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강원도 강릉 기지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오발사고 때다. 당시 동해 상을 향해 쏜 이 미사일은 반대편에 있는 후방 군 기지 골프장에 떨어졌다. 탄두가 터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폭발했다면 참담한 광경이 연출됐을 것이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긴다며 군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흘러 지난 6일 발생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으로 우려는 현실화했다. 공군은 나흘 뒤인 10일 사고와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투기 조종사가 확인 절차를 게을리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결론지었다.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해당 부대 지휘관 등도 지휘·감독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전투기가 정상 비행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항공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총체적 난맥상이 오폭으로 이어졌고, 31명이 다치고 150건 넘는 민가의 피해가 접수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남는 의문이 작지 않다. 아무리 못해도 2~3주는 걸릴 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일사천리로 해치운 것부터 미심쩍다. 군 안팎에선 “평소 공군의 모습과는 딴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군은 조종사를 비롯한 젊은 장교들의 잘못과 상황관리 실패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공군작전사령부가 합참 상황실에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고 개요를 전파했는지는 함구했다. 교육훈련 책임자인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보고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둘러 오폭 사고의 파장을 잠재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군기 빠진 조종사들의 단순 실수로 몰아간 것도 영 찜찜하다. 오폭 사고가 충격적이긴 하나 공군은 20대 조종사들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려는 듯했다. 그것도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전면에 나섰다. 군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모총장이 카메라 앞에서 브리핑을 자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기에 따라 용기 있는 행동 내지는 신선하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조직원 숙청에 우두머리가 나선 격이다. 군심은 싸늘히 닫혔다. 공군 총장의 대국민사과 내용도 그렇다. 그는 10일 오폭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책임을 앞세웠지만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는 빠졌다.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지휘 책임을 통감했다면 부하들의 허물은 덮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묻도록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그래서 묻는다. 부하 꼬리 자르기를 통해 자리보전 내지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냐고. 민간인 오폭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드러난 총체적 허점을 고려하면 공군 조종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군 총장 사과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군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책임도 빠질 수 없다. 더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사고 당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함께 훈련 현장을 참관 중이었다. 국정 공백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참이 훈련 규모를 키웠다고 한다. 공군 사고 조사에서 오폭 조종사는 정해진 탄착 시각을 맞추느라 조급해져 표적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훈련이 약관의 조종사에게 어떤 심리적 부담을 줬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4성 장군으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오폭은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나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라거나, 법적 책임을 따지더라도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군심을 다독이는 발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소(嘲笑)가 터진단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있냐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그 틈에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군인 정신도 실종되고 있다. 도대체 나라는 어떻게 지킬 텐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우선 적자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적자액은 34만9000원에 달해 전년 동분기보다 1만9000원 더 악화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가구 비중도 2023년 4분기 55.8%에서 지난해 4분기 56.9%로 늘었다. 누적된 고물가와 저성장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였다. 이 수치만 보면 그리 높다고 볼 순 없지만 문제는 그간 다락같이 올랐던 수준에 더해서 2.0% 올랐다는 점이다. 실제 물가는 2월 기준 2년 전보다 5.2%, 3년 전과 비교해서는 10.2% 올랐다. 또 2023년 1.4%, 지난해 2.0% 정도에 그친 저성장 흐름은 고용시장으로 전가되면서 저소득층의 살림을 악화시키고 있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1월 16만9000명 준 데 이어 2월에도 16만7000명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금리 인하에 맞춰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내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 침체 우려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종 악재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작부터 권고했고, 정치권과 정부 역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상황에서 추경의 규모, 사업 선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졸속 추경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등 ‘3종 세트’를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상생소비 캐시백 등을 포함한 35조원 수준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비진작책 위주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이 비상계엄 사태 탓에 기형적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표심을 위한 추경에만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올해 예산에서 정부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큰 폭의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던 2024년(2.8%)보다 더 낮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늘어야 할 각종 복지 지출 사업도 줄줄이 쪼그라든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3501억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3%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498억9100만원 늘리기로 결정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액 절차가 생략되면서 축소 편성돼 있다. 이 제도는 ‘송파 세 모녀 사건’(2014년) 등 빈곤층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지원(730억61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45억4800만원) 등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이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다수다.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계층부터 벼랑 끝에 서게 된다.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 사업 외에 서민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도 추경 테이블에 올라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

영국이 지난해 말 교도소가 죄수들로 넘쳐나자 에스토니아로 죄수를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화제가 됐다. 영국 수감자는 현재 8만9000명에서 내년 10만63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낮은 범죄율로 교도소 절반가량이 비어 있다. 발트해 국가에서 교도소 수감자 1명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영국(약 5만파운드)보다 낮은 1만∼2만파운드다. 과거 노르웨이와 벨기에도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려 쓴 적이 있다. “최근 구치소 수용률이 높아져 과밀 수용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 지난해 11월 부산구치소 측은 법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 이례적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구치소 수용률이 남성 148%, 여성 227%에 달해서다. 구치소 측은 “과밀 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 싸움이 생기고 그에 따른 고충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일부 사건 피의자 구속이 구치소 사정으로 불발됐다. 판사들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 인원은 6만2981명으로, 정원(5만250명)보다 1만2000명 이상 많다. 전국 교정 시설 수용률이 125.3%라는 말이다. 법무부는 “수용 인원이 6만명을 넘어선 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처음이고, 125% 이상 수용률도 약 30년 만의 최대치”라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수용자 중 상당수는 20, 30대 마약 사범이다. 연간 마약 단속 인원이 2년 연속 2만명을 넘은 걸 보면 교정 시설 과밀화는 더 심해진다고 봐야 한다. 재소자들은 “과밀 수용으로 옆으로 또는 쪼그리고 자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을 확충해 수용 정원을 2028년까지 5만9265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교정 시설 신축·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교정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치안 불안과 재범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처럼 ‘죄수 수출’은 불가능하고 이래저래 딜레마다.

어김없다. 행정권력 공백기를 맞아 헌법개정 목소리가 봇물을 이룬다. 여야 주요 정치인은 물론 헌정회와 학회,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마저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이니 개헌이 시대적 화두이긴 한 모양이다. 개헌 주창자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쏠려 있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주장하고 여권은 ‘폭주 의회권력’ 견제를 내건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이, 국회 구성과 관련해선 광역 대표형 상원의원 도입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접점은 넓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 진단이 달라서다. 여기에다 변화무쌍한 정치 지형과 양극단화하는 여론, 의원·정당 각각의 이해관계 등으로 유의미한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러 방안 중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50대 기업 본사의 92%, 청년 유입의 78%, 땅값의 65%, 지역내총생산(GRDP)의 52%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견인할 총알(예산과 인력)은 중앙부처가 틀어쥐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에 불과하고 비수도권 평균 재정자립도(교부세·보조금 제외)는 36%(수도권은 60%)에 불과하다. 지방공직자들이 교부세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정부청사와 국회를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이유다. 수도권 일극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상하관계의 악영향은 상당하다. 우선 자원 배분의 비효율화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과 정책, 투자 분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획일적 잣대,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예산과 시설, 지원 등이 결정된다. 미국은 52기통, 중국은 22기통, 독일은 16기통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6기통도 아닌 1기통 엔진만 갖고 달리는 셈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년. 주민 스스로 광역·기초단체장을 뽑은 지 30년이 흘렀지만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분배하는 대통령의 위세는 여전히 하늘을 찌른다. ‘제2의 국무회의’로 예상됐던 중앙지방협력회의나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시·도지사들의 민원 창구로 변질됐다. 흔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요건으로 지자체의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보장이 거론된다. 현행 헌법은 지자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사무와 조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상위 법령과 충돌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직급을 조정하려 해도 사전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지자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른다고 해서, 조례를 지방법으로 격상하고 조세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무너지진 않는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열일곱 빛깔 지방자치가 어떤 효과를 보겠느냐는 회의론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지방공무원들의 입법·집행·감사 역량과 지방의회의 같은 당 소속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미약하더라도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여야가 모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지자체 권한을 보다 확대하며 주민들의 정책 참여 폭을 넓히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시·도지사를 호선하는 것도 허용한다. 관건은 시스템이 아닌 분권 의지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시·도지사들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이나 차기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소신을 유지하길 기대한다.

프랑스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때는 1804년 즉위한 나폴레옹 1세 황제 재임 시절이다.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이 모두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섬나라 영국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지닌 러시아 정도가 프랑스의 대항마로 꼽혔다. 이에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킬 목적에서 영국과 유럽 대륙 국가들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내린다. 하지만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영국 봉쇄는 프랑스의 국력에 부치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당장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무시하고 영국과 공공연히 거래를 했다. 격분한 나폴레옹은 1812년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감행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을 향해 봉쇄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삼으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매서운 겨울 추위에 프랑스군은 맥을 못 추고 고전했다. 결국 러시아에서 참패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그는 영국 땅인 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유럽엔 비상이 걸렸다.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체제 아래에서 ‘미국 핵우산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범을 계기로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방의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을 보호할 핵우산 제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독일, 폴란드 등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자 프랑스보다 훨씬 강한 핵 전력을 지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폴레옹의 최후를 잊었느냐”며 프랑스를 비웃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처참한 실패로 끝난 뒤 프랑스 국력이 쪼그라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발끈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을 겨냥해 “제국주의자 푸틴이 세계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고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어쩌다가 약육강식의 나폴레옹 시대가 거론될 만큼 퇴보했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얼마 전 전남 지자체의 A팀장을 만났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는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을 아직 달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흔한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매주 한 차례 특정 요일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다. “이게 무슨 표시냐”고 물었다. A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상사님 모시는 날”이라고 했다. 그는 시아버지 제삿날은 잊어도 이날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기자가 관심을 보이자 주머니에서 손때가 묻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에는 지자체 청사 인근의 식당은 물론 메뉴별 맛집이 쭉 적혀 있었다. 전·현직 국장과 과장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메뉴를 빼곡하게 적은 리스트도 보였다. 식사 후에 매긴 것으로 보이는 상·중·하 평가 점수도 있었다. 물려받은 수첩에 그가 내용을 추가한 ‘부서장 모시기’ 족보다. A팀장은 “옳고 그른 것은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걸로 국·과장이 언짢아하면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승진을 앞둔 그에겐 상사 모시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로 보였다. 이런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지만 승진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의 마음이 이해됐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장과 과장 등 부서장의 점심 식사를 챙기는 이른바 ‘부서장 모시기’ 관행이 여전하다. 그동안 수차례 의회나 언론에서 지적해 사라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부서장 모시기는 하나의 과(科) 아래 3∼4개 팀이 요일마다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국·과장의 점심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매주 한두 차례 국·과장에게 밥을 산다는 점에서 부조리한 공직문화다. 국·과장의 혼밥을 하위직 공무원이 식사 당번으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 사회 어느 조직에도 없다. 이런 부서장 모시기의 병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과장을 모시는 일이라 식사장소와 메뉴는 상사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 하위직은 자기 돈을 내면서도 억지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처럼 음식값이 오른 데다 팀원이 적을 경우 식사비도 만만찮게 든다. 공직사회는 ‘나도 했으니 너도 해라’는 식으로 대를 이으면서 이 같은 악습을 관행으로 굳혀왔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사내 게시판)에는 “밥이라도 마음대로 먹자” “9급이 매월 10만원 내는 게 장난 아니다” “국·과장끼리 밥 먹어라”라는 성토가 잇따라 올라왔다. MZ공무원 엑소더스에 부서장 모시기 같은 악습이 원인으로 작용했을지 모른다. 최근 부서장 모시기로 논란이 된 광주 서구의 한 과장을 만났다. “꼭 하위직 공무원이 사주는 밥을 먹어야 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직원들끼리 다 나가면, 나 혼자 밥 먹어야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식사하면서 고충도 듣고 업무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왜 부서장 모시기가 근절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공직사회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씁쓸했다.

‘보이콧(Boycott)’은 정치·경제·사회·노동 등의 분야에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에 맞서 벌이는 각종 거부운동을 통칭한다. 이 중 소비자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한 보이콧이 이른바 불매 운동이다. 경제 행위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등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성격을 띤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불매 운동을 벌인 상대 국가는 단연 일본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망언이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크고 작은 보이콧이 있었다. 2019년 10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통제 조치 이후 벌어진 ‘NO 재팬’ 운동의 위세는 대단했다. 수입 맥주 상위권을 휩쓸던 일본 맥주가 슈퍼나 편의점에서 자취를 감췄다. 일본 대표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휘청대면서 국내 주요 점포들이 문을 닫을 정도였다. 규슈·오키나와 등 일본 지방 도시는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내에선 일본산 자동차의 주차까지 금지하는 건물도 생겼을 정도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폭력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세계적인 미국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상도 단순히 상품을 넘어 문화까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야욕에 분노한 덴마크에선 ‘물산장려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덴마크 최대 소매 체인 살링그룹은 유럽산 제품 가격표에 검은색 별표(★)를 추가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산 대체 상품 목록도 공유하고 있다. ‘미국산 불매’라는 뜻의 페이스북 계정엔 6만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독일의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는 미국 투어를 취소했다. ‘미국의 51번째 주’ 조롱을 들은 캐나다가 미국 보이콧에 가장 적극적이다. 퀘벡 관광산업 연합에 따르면 올해 미국 여행을 계획한 여행객 절반이 취소했다. 지난해 캐나다인 2000만명이 미국을 방문해 쓴 돈은 30조원에 달한다. 캐나다의 애국심 물결은 ‘단풍잎’으로 상징되는 캐나다 국기 판매량을 2배로 끌어올렸다. 커피의 대명사인 아메리카노도 ‘캐나디아노’로 바꿔서 팔고 있다. 이러다가 한국에 ‘코리아노’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효고현 지사의 행보는 일본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시작은 효고현 A국장이 사이토 지사의 직원 대상 갑질, 지사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주장하는 문서를 지난해 3월 외부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듣고, 징계까지 받은 A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A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이토 지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자신의 사임으로 치러진 지난해 11월 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기사회생했다. 최근 불거진 논란은 사이토 지사가 당선돼 주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는 사실과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당위가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효고현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A국장과 관련된 사안을 9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A국장이 제기한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문처 입구 20m 정도 앞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관용차를 세워 내려준 직원을 질책하고, 근무 시간 이외 채팅 건수가 연간 2000여건에 달하는 등 밤이나 휴일에도 수많은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질책은 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국장은 공익제보를 한 내부고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징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사이토 지사는 “하나의 견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A국장에 대한 징계도 “적절했다”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 위원회의 조사결과지만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이런 당당함(?)은 논란이 불거지고 사임한 뒤 선거에 다시 나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주민들의 재신임을 얻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다. 추궁 일변도였던 위원회의 분위기도 선거 이후 바뀌었다고 한다. 사이토 지사를 옹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위원들이 생겼다. 조사결과에 대해 효고현의회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 A국장의 폭로 후 파문이 확산하자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가결해 사이토 지사를 몰아낸 게 효고현의회였다. 위원회 조사로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인정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당위이고, 효고현의회에 주어진 책무다. 하지만 애매한 태도다. 자민당 효고현의원단 간부는 불신임 결의안의 제출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사이토 지사가 조사결과를 중대하게 수용하고, 대응하길 바란다”면서도 “갑자기 불신임 결의안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사이토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강하다. 아사히신문은 “사이토 지사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여론의 분열도 통합으로 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간과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한 효고현 의원의 말을 전했다. 선거 당시 사이토 지사 스스로 “고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라는 언론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이토 지사의 이해하기 힘든 당당함, 효고현의회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결과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걸까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당선은 주권자의 신뢰를 의미한다. 선거 승리가 가지는 중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면죄부인 양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눈감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도자에게 요구해야 할 도덕성의 수준을 주권자 스스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 도덕성 논란의 대상이 된 이들이 선거 승리 후 큰소리치는 현실은 특정 국가,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권력이 곧 도덕성인 양 도취해 있는 이들도 종종 본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성 논란이 있다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사이토 지사는, 효고현의회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얄타는 흑해에 둘러싸인 크름반도 남부의 휴양도시다. 아름다운 풍광 너머에서는 오스만제국에서 러시아제국 편입(1783), 소련 성립(1922), 소련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관할 이관(1954), 우크라이나의 소련 탈퇴와 소련 해체(1991),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합병(201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현재)이라는 복잡한 역사가 이어져 왔다. 80년 전 1945년 2월 4∼11일 이곳의 리바디아궁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모였다. 연합국 3거두(巨頭)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서독일 분할, 독일 영토 할양, 폴란드 정부 구성과 영토 획정,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강대국의 거부권 보유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의 기초 구상 등을 논의했다. 전후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결정한 얄타회담이다. 강대국의 세력권 구축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거래와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논리를 보여준 회담이다. 이제 ‘얄타 2.0’, ‘뉴 얄타’ 이야기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손잡고 미·러 주도로 ‘골치 아픈 전쟁’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르게이 스테파신 전 러시아 총리는 얄타 2.0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승전자 입장에서 종전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 한다. 미국 태도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결말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종전 후 중국군의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견을 통해 숟가락을 얹으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소·영의 얄타 체제가 트럼프·시진핑·푸틴의 얄타 2.0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국 미·소군의 남북 분할 진주와 한반도 분단, 6·25전쟁, 남북 체제 경쟁으로 이어졌다. 강대국 정치의 결정판인 얄타회담은 우리 운명과도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동맹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는 국제환경. 다시 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싹 차릴 때다.

나부터 그랬다.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호소하는 10대들의 앳된 얼굴을 보면 어쩐지 삐딱한 마음이 일었다. ‘애들이 뭘 제대로 알고 저러나’ 하고 말이다. 얼마 전 청소년 10인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에 대해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 외면이자 미래세대의 환경권·생명권 침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쓰고 나서였다. 소송을 지원하는 기후솔루션 측에서 연락이 와 “기사에 아이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댓글창 비공개를 요청했다. 댓글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저기 세운 게 누구냐’, ‘너네가 나중에 크면 여기 박제된 걸 후회할 거다’ 등 모진 말들이 그득했다. 소장에 이름을 올린 김정원(19)양에게 물었더니 “자주 겪는 일”이라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경북 포항에서 ‘그린핑거스’라는 기후·환경 동아리 활동을 해왔다. 언젠가는 포항 영일대에서 의류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플리마켓(벼룩시장) 행사를 열었는데 “애들 내세워서 이런 거 시킨 게 누구냐”고 으름장을 놓는 어른도 있었다고 했다. 교회·학교에서 안 쓰는 옷 300㎏ 정도를 직접 수거하고 창고를 빌려 분류하고 세탁까지 하며 애를 쓴 김양과 친구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어른들이 오히려 우릴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을 삭였지만 한동안 사기가 꺾이기도 했단다. 김양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린 많은 걸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른 세대”라며 “우리 생각은 우리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퍅한 시선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다. 그런데도 어쩐지 머릿속 한편에선 좀스러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그게 모두 좋은 대학 가려고 스펙 쌓으려고 한 일은 아닌가요?” 올해 고교를 졸업한 김양은 올 9월 해외 대학 입학을 앞둔 터였다. 그는 “그린핑거스 친구들 중 입시 때문에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실제 많다. 우리나라 고교 생활을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동기에라도 기후·환경에 관심을 갖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을 밥 먹듯 하게 되는데, 종종 돌아오는 답에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김양의 대답을 들었을 때가 그랬다. 그는 “한 번 알게 된 이상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도 했다. 기후·환경을 말하는 목소리는 불편하다. 나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어린 친구들에게서 도덕적 열등감을 느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동기를 트집 잡아 감정을 해소하고자 했던 건가 싶기도 하다. 김양은 대학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포항시에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제안서도 만들어 낸 적 있다는 그는 전공 결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기후행동이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른들의 못난 생각이 이 친구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듯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