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9월 17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개막식 시작 2시간여 만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더니 운동장 한 모서리에서 흰 모자에 흰 티셔츠와 흰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나타났다. 소년은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한가운데에 서더니 굴렁쇠를 어깨에 메고 손을 흔들었다.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 이 장면은 세계인의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고 아직도 88올림픽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굴렁쇠 소년을 연출했던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생전에 “‘전쟁고아’, ‘분단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생명을 육성하며, 서양과 다른 공백의 미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의 바람대로 이 올림픽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불과 3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발전상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은 이후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성장을 이어갔고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세계사적 의미도 크다. 1970년대 뮌헨·몬트리올 올림픽은 테러조직의 선수단 습격과 인종차별로 얼룩졌고 1980년대 모스크바·로스앤젤레스 올림픽도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만이 참석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하지만 88올림픽은 160개국 1만3000여명 선수단이 참여하며 ‘동서화합의 제전’이자 ‘지구촌평화의 축제’로 치러졌다. 대회 이후 소련이 해체됐고 동유럽의 공산권도 몰락의 길을 걸었다. 88올림픽이 냉전 종식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가 그제 2036년 올림픽 유치계획을 공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2036년은 88올림픽을 치른 지 48년이 되고 마라톤선수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2개월 후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고 최종 개최지는 2026년 3월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인도와 카타르,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은 유력후보로 거론된다고 한다. 올림픽을 두 번 이상 치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스, 일본, 독일 등 7국 정도다. 반세기 만의 재유치가 꼭 성사돼 동북아 평화를 안착시키고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폭 좁은 도로에는 전기·수소 자동차만 물 흐르듯 주행하고, 바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전기자전거가 씽씽 달리고, 시민들은 넓은 보도를 안심하고 걷는 그런 쾌적한 거리 풍경은 과연 우리에겐 꿈결 같은 세상일까. 덴마크는 자전거 보급률 90%, 교통수단 분담률 30%의 자전거 천국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자전거를 보유한 셈이다. 수도 코펜하겐 시민 60%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도로에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 기자가 최근 코펜하겐을 방문했을 때 ‘새로운 항구’란 뜻의 뉘하운 운하로 걸어가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위용을 실감했다. 자전거 행렬이 줄지어 이어져 길을 건너기가 힘들 정도였다. 얼마나 자전거가 많으면 자전거 전용 도로는 가득 찼고, 전용 신호등도 있었다. 길을 걸을 때나 차에서 내릴 때 자전거가 오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자전거 전용 도로와 주차 공간 조성 같은 인프라가 부러웠다. 산이 없는 평지 지형도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몫했다. 덴마크는 차량을 구매하면 150∼18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자동차 가격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주차료도 비싸게 받는 등 차량 이용자에게 여러 페널티를 부여한다. 덴마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최종에는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덴마크는 1990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70%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6%에 불과하다. 자전거 보급률은 2022년 기준 29%로, 네덜란드 134%, 독일 97%, 일본 54%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전국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과 연장은 2021년 1772개소 3684㎞에서 2022년 1720개소 3648㎞로 줄었다가 2023년 1840개소 3763㎞로 조금 늘었다. 2035년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한 제주도는 오히려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축소했다. 제주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율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0.43%로, 전국 평균 1.6%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은 2021년 기준 1.76로, 전국 평균 17.69%에 크게 뒤진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을 12%(155.7㎞)까지 늘리겠다는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정·보완해 전용도로 비율을 7%(91.2㎞)로 조정했다. 도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예산 부족이 큰 이유다. 덴마크보다 빠르게 10년 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의지와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전용도로 부족과 경사(평균 경사도 8%)가 많은 제주의 지형이 자전거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기자전거 보급을 늘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트라우마(Trauma)는 그리스어로 ‘상처’를 의미한다. 반복 기억, 환각, 극도의 긴장과 불안, 불면, 일상생활 기피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게 보통이다. 9·11 테러 직후에도 미국인의 44%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집단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사병들의 가족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형이다. 평소 뉴스에 관심이 없었던 직장인 중에 아직도 밤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뉴스를 챙겨본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밤에 자주 깨서 뉴스를 확인한다는 사람도 있다. 헬리콥터 소리만 들려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가끔 울리는 재난문자 경보음이 계엄과 관련된 일일까 생각돼 깜짝깜짝 놀란다는 노인도 있다. 응답자의 66.2%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시민들의 계엄 트라우마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은 시시각각 전해지는 후속 보도 역시 충격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전방에 있던 HID(첩보분견대본부) 북파공작원이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했다. 또 막후 기획자의 수첩에서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까지 확인됐다. 극심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것도 시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당초 예정대로 26일 출범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신분석가 권혜경 박사는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의 감정적 지지와 이해를 우선 꼽는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집단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시는 계엄 선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사회 전체에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면 시민들의 트라우마 극복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사류, 관료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 베이징에서 했던 고언(苦言)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세우는 데 도장 1000개가 필요한 게 말이 되냐”던 이 회장이 기업 때리기에만 매몰된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던진 파문은 컸다.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신선한 충격을 던졌지만, 정권의 눈 밖에 나면서 한동안 홍역을 치렀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서 30년 만에 문뜩 이 말이 떠올랐다. 계엄과 탄핵이 엎질러진 물이라지만 그래도 의구심이 가시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고민했다면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을까.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불똥은 기업에 튀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요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얼마 전 최 회장은 세계 128개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 주한 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높은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세계 68개국 237개의 협력단체·기관에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한국 경제와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던가.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기업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 대통령의 배신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신인도가 출렁이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손실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조차 세우지 못할 판이다. 연말과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던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송년회를 권장하고 나섰지만 싸늘하다. ‘회식이 애국’이라는 말이 눈물겹다. 영업사원은커녕 이만한 ‘영업방해 사원’도 없을 듯싶다. 계엄과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2004년 탄핵 때는 활황인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엔 단비였다.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받쳐줬다. 지금은 믿을 구석조차 없다.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한국의 계엄 사태를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라고 규정하며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암담한 일이다. 각종 경제 지표는 잿빛투성이다. 당장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다. 올해 10월까지 대미 무역흑자는 550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만있을 리 없다. 관세를 포함한 무역제재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라도 살아나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것이 건전한 국가 경제 운용의 틀이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해법이 마땅찮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으로는 재정 효과는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다. 국민도 지갑을 닫았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대통령이 던진 폭탄을 놓고 정치권은 주판알만 튕기며 상대 탓만 하고 있다. 땀 흘리며 일만 해온 기업과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불안감은 불확실성을 먹이 삼아 커진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첫걸음은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이다.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전 세계가 하염없이 한국의 정치 정상화를 기다려 주진 않을 테니 말이다.

“수술해 살릴 수 있어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취재하며 의사들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빚어진 의사 공백은 응급실 위기를 불렀다. 인력이 부족한 기피 과는 물론 수술 후방 지원 과들마저 연쇄효과로 가동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 의사가 ‘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인력 등 부족으로 위험한 수술’을 스스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갈등은 의사의 양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 뺑뺑이’도 쌓였다. 응급환자를 위한 체계(1339)가 119로 통합돼 빚어진 현상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는 이전에도 많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부각된 건 의료체계가 불안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다. 지방 중소병원 응급실에선 사망 환자가 늘었다. 올해 1∼7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난해 101만4538명에서 94만399명으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295명으로 지난해(228명)보다 29.3% 늘었다. 정부는 “연령과 기저질환 등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정 갈등에서 비롯한 것이면 누구의 책임일까.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폐해는 의사 및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의 ‘탕핑’(?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도 결과적으론 사태만 키웠다. 최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나선 의대 교수 등은 “전공의·의대생에 빚지고 있다”고 앞다퉈 사과했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전공의·의대생의 결단·희생을 보상하라’고 했다.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전공의들이 법정 근로시간 이상 일하며 낮은 월급을 받는 건 불합리한 수련 환경을 수십년간 감내한 선배 의사들, 비정상적 수가에 전공의의 ‘값싼 노동’을 토대로 박리다매를 택한 상급종합병원이 빚어낸 결과다. 선배 의사들은 수련 환경 및 수가 개선에 더 절실했어야 했다. 이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이 크다. 섣부른 정책은 사태를 촉발하고 키웠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더니, 결국 2025년 증원 규모는 1509명이다. 이마저도 의료계와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어, 국립대 총장들 제안에 따른 자율조정 형식으로 줄였다. 의사 공백 대책인 시니어 의사제는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하고, 응급실 파견 군의관·공보의는 기대한 몫을 못해 복귀했다. 의·정 간 타협 시기마다 2000명 증원을 육성 고집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 삼은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탄핵심판 절차를 받고 있다. 세계가 놀란 황당하고 무책임한 사건인데, 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엔 증원 ‘아집’과 전공의에 대한 비뚤어진 분노마저 담겼다. 꼭 사과할 일이다. 이번 주 정시 모집이 확정되면 2025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 이 의원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증원을 막아내는 건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2026년 정원 원점 논의’ 등 정부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했다. 내년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현실적 대안에 응답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내년 의대 교육 환경 마련에 누구든 함께 힘써야 할 때다.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한 미국이 1776년 독립 후 영토를 크게 확장한 수단은 두 가지다. 먼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1803년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구슬려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1867년에는 제정 러시아에 720만 달러의 ‘거액’을 건네고 알래스카를 구매했다. 두 번째는 무력이다. 미국은 이웃 나라 멕시코와 1846∼1848년 전쟁을 벌인 끝에 텍사스 등 남부의 드넓은 영역을 차지했다. 멕시코로선 너무 강한 나라와 인접한 것이 불행을 초래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뉴욕 등 미국 각지에 건물과 호텔, 카지노를 소유하며 부를 일궜다. 집권 1기에 그는 덴마크 땅인 ‘세계에서 가장 넓은 섬’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다. 이 일로 트럼프의 덴마크 방문이 취소되는 등 미국·덴마크 간에 심각한 외교 분쟁이 벌어졌다. 덴마크 입장에선 4년 만의 트럼프 재등판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요즘 캐나다는 정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고 미국으로 달려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한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면 어떻겠는가”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들었다. 캐나다 정부는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유독 땅에 욕심이 많은 트럼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닌 듯하다. 트럼프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나마 운하 한가운데에 미국 성조기가 꽂혀 있는 사진을 올리며 “미합중국 운하”(U.S. Canal)라고 불렀다. 미국은 1914년 파나마 운하를 완공하고 80년 넘게 직접 운영하다가 토리호스-카터 조약에 따라 1999년에야 파나마에 소유권을 넘겼다. 트럼프는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 선박들이 너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파나마 측에 “갈취를 끝내지 않으면 운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즉각 “우리 주권은 타협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트럼프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다. 전 세계에 드리운 ‘트럼프 리스크’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의문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번 정권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문제 대처 방식이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는 제때 사과만 했어도 호미로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이 순리대로 수사만 했어도 민심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을 것이다. 막판에 김 여사 특검을 협상해서 통과만 시켰어도 탄핵까지 치닫지는 않았으리라. 고비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입바른 소리를 하는 참모들은 격노를 들었고, 오랜 지인들은 멀어졌다. 전 과정이 상식적으로 타당치 않았고, 정무적으로 낙제점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는 “압박해오는 수사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티기 힘든 것 같아 보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내내 보여준 뺄셈의 정치는 그가 초보 정치인이라는 걸 감안해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보수 정당에 새바람을 일으킨 이준석 의원을 시작으로 한때 자신의 분신 같던 한동훈 대표까지 내쳤다. 중간에 팽당한 안철수·나경원·김기현 의원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당내에서 이 지경이니 야당과 협치는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니 피의자와 상대하면 안 된다는 강경파만 득세했다.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초반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로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 절충안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자를 경질하라는 요구가 빗발쳐도 뭉갰다. 일련의 ‘이상한 정치’에 ‘상식’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답을 넣어보니 이해가 된다. 여차하면 한 방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데 왜 타협하고 양보하는 고된 협치의 길을 가느냐고 여겼으리라.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은 계엄을 9회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 내세운 야심 찬 대타 카드로 계산했을 수 있다. 하지만 믿었던 홈런타자는 더블플레이를 넘어 최악의 트리플플레이(삼중살)로 경기를 허무하게 끝냈다. 용산에서 생겼던 의문이 이제 여의도로 번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보수 정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0.6%p(포인트) 격차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가 23일 나왔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초현실적인 비상계엄에 세밑 일상을 빼앗긴 국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수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아직 쇄신 방정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쇄신의 전제인 사과와 반성이 안 보인다. ‘차떼기’로 만신창이가 된 한나라당은 2004년 ‘천막당사’에서 석고대죄하는 읍소전략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왕산에 올라 광화문의 거대한 촛불시위를 보며 자책했다. 그렇게 멀어진 민심으로 다가가려 애썼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대통령이 2연속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윤계 수도권 5선 권영세 의원으로 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원조 친윤 투톱’ 체제를 완성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과거 보수 정당 비대위 성공모델은 혁신과 중도였다. 보수 정당 비대위 중에서 대표적 성공사례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다. 당시 비대위는 야당의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특검을 수용했다. 이념적으로는 극우와 절연하고 중도로 확장했다. 비대위원으로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을 발탁했다. 진보 진영 이슈인 경제민주화도 선점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에 손짓을 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거린다. 의문투성이였던 이상한 정치와 절연하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야 보수 정당이 ‘계엄의 강’을 넘을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서울 종로구 관훈동 민정당 당사에서 대선을 치렀다. 민정당사가 있던 곳은 권력이나 관운을 상징하는 ‘닭 볏 터’라 해서 최고의 명당으로 불렸다. 후에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 후 여의도 극동VIP빌딩으로 당사를 옮겼지만, 관훈동 당사는 그대로 뒀다. 천하 명당인 관훈동 당사의 기를 받아야 한다는 풍수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관훈동 당사에 1992년 대선 승리 때까지 YS의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뉴욕타임스는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서 샤머니즘(무속신앙)이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가리지 않고 선거철에는 무속인과 점집을 찾는 정치인이 끊이지 않는 풍토를 꼬집은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술이나 점성술을 가까이 한 권력자가 적지 않았으나, 한국은 역술·무속에 얽힌 정치인의 일화가 유난히 많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는 후보 시절부터 무속·역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독 그 정도가 심해 비상식적이거나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TV토론회에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도 무속인·역술인의 입김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때마다 등장한 인물이 건진법사, 역술인 천공이다. 윤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도 마찬가지다. ‘지리산 도사’로 통하는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 교류하며 선거와 공천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역술과 무속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도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다. 그의 거주지에는 ‘모범 무속인’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고, 현관엔 북어 등 굿이나 제사에 쓰이는 물품이 놓여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노씨를 “보살”이라고 불렀다. 그와 동업한 사람은 무당이다. 이 때문에 노씨가 비상계엄 ‘거사일’을 택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고도의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더는 이런 부끄러운 소식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미국대사관이 불쾌감을 느끼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기가 몸담은 위원회에서 사퇴해야 할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 놀라운 식민적 발상이 표출된 곳은 지난 16일 외통위 회의장이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 돌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준형 의원이 주한 미국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되지 않아 본국에 윤석열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 걸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 대사관이 부인했는데 영어로 “utterly false”로 “완전한 가짜”라는 뜻이며, “외교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서 상당한 불쾌감이 묻어”난다고 했다. 이어 “국익을 훼손하고 여기(외통위)서 하는 발언의 무게를 실추시켰으니 사과하고 사임하라”고 했다. 조 장관도 김준형 의원을 향해 “상종말라가 영어로 뭐였냐” 거들었다. utterly false가 직역하면 ‘완전한 거짓’인 건 맞다. 미 대사관은 한국어로도 입장문을 내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엄밀히 따지면 김건 의원 말도 미 대사관 입장 왜곡이다. 하지만 모두가 안다. 비상계엄과 외교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 한복판에서 이런 어구 싸움이 정말 이상하단 것을. ‘윤석열정부 사람과 상종을 못 하겠다’고 했는지는 미 국무부가 국가기밀인 외교문서를 내놓기 전에는 검증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은 똑똑하므로 김준형 의원의 제기와 미국 대사관 입장문, 사태의 전개를 보며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 외교대화 노출이나 어구에 마땅히 민감한 사람들도 있다. 외교현장의 외교관들이다. 김건 의원을 보면 당국자인지, 의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 다른 의원들이 자료제출 문제로 정부를 향해 질타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위원장을 향해 말하라”고 제지하거나 “한·아프리카정상회의가 잘 못 알려졌다”며 자신의 질의시간에 조 장관이 성과를 홍보토록 한 적도 있다. 4월 총선, 그가 외교부에서 국회로 직행할 때, 퇴직 외교관의 말이 떠오른 적 있다. 커리어(직업외교관) 출신들이 관료 습성을 버려야 장관이든 정치인으로든 성공하는데 그게 안 돼 성공사례가 드물다는 거였다. 서열문화가 강하고 폐쇄적인 외교부 출신인 그가 선배인 장차관들을 상대로 제대로 질의할까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래도 몇몇 외교부 인사는 기자에게 “이젠 후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대해야죠”라고 했다. 그가 앞으로 당국자 마인드를 버리고 국민 편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묻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한·미의 엇박자를 떠올린다면, 계엄이 준비되던 10월18일 외교부도 아닌 국정원이 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했고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는지, 12월21일 외교부가 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인물평을 미국의 말을 빌려 공개했는지, 영어로 뭐였는지와 같은 질문일 것이다. 주한 미 대사의 보고는 30년 후쯤 기밀이 해제되면 확인될 것이다. 우선 알 수 있는 건 그가 계엄 직후 인터뷰에서 “계엄령이 해제돼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외통위에서는 계엄해제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부터 사과하는 게 먼저다. 김건 의원도 투표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자 국가안보의 요체라 불린다. PC·핸드폰과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사용되는 제품치고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게 없다. 방산분야에도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능력이 첨단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까닭이다. 주요국들은 보조금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이후 5년간 527억달러(약 71조원)를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다. 유럽이 430억유로(62조원)를 투입할 예정이고, 일본은 지난달 10조엔(91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도 10년 전부터 6500억위안을 이미 지원했고 올해 3000억위안 이상을 추가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아직 반도체 보조금을 한 푼도 준 적이 없다. 미 상무부가 2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상응해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가 줄면서 애초 약속했던 64억달러에 비해 26%가량 삭감된 수준이다. 투자 대비 비율은 약 12.7%로 미국 마이크론(12.3%)과 인텔(8.7%), 대만 TSMC(10.3%)보다 높다. 인공지능(AI)시대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위기론에 시달려온 삼성으로서는 가뭄 속 단비다. SK하이닉스도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됐다. 얼마 전 공학기술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은 한국 반도체 현실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기술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는데 성공비결이었던 ‘치열함’과 ‘부지런함’마저 없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은 한국을 상대나 하겠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아랑곳없다. 여당이 한 달 전 보조금 지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탄핵정국 탓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국가대항전에서 낙오할 경우 수출도 경제도 치명적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다 한국 경제·안보의 최종병기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