참 본부인지에 대해서는 똑 부러진 설명을 내놓진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정 물줄기를 틀 수도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이 주술 의혹과 불통 시비, 국격 논란 등과 맞물려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종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의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꼽은 것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겠다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든다. 1977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 행정수도 이전의 ‘희망고문’을 받아온 충청권 표심 이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뒤집기 위한 개헌이나 2차 헌법소원 등 공론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지만 이후엔 건축물이 우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 전 대통령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 중 하나일 뿐”(장대익 서울대 교수)이다. 탁 트인 용산으로 나아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구중궁궐’에 갇혀 지낸 문 전 대통령은 건재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서 결정권자의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월남 정부군이 투항을 명령받은 약 2시간 후인 30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가 지나자 베트콩기를 흔들면서 공산군을 태운 10여대의 탱크가 환호하는 군중을 헤치면서 사이공 시내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 광장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 이로써 30년간에 걸친 월남전은 공산군의 승리로 끝장이 났다.” 1975년 4월30일 ‘월남 정부 무조건 항복’이란 제목으로 남베트남의 패망을 알리는 국내 신문 기사에선 당시 ‘아시아 반공전선’의 우방을 잃은 당혹감과 착잡함이 느껴진다. 베트남전쟁은 우리와 무관한 전쟁이 아니었다. 한국은 1964∼1973년 연병력 32만명의 대군을 파병했고 그중 5000명이 전사했다. 이 전쟁을 계기로 후진 농업국에서 선진 공업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 발판을 만들었다. 북한도 참전했다. 전문가들은 연인원 2000∼1만명 이상을 파병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이 시기 한반도에선 베트남전쟁의 제2 전선을 열겠다며 대남 도발을 강화했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특수부대 남파가 많았던 이유다. 베트남은 종전 후 큰 변화가 있었다. 1979년 한때 후원국이던 중국과 국경을 놓고 일전을 벌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86년부턴 ‘도이모이’(쇄신) 슬로건 아래 경제, 사회사상에서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반미 선봉국이 1992년 한국, 1995년 미국과 수교하며 구원(舊怨)을 털고 화해를 선택했다. 남베트남 패망은 베트남 통일을 의미한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요즘 날마다 남북통일 50년, 남부해방 50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이 화해·개혁·개방을 통해 최빈국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분쟁국에서 지역 맹주로 도약한 것을 자축하는 행사다. 베트남은 미·중 대결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베트남의 성공은 화해·개혁·개방을 하나로 섞어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간다는 점에서 북한에 시사점이 크다. 초기 답보 상태였던 도이모이 정책도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성공의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국제관계에서 베트남 사례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클리셰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도, 결국 생존의 길은 개혁과 개방에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체류 유인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건데, 현재까지 접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네요.” 경남도 관계자는 머쓱해했다. 그는 가사사용인 사업으로 유학생 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돌봄 인력난 해소’에 방점이 찍힌 줄 알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생각은 달랐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사업이 ‘저출생 구원투수’는 아니었던 셈이다. 외국인 돌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들 사이에선 현장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예견된 결과다. 법무부의 시범사업에 애초 3개 지자체가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전북도가 철회에 나서 현재 서울과 경남만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 발표 당시 300가구 연결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외국인은 50명 이하다. 가사사용인은 가사 분야에 종사하지만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는다. 근로기준법 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음지화한 가사 분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진 게 2021년이다. 4년 뒤인 지금, 정부가 나서서 사적 계약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퇴행했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구상이 문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해도 최저임금은 받는 시대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시장에 뛰어들 외국인이 많지 않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를 만족하게 할 길은 난망하다. 근본적인 의문은 굳이 왜 ‘외국인력을 법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으로 내모는가’이다. 돌봄 시장에서 외국인력이 그토록 중요하면 제도화한 시장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력을 가사근로자로 일하게 하는 대신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을 확대하는 일을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것일까. 노동계는 계속 질문하지만 그럴듯한 답변은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건 지난해 9월 시행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부정적인 면은 끊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해당 사업 규모를 올해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은 계속 유보 상태다. 당시 이들은 가사사용인과 달리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았는데도 긴 이동시간 등 근무 조건이 구설에 올랐다. 제조업 대비 낮은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였다. 필리핀 인력이 사업장을 이탈한 배경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거론됐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이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는 건 역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임금 차별’에 집착을 버리길 바라는 마음은 이 때문이다. 그 방향은 결코 돌봄 노동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님을 정책 결정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

‘국민가수’ 이미자(84)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한(恨)을 절절히 녹여내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는 18세 때인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뒤 ‘섬마을 선생님’ ‘여로’ ‘여자의 일생’ ‘흑산도 아가씨’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무려 66년 동안 전통가요의 뿌리를 지켜왔다. 최대 히트곡 ‘동백아가씨’는 음반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고 35주 연속 인기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진기록을 세우며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런 공로로 2023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의 주인공이 됐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2013년 10월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무대에서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를 부르자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 출신 교민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반백 년 가슴에 박힌 설움과 절절한 추억이 사무쳐서다. 베트남전쟁 파병 장병 위문 공연을 갔을 때도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남북 화해 무드가 절정이던 2002년 평양 공연에도 참여했다. 이미자 자체가 우리 가요사이자 현대사였다. 이미자는 데뷔 30주년인 1989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려고 했지만, 대관 거부를 당했다. 전통가요는 수준이 낮아 품격 높은 공연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사시켰는데 이것이 한국 대중가수 최초의 세종문화회관 공연이었다. 이미자가 그제와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지막 개인 콘서트 고별 무대를 가졌다. 그는 “걸어온 길이 굉장히 어렵고 고달픈 일이 많았다. 저의 대(代)가 끝나면 전통가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연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연을 끝으로 더 이상 새로운 콘서트도 열지 않고 레코드 발매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제가 은퇴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훌륭한 후배 가수들이 많은데 옛날에 어떤 노래가 어떻게 불렸을지 조언해 주는 건 있을 것 같다”고 여지는 남겼다. ‘가황’ 나훈아의 은퇴에 이어 ‘살아 있는 전설’ 이미자의 퇴장에 중장년 가요 팬들 마음이 크게 허전할 것이다.

행정부가 바뀌면 외교정책이 바뀌고 그에 따라 외교 전담 조직이 개편되기도 한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다른 정부 개편보다 외부에 주는 함의가 크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해 차관급 조직이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고 북핵, 북한 관련 업무를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내 4개 국장급 기구 중 하나인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했을 때도 그랬다. 북핵외교가 한국 외교의 중심축에서 살짝 비켜났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준 것이다. 2006년 6자회담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대화 장기 교착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이 크게 바뀐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개편 필요성이 있었지만, 폐지 자체는 상징성이 컸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의 조직 개편은 좀 더 노골적이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외교 담당 조직의 개편인 만큼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대신 급이 낮은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는데 사라진 차관 자리에서 하던 일과 더불어 사실상 폐지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원조 업무를 함께 맡을 전망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서브스택(뉴스레터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아래에 있던 인권·민주주의·노동국을 비판하며 이 기관이 “폴란드, 헝가리, 브라질 등 ‘반(反)각성’(anti-woke) 지도자들을 겨냥해 좌파 활동가들이 개인적 보복을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를 무기 금수 조치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러시아를 주로 겨냥해온 허위 정보 대응 담당 부서도 폐지됐다. 국무부의 인력 15%, 조직 18%가 축소된 사실 자체도 큰 뉴스지만 외부인 시각에서 그보다 더 상징성이 큰 것은 미국 외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비중이 차관급에서 조정관급으로 밀려난 것이 아닐까 한다. 워싱턴에 와서 미국 국무부의 조직도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차관이 적어도 직제상으로는 정무 담당 차관과 비중이 동일한 여섯 자리의 차관직 중 하나라는 점이었다. 한국 같은 중견국의 외교 환경과 자원으로는 쉽지 않은, 자유주의 진영의 선두주자인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직제 편성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바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조직에선 미국의 우선순위 외교 어젠다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개편안이 딱히 튈 것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에서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자위권 등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나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을 강력 비판했지만 현재 이 같은 비판 기조는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주로 등장하는 문제는 ‘무역 공정성’이나 ‘환율 조작’, ‘마약 유입’, 때아닌 ‘코로나19 중국 기원설’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국은 여느 나라처럼 국익은 추구하지만 책임 있는 자유진영의 리더가 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같은 환경에서 분단국인 한국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외교정책을 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공교롭게 ‘가치외교’를 내걸었던 윤석열정부가 조기 퇴진하고 한국도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가치외교의 출범이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연대 외교,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맞닿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치 외교가 윤석열정부의 전유물이 되긴 어렵다. 미국이 자유진영의 전부도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영원할 것도 아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정책 전환기를 다시 맞게 된 한국이 미국의 일시적 기조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적어도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핵심 가치에 대해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