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실손보험료 인상에 ‘급제동’”,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에 금융당국 쓴소리”…. 해마다 연말이면 경제면을 장식하는 기사 중 하나다. 개인과 기업의 계약으로 이뤄진 보험인데, 당국이 나서서 보험료 인상에 쓴소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한 흔치 않은 상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명에 달하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상품은 3∼5년 주기로 발표되는 ‘생명표’라는 데이터를 활용, 통계를 분석해 사고와 손실 발생 확률을 계산해 보험료를 산출해 만들어진다. 일반 생명·손해보험의 경우 계약 당시의 통계 반영에 따라 보험료가 확정되는 반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재산출된다. 이때 계약자 외에 보험사의 ‘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모, 즉 보험사의 ‘손해율’이 반영되는 것이 실손보험이다. 이 실손보험이 요즘 시끄럽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 보장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 민영화” “환자 부담 상승” 등 벌써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라는 계약 주체를 두고 정부가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듯한 정책을 펴는 것에 저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실손보험이 가진 공공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애초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에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나 금액이 크지 않아 암·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입원비 부담이 컸던 만큼 이를 민간보험을 통해 보존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비급여 치료 증가→보험사 손해율 악화→전체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은 줄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100% 보장했지만, 4세대까지 내려오며 의료비 중 20∼30%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늘었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과잉진료, 과잉 비급여, 의료쇼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탓이다. 돈 되는 ‘비급여 쏠림’으로 필수의료 붕괴라는 나비효과도 불러왔다.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놓고 보험사, 의료계, 금융당국, 보건당국의 계산은 다르다. 보험업계 측은 이런 원인에 대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병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원인으로 지목해 손해율을 줄이려 하고, 의료계에서는 “보험사가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공격하며 현재의 ‘돈벌이’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비급여를 때려 의료 생태계 교란을 해결하려 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사 손해율 개선에 관심을 쏟는다. 결국 남는 것은 환자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지만, 그동안 실손보험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 것이 사실이다. 원래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실손보험 구조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비급여 틀어막기’와 환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쉬운 방식으로 보험사 배불리기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애초에 보험은 차곡차곡 모아서 일시에 받는 적금이 아니다. 실손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환자, 보험사, 병원이 모두 위험 분산 역할에 대해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다.

‘나를 죽여야 국가원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경호실이 2006년 8월 발간한 책자 ‘바람소리도 놓치지 않는다’에는 대통령 경호원들의 사생관이 담겨 있다. ‘매일 아침 목욕을 단정히 하고 빗질을 가지런히 하고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는 것은 최악의 경우 깨끗한 모습으로 내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대목에선 숙연해진다. 군인이나 경찰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지만, 경호 훈련의 최우선 목적은 대통령 보호다.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위험이 감지됐을 때 반격하기에 앞서 자신의 몸을 대통령의 방패로 만드는 훈련을 반복한다. 지난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총탄이 날아왔을 때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들이 반사적으로 트럼프를 에워싸도록 한 그 훈련이다. 경호 훈련을 ‘죽는 훈련’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경호원 가족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폭탄을 덮치거나 총칼을 막아내는 경호 시범 훈련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기로에 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원의 직업적 소명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에 갇혀 힘든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원수의 절대 안전으로 이는 대통령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는 복무 수칙에 따라 윤 대통령 수호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태세다. 경호원들은 자칫 국가원수 경호의 최후 보루라는 명예와 긍지 대신 ‘대통령의 사병’이라는 불명예와 조롱을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16세기 신성로마제국 군대가 로마를 공격했을 때 교황청이 고용한 스위스 근위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교황에 대한 ‘충성서약’을 끝까지 지키다 옥쇄했다. 이들의 희생은 스위스 용병의 충성심을 담보하는 신뢰 자산으로 남아 훗날 교황청이 스위스 근위대만 고용하는 관행을 만들어냈다. 윤 대통령에게 충성한 경호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나.

윤회생사(輪廻生死). 짐(朕)이 918년 입적(入寂) 후 구천(九泉)을 떠돌다 1100여년 뒤 태봉(泰封) 땅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며 떠올린 말이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처럼, 중생의 번뇌(煩惱)와 미혹(迷惑)은 삶과 죽음은 물론 겁(劫)이란 시간까지 초월해 돌고 도는 업보(業報)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신라왕의 아들로 태어나 분투 끝에 후고구려, 마진 등을 건국한 궁예(857?∼918)다. 10대 때 불가에 귀의한 승려로서, 관심법(觀心法)에 정통한 50대엔 사바세계를 구제하려고 애를 쓴 미륵(彌勒)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악한 마구니(魔仇尼)들과 어리석은 중생은 나를 미치광이 폭군으로 내몰았다. 석가모니께서 일러주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통찰을 곱씹게 되는 요즘이다. 2022년 봄부터 후삼한(韓國)을 다스린 윤가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나와 그는 몹시 닮았다. 고려 김부식은 짐을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사사로움이 없었다”고 평가했고, 2013년 10월 민초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가에게 열광했다. 과인이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호족 기훤, 양길의 수하로 9년여를 보낸 뒤 901년 후고구려를 세웠다. 윤가 또한 한국 19대 수반 밑에서 제일검(第一劍)을 자처하다 대권을 거머쥐었다.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나라’에 대한 민심의 숙원(宿願)이 현실판 미륵을 소환한 게 아닌가 싶다. 열광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찰나(刹那)이다. ‘사졸과 즐거움과 괴로움, 힘듦과 한가로움을 함께 해 따르는 무리가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아꼈던 장군’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과인은 폐위 직전까지 “미륵인 나는 달리려고 하는데 너희 똥막대기들이 좇아오지를 못해”, “이 불쌍한 것들을 모조리 우리 속에 집어넣고 태워버리게”를 일삼는 ‘천하의 흉악한 자’(元惡大凶)였다. 현세의 윤가도 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그의 집권 초 허언(虛言)은 금세 밑천을 드러냈다. ‘가치외교’와 ‘카르텔 타파’에 대한 비난이 거세자 ‘입틀막과 소송전’, “반국가세력 척결” 등으로 버티더니 급기야 “문짝을 부수고 총을 쏘는” 군사정변(軍事政變)을 일으켰다. 퇴행하는 통치자를 두고 해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다. 가장 속 편한 건 한 서생의 분석대로 ‘그의 목표는 애초부터 침팬지 집단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지나친 비아냥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윤가가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구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준 적은 별로 없다. 집권 초엔 자신을 뽑은 1400만명을 내세우더니 친위 정변 이후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애국시민들” 뒤로 숨어버렸다. 통솔력에 대한 깜냥도 논란거리다. 과인이 각종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장군의 인맥과 지도력을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의 그것으로 확장하지 못했듯 윤가 또한 검객 집단에서 통할 법한 수준과 인식에만 머물렀다. 통치의 소소한 단맛과 근본적인 통솔의 한계와 의지, 실권에 대한 불안, 역사 인식·국가 비전의 부재(不在)로 점차 민심을 등진 우리는 혁명, 탄핵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진언(眞言)컨대 과인을 빼닮은 후손이 유념해야 할 역사적 진실이 있다. 민심이라는 도도한 배는 임금이라는 배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도 있다. 서구의 한 언관(言官)도 “민심을 잃은 정부와 끔찍한 재난은 위험한 조합”이라고 했다. 자연재해나 민생파탄과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지나치게 무능하거나 이기적이어서 백성의 요구·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지도자)는 전복될 수밖에 없다. 철권통치를 한 폭군의 말로(末路)는 동서고금 엇비슷하다. 신통력이 대단했던 과인 역시 “미복 차림으로 산림으로 도망쳤다가 곧 백성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절대군주였던 과인의 사정도 이럴진대 하물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공복(公僕)의 대표자 윤가의 운명은 어떨까. 미생(未生)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제작사이자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다. 보잉은 1916년 수상비행기 제작업체로 시작해 1·2차 세계대전 때 정부의 대량주문을 받으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어 1950년대 여객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707의 성공 이후 약진을 거듭해 항공기, 미사일, 우주선까지 아우르는 우주항공 종합기업으로 진화했다. 현재 세계 여객기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고 직원도 14만여명에 이른다. 그런 보잉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위기는 2017년부터 비행을 시작한 ‘737맥스8’에서 촉발됐다. 동급 여객기보다 연료 효율이 17% 정도 높아 출시하자마자 5000여대의 주문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737맥스8은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4개월 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대형사고를 냈다. 두 여객기 모두 이륙 후 6분, 13분 동안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다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각국 항공사에서 환불과 예약변경 요청이 빗발쳤고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전역에서 운항이 중단됐다. 미국 정부는 기체 결함을 발견해 25억달러의 벌금까지 물렸다.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1년 전 알래스카항공이 운항하던 후속모델 737맥스9는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났다. 737시리즈 중 가장 많이 팔렸고 안전이 검증된 것으로 알려진 기종마저 탈이 났다. 맥스8의 전신인 737-800은 2022년 3월 중국에서 추락해 132명이 숨졌다. 얼마 전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고기와 같은 기종이다. 새해 들어서도 보잉 여객기가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 바퀴 2개가 터지면서 운항이 중단됐다. 110년 가까이 쌓아온 보잉의 명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외신들은 2019년 이후 보잉의 손실규모가 300억달러를 넘는다며 올해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전한다. 보잉의 몰락은 수익제일주의와 주주가치 극대화에 집착하다 원래 강점이었던 항공우주기술과 안전문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작년 3월 미 항공당국이 737맥스 기종을 조사한 결과 점검항목 102개 중 40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어떤 기업이든 ‘본업’의 경쟁력을 잃고서는 생존할 길이 없는 듯하다.

기자는 다른 직업군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매체가 달라도 입사연도가 빠르면 ‘선배’라고 부른다. 이는 곧 매체의 크고 작음, 매체 간 정치적 지향성을 떠나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일종의 동업자 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특종을 위해 치열한 취재 경쟁을 펼치다가도 타사 선후배가 취재원이나 출입처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서로가 연대해 대항하는 게 기자들의 문화다. 매체 수가 범람하고 클릭 전쟁에 천착하는 양상으로 언론계 지형이 바뀌면서 기자 직업의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지고, 동업자 의식이 희미해진 것 같아 서글프다. 2주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MBC 질문 거부’ 때도 이를 똑똑히 목격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서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MBC 기자가 매체명과 이름을 밝히며 질문을 하려 하니 권 원내대표는 매체명을 듣더니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라며 질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상황에서 MBC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논조를 띠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는, 노골적인 특정 언론사 ‘패싱’이었다. 그 뒤가 가관이었다. 동료 기자가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패싱’을 당했으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연대해 이에 대해 항의해도 모자랄 판에 모 일간지 기자는 “저는 ○○입니다”라며 매체명을 밝힌 뒤 질문을 했다. ‘저희는 국민의힘에 친화적인 언론사니까 질문해도 되죠?’라는 뜻이 담긴 매체 밝히기였다. 해당 기자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배알도 없냐”라는 말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왔다. 기자로서의 동업자 의식은 어디로 간 것일까. ‘MBC 패싱’에 대한 국민의힘 해명도 정말 염치가 없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른 질문과 중복되어 그런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해명을 내놓았다. MBC 기자의 질문이 첫 질문이었는데 중복되었다니. “당신들이 우리에게 너무 비판적이라 싫어요”라고 말하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시절이 하 수상해서 그런가, 최근 배알도,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모습이다.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가수가 콘서트를 하려 하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한 구미시장.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민주당 지지자들의 방해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한 여당의원과 윤석열 지지 집회에 참여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늘어놓는 정치학과 교수 출신의 또 다른 여당의원까지. 배알과 염치없음의 ‘끝판왕’은 따로 있다. 한남동 관저에 처박혀 극우 지지자들과 경호처 엄호 속에 꼭꼭 숨어 있는 대통령이다. 후보 시절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해놓고 각종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던 대통령은 희대의 비상계엄을 일으켜놓고선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그 이전으로 일상이 회복돼 탄핵심판이 필요 없다”는 궤변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고회로다. 또 한 번 이 말이 터져 나온다. “너는 배알도, 염치도 없냐.”

“건강은 두려움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떤 확증이나 보수 없이도 모험을 걸 수 있게 한다.” 미국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건강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파했다. 건강은 고난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전할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뜻이다. 조선 시대 왕은 하루 5끼를 먹었다. 새벽에 죽으로 시작해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5시, 오후 7∼9시에 식사를 했다. 수라상의 기본은 젓갈, 찜, 산적, 나물 등이 나오는 12첩 반상이다. 27명 왕의 평균 수명이 44세인 것을 보면 건강한 식생활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고열량의 식사를 한 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정사를 돌보고 스트레스까지 심하니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조선 시대 왕은 대표적인 ‘극한 직업’이었다. 83세까지 산 21대 영조는 독보적이다. 하루 3번만 수라상을 올리라고 명하고 보리밥을 물에 말아 먹는 서민적 밥상을 즐겼다고 한다. 적당한 양을 적당한 횟수로 섭취하는 게 장수의 비결임을 알 수 있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은 물론 기대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2.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현대인 나이 계산법’을 유행시킨다. 현재 전체 인구에서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0년 전 85세에 0.8을 곱한 68세 이상과 비슷한 점을 들어 자기 나이에 0.8을 곱한 수치가 실제 생활에서 진짜 나이라는 주장이다. 한 살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소망을 읽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수명의 추이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5개 소득 분위 중 최고 소득층의 건강수명은 74.88세로 최하위 저소득층의 66.22세 대비 8.66년이 길었다. 경제 사정이 좋을수록 병원을 부담 없이 가니 생계를 해결하기도 힘든 계층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건강수명의 양극화까지 심해지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일본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을 위한 기초 질서의 준수와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집 근처 지하철을 타려면 좁은 폭의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한다. 성인 보폭으로 5∼6걸음이면 건넌다. 서두르지 않아도 5초 정도면 충분하다. 오가는 차들이 많지 않아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첫 번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신호등이 없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이 지켜진다. 횡단보도로 걸어오는 사람만 보여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멈추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거리에서 자주 보는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요원들이 두드러진다. 짧은 거리라도 돌아가게 만든 게 미안하다는 듯 정중한 몸짓으로 뻔히 보이는 진행 방향을 알려준다. ‘공사’라는 표현이 거창하게 느껴지는 조그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쯤인가 작업자는 한 명인데 안전요원은 2명인 것을 본 적이 있다. 차로에 면한 보행로에서의 작업이었다. 안전요원 한 명은 보행로에, 다른 한 명은 차로에 서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장면이다. 꽤 오랫동안 이런 모습이 잘 이해되질 않았다. 명백하게 비효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몇 초 정도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나 차들이 상황을 봐가며 오가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다. 공사현장 안전요원 숫자를 줄이면 비용이 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거리에선 안전을 위해서라며 불편,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답답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맞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엉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더 충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참사가 되풀이되는 데는 안전한 사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어졌다. 지난해 1월2일 발생한 하네다공항 비행기 충돌사고는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당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해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사고로 항공기 승무원 5명이 숨졌지만,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전원 탈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과거 항공기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은 것이 ‘기적의 탈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항공은 2016년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원활한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비상시 승객들이 개인 수하물을 꺼내지 않도록 안전지침을 개정했고, 하네다공항 사고에서 적용됐다. 비상 탈출 훈련을 승무원들뿐 아니라 지상 근무 직원들에게 확대한 것도 효과를 봤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직원 2명이 다른 승객들에게 탈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혼란을 줄였다고 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운행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참사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무안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다른 공항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야외에 배치된 조류 퇴치 인력은 1명뿐이었다고 한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은 설치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형 참사는 낯설지 않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여전히 끔찍한 기억이다. 좀 더 멀리 가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가 떠오른다. 참사의 원인을 두고 수많은 말이 오갈 때 언제나 ‘인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마다 다르지만 저변에는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 사고 대비 부족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사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것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한 생수 배달부가 트럭으로 배달해야 될 만큼의 생수통을 오토바이에 달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있다. 몸 앞과 짐받이 그리고 밧줄에 생수통 단 그에게서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 2025년 새해는 안전하고 풍족한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해 본다.

“선생님, 아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한 환자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장중첩으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소아가 경북에서 충청 지역을 거쳐 경기 남부 아주대병원까지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 직후였다. 병원에 가지 못한 채 고통에 짓눌린 아이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부모는 “치료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다. 10개월째 이어진, 그래서 결국 해를 넘긴 ‘의·정 갈등’이 빚어낸 풍경이다. 지난해 초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 의대 교수 일부도 학교를 떠났다. 전공의 사직 이후 수련병원은 모두 외래진료, 수술, 입원이 40∼50%대로 떨어지며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연일 신문 1면을 장식한 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지금 언론을 장식하는 것은 계엄과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다. ‘이슈는 이슈로 덮인다’는 언론의 오래된 불문율이다. 장기 이슈 독점에 대한 피로감과 이제는 ‘위다웃 전공의’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점 등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문제는 진짜 현장이 안정화됐느냐이다.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진 지원 급감, 지방 병원 의료진 구인난, 대학병원 인력 유출로 인해 ‘환자 뺑뺑이’가 이어지면서 당위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공의 사직으로 ‘공회전’이 계속되는 동안 이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오히려 대학병원 필수의료진의 피로도는 더욱 높아졌다. 50∼60대 교수들이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당직을 소화하느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교육과 연구가 좋아서 대학병원에 남은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교육과 연구도 사라지면서 회의감에 빠졌다. 병원 경영난 타개를 위해 외래만 열심히 ‘돌리다’ 보니 말만 대학병원이지 돈 적게 받으며 개원가에서 일하는 기분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벚꽃 피는 순서대로(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부터) 의사가 탈출하고, 그 지역 의료는 망한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간 겁쟁이” 등 온갖 자조와 조롱이 넘쳐난다. 만약 초반에 언급한 아주대병원마저 그 소아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9월 응급실 폐쇄 위기를 이미 겪은 바 있다. 경기남부권역응급센터라는 상징성이 크기에 응급실 불이 켜졌지만, 지난달 응급 환자를 보던 신경과 교수 2명을 비롯해 의료진 일부가 사의를 표하면서 ‘위기설’이 또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 지역 한 수련병원 의료진은 “빅5 빼고는 다 이렇게 겨우 간당간당하게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꽃피는 3월은 당초 ‘변화의 모멘텀’으로 점쳐졌다. 의대 입학생과 새로운 인턴, 전공의가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이란 정치적 격랑 속에 의대 정상화는 요원해졌다. 봄의 상징인 벚꽃이, ‘순서대로 망하는’ 불행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정치 갈등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미국 학교에선 아시아 학생들의 성적이 돋보인다. 교육 방식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나 중국, 인도 등이 모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을 시키는 교육 문화다. 2011년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의 책을 통해 미국에 소개되면서 큰 파문을 낳았다. 책 제목에 사용된 ‘타이거맘(Tiger Mom·호랑이 엄마)’은 2등조차 용납하지 않는 아시아식 혹독한 훈육의 대명사가 되었다. 축구나 수영, 하키 등 자녀들의 액티비티(Activity), 과외활동을 위해 ‘사커맘’, ‘스위밍맘’, ‘하키맘’으로 나선 미국인 부모들로서는 충격이었다. 미 대학에서는 리더십과 협동심 등을 엿볼 수 있는 액티비티 활동을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서 외국인 전문직(H1B) 비자 논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H1B 비자를 내세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한다. 극성 트럼프 지지층인 MAGA 진영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면서 H1B 비자 축소를 주장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을 아시아 인재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업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다. H1B 비자 논쟁 속에서 미국의 인재 육성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보다 프롬퀸(고교 졸업파티의 인기 여학생)을 칭찬하는 문화가 최고 엔지니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한 경쟁을 통해 인도공과대학교(IIT)에 들어가 최고가 되어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인도와는 경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조차 “숙련된 일을 하기에는 미국인이 ‘멍청하다(retarded)’”고 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논란에 휘말렸다. 1등만을 강요하는 혹독한 교육 방식이 최선은 아니다. 학생의 모든 자질을 발굴해 육성하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수학이나 과학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재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아니다. 대학 지원서에는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조차 기재할 수 없다. 수학·과학 영재들을 외국 대학으로 내모는 격이니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