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는 예년엔 없던 자료가 포함됐다. 미취학 대상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다. 만 5세의 80%가 사교육을 하고,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 지출액이 154만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새삼스럽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다. 영어유치원의 고액 교습비 실태는 이미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수없이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건 교육부의 대처였다. 교육부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영어유치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애초에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급증하는 영어유치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일한 대응이다. 영어유치원은 약 1000개가 성업 중이지만, 교육부는 몇 명이 다니는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유치원’ 명칭을 쓰는지,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지 단속할 것”이라는 ‘도돌이표 대책’은 현장에선 힘이 없다. 실제 영어유치원 중 대놓고 ‘유치원’이라 표시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을 학원으로 여기는 학부모도 없다. 사실상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도, 교육부도 다 안다. 2023년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으면서 “유아 영어학원이 다른 과목도 가르치며 편법으로 유치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고, 그사이 영어유치원은 폭풍 성장 중이다. 교육부는 그나마 있는 규정도 제대로 단속 못하고 있다. 상당수 영어유치원은 영어만 가르친다고 신고하고 수학·예체능 수업 등을 진행 중이다. 2023년 교육부가 단속을 예고했으나 큰 변화는 없다. 최근 세종시 영어유치원 9곳의 교습신고 확인 결과 영어 외 과목을 신고한 곳은 3곳뿐이었다. 이쯤 되면 단속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영어유치원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개인 선택을 막을 수 없고, 영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다만 지금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학원이 공교육기관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다수가 불안해하며 그곳으로 ‘몰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입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가는 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유아 사교육비 발표일, 교습비 단속 등만 강조하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고액 교습비보다 유치원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묻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2년 전 ‘학원이 유치원 행세하는 것을 막겠다’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에서 후퇴한 모습이다. 이런 무관심이 영어유치원을 키우고, ‘7세고시’, ‘4세고시’란 신조어를 만든 것 아닐까. 단속보다 중요한 문제도 있다. 영어유치원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결부돼 있다. 정부 기관에 아이를 맡겨선 뒤처진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유치원을 한 기관(가칭 영유아학교)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이 부총리는 이를 통해 교육·보육 질을 높이고 기관 선택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영어유치원에 대한 고민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영어유치원이 아닌 영유아학교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면 부모들의 불안과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 화창한 날씨에 무개차를 타고 미국 텍사스 댈러스 시내 중심가에서 퍼레이드에 나선 존 F 케네디(JFK) 대통령을 겨냥해 총알 세 발이 날아들었다. 그중 한 발이 재임 1000일을 맞은 케네디를 절명시켰다. 몇 시간 후 해병 출신인 리 하비 오즈월드가 용의자로 체포됐다.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그는 이틀 후 구치소로 호송되던 중 총격에 살해됐다. 당시 얼 워런 연방대법원장이 이끈 조사위원회는 10개월에 걸친 케네디 암살 수사 끝에 이듬해 9월 27일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그런데도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워런 위원회가 물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관련 자료를 모두 극비문서로 분류해버린 탓이다. 음모론도 무성했다. 암살 배후로 미 중앙정보국(CIA)부터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 소련의 비밀경찰 KGB, 마피아까지 지목되는 등 추측이 난무했다. 케네디 서거 50주년인 2013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암살 배후가 있다고 믿는다는 응답은 61%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18일(현지시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가 관련법을 제정해 2017년까지 주요 자료를 비공개로 부쳤는데, 1992년 ‘케네디 암살기록 수집법’이 제정돼 처음으로 2800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찔끔찔끔 공개됐으나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CIA 등 정보기관의 반대로 민감한 정보는 예외였고, 일부가 지워진 채 공개됐다. 트럼프는 17일 “공개 파일이 약 8만쪽에 달한다”며 “국가정보국(DNI)에 어떤 것도 삭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음모론을 잠재울 자신감도 보였다. 30여년간 음모론을 분석한 저서 ‘음모론이란 무엇인가’ 등을 펴낸 미국의 과학 저술가 마이클 셔머는 작년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음모론은 ‘적’을 상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도 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년째 부정선거 주장이 판친 끝에 이제는 탄핵 찬반으로 나뉜 채 격렬히 대치하는 우리 사회도 음모론을 잉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얼마 전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기 위해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다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봤다. 지난 1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큰 인기를 끈 8부작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와 KBS 1TV가 2023년 10월 선보인 ‘다큐 인사이트-빅팀’이다. ‘중증외상센터’는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의 초인적 활약상을 중심으로 중증외상 환자 치료 현장을 다룬다. 의사답고 간호사다운 의료진의 희로애락을 실감 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열연에서 전해지는 감동이 묵직하다. 이 드라마를 정주행한 지 얼마 안 돼 우연히 유튜브로 접한 ‘빅팀’은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故) 주석중 교수의 삶을 실마리로 해서 만든 다큐다. 심장혈관 분야 권위자인 주 교수는 초응급·고난도인 대동맥 수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명의였지만 그해 6월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 이끌었던 대동맥 수술팀에 “팀원 없이 수술할 수 없다. 항상 화합해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빅팀’에는 고인의 뜻을 이은 후배 의사들의 헌신과 중증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 명품 다큐를 보는 내내 감사와 안쓰러움, 뭉클함 등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중증외상센터’와 ‘빅팀’ 속 주인공들은 대중이 원하는 의료진의 표상이었다. 우리가 의사에게 유독 ‘선생님’이란 존칭을 붙이는 이유를 새삼 깨닫게 해줬다. 의사는 “제발 살려달라, 낫게 해달라”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게 소명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건 이런 의사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로 꼽히는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전문의 지원자가 급감한 지 오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격무에 시달려도 낮은 수가 탓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와 인구 소멸 등이 겹쳐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 필수의료 병원 중에선 폐원·폐과 사례도 속출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고 여유 있게 일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주로 미용성형) 등이 대표적이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지역(지방)·공공의료 체계가 온전할 리가 없다. 교통·추락사고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권역외상센터만 봐도 그렇다. 권역외상센터는 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365일 24시간 대기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환자들을 치료해야 해 업무 긴장도와 강도가 높다. 의사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교대 근무가 가능하려면 20명가량 필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 지난 1월 기준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9곳(53%)은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이었다. 특히, 원광대병원과 목포한국병원은 각각 4명과 5명에 그쳤다. 아주대병원(22명)이나 길병원(20명)과 크게 대비된다. 누구든 중증외상 환자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사의 기로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의료개혁이다.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희생과 사명감에 기대기보다 그들이 안정적 여건에서 보람 있게 일하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세밀한 진단과 처방책 없이 마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밀어붙이면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의료·의대교육 현장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니 답답하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경은 오죽하겠는가. 의료개혁을 방치해 오고 의료대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무능에 진저리난다. 국민 건강권을 나 몰라라 한 채 왜 의사가 됐고 의대에 갔는지 의심스러운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도 볼썽사납다. 이들 모두가 ‘빅팀’이라도 시청하길 권한다. “항상 화합해라”는 주 교수의 당부가 와 닿길.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거짓 없이 전하겠습니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1일 미국 전쟁정보국 소속 아나운서인 윌리엄 할란 헤일이 독일어로 방송을 시작했다. VOA(Voice of America·미국의 소리)는 나치 독일과 일본 등 추축국(樞軸國)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창설됐다. 나치 점령하에 놓인 프랑스에선 레지스탕스 대원들에게 연합군의 전황 등을 전하며 사기를 진작시켰다. 프랑스 시민들이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정부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에도 주력했다. 종전 이후에는 소련과 동유럽, 북한, 이란처럼 정보 통제가 심한 나라를 겨냥했다. 지금은 약 50개 언어로 송출되는 국제방송으로 성장했다. 한국어 방송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시작됐다. 일본이 해외 라디오 청취를 금지했지만,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외에서 VOA 방송을 듣고 전황을 파악했다. 남북 분단이 고착된 이후 한국어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VOA 방송 청취는 북한 정권이 극도로 경계하고 적발 시 가혹하게 처벌하는 중범죄다. 그런데도 탈북민 중에는 단파 라디오로 VOA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전하는 이들이 많다. 대북 단체들이 풍선에 단파 라디오를 넣어서 북한으로 띄우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로 VOA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표면적 이유는 재정적자 감축이지만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와의 불화가 깔렸다.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VOA가 중국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보도에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측근을 VOA 모회사인 미국 국제방송국 수장으로 임명해 통제에 나섰다. VOA는 리처드 닉슨이나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도 베트남전쟁 보도 등에서 국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갈등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후에 생각을 바꿔 예산을 늘려주고 VOA를 소련과 동유럽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던 VOA가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도 손실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록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취재는 발언 검증의 연속이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병력 규모가 57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1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드론 방어 예산을 비롯한 국방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발언의 의도를 묻고자 통화한 전문가들은 의아해했다. 헌법 위반 여부 등 법리 공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탄핵심판에서 지엽적인 사실관계까지 따지는 전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지지 세력, 차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론전에 치중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 측의 발언이 모두 언론에 노출되니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거대야당의 자유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을 뒤덮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도 ‘자유’다.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 사랑은 유명하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했다고 알려져 있다.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임 기간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자유주의는 개인과 기업 등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 이전, 부처 신설 등으로 예산을 적극 활용했고 의대 증원 시도로 세계 최고로 꼽힌다는 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켰다. 교육계에도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 폐지를 추진했다. 심지어 개 식용 금지, 해외 직구 규제 시도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외환시장 등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는 ‘계엄’(67회), ‘국가’(28회), ‘정부’(21회)였다. 취임사에선 35번이나 ‘자유’를 언급한 대통령이었는데 말이다. 거대야당의 횡포를 비판하면서도 근거는 과도한 규제 도입 시도나 난무하는 포퓰리즘 정책 등이 아닌 ‘야당의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였다. 결국 자유주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공개석상 발언이 될 수도 있었던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는 사라졌다. 오히려 갈 곳 잃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극대화됐다. ‘다수’가 인정한 대통령을 지지한 쪽과 마찬가지로 ‘다수’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거대야당이 대립하는 형국은 구조상 대화가 불가능하게 됐다. 어쩌면 비상계엄이 경종을 울린 것은 특정 세력의 횡포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일 수 있다.

서울, 지방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지인들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적이 있다. 위로 전화를 했더니 크게 낙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선거 비용을 많이 써 타격이 크지 않나”라고 걱정하니 “지역에서 지명도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건 수임이 늘고 수임료도 올라 손해 본 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사로 돈을 벌어 다음 선거에 또 도전하겠단다. 정치인 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 변호사라는 말을 실감한 이유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과잉이다. 1993년 14대 국회에선 8.4%(299명 중 25명)가 법조인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선 20.3%(300명 중 61명)나 됐다. 국민의힘은 20명, 더불어민주당은 37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는데, 국민의힘은 검사가 9명, 민주당은 변호사가 23명으로 가장 많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 하원은 4.8%, 일본 중의원은 3%가 법조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인구의 0.1%도 안 되는 걸 고려하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법조인 출신이 국정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고, 여권의 차기 주자군(오세훈·한동훈·홍준표)에도 상당수 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 다수는 과거에 매몰되고 상상력·창의력·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적 해법은 외면하고 툭하면 ‘법대로’만 외쳐서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정치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분석한 게 흥미롭다. “이들은 정치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정치를 혼자 한다.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 최근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를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조인 출신이 크게 늘었지만, 되레 정치는 퇴행하고 정치의 사법화만 심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조계 출신 의원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양대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법 기술자’만 늘었다는 힐난이 나온다. 법조인 국회의원 정원제라도 만들어야 하나.

뒤늦게 알게 된 주목할 만한 글이 있다.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를 위한 기술강국으로의 전략’이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된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전략 방향을 잘 제시한 글이어서 소개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시대에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다. 글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영 의원이 공동발의해 통과된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세: 제조업과 혁신 활성화’, ‘강력한 방어: 기술 통제’, ‘특수팀: 새로운 외교관들’, ‘게임플랜: 미래를 조망하다’ 등 네 가지 챕터로 구성돼 있다. 반도체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맹국들과의 지속·적극적 소통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5억달러 규모의 국제기술안보혁신(ITSI) 기금을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항목별로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게임플랜’ 부분엔 △반도체 외 AI,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기술 표준 확산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 향상 △미국의 AI기술과 해외 자본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AI 지원 모델 구축 △미국 기술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미국의 가치에 맞게 설정 등 미국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행동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다. 영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법은 단순히 산업육성책이라기보다 미국의 국가적 과제인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종합적 국가전략서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이 “끔찍하다(horrible)”고 하면서 폐지를 촉구하는데 공화당 의원들 자리에서 환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 의원의 글에서 읽은 몇 가지 키워드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먼저 미국 기술·외교정책의 초당성이다. 이 글은 도입부에서 전임 행정부의 과도한 해외 개입을 비판한 부분을 빼면 민주당 의원이 썼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외교정책과 큰 줄기에서 다른 점이 없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미국의 지상과제가 된 상황에서 당파성을 드러내기도 어렵다. 한국도 미국의 기술·외교정책은 이제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수출통제 및 공급망 정책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 산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다. 영 의원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기술 투자를 강조하지만 중견국 한국의 생존전략에도 기술 우위는 중요하다. 미 언론, 정치권·싱크탱크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조선업이 없으면 한국이 미국에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이 이처럼 뜨거운데 한국에 반도체라는 ‘전략무기’가 없었다면 이 판에 낄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 그렇다. 한 대만인 친구가 “TSMC가 없었으면 미국이 (양안 경쟁에서) 우리를 버렸을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위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려스러운 이유다. 영 의원이 제안한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 향상도 중요한 포인트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무부 산업안보차관보였던 앨런 에스테베스는 산업안보국(BIS)을 이끌며 미 수출통제 정책의 초석을 세우다시피 했는데 그 전에는 36년간 국방부에서 일한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은 외교관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새 분야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외교에 적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딪쳐 가며 했지만 더 체계적으로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기러기 아빠’를 양산한 조기유학 붐은 2000년 규제 완화로 촉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0∼2008년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교생은 15만4000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만9511명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탔는데, 입시제도 변화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등이 내신을 대폭 강화한 데다 대입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규모도 급격히 줄었다. 수능 영어과목도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 능통자의 입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다. 당시 서울 강남에서 ‘단기 어학연수’로 재미를 봤던 학원가는 최근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치부 운영으로 사교육 시장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2021년(23조4000억원)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년 새 학생은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1.5%(8만명) 줄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은 7.7%(2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이와 함께 조사 결과를 처음 공개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실태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초중고생 못지않은데, 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달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에선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인 ‘4세 고시’ 열풍이 거세다. 두돌이 갓 지난 영아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7세 고시’를 준비한다. 언론에 소개된 6세 남아는 유치원에서 오후 3시 하교한 뒤 저녁 전에 숙제나 수학연산 학습지를 풀고, 밥 먹고 나서는 과외 교사와 영어회화나 한글 공부에 열중한다.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의대반’, ‘영재 입시반’으로 다시 사교육이 이어진다. 입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의 굴레에서 구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의회 예산 심의 때만 되면 불안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는 연말마다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는 올림픽·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서 비인기 종목의 메달 획득을 떠받치는 버팀목이지만, 종종 성적 부진이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 1순위’에 놓이곤 한다. 소수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생활체육 활성화로 돌려야 한다는 ‘공공연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구와 예산 운용의 폭이 작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처럼 ‘파리 목숨’ 신세로 전락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군포·오산·의왕 3곳은 일찌감치 직장운동경기부를 모두 정리해 버렸다. 자취를 감춘 해당 시·군의 운동부 역시 레슬링·육상·볼링·수영 등 비인기 종목 팀이었다. 도내 체육계 관계자는 “자칫 사소한 문제라도 팀 내에서 불거지면 지자체는 해체부터 거론한다”고 전했다. 최근 수원시에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뒀던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존폐 여부가 화두가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창단한 국내 최초·유일의 여자 실업팀이었지만, 12명 선수 모두 국가대표라는 ‘화려함’ 뒤에 그늘이 존재했다. 선수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을 견디며 운동만 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국내에 여자 아이스하키리그가 없고,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예산 편성 때부터 기존 운영비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를 줄였다. 배경에는 고질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줄다리기가 자리한다. “정부가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자체와 직접 지원에 난색을 보여온 정부의 신경전이다. 통상 직장운동경기부 1곳을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8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태는 봉합됐지만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도내 비인기 직장운동경기부 해체는 2010년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쇼트트랙팀 해단이 선례로 남아 있다. 2010년 7월 성남시는 채무 누적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15개 종목 가운데 쇼트트랙을 포함한 12개 종목 팀을 해체했다. 팀을 잃은 ‘빙상 천재’ 안현수(빅토르 안)는 2011년 러시아에 귀화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후 안현수의 귀화를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공방이 일자 후과(後果)를 걱정한 그의 부친은 팀 해체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한 바 있다. 지자체 스포츠의 위기는 프로스포츠라고 예외는 아니다.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의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원이 줄면 당장 성적부터 곤두박질치는 게 시민구단”이라며 “자체 수익으로는 팀 운영이 어려워 지자체장이 바뀌는 4년마다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고백했다. 지역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되살릴 해법은 없는 것일까. 늘상 거론돼온 비인기 종목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 규정 마련과 정부의 관심 역시 기대해 본다.

“어머, 한국에도 둔황(敦煌) 유물이 있네.” 중국인들에게서 놀라움과 의구심의 작은 탄성이 흘러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간쑤(甘肅)성 둔황의 막고굴(莫高窟)을 돌아본 뒤 이곳에서 반출된 유물의 소장국 이름을 써놓은 안내문을 읽고 나서다. 막고굴은 북조(北朝) 시기부터 원나라에 걸쳐 만든 동굴 735개에 합계 면적 4만5000㎡의 벽화, 불상 2415좌 등이 있는 거대한 불교 유적이다. 제국주의 시절이던 1900년부터 이곳 동굴 중 ‘불경을 보관하는 동굴’이라는 뜻의 장경동(藏經洞)에서는 각종 불교 문서, 자료, 유물 약 5만점이 발견됐다. 신라 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도 이곳에서 나왔다. 이 유물들은 이른바 ‘탐험대’라 자칭한 외국인들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는 운명을 맞는다. 약탈·도난 문화재인 셈이다. 바로 이 둔황 유물 소장국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의 이름이 올라 있다. 사연은 이렇다. 서양처럼 탐험대를 조직한 일본 승려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도 둔황에서 유물 5000여점을 빼돌렸다. ‘오타니 컬렉션’이다. 이 중 3분의 1인 1500여점을 매입한 광산 재벌은 이를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에게 바쳤다. 이 유물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있다가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 남게 됐다. 우리가 국외 반출 한국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면서도, 오타니 컬렉션의 운명은 항상 숙제로 남아 있는 이유다. 647년 만에 절도범의 손에 의해 고국에 돌아왔던 충남 서산 부석사의 고려 불상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약탈범, 절도범, 다시 법률에 의해 운명이 뒤바뀐 불상은 말이 없다. 그제 조선 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자료 ‘대명률(大明律)’이 2016년 보물 지정 9년 만에 자격을 잃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도난품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립 박물관장이 2012년 장물업자에게서 사들인 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며 입수 경위를 속여 보물로 지정받았다고 한다. 국보, 보물과 같은 문화유산의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람의 운명만이 기구한 것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