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尹의 퇴장과 韓·日 관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0/300/202504205159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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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尹의 퇴장과 韓·日 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지대했다. 부임 직후 어느 모임에서 ‘도쿄로 오기 전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고 소개하자 뒤풀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과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 같은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늦어지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선고일이었던 이달 4일엔 각 언론사가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란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
이 같은 관심의 근저는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데 있어 보였다. 심지어 몇몇 대목에선 그가 정치적 위기를 자초해 일본이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월간 문예춘추 4월호에 실린 특별대담이 그랬다. 제목부터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였다. 대담자로 나선 다케다 료타 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날 그의 면전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정권이 바뀌어도 2015년 양국이 합의로 맺은 약속(위안부 합의)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일·한 관계를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파면 결정이 나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한국과 다시 불편해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며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민당 마쓰카와 루이 참의원(상원) 의원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경제협력포럼 영상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염두에 둔 듯 “양국 관계가 전후 최악이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용감한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2023년 3월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제3자 해법’을 내놓은 후 양국 관계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각급 교류가 활발해졌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바라던 미국도 내심 흡족해했다는 것은 3자 해법 제시 직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사실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것이라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과연 어떠했나.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5년 외교청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서는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한국 정부가 표명했다”고 서술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했다.
일본은 최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꾸몄다.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젊은 층에게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재개관 이튿날인 19일 전시관에 가 봤더니, 바닥과 좌·우·정면 벽, 천정까지 5개면을 활용해 3D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몰입형 극장’에서는 괭이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동도와 서도의 모습을 공중과 수중에서 유영하듯 볼 수 있었다. 검정 교과서로 역사와 지리를 배운 일본인이 이곳에 온다면 ‘한국의 불법 점거로 이런 천혜의 자연을 빼앗기고 있다’고 여길 법했다. 다른 전시물의 설명은 일어, 영어 말고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해 놔 기분이 더욱 착잡했다.
한·일 정치인과 관료들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한다. 그런데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이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 넉 달 후면 광복과 종전 80주년이다. 한·일 간에 놓인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투 트랙을 6월에 뽑힐 새 대통령은 어떻게 다룰지, ‘제국주의 과거사’에 일본은 과연 어떤 태도로 임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2025.04.20 23:42:20
![[설왕설래] 해병대전우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300/202504185000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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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해병대전우회
“어휴∼, 선배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넌 몇 기야?”
20년 전 이야기다. 해병대 예비역 대여섯 명이 신문사로 쳐들어왔다.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피해 문제와 관련된 기사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었다. 빨간 모자와 ‘개구리 군복’ 차림의 예비역들이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담당 부장과 드잡이를 하던 순간 해병대 출신 젊은 기자가 나섰다. 양쪽은 ‘몇 기냐?’, ‘몇 기입니다’ 하는 말들을 나누더니 함께 조용히 장소를 옮겼다. 한 세대 가까운 나이 차이에도 ‘빨간 명찰’ 출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묶어 놓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3대 조직이라고 하면 흔히 해병대전우회, 호남향우회, 고려대 교우회가 꼽힌다. 이들의 끈끈한 결집력은 세계 어디를 가도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예비역 출신 모임인 해병대전우회는 현역 시절 국가에 대한 헌신을 사회와 지역에 대한 봉사로 발전시키는 틀이 되고 있다. 안타까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박정훈 대령 주위엔 언제나 든든한 예비역이 있어 믿음직하다.
회원 100만명의 해병대전우회에서 1981년 창립 44년 만에 처음으로 비해병대 출신 부총재가 탄생했다. 육군 하사로 전역한 김구회 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이 부총재로 임명된 것이다. 해병대정책발전자문위원인 김 부총재는 해마다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위문하는 등 해병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해병에 임명된 바 있다고 한다. 김 부총재는 “앞으로 해병대 전우들 간의 소통과 화합, 전우회의 활발한 호국보훈 활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해병의 정신으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육군 출신의 해병대전우회 부총재는 호남향우회 부회장을 대구·경북 출신이, 고려대 교우회 부회장을 연세대 출신이 맡은 파격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호들갑일까. 동질성으로 똘똘 뭉쳐 배타적으로 보이던 해병대 예비역들의 이질성을 수용하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력에 박수를 보낸다. 생태계나 생명체도 지속적인 생존과 진화를 위해서는 이질적 요소가 결합하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조직 발전을 위해선 역발상도 마다치 않는 ‘팔각모’의 유연한 사고에서 우리 사회가 배울 것은 없는가.
2025.04.18 00:07:18
![[기자가만난세상] 지자체장 대선 경선行, 행정공백 우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300/202504175212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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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지자체장 대선 경선行, 행정공백 우려
“소는 누가 키우나.”
최근 줄을 잇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대선 경선 출사표를 두고 세간에선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지자체를 책임지는 단체장의 부재가 불러올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6·3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저울질하던 현직 시·도지사는 10명에 육박했다. 이 중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 차례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예 시장직을 던지고 경선에 뛰어들었다. 홍 전 시장의 사퇴로 대구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 선출직 단체장 대신 직업공무원이 일정 기간 시정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선 다른 시·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미 국민의힘 1차 경선을 가뿐히 통과했다.
앞서 여당에선 무려 7명의 시·도지사가 경선행(行) 갈림길에서 고민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홀로 출사표를 던졌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과열 양상’을 드러냈다.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일한 현역 도백이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김 지사는 당내에 ‘어대명’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직을 던지는 무리수는 두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잠룡’으로 꼽히던 이들은 김 지사를 비롯해 오 시장, 홍 전 시장 등 서너 명에 불과하다. 안팎으로 대선 출마를 예고했던 셈이다.
정치인 시·도지사의 대권 도전을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없다. 미국 유력 주지사들의 대선 출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행정 경험을 쌓으며 권력을 행사하는 주지사직이 백악관으로 향하는 ‘통과의례’가 되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뉴욕주), 로널드 레이건(캘리포니아주), 조지 W 부시(텍사스주), 빌 클린턴(아칸소주) 등 다수의 주지사 출신 대통령이 배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본선)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 행보에 치중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이다. 경선에 나선 지자체장들은 최소 1~2주간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백을 최소화하려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만, 지방의회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특히 처음 모습을 내비친 ‘초짜’ 후보들을 향한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한 지방의원은 “결국 대선주자급으로 체급을 올려 인지도 상승을 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억원의 선거기탁금이 홍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달 22일 2차 경선 통과자가 발표되는 여당에선 조만간 시·도지사 일부가 복귀할 예정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 공백을 우려하기에는 이번 대선이 유독 짧다”면서도 “출마까지 해놓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각오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후보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걱정했다. 시·도지사들에게 그들이 펼쳐온, 또 진행 중인 정책들은 앞으로 정치 운명을 가름할 중요한 자산이자 성적표다. 행정 공백이란 네 글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2025.04.18 00:07:05
![[설왕설래] 커리어 그랜드슬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6/300/202504165189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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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커리어 그랜드슬램
현대 골프에서 4대 메이저는 마스터스 토너먼트, US 오픈, PGA 챔피언십, 디 오픈 등 4개 대회를 일컫는다. 이 기준으로 한 해에 4대 메이저 타이틀을 모두 차지한 사례는 없다. 선수 생활을 통틀어 타이틀을 거머쥐는 커리어 그랜드슬램도 드물긴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로리 매킬로이(36)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하며 골프 역사상 6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00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이후 25년 만의 진기록이다.
매킬로이는 타이거 우즈가 아들 찰리 우즈에게 자신 말고 로리의 스윙을 배울 것을 권할 정도로, 교과서적인 스윙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결정적 승부처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잦았다. 이번에도 순탄하지 않았다. 대회 4라운드를 도는 동안 더블보기를 무려 4개씩이나 기록했다.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에서 더블보기를 4개씩이나 하고 우승자의 ‘그린재킷’을 입은 선수는 매킬로이가 처음이다.
올해 마스터스를 중계한 미국 CBS는 최종 라운드 중계방송 평균 시청자 수가 1270만명에 달했다고 15일 전했다.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한 지난해 최종일보다 무려 33%나 증가한 수치다. 경기의 박진감도 한몫했지만 그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고대한 이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일 수 있다. 그가 북아일랜드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는 매킬로이와의 연장전 패배 이후 “(나로선) 아프지만 우리는 위대한 기록 달성을 함께 목격했다”고 전했다. 마스터스는 홈페이지를 ‘The Grandest of Dreams’(가장 위대한 꿈)란 글귀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든 매킬로이로 장식했다.
매킬로이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은 11번째였다. 10전 11기다. 꿈에 그리던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한 뒤 매킬로이는 시상식에서 딸 포피(5)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 다시 도전하고, 계속 노력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힘겹고 각박한 세상에 던진 희망의 메시지다.
2025.04.16 23:39:27
![[세계포럼] ‘폐족’ 보수가 다시 살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9/24/300/201909245145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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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폐족’ 보수가 다시 살려면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는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경구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는 부녀 대통령의 참담한 종말이라는 비극적 서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는 어이없는 비상계엄으로 몰락한 블랙코미디 측면이 있다. 비극적이든 희극적이든, 두 보수 대통령의 추락에서 국민은 가건물 같은 한국 보수의 민낯을 보게 됐다. 전 국민의힘 대표조차 “우린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할 수 없게 된 족속)”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수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범보수 대선주자 지지율 총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율에도 못 미친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의 경솔한 언급대로 “하루의 치유면 충분”한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수 진영에선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펼치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의 단일화를 추진해 이 후보에 맞서자는 것이다. 주요 대선 때마다 외부 인사에 기대는 행태는 한국 보수만의 유별난 특징이다. 총리 출신인 이회창·정운찬·김황식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보수의 구애를 받았다. 그러나 외부 인사의 파괴력은 대체로 신통치 않았고, 이들 중 유일한 성공 사례인 윤 전 대통령마저 집권당과 불화하다가 보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보수는 언제까지 자생력을 잃은 ‘기생(寄生) 정치’를 지속할 것인가.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미국 보수(공화당)의 재건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1964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은 뼛속까지 우파인 배리 골드워터를 후보로 내세웠다가 민주당에 선거인단 기준 486 대 52의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공화당은 4년 뒤 집권에 성공했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하야하면서 ‘폐족’이 됐다. 닉슨 하야 사태를 대하는 미국 보수의 자세는 달랐다. 닉슨을 ‘보수주의로 집권했지만, 진보주의로 통치한 이단아’로 규정하고 정체성 재정립의 계기로 삼았다. 사회적 보수파와 종교적 우파,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지엽적인 차이를 접고 손을 잡았다. 헤리티지 재단 등 우파 싱크탱크들은 논리와 정책을 공급했고 지지자들은 풀뿌리 방식으로 보수의 저변을 넓혀갔다. 그 결과가 로널드 레이건을 앞세운 보수의 1980년 대선 압승(선거인단 수 기준 489 대 49)이다. ‘하루의 치유’ 운운하며 정신 승리하지 않고, 골드워터 참패 이후 16년, 닉슨 하야 이후 6년 동안 와신상담한 끝의 결실이었다.
한국 진보 세력도 ‘폐족’을 자처한 시절이 있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대선 참패 후 인터넷에 반성문을 올렸다. “친노(친노무현)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입니다. 죄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진보 진영은 2008년 총선부터 인적 청산과 세대교체를 키워드로 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했다. 당원 배가 운동으로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북한 조선노동당을 제외하고 가장 당원이 많은 정당”(이재명 후보)이 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중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유한국당을 ‘좀비 정당’이라 비판했다. 영혼이 없는 보수라는 얘기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적 구성이나 선거 공약 등을 보면 ‘좀비’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보수는 법치와 공익을 앞세우고, 병역 같은 공화국 시민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하자가 있는 인사나 정책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중도층과 호남 껴안기를 중단 없이 해나가야 한다. 이런 기본을 꾸준히 다지다 보면 보수 가치에 공감하는 국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적당히 위기를 넘기고 기득권 싸움이나 벌인다면, 한때 나돌던 ‘진보 20년 집권론’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25.04.16 23:39:16
![[세계타워] 군 통수권자가 갖춰야 할 덕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6/12/300/202406125205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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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군 통수권자가 갖춰야 할 덕목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헌정사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언급했던 이 문장은 지난 80년간 한국에서 나타난 민·군 관계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불거진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1945년 광복 이래 군은 호국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했지만, 정치권력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는 민주주의의 울타리로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국토방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민·군 관계 연구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5·16과 12·12 쿠데타를 겪으며 정착된 현재의 헌정 체제에선 군부가 민간 정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정치적·학문적 논리를 갖춘 문민 통제 개념이 자리잡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구성·발전된 군 지휘·통제 체계가 겹겹이 더해졌다. 장군들은 민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구축해온 민·군 관계와 군의 정치적 중립에 큰 구멍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지도자 리스크’라는 구멍이다. 기본적으로 장군들과 군 통수권자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군 수뇌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군 통수권을 지닌 정치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도자 리스크는 여기서 발생한다. 군 통수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다행이지만,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면 큰 후폭풍이 불어닥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결정이라면 그 파장은 나라를 뒤흔든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표적이다.
최고지도자에 의해 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군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도 군을 깊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군 통수권을 지닌 정치 지도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방 분야를 다루는 일이 원래 자신의 업무였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국방 현안을 처리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략적 차원에서 군을 지휘·통제할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싹튼 군 내 혼란과 의구심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 수뇌부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군 통수권자와 장군들 간 관계는 국방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군 통수권자가 행사하므로 평등하진 않다. 하지만 관계의 불평등이 소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과거와 달리 군을 움직이는 것은 안보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군 통수권자와 장군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소통은 서로 대등하고도 긴밀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군 수뇌부는 전문적 조언을 통해 군 통수권자의 부당한 군령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군 통수권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중함을 더할 수 있다. 군의 특성과 영향력, 민·군 관계,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등을 이해하면서 장군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군 통수권자.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2025.04.16 23:39:04
![[설왕설래] 오사카 만국박람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300/20250415520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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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오사카 만국박람회
세계박람회, 엑스포(EXPO)는 일본에선 만국박람회, 약칭 만박(萬博)으로 불린다. 1970년 아시아 최초의 오사카(大阪) 만박은 1964년 도쿄 올림픽과 함께 전후 한 세대도 안 돼 일본이 잿더미에서 일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과시한 이벤트였다. 초고도 성장에 일본인은 자부심을, 외국인은 경외감을 느꼈다. 일본인이 오늘날에도 ‘만박’, ‘만박’ 하며 향수에 젖는 이유다.
55년 만에 오사카·간사이(關西) 만박이 13일 개막돼 10월13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158개국이 참여한 이 행사에 한국관은 주최국 전시관을 빼곤 가장 커서 화제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박람회를 5년마다 6개월간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등록박람회, 그리고 등록박람회와 등록박람회 사이에 3개월간 여는 인정박람회 등으로 분류한다. 1993년 대전엑스포는 등록박람회보다 체급이 작은 인정박람회다. 등록박람회를 우리가 한 번도 열지 못한 것에 비해 일본은 2005년 아이치(愛知) 만박을 포함해 세 번째 개최한다.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우리로선 부러울 따름이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하나가 돼 준비한 이번 행사에 잡음이 계속돼 안타깝다. 입장권 예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개막 직전 박람회장에서 메탄가스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개막 후엔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 대회’라는 주최 측 홍보가 무색하게 운영 요원 미숙, 통신장애로 인한 전자티켓의 QR코드 표시 지연 탓에 관객 입장이 늦어져 장사진을 이뤘다. 한 그릇 최고 3850엔(약 3만6600원) 하는 국수로 음식 바가지 논란, 남녀 공용화장실(All gender toilet)로 안전 우려도 나온다. 개막 당일 11만9000명이었던 관람객은 이튿날 5만1000명으로 반 토막 나 벌써 흥행 부진 이야기가 나온다. 폐막까지 2820만명 관람 예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하루 15만명 이상 방문해야 한다. 1970년 만박 땐 총 6420만명이 관람했다.
64년 올림픽·70년 만박 세트처럼 2020년 도쿄올림픽과 맞물려 개최해 과거 영광을 재현하려다 놀림감 위기에 직면한 오사카·간사이 만박. 초기 혼란에서 벗어나 조속히 본궤도에 오르기를 이웃으로서 바란다.
2025.04.16 00:09:15
![[데스크의 눈] 정치무능 심판, 이젠 유권자의 시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300/202504155199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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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정치무능 심판, 이젠 유권자의 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며,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잖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몰고 온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3일 기준 2.5로, 계엄 선포 전(0.4~0.5)이나 2월 하순(1.4)보다 훨씬 높다. 20여년 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대량 실업으로 스산했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몸서리를 치게 한다.
외환위기를 떠올릴 만큼 한국 경제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환율이 요동친다. 주식과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다. 기업들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총체적 경제 난국이지만 여의도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어 보인다. 자영업자와 기업은 피가 마르는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조차 미적거리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 등 당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예산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불황에 뒷북 추경”이라거나 “민주 예비비 삭감 탓”이라며 입씨름만 주고받았다.
본업인 입법과 예산 심사는 뒷전이지만 권력의 풍향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자 어느 캠프로 갈아탈지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권력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얼굴조차 뚜렷하지 않은 잠룡의 향방을 점치느라 분주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쥔 민주당은 다가올 ‘그들만의 미래’에 도취된 듯하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조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오로지 ‘반이재명’ 기치만 내걸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며, 불확실성에는 아예 무관심한 듯한 태도다. 양쪽 모두 중도적 민생정책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자기 진영 치어리더 역할에 열중하고 있다.
더욱이,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를 관리하며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며 혼선만 키우고 있다. “경제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무능한 정치”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경구가 지금 딱 우리 정치를 내다본 듯 하다.
선거는 바로 이런 순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고안된 민주적 제도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선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김영삼의 ‘신경제’, 노무현의 균형발전, 이명박의 ‘747 공약’,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윤석열의 규제 완화까지.
그동안 거창한 슬로건이 선거 때마다 쏟아졌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냉정히 말해,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누가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는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그동안 대선과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보도를 통해 선거 공약을 검증해왔다. 이번 6·3 대선에서도 ‘매니페스토 3.0’으로 한층 진화된 기획을 다음 주부터 선보인다. 말의 장식이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여부를 따지는 ‘사실 기반 검증 저널리즘’을 실천할 계획이다. 대선은 결국 ‘밥상’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차례다. 눈을 부릅뜨고 정략에 빠져 불확실성을 키운 자들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래야 정파적 득실이 아니라, 민생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는 후보가 늘어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알렉시 드 토크빌)는 격언을 곱씹어야 할 때다.
2025.04.16 00:09:02
![[설왕설래] 용산 대통령실 이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4/300/202504145185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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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2년11개월 만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재이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청와대가 조선총독부 관저·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문화의 상징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그러고는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오히려 불통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로의 재이전에 무게가 실린다. 집무실과 관저가 잘 갖춰진 데다 의전행사 등에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청와대 흉지설은 걸림돌이다. 청와대에 입성했던 대통령들의 말로가 모두 불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풍수학자인 김두규 우석대 교수는 언론 기고에서 “풍수상 흉지라는 술사들의 떠벌림이 청와대 터에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22년 출간한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에서 “대통령들의 말로가 불행했다면 그것은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남용한 개인의 불행이었지 국가의 불행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대선 승부처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청사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됐다고 한다. 대검 청사가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고, 부지 안에 여러 부속건물이 자리해서다. 이곳으로 옮긴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결판으로 불릴 각오는 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려면 어디가 되든 국민 혈세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국민이 곱게 볼 리 없다. 용산에서 다른 곳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곳이 터가 안 좋다느니”, “누군가 또 잡혀가든지 해야지” 하는 저주와 악담이 끊어질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을 뽑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다.
2025.04.14 22:51:57
![[기자가만난세상] 프로야구 선선선예매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22/300/202208225213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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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프로야구 선선선예매 시대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흥행가도를 내달렸던 프로야구의 인기가 2025시즌 들어서도 식을 줄 모른다. 지난달 22일 개막한 2025 KBO리그는 이달 6일 60경기 만에 105만9380명의 관람객이 찾아 역대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달성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소 경기(2012년 65경기)였던 100만 관중 기록을 5경기나 줄인 것이다.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던 지난해는 70경기였기에 2년 연속 1000만 관중 달성 등 올해도 ‘흥행 대박’이 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일부 구단의 주말 경기 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팬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정도로 야구 인기가 뜨겁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닌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선예매’를 넘어 ‘선선예매’, 심지어 ‘선선선예매’라는 일종의 ‘티켓 구매 계급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2010년대부터 연간 유료 회원권 구매자에게 일반 팬보다 30분~1시간, 또는 며칠 먼저 예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몇몇 구단은 가입비용을 차등화해 유료 회원의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 등 5곳은 좀 더 비싼 회원제에 가입한 팬들에게 선예매보다도 더 일찍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선선예매’를 도입했고,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는 등급을 더 세분화해 ‘선선선예매’ 제도까지 도입했다.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LG 트윈스는 올해 초 회원권 가격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배나 올렸다. 몇몇 구단의 경우 경기장 좌석 수보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가 더 많아 모든 좌석이 선예매자에게만 돌아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지경이 됐다. 최소한 좋은 좌석은 선예매자들이 모두 선점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티켓 계급제는 암표 거래까지 부추긴다. 선예매를 통해 인기 좌석을 선점한 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만5000원짜리 탁자지정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팬들은 이러한 구단의 정책에 대해 “돈이 있어야 야구도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선예매권에 판매량에 제한을 두고 일반 예매권은 충분히 남겨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SSG 랜더스처럼 팬들의 비난에 선선예매 정책을 철회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구단이 이러한 티켓 계급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구단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팬이나 원정 팬들은 좋은 좌석을 예매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팬층의 다양성과 확장성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로야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팬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암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다. 구단과 KBO는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암표 단속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과 팬층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5.04.14 22:5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