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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방위 공습
[특파원리포트]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방위 공습
중국에서 택시를 잡을 때 BYD(비야디) 차량이 배차가 되면 십중팔구는 만족하는 편이다. 흔히 오는 동급의 일본차와 비교해 신차라 깔끔하고, 뒷좌석 승차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야디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를 앞세워 한국 승용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로 도약한 비야디는 올해 중 중형 SUV ‘씨라이언7’, 중형 세단 ‘씰’ 등을 한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비야디의 승용 브랜드 출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점은 가격이었다. 아토3가 3100만원대,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가 3300만원대의 가격이 책정됐으며, 애초 3000만원 중반대로 예상됐던 가격보다 더욱 낮은 가격에 출시된 것이다. 아토3는 재활용률이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국내 차량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기본 트림은 200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토3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하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평가’가 진행 중이며, 실제 인도가 이뤄질 시점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격 정책은 경쟁 모델로 꼽히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EV3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들이 BYD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하지만 가격과 성능이 합리적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 시장 안착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출시 행사에서 중국 브랜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보 보안 문제는 많이 신경쓰고 있다”며 “국내 서버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고, (정보가) 한국에서 벗어나지 않게 충분히 노력했기에 그렇게 믿어 주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10여년 전 ‘가성비’(가격 대 성능비)가 좋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며 ‘대륙의 실수’라 불리기도 했던 샤오미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시장에 정식 진출했다. 다음달 보조배터리도 출시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사의 준주력급 스마트폰 ‘샤오미 14T’를 꺼내들었다. 샤오미 14T는 라이카와 협력을 통해 개발된 프리미엄 라인이다. 14T의 가격은 60만원 전후로, 샤오미는 해당 제품을 유럽에서는 약 97만원에 판매한다며 한국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은 주로 중저가 시장을 노려왔지만 이번 샤오미의 출시는 주력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약진이 돋보인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이 애플 18.7%, 삼성전자 18%로 2강을 형성했지만 전년 대비 비중은 줄었다. 반면 13.6%로 3위에 오른 샤오미는 전년 대비 15.4%의 성장세를 보였다. 샤오미 역시 보안에 대한 우려를 신경쓰는 모양새다. 키코 샤오미 동아시아 마케팅 총괄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되기 전 모든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데이터가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며 “샤오미 해외 서버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은 이제 막 국내 시장을 노크했지만 로봇청소기 시장은 이미 중국 기업 로보락이 장악하고 있다. 2020년 국내 법인을 세운 로보락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 시장 점유율 절반에 육박하는 46.5%를 차지했다. 특히 고급 로봇청소기 분야에서는 8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한다. 더 이상 가성비, 대륙의 실수 같은 단어들로 중국산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들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시장을 노리는 것은 미국·유럽 등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체 시장 발굴의 일환으로 보인다. 과잉생산과 부정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당장 관세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 업계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2025.01.19 23:12:18
보름달처럼… 밝고 기쁜 날만 펼쳐지길
보름달처럼… 밝고 기쁜 날만 펼쳐지길
어두운 밤하늘, 쟁반같이 둥근 달 옆으로 커다란 비행기가 지나간다. 우리 눈에는 비행기가 훨씬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이 약 4만4000배 더 크다. 비행기가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은 거대하게 다가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까. 탄핵 사태가 별다른 성과 없이 길어지고, 무안공항에서 큰 참사까지 일어나 모두의 마음이 무겁다. 부디 멀리 보이는 미래에는 올해의 첫 보름달처럼 밝고 기쁜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2025.01.18 18:59:59
[설왕설래] 내전(Civil War)
[설왕설래] 내전(Civil War)
시빌 워(Civil War)는 영어로 내전(內戰)을 뜻한다. ‘아메리칸 시빌 워(American Civil War)’ 나 ‘더 시빌 워(The Civil War)’라고 하면 미국의 내전인 남북전쟁을 의미한다. 권력 획득을 위해 한 나라 안에서 집단 간에 벌어지는 무력투쟁이 내전이다. 분열과 증오에 사로잡힌 정부군과 반군, 민병대와 민병대, 민간인과 민간인이 얽히고설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전의 잔혹함은 나라 사이의 전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우간다 내전, 르완다 내전, 소말리아 내전, 미얀마 내전 등이 대표적이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도 크게 봐서 내전의 범주에 들어간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빌 워: 분열의 시대’라는 영화가 개봉해 인기를 끌었다. 3선 독재 대통령 치하에서 적대적으로 분열한 미국이 살육의 내전으로 치닫고, 서로를 향한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취재에 나선 저널리스트들의 행로를 그린 작품이다. 뉴욕에서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에 이르는 857마일(약 1379㎞) 도로변에는 치열한 교전에 총구멍이 숭숭 뚫려 널브러진 차량과 파괴된 마을이 즐비하고, 곳곳에서 총성과 화염이 끊이지 않는다. 폭탄이 떨어진 듯 움푹 파인 커다란 구덩이에 수북이 쌓인 시체들은 이곳이 미국인지 아프리카인지 알 수 없는 참상을 보여준다. 내전으로 최강국, 최부국 시민의 일상이 붕괴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도 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바쁜 미합중국 대통령의 뻔뻔한 모습이 압권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체포·수사·구속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이 내전 직전 상황을 방불케 한다. 윤 대통령 지지 진영과 반대 세력은 둘로 나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공수처 인근에서는 50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라며 분신했다.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담당 판사를 참수(斬首)하겠다는 협박문까지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모두 병적 갈등과 분열의 부산물이다. 극렬한 진영 대립이 벌어지는 현 상황은 해방 공간과 비슷하다. 해방 공간에서 좌우의 적대적 대립과 폭력은 결국 분단과 6·25 전쟁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은 지지자 선동을, 야권은 감정적 자극을 자제하고 차분히 사법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자고 한다면 비현실적인 요구일까.
2025.01.17 19:00:00
[설왕설래] ‘범털 집합소’ 서울구치소
[설왕설래] ‘범털 집합소’ 서울구치소
‘법과 질서의 확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위를 가로질러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구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후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곳에 구금되면서 국내외 스포트라이트가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금 장소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결과를 기다리는 방이다. 통상 다른 피의자와는 함께 구금되지 않아 사실상 독방이다. 10㎡ 크기 방에는 화장실(반투명벽), 세면대, 책상 겸 밥상, 이불, TV 등이 갖춰져 있다. 교도소·구치소 은어 중 범털, 개털이라는 말이 있다. 범털은 부유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호랑이 털처럼 윤기가 도는 수감자, 반대로 개털은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을 말한다.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 연예인이 주로 거쳐 가는 곳이다.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이유다. 1995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을 피하지 못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니 범털 집합소의 범털 중에서도 범털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 본인이 구속했던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에 본인이 구금되는 얄궂은 운명의 주인공이 됐다. 공교롭게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202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적(政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기한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 방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신상을 비관하며 세상을 향해 분노를 키울지, 아니면 국가와 헌정을 혼란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성하고 있을지 알 길은 없다. 그제 공수처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어제는 아예 조사를 거부한 것을 보면 전자인 것으로 보인다. ‘법과 질서의 확립’. 윤 대통령이 검찰 입문 후 가슴에 새겼을 이 문구의 의미를 곱씹기를 바란다.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서울구치소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2025.01.16 23:23:56
[기자가만난세상] 눈치도 능력
[기자가만난세상] 눈치도 능력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덩달아 ‘예비 학부모’가 된 내 마음도 바빠졌다. 어린이집보다 빠른 등교 시간에 대비해 아이의 기상 시간을 당기고, 책가방과 필통을 사고, 늘 잡던 손을 놓고 혼자 길 건너는 연습도 한다. 동시에 애쓰고 있는 것은 ‘눈치 교육’이다. 예전엔 아이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면, ‘첫 본격 사회생활’을 앞둔 요즘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내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갔을 때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웩 맛없어”등의 말을 대놓고 해선 안 된다든가, 마음대로 냉장고 등을 열어봐선 안 된다든가 등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눈치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아이의 말에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을 것이다. 결국 타인을 향한 배려심도, 눈치도 배우고 연습해야 길러진다. 살다 보면 눈치를 챙겨야 할 때가 많다.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사회 곳곳에서 눈치 없이 행동하던 이들이 비판받는 것을 목도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참사에 많은 이들은 주변인을 잃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 태국을 떠난 항공기였던 만큼 특히 태국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는 큰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몇몇은 참사 당일 추모글 사이에 맛집 후기 등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용자 사이에선 “희생자들은 며칠 전까지 여기서 여행 정보를 나누던 사람일 수 있다. 오늘 하루만 가벼운 글은 자제하자”는 호소도 나왔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관리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참사를 언급하면서 “해외 다녀오다 비행기 추락하면 결근 안 생기게 부모님보다 나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한 것이 알려져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사과했다. 모두 내 발언이 타인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은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야당 대표는 참사 당일 영화 제목에 빗대 “국민을 향해 쏴라. 윤&한(윤석열·한동훈)”이란 풍자글을 올렸다가 ‘지금 이런 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삭제했고, 여당 의원은 참사를 수습할 총리 등이 공석이라며 국무위원을 탄핵한 야당을 비판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둘 다 발언 자체보다도, 발언의 ‘타이밍’이 문제였을 것이다. 흔히 ‘공감도 지능’이란 말을 쓴다. 공감은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인 만큼,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모자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적 분위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 눈치 없는 행동들을 보다 보면 ‘눈치도 지능’이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추모나 공감은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만큼, 매 순간 내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해야 한다. 특히 말의 무게가 무거운 정치인에게는 이런 훈련이 더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진리를 되새기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눈치도 능력이다.
2025.01.16 23:11:15
[설왕설래]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의 조언
[설왕설래]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의 조언
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 배우자로 꼽히는 사람은 누구일까.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이다. 미국 역대 최고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부인이 최악의 평가를 받는 건 아이러니다. 둘 사이에선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 링컨은 흙수저로 정규 학력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금수저인 메리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프랑스어를 구사할 만큼 고등교육을 받았다. 거기다 메리는 낭비벽이 심했고 성격이 보통이 넘었다.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2000달러짜리 가운, 장갑 84켤레 등을 백화점에서 사며 외상 빚을 지는가 하면 툭하면 링컨의 결점을 지적하며 ‘바가지’를 긁어댔다. 링컨의 우울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링컨 이야기’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링컨이 암살된 것은 그의 결혼 생활에 비교하면 비극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적었다. 정반대 평가를 받는 사람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루스벨트의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이다. 빈민·유색 인종·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 확대를 위한 헌신은 그를 국모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는 남편을 미국 유일의 4선 대통령으로 만든 주요 원동력이 됐다. 그는 1945년 남편이 죽고 나서는 유엔 인권대사로 임명돼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주도하기도 했다. 루스벨트의 경제브레인 렉스포드 터크웰은 “엘리노어의 결단으로 정부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폭넓게 방향 전환을 했는지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대중 앞에 잘 나서지 않아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렸다. 그가 13일 “나는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나만의 ‘예’와 ‘아니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남편이 말하는 것이나 하는 일에 항상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럴 때는 트럼프에게 조언해 준다. 때로는 그가 내 말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도 했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전 세계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궤도 이탈이나 과속을 하지 않도록 멜라니아가 묵직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가 엘리노어의 길을 가길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2025.01.15 23:05:03
[세계포럼]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세계포럼]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역사의 평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몇 가지 우연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덕분에 대통령이 된 그는 재임 기간 의회와 불화했다.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의회 내 지지 세력은 소수여서 국정은 비틀거렸다. 대통령과 의회는 둘 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정통성을 내세우며 충돌하곤 했다. 정치권은 좌우로 나뉘어 정쟁에만 몰두했다.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고 정치는 환멸을 키웠다. 소수파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 수뇌부를 심복으로 교체하고 은밀히 포고문과 체포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그 와중에 의회가 밀어붙인 법안 하나가 태풍의 눈을 만들었다.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자격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의회에 요구하며 덫을 놨다. 의회가 거부하자 대통령은 거사를 결행했다. 1851년 12월 2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프랑스 제2공화국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 얘기다. 200년 가까운 시대적 격차에도 루이 나폴레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기도는 정치적 맥락이나 준비 과정이 흡사하다. 결과는 사뭇 달랐는데 두 사람의 정치 수준이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보통선거 부활’을 내건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윤 대통령의 시도는 거센 저항을 불렀다. 카를 마르크스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을 비교하면서 “모든 세계사적 대사건이나 대인물은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소극(笑劇)”이라고 내렸던 평가는 그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진보적 사상인 국민 주권의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인물이었다. 쿠데타 찬반도, 황제(나폴레옹 3세)가 되기 위한 결의안도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시대착오적 퇴행이었다. 건국 이래 쿠데타 세력의 헌법 침탈이 몇 차례 있었지만 ‘1987년 체제’ 이후로 우리 국민은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의 헌법 원칙이 위협받을 일은 없을 것이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며 입법부 장악을 시도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중세의 왕처럼 공성전(攻城戰) 태세를 갖추는 시나리오는 드라마 작가에게조차 초현실적이었을 것이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송 직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선뜻 호응하기 어렵다. 계엄이 선포된 밤,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청에 난입하는 그 순간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 지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윤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헌법과 법체계는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계엄 포고령)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단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법치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 길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를 놓고 구구절절 따지는 것은 변호인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분열 대신 통합을 말해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같은 정파적 발언을 넘어서야 한다. 나폴레옹 3세에게 ‘괴제(怪帝)’라는 멸칭이 붙은 데는 빅토르 위고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과의 불화나 흥청망청한 연회 정치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어이없는 몰락 방식이 결정적이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참전한 그는 황비의 주제넘은 개입 등으로 졸전을 펼치다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는 황제답게 행동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명예는 실추됐다.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국민은 그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공화정을 선포했다. 난데없는 계엄·탄핵 사태로 우리 국민은 참담한 심경이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2025.01.15 23:04:55
[세계타워] 솔로몬의 판결
[세계타워] 솔로몬의 판결
지난해 11월29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비비를 반으로 싹둑 자르고, 대통령실·감사원·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 도래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었다. 여당 말마따나 “재난재해 대비, 민생·치안 예산 삭감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터.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라면 야당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살려낼 것이라고 여겼다. 순진한 착각이었다. 여권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 “정부·여당이 무릎을 꿇을 것이란 망상은 버리라”며 강경 일변도였다. 성경 속 솔로몬의 판결이 떠올랐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때 친모는 어떻게 말했던가. 정부·여당이 나라와 민생을 친자식처럼 여겨도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얼마 안 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아이 몸에 칼을 댔다.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과 함께 국민 뇌리에서 사라졌던 비상계엄이 44년 만에 소환됐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 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계엄군 통제하에 두며, 미복귀 의료진은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국회 출입은 경찰력으로 차단됐고 계엄군이 본청까지 들이닥쳤다. 대통령은 직접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계엄 필요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뽑아준 것도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인데, 임기 2년 반이 지나도록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을 못 익힌 듯해 눈앞이 아득해졌다. 계엄은 총칼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 걸 우리는 ‘친위 쿠데타’라고 부른다. 우방국이 당혹해하고 환율이 급등했다. 국무위원 중에서 계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이었던 까닭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나라는 여전히 북한 위협을 등에 지고 있는데, 국방과 치안을 관장하는 장관이 계엄에 연루돼 물러났다. 별과 무궁화도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으로 변해가는 혼란 속에서도 ‘계엄 선포권’과 ‘군 통수권’, ‘외국에 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하니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후에도 수사를 거부했고 헌법상 영장주의도 무시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를 위해 지지자와 여당 의원이 둘러친 ‘인의 장막’과 경호원들을 무기로 열흘 넘게 공성전을 벌였다. 여당과 법 기술자들은 대행의 권한 범위, 수사권, 영장 발부의 적절성에 이런저런 훈계를 놓으며 시간 끌기를 도왔다. 혼란과 불확실성의 원인 제공자를 향한 진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외 유력 언론들은 다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타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해 대는 결정적 순간에 한국이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 했다. 이쯤 돼서 다시 묻게 된다. “청컨대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소서.” 당신은 대체 어느 쪽이냐고.
2025.01.15 23:04:35
[설왕설래] 클린턴함·부시함
[설왕설래] 클린턴함·부시함
해군 함정은 각각 고유한 함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엔 만재배수량 500t급 이하인 고속정을 넘는 규모인 구축함, 초계함, 호위함, 잠수함, 군수지원함, 기뢰부설함, 소해함(기뢰 제거), 상륙함, 구조함 등 함종에 따라 특별한 작명 규칙이 있다. 주로 이름난 군주나 장군, 독립운동가 등 역사적 인물이나 도시, 호수, 산봉우리 등 지명에서 따왔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부분 미국의 작명법을 따랐다고 한다. 미국은 ‘바다의 제왕’ 항공모함을 11척이나 운영하며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뽐낸다. 새로 건조하는 항모에 재직 시 지도력을 인정받은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전통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보지 못한 채 1945년 4월 숨진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기린 프랭클린 D 루스벨트함이 대표적이다. 그해 10월27일 취역한 이 항모는 1977년 9월 퇴역 때까지 전 세계를 누볐다. 현재 운영 중인 항모 11척 중에도 해군 제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니미츠함과 정치인에서 딴 칼빈슨함, 존 C 스테니스함을 빼면 모두 역대 대통령으로 명명됐다. 건조를 마친 핵 추진 항모 존 F 케네디함은 올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지난달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2005년 취역한 핵 잠수함인 지미 카터함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1946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7년간 해군으로 복무하면서 핵 잠수함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런 전통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신형 핵 추진 항모에 클린턴, 부시라는 이름을 붙일 예정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며 “빌과 조지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매우 겸손해했다. 두 사람 모두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직접 경험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력 전투함인 구축함의 국산화에 힘을 쏟아온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함에 이어 광개토대왕함, 정조대왕함으로 최첨단 구축함 계보를 이어왔다. 명명된 위인들을 보면 모두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뛰어난 군주들이지만, 우리가 발 디딘 21세기와는 시간상으로나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진다. 군함과 함께 우리 영토를 지키며 ‘유방백세(流芳百世)’할 대통령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2025.01.14 23:12:03
[데스크의 눈] 임영웅, 이승환 그리고 김흥국
[데스크의 눈] 임영웅, 이승환 그리고 김흥국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인스타그램 팔로어만 2억8000만명에 달하는 최고의 인기 가수인 그가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비록 스위프트가 지지를 선언한 해리스가 낙선했지만 미 대선에서 그의 엄청난 영향력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연예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반면 한국의 대중문화인들의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대중들도 특별한 입장 표명을 바라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비상계엄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에 대중문화계 인사들도 그냥 조용히 있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된 세 가수가 있다. 먼저 엄청난 팬덤을 보유한 임영웅이다. 그는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국회에서는 첫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빈축을 샀다. 특히 “이 시국에 뭐 하냐”고 비판하는 한 누리꾼에게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 논란의 대상은 이승환이다. 그는 탄핵 찬성 집회에 무료 콘서트를 여는 등 자신의 정치색을 뚜렷이 드러냈다.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일을 키운 건 예정된 콘서트 장소인 문화회관의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북 구미시장이었다.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것이 이유였다. 구미시장은 정치적 언행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의 대척점에 있는 대표 연예인으로 김흥국이 꼽힌다. 그는 한남동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 있냐”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 이후 해병대 선후배들의 비난 댓글에 “너나 잘하라”고 대응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다. 먼저 임영웅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연예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세상이 뒤집힐 만한 정치적 사건을 모른 체한다는 것은 공감의식의 부족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공감의식이 없어 보이는 그가 팬들을 사랑한다고 해왔던 그동안의 언행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중립이나 무대응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방관과 무시는 이해해주기 어렵다. 이승환과 김흥국의 정치적 견해를 두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 구미시장의 행태는 일부 정치인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콘서트에서 정치적 발언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승환 콘서트가 폭력 사태를 선동하는 집회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참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생각뿐이다. 김흥국에 대해서는 그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그를 무시하는 시선이 불편하게 다가온다. 그가 이전까지 보여준 언행에서 철학적 깊이를 느끼기는 어려웠다. 또한 그가 집회에서 하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 제시보다는 감정적 발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김흥국만 하는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식인도 적지 않다. 김흥국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편견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연예인 ‘폴리테이너’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시대다. 정치를 가볍게 만들거나 선동으로 만든다는 비난도 있지만 폴리테이너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폴리테이너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한편으로 대선 때마다 지지 후보를 밝히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두고 폴리테이너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인식이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2025.01.14 23: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