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9일 미 샌프란시스코의 한 행사장에서 검은색 터틀넥 니트를 입은 남자의 등장은 스마트폰 혁명의 서막을 알렸다. 스티브 잡스는 피처폰이 주를 이루던 시장에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앱 생태계를 도입해 인류의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폰의 출현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 그 이상이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환경이 조성됐고, 정보의 소비 방식 및 소통 방식까지 변모시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과 모바일 커머스의 발전을 이끌며 애플은 단숨에 세계를 호령하는 정보기술(IT) 회사로 발돋움했다. 그런 애플이 사면초가다. 애플은 제품이나 서비스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수개월에서 1년이 넘도록 제품 출시를 연기할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체제 아래 이런 모습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시장 트렌드가 인공지능(AI)으로 바뀌는 데 대한 대응이 미숙했다. 개인화된 AI 음성 비서 ‘시리(Siri)’ 출시 지연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애플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아이폰의 90%, 생산품의 95%를 중국에서 만드는 애플에 비상이 걸렸다. 부랴부랴 중국과 인도에서 150만대의 아이폰을 전세기로 공수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지난해 4분기엔 화웨이, 샤오미에 밀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로 밀려났다. 설상가상으로 자국 내에서도 ‘폐쇄적 생태계’로 인한 집단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마저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제조 다각화 효과도 트럼프발 관세엔 무용지물이다. 아이팟이나 애플 워치, 맥북 등의 일부 모델은 베트남에서, 아이폰 16시리즈를 포함한 저가형 모델은 인도에서 만들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도 어김없이 고관세가 부과됐다. ‘혁신의 아이콘’도 이젠 옛말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지 오래다. ‘영원한 1등’은 없다지만, 퍼스트무버(선도자)에서 패스트팔로어(추격자)가 된 애플. 한 입 베어먹은 사과가 벌레 먹은 사과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인이고, 우리는 도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1953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설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마오쩌둥은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아닌 그들(미국)이 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최근 진행 중인 미·중 관세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썩 유쾌한 영상은 아니다. 마오쩌둥이 언급한 ‘이 전쟁’은 6·25전쟁이기 때문이다. 마오 대변인은 이외에도 소셜미디어에 “14억 중국인의 자국 이익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 어떤 위협도 중국의 결의를 흔들 수 없다. 우리는 굳건하고 단결하며 깨지지 않을 것” 등의 표현을 연일 게시하며 항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외교 수사를 넘어 민간 여론에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에 발맞춰 민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의 한 식당은 최근 “미국 국적 손님은 추가 서비스 요금 104%를 내라. 이해가 안 되면 미국대사관에 가서 따지라”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 게재 시점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과 동일한 수치를 요금으로 매긴 것이다. 더우인(중국판 틱톡)에서는 한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 돈보다 애국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애국 사업가’로 추앙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은근히 조장하는 분위기다. 마오 대변인의 게시물은 물론 관영매체들도 “중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여론을 주도하고 감정을 확대하는 데 정부와 언론이 일체가 돼 움직이는 모습이다. 중국에서 이런 조직적 반미 감정이 가능한 이유는 정치 체제에 있다. 중국에서 여론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고 통제된다. 당이 주도하는 선전 시스템은 국민 감정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데 능하다. 앞서 한국을 상대로 시행됐던 ‘한한령’(한류 금지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 기업 불매 운동, 관광 제한 등이 ‘자발적’ 형태로 펼쳐졌지만 그 배후에는 체계적인 통제가 있었다. 물론 중국 당국은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반응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 본토에서 한국 국적 K(케이)팝 가수의 단독 공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폭싹 속았수다’ 같은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지만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청할 방법은 없다. 이번 관세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다시 불이 붙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사실상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로, 봉쇄에 가까운 양상이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단순한 세율 보복을 넘어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군수기업 제재, 위안화 환율 개입 가능성 등까지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당국은 민간 감정을 동원해 전면적 항미 전선을 형성하면서 관세 전쟁은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의 대결로 전환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양국 모두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이 곧 다른 한쪽의 반발로 이어질 구조에 놓여 있다. 기술과 공급망, 수출 시장이 미·중에 걸쳐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유예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정학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한 신중한 외교 전략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평범한 가족의 끈끈하고 따뜻한 사랑을 담아낸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는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3월31∼4월6일 이 드라마의 시청 수(시청 시간을 상영 시간으로 나눈 값)는 540만으로, 비영어 TV쇼 중 1위에 올랐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한 게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이 드라마는 제주를 중심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낸 우리 부모세대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방영전 올해로 77주년을 맞은 4·3사건을 어떻게 녹일지 관심을 끌기도 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4·3의 아픔을 직접 조명하진 않았고, 일각에선 ‘가족 판타지에 그쳐 서운했다’는 리뷰도 등장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0일 ‘제주 4·3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료로 4·3 기록물이 인정받은 만큼 폭싹 속았수다의 아쉬움을 날려줄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에 등재된 4·3 기록물은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이들 기록물은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발단으로 해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과 남로당 제주도당 중심의 무장봉기(1948년 4월3일)를 거쳐 한라산 금족(禁足) 지역의 전면개방(1954년 9월21일)까지 약 7년간의 비극을 담고 있다. 당시 제주도 등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돌,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4·3위원회 지난해 3월 기준 1만4822명)의 진술, 진상 규명 및 화해의 과정까지 아우른다. 4·3사건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까지 문학계의 공이 컸다. 특히 문학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4·3 기록물에 포함된 작가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은 국가권력의 강요로 제주에서조차 ‘금기’였던 이 사건을 처음 널리 국내에 알렸다. 제주도 태생인 현 작가는 군부독재의 서슬이 퍼런 1978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발표한 뒤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고문 등 혹독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후 대학가와 지식인이 4·3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문화계 전반으로 퍼져갔다. 결국 4·3은 작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2021년 발행)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4·3은 현재진행형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정부의 진상 조사에서 미진한 점을 보완하려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도 희생자에 대한 배상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개인과 사회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시설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화계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지영 감독이 4·3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그린 영화 ‘내 이름은’ 연출을 맡아 지난 3일 크랭크인 했다고 한다. 마침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 애순이의 어머니 광례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 염혜란도 출연한다니 더욱 기대된다.

“전 세계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성이다. 글로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던 애초 기대와는 달리 대회 첫날부터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 밀려드는 환자로 잼버리 야영장은 흡사 난민촌을 방불케 했다. 부실한 폭염 대비와 위생 상태로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다. 대회 운영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장실 청소를 직접 챙기는 ‘웃픈’ 상황까지 연출했을까 싶다. 이후 새만금 잼버리는 K팝 스타들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제적 망신만 초래했다는 비판여론을 무마하려 K팝 스타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콘서트 이후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이른바 ‘논두렁 잔디’ 논란까지 낳았다. 이 무렵 이라크와의 축구대표팀 A매치는 콘서트로 훼손된 잔디 탓에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홈에서 경기할 때 (잔디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당시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이 “준비 소홀과 예산의 부적정 집행 등 여성가족부의 총체적 부실 탓”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며 행사를 유치한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도 나섰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여 만에 감사원이 어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잼버리 파행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 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의 부실·무책임 행정이 총체적으로 겹쳐 일어난 실패로 결론 내렸다. 위법·부당사항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잼버리 파행을 겪고도 전북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잼버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잼버리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올림픽 개최 도전은 아예 접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모른다.

‘긁?’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있다. 상대에게 시비를 건 뒤 ‘긁?’이라고 묻는다. ‘긁혔냐’는 뜻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빡쳤냐’는 질문이다. ‘긁’의 파장은 크다. 순식간에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진다. 긁혔다는 걸 인정하긴 싫지만, 차오르는 분노를 막긴 힘들다. 국어사전에선 ‘긁다’를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라고 정의한다. 뾰족한 건 날카롭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리면 아프다. 몸도 마음도 찔리면 상처가 남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탄핵이 결정된 4월4일 오전 11시까지 123일 동안 집회 현장을 취재했다. 진영을 막론하고 다수의 집회 현장에선 ‘긁는’ 발언과 행동이 빠지지 않았다. 진보 진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어차피 탄핵될 건데 ××들”이라며 힐난했고, 보수 측에선 아예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대회’를 열었다.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찬탄, 반탄을 외치던 이들은 서로를 향한 조롱에 금방 얼굴이 상기되곤 했다. 온갖 곳이 긁혔다. 191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봄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행위로서의 전쟁이 끝난 대신 이젠 감정의 전쟁을 치르는 시대가 시작됐다. 둔감한 놈들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전혀 느낄 수 없을 테고,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믿으려 들지 않을 거다.” 돌이켜보면, 지난 123일간 우리는 이 감정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서로를 긁었다. ‘봄눈’은 초기 다이쇼 시대의 이야기다. 메이지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와 서양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던 때다. 불안정한 사회와 함께 개인의 정체성은 흔들렸다. 이런 혼란 속에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감정적 우위를 점하려 애썼다.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랬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기댈 곳을 잃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은 감정적 우위였다. 길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그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누가 더 옳은가’보다 ‘누가 더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상대방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로 타자화됐다. 서로를 ‘개념 없는 극우’와 ‘친북 좌파’로 규정하고 감정적으로 배제했다. 그럴수록 집회 현장에서 이성적인 구호는 듣기 힘들었다. 문제는 “행위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전장에서도 역시 젊은이들이 전사해 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젊은이는 현재의 우리이자 미래의 세대를 의미한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그 단적인 예다. ‘봄눈’의 주인공 기요아키가 사토코를 향한 감정적 집착 끝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듯, 감정의 전쟁은 결국 자기파괴로 이어진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성이라는 닻이다. 이성은 상대방을 ‘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진 이’로 보게 한다. 감정이 상대를 긁기 원할 때, 이성은 한 걸음 물러서게 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이성의 목소리임을 명심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작년 9월 19∼34세 자녀를 둔 45∼69세 남녀 1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능력이 있는 한 자녀를 계속 지원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42.1%에 달했다. 이처럼 동양 문화권은 자녀 인생을 책임져야 올바른 부모라는 관념에 지배받아왔다. 그 책임감 이면에는 지원한 만큼 자녀가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속내가 자리 잡고 있을 터다. 우리 사회에서 ‘엄친아’(엄마친구아들) ‘엄친딸’(엄마친구딸)은 이런 이상적인 기대치를 대변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동양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지난 8일부터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임무를 시작한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을 집중 조명한 기사에 ‘네이비실(해군특전단), 하버드대 의사, 미국항공우주국 우주비행사. 엄마에게 이 과잉성취자(Overachiever)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인 그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동시에, 반은 농담으로 (그와 비교되는 것이) ‘모든 아시아계 자녀의 악몽’으로 두려움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사실 조니 김의 성장 스토리에서 눈여겨볼 점은 부모의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왔다는 데 있다. 그가 18세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가족에 총을 겨눴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알코올 중독을 앓던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에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지킬 강한 사람이 되고자 고교 졸업 후 바로 해군에 입대했다. 이라크전에서 다수의 훈장과 표창을 받고 돌아온 20대 후반 군의관이 되려고 공부와 육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다. 이후 해군에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마치고 우주비행사에까지 도전했다. 부모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자라난 우리 청년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일구고 있을까. 보사연이 부모 세대와 같은 기간 19∼34세 1000명을 조사했더니 62.2%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젊은이를 키워낸 대한민국은 건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공개됐다. 대통령과 총리 둘 다 강한 권한을 갖는 독특한 정부 형태를 놓고 ‘반(半)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 평가가 쏟아졌다. 수십년간 제도를 시행해보니 한 가지 점은 확실해졌다. 의회가 여대야소일 때는 대통령제, 여소야대일 때는 의원내각제처럼 운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선 원내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국정을 이끄는 가운데 정작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무력화됐다. 이를 ‘동거(同居)정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질은 내각제에 가깝다. 2025년 현재 프랑스는 여소야대다. 그런데도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처럼 운용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야권이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으로 양분돼 있어서다. 중도 성향의 여당까지 포함한 3개의 주요 정치 세력 중 아무도 단독으로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NFP와 RN이 힘을 합치면 야권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형성이 가능하겠으나, 둘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이다. 결국 프랑스는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총리가 원내 과반 지지 없이 소수당 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비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여당은 NFP를 구성한 여러 분파 중 상대적으로 온건한 사회당과 손잡고 올해 예산안을 뒤늦게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공교육 분야 일자리 삭감 백지화 등 사회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헌법에 흠결이 있거나 헌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도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파국은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많은 이들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개정을 주장한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현 당 대표) 자격으로 소속 의원들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관행은 진작 사라졌다. 더욱이 요즘은 여소야대 국회 출현이 빈번하다.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22대 총선이 모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3년 남짓한 짧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겪었다.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들을 임명하거나 국회를 통과한 몇몇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몰아가선 곤란하다. 2016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꼭 6개월여 만에 박근혜정부가 국회 탄핵소추로 무너졌다. 지난해 역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 개원 후 윤석열정부가 쓰러지기까지 걸린 기간과 일치한다. 우리 헌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의 극한 대립이 끝내 정부 붕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하나 이를 헌법의 결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을 비롯해 그 어떤 대통령제 국가 헌법도 여소야대의 위기를 타개할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그저 국가 지도자들이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서로 협조해 국정이 파탄 나지 않게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기대할 뿐이다. 이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정치권에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원내 과반 다수당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겐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책망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듣기 싫다고 국회 개원식조차 불참한 협량함을 꼬집은 셈이다. 요즘 여러 지도자가 앞다퉈 개헌을 외치지만 그 실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 환율이 떨어지겠네요.” 지난 5일 취재차 만난 자동차 업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핵심 부품을 수입해 써야 하는 그의 입장에서 환율은 제품의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이제 다소나마 완화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라는 큰 파고까지 마주하고 있다. 부품 하나하나가 촘촘하게 얽힌 자동차 업계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 한국산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가 올해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 중 전기차를 제외한 약 47만대에 25% 관세가 적용될 경우 약 5조145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까지 합하면 총 9조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로 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관세 여파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2일까지 판매 중인 모든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생산량을 연 120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품 및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중장기 대응 전략도 세운 상태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도요타는 당분간 미국 내 재고 활용과 원가 절감을 통해 부담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BMW는 멕시코산 차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5월1일까지 자사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격 인상이나 수출 중단으로 대응하는 기업들도 있다. 페라리는 일부 모델 가격을 최대 10% 인상했고, 재규어랜드로버는 일단 미국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며 공급망 조정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관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현재 ‘버티기’에 들어간 기업들도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미국 내 자동차 평균 가격이 약 11%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매 시기를 늦추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관세 조치가 계속될 경우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에 걸쳐 공급망이 얽혀 있는 데다 생산시설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생산 기지 재조정과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까지 막아야 하는 모순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산업의 격변기에서 전동화 차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미래차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기를 쓰고 관세 장벽을 쳐 보호하려고 하는 자국의 자동차 기업과 경쟁 기업 중 누가 미래차 패권을 쥘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아마도 트럼프라는 글로벌 돌발 변수의 출현이 변화를 예상보다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 퇴직 후 ‘상담역’ ‘자문역’ ‘고문’으로 2∼3년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인사 제도는 1970년대 전후 일본에서 보편화했다. 고성장기가 끝나면서 물러나는 임원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였다. 국내에 공식적으로 이 제도가 생긴 건 1988년 말 삼성그룹이 시초였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취임 1년 뒤 도입했다고 한다. 1990년대 현대그룹, 선경그룹 등으로 확산하면서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퇴직 임원들에게는 통상 1∼2년, 임원 재직 당시 급여의 50∼80%와 공용 사무실을 제공했다. 대표이사 출신 등 일부 핵심 임원은 개인 사무실과 차량과 기사, 비서를 주고 예우 기간도 더 길게 해줬다. 준비되지 않은 퇴임에 따른 심리적·금전적 충격을 덜어주고 대외적으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기밀을 유지하고 경쟁사에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었다. ‘의리’를 그룹 정신으로 강조해온 한화의 일부 계열사가 최근 경영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퇴직 임원 예우 제도를 전격 폐지하자 임직원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은 유통·로봇 등 일부 계열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이런 기조가 그룹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삼성은 ‘반도체 불황’을 겪던 2023년 말 최고 예우인 ‘상근 고문’ 제도를 많이 축소한 데 이어, 최근에도 퇴직 임원 예우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기본 1년’ 혹은 ‘1+1년’으로 줄이는 추세다. SK도 퇴직 임원 공용 사무실을 축소했다. 전에는 임원이 많지 않아 퇴임 후에도 최고 예우가 가능했는데, 임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진 게 이유로 꼽힌다. 또 퇴직 임원 예우는 ‘입단속’ 차원도 있었는데, 회사 경영이 투명해지면서 이런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 고문이 사라지는 게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는데 임원 승진을 꺼리는 중간 간부가 늘지 않을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파면으로 큰 언덕을 넘었다. 황당했지만 또 너무 불안했던 그 밤을 넉 달 동안 매일 분과 초 되새기면서도 단 한 번 다른 결론을 예상하진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협작과 소망이 뒤엉킨 추정과 추측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마음을 넘실거리며 세상을 증오와 반목으로 뒤덮게 했다. 나라가 두 쪽 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어미 아비, 형과 아우마저 서로의 삶을 부정이라도 하겠다는 듯 눈 흘기며 재동의 다른 판단을 갈망하고, 거짓이 사실로 진실이 허상으로 치부되는 일백열하루의 악몽을 모두가 겪어냈다. 그렇게 맞이한 결과는 분명 그 밤 우리 서로가 결론 낸 본디의 것이었겠지만 누군가는 희열하고 또 누군가에겐 절망을 안기고 말았다. 사실도 너무 오래 부정되고 묵으면 악취 풍기는 거짓으로 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젠 알았다. 엄혹했던 그 밤을 걱정하며 동료에게 군인들의 상식을 소망했듯 8명의 재판관도 모두의 소망에 화답하고 또 다른 굳건한 상식을 쌓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을 것으로 감히 짐작한다. 그럼에도, 어떤 지도자라도 자신의 부덕함을 해소하려 정치와 타협이 아닌 이전 세대에서나 쓰였을 유물스러운 국가긴급권을 자의로 꺼내 무기 삼을 수 없도록 원천적이고 완전하게 차단해주길 적어도 기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계엄선포권 행사에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청구인 측 입장을 받아줬다. 그렇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했다. 계엄 선포행위가 대통령 통치행위이지만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에서 물러선 것으로 이해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 77조 3항을 고려한 결과로 추정한다. 다만 비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된 위협을 꾸짖고 지도자 위치의 무게감을 감안해 다독일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성공한 비상계엄이라는 발언도 산산이 부숴주길 소원했지만 ‘계엄선포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지만, 객관적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인 경우 위헌·위법하다’는 29년 전 판례를 언급해 위헌·위법을 꼬집었을 뿐이다. 아무렇지 않게 평범했을 12월 그 밤을 오롯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수천만 국민과 그 불편한 기억들을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로 받아들여야 할 후세들까지 헌재는 기꺼이 모두 보듬고 싶었을까. 오랜 협의 시간이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믿고 또 믿지만 한편으론 파면이란 명확한 결론과 달리 거기 도달하는 과정에 너무도 많은 시각과 목소리가 담긴 건 아닐지 억측해본다. 긴 고민의 결정문을 받아든 우린 며칠 새 또 갈라졌다. 재판관들이 이견을 전원 일치하기 위해 시간을 썼다는 것을 기준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왔다. 재판관 8명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과 영상이 떠돌고, 극우 유튜버 중엔 8명을 해코지할 작당에 여념이 없는 이도 있다. 헌재를 정쟁과 갈등의 상징으로 낙인찍고 대법원에 역할을 넘기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구속된 날 법원에서 벌어진 난동보다 더한 사달을 걱정했지만 우리의 사월사일이 생각보단 평온했음에 너무 다행스럽다. 경찰이 헌재에 이중으로 차벽을 세우고 최대 병력을 보내 대비를 잘했을 수 있다. 법원 난동 사태를 엄중하게 다룬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입으론 상대를 깎아내리고 혐오하면서도 뇌와 심장은 그 밤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려 한다. 소수가 한없이 나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작당한 그 밤의 끔찍함을 새기며 오랜 시간 자신들만의 결정문을 스스로 써내려갔던 건 아닐까. 모두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 세뇌하고 싶다. 어느새 겨울은 가고 벚꽃 흩날리는 봄을 기어코 지나고 있다. 큰일 있을 줄 알았는데 평범한 하루하루라는 동료의 말에 별다를 게 있었겠냐며 너스레 놓을 수 있어 감사하다. 그간 모두 폭싹 속았수다. 이젠 자신들의 결정문을 꺼내들고 명료한 6월3일을 맞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