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 국민은 늘 옳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1/300/202412115002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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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한 후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선거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진 것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궐선거가 치러진 건 원래 강서구청장이었던 김 후보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을 통해 누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 전 구청장을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면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렸고 비판받았다. 윤 대통령의 사면 덕에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비위로 치르게 된 선거에 다시 출마했고, 국민은 이런 행태를 심판했다.
선거 이틀 뒤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긍정평가(주간)는 30%, 부정평가는 61%였다.
대통령의 발언에 변화의 기대감이 잠시 있었지만, 이미 민심 이반의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윤 대통령과 여당은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속에 국민의힘은 친윤계 위주로 올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등 각종 악재 속에 대패했다.
이 선거로 국회의원 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어렵사리 개헌 저지선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총선 후 첫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은 68%였다.
이에 각계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불통의 이미지를 털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고집 센 대통령은 거부권이 무력화될 위기 속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통’이 아닌 ‘불통’으로 대응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반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만났지만, 공개된 사진 안의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못마땅한 듯이 바라봤다.
이때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0%, 부정은 72%였다.
몇 대목을 상기해본다.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과는 무관한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당황케 했다.
올해 8·15 광복절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광복절 축사가 예고였던 것처럼, 3일 밤, 윤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신명을 받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만 믿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발표에 경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간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16%, 부정평가는 75%로 떨어졌다. 6∼7일 이틀 조사로 좁히면, 긍정평가는 11%까지 떨어졌고, 부정은 86%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6개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고, 국민 설득에도 실패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던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으로도 10만명이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2024.12.11 01:30:50
![[설왕설래] ‘도량발호’(跳梁跋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9/300/202412095184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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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도량발호’(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라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도량발호(41.4%)가 선정됐다. 도량발호는 단일 사자성어가 아닌 ‘도량’(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과 ‘발호’(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로 각각 달리 활용하던 고어를 붙여 만들었다. 도량은 ‘한서(漢書)’의 ‘소요유(逍遙遊)’편 등 고전에서 방자하게 날뛰는 행동을 표현하는 데 쓰였고, 발호는 ‘후한서(後漢書)’에서 ‘발호장군(跋扈將軍)’으로 등장한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악의 사례가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하기 전에, 비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정부·기관장의 권력 남용, 검찰 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 몰이해, 명태균·도술인 등 사인에 의한 나라의 분열 등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올해의 사자성어 2∼5위에 비친 한국 사회는 암울하다. 2위에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 3위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석서위려(碩鼠危旅)가 올랐다. 4, 5위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었다. 무능하고 염치도 없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혼란을 키운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그간 발표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우리 사회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조명하는 동시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2021년에는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묘서동처(猫鼠同處), 2022년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지난해에는 ‘이로움을 보느라 의로움을 잊었다’는 견리망의(見利忘義)였다. 내년엔 더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2024.12.13 00:57:41
![[기자가만난세상] 딸에게 부끄러운 2024 겨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9/300/202412095161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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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딸에게 부끄러운 2024 겨울
사랑스러운 내 딸 하진이에게.
하진아, 먼 훗날 내게 2024년은 너를 만난, 기적과 축복만이 가득한 한 해로 기억될 예정이었어. 그런데 너와 내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2024년은 딱 한 달을 남겨놓고 시궁창 같은 현실로 변해버렸어. 옹알이를 시작하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인데, 요 며칠은 울화통이 터진다. 다행인가 싶기도 해. 하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며 해맑게 웃는 게 세상의 전부인 갓난아기라는 사실이. 너에게 보여주기엔 지금 현실은 위헌과 위법, 위선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세계거든.
아빠가 태어났을 때도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었는데, 네가 태어났을 때도 대통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일으켰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또 한 번 실감하는 요즘이다.
하진아, 나중에 초등학교에서 반장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애면 그 아이를 끌어내리는 투표에 꼭 참여해, 알겠지? 투표 안 하면 너도 그 반장과 같은 일당으로 몰릴 수 있거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저씨 아줌마들은 대통령 아저씨가 저지른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면서도 탄핵 투표는 거부했어. 저들은 계엄해제 표결에도 108명 중 90명이나 불참했어. 다른 당의 발 빠른 대처로 민주주의를 지켜놓고 이제는 내란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막아내지 않은 혹은 못한 총리와 집권 여당 대표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대. 헌법에 이런 건 쓰여 있지도 않는데. 이런 운영을 해도 여전히 군 통수권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 그가 여전히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한, 계엄의 공포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야. 위헌을 위헌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진아, 네가 언젠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올 날이 오겠지? 그날이 부디 하루라도 늦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첫째, 뱀의 혀처럼 이랬다저랬다 말 바꾸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 가령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위헌, 국민과 함께 막겠다”더니 하루 만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남자. 또 그다음 날엔 “윤 대통령 조속한 집무정지 필요, 극단적 행동 재현 우려”라고 말하더니 결국은 탄핵을 막아서더구나. 그런 남자가 이끄는 정당 때문에 다시 한 번 계엄령이 선포될지도 모르는 공포가 온 국민을 덮치고 있어.
둘째, 언뜻 듣기엔 그럴듯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있을 수 없는 모순적인 말을 늘어놓는 남자. 예를 들면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같은?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맘에도 없는 사과하는 척하는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탄핵을 부결시켜놓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시키겠대.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어. 그에게 아마 ‘질서 있는’이란 수식어의 의미는 아마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클 때를 말하겠지? 현재 지지율 1위 아저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탄핵 투표에 참가하려는지도 모르겠어.
하진아, 저들은 정말 염치도 없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탈당도 못 시키면서 차기 대선은 이기고 싶나 봐. 아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자를 계속 대통령 자리에 계속 둘수록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할 거라는 걸 정말 모르나 봐. 정말 바보 같다, 그치?
걱정하지 마, 딸. 우리 하진이 첫 생일이 돌아오는 내년 4월 전까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이를 위해 아빠도 다음 주부턴 거리로 나가보려고 해. 우리 하진이도 곰돌이 패딩 입고 아빠랑 같이 나갈래? 너도 엄연히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2024.12.09 23:30:31
![[설왕설래] 또 적폐 대상으로 지목된 방첩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8/300/202412085122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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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또 적폐 대상으로 지목된 방첩사
2018년 1월25일 혹한의 날씨에 당시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비롯한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 600여명이 국립현충원에 도열했다. 그러고는 ‘洗心水’(세심수)라고 큼직하게 써 붙인 수조에 담긴 물로 손을 씻는 의식을 가졌다. 인터넷상에서 ‘정치 댓글’을 단 행위가 적발되자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다짐하며 기독교의 세례(洗禮) 등 종교 행사 의식을 차용해 벌인 이벤트였다.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의 의지와 비장함을 보이려 했건만 오히려 비웃음이 컸다.
기무사의 모체는 1948년 만들어진 국방경비대의 육군정보처 특별조사과였다. 이후 특무부대, 방첩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됐다. 보안사는 12·12 군사쿠데타의 주축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다. 군내 보안과 정보수집을 앞세워 군 안팎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있고 나서 국군기무사령부로 변신했다.
2018년 7월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친위쿠데타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도 보지 않은 문 대통령이 조직 개편을 지시하자,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2022년 11월 국군방첩사령부로 거듭났지만 이번에는 비상계엄의 중심에 섰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8일 직무 정지 조처를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단행한 지 이틀 만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의 위헌적 무력행위를 주도한 조직을 사실상 방첩사로 지목한 셈이다. 여러 차례 부대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이번에는 어떻게 명맥을 이어갈지 궁금하다.
2024.12.13 00:59:14
![[특파원리포트] 재임 기간 소회 없다는 주중대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8/300/202412085122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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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재임 기간 소회 없다는 주중대사
정재호 주중대사의 마지막 특파원 상대 언론브리핑이 지난 2일 진행됐다. 그는 이달 중 귀임 예정이다.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처음 나온 질문은 2년5개월 간의 재임 기간 소회를 묻는 것이었다. 거창한 이임 소감이 나오길 바랐다기보다 ‘귀임을 앞두고 인사 정도 하시라’는 뜻으로 보였다. 그런데 정 대사는 질문이 나오자마자 “달리 별다른 소회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 주중대사를 맡은 동안의 소회가 ‘없다’니. 어색해진 분위기를 뚫고 추가 질문이 나왔다. ‘그래도 좋았던 점도 있을 것 같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꼽을 만한 게…’까지 듣더니 정 대사가 재차 말했다. “별로 없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언론과 마찰을 빚은 그로서는 이런 질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간 한 달에 한 번씩 해온 브리핑 자체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자리였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다못해 “대사관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 같은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수 있다기보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2박3일짜리 중학생 수련회에서도 마지막 날 밤에 초를 하나씩 쥐여 주면 저마다 눈시울이 벌게져서 수련회에서 느낀 점과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초등학생 일기조차 ‘참 재미있었다’로 끝을 맺는다. 주중대사로서의 소회가 이만도 못한 것이었나 싶다.
정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귀임에 앞서 주중외교단, 기업인, 교민 등을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하기 위해 대사관에서 이임 리셉션을 가질 예정”이라며 10일 이임 리셉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리셉션 때는 정 대사가 대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졌다. 2일에 없던 소회가 10일에는 갑자기 생겨나려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하지만 리셉션이 취소되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마저 없어졌다. 주중대사관은 지난 4일 “제반 사정으로 10일 예정된 주중한국대사 이임 리셉션을 취소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제반 사정’이라 함은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그 사정을 제공한 이는 정 대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관에 꼬투리를 잡힐 것 같아 먼저 밝히면 처음에 언급한 정 대사의 답변은 익명 보도 전제인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관례상 질의응답에서의 발언은 ‘대사관 고위 관계자’로 표현하게 된다. 정 대사는 2022년 8월 취임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브리핑에서 현장 질문을 받지 않은 바 있다.
그런 전례를 겪었음에도 굳이 실명을 넣어 쓰는 이유는 비실명 보도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외교 현안 브리핑에서 비실명 보도를 하는 이유는 실명 보도 시 국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소회가 없다는 그의 발언이 국익과는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격과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 대사는 앞서 지난 3월 말 본인의 갑질 의혹이 보도되자 이튿날 4월 초 예정된 정례브리핑을 ‘일신상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더니 4월 말에는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까지 제한했다.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일부 언론이 출근 시간 갑질 의혹에 대한 정 대사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한 것을 ‘보안 문제’로 덮어씌운 것이다. 이런 일들을 되짚어보면 최근 이임 소회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이해할 수 없었던 각종 조치가 공감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의응답을 ‘대사관 고위 관계자’로 표현하는 관례를 깼지만 정 대사가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지난번 같은 통제 조치나 그보다 더한 ‘대사관 계엄령’ 같은 것을 선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인수인계 기간 차기 대사와 상의해 이후에도 그런 조치를 하시라. 다만 차기 대사는 좀 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4.12.09 00:57:26
![[포토에세이] 꿈 좇아 한국 땅 밟은 외국 청년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6/300/202412065004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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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꿈 좇아 한국 땅 밟은 외국 청년들
인천공항 입국장에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줄지어 움직이는 인도네시아 청년 무리가 눈에 띈다. 한국에 산업연수를 온 타국 청년들의 눈빛에 호기심과 기대감, 불안감이 같이 보인다. 60여년 전 가족과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 미래를 위해 독일을 찾은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마음도 저랬으리라. 꿈을 좇아 한국을 찾은 청춘들의 장도를 응원한다.
2024.12.07 17:19:36
[설왕설래] 미국의 원죄
‘원죄’(original sin)는 본디 종교 용어다. 기독교 교리에서 인류의 시조에 해당하는 아담이 하느님의 뜻을 어긴 죄를 뜻한다. 원래 극락에서 행복만을 누릴 운명이었던 인간이 그곳에서 쫓겨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원죄 때문이라고 기독교는 설명한다. 이처럼 종교적 색채가 강한 원죄가 요즘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듯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지의 신대륙 미국에 영국인이 정착해 식민지 건설에 착수한 것은 17세기 초의 일이다. 그 뒤 미국에선 흑인 노예제가 널리 운용됐다. 당시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노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 상륙한 서양인들이 무력으로 흑인들을 붙잡은 뒤 유럽이나 미국에 팔아 돈을 버는 ‘노예무역’이 성행한 시절이었다. 1776년 미국 독립 이후에도 남부는 면화 재배를 위해 대규모의 흑인 노동력이 필요했던 터라 노예제를 적극 옹호했다. 반면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던 북부는 흑인 노예를 해방해 공장 근로자로 충원하고 싶어했다. 이런 견해차가 결국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남북전쟁(1861∼1865)이다.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난 이듬해인 1866년 미국에서 노예제는 완전히 폐지됐다. 하지만 그 상처는 160년가량 지난 오늘날에도 치유되지 않았다. 반미 성향 국가들이 미국을 성토하며 내거는 핵심 사유가 바로 노예제다. 2022년 7월 중국 외교부는 “(250년 가까운)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가 합법이었던 기간이 3분의 1에 달한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 공략에 부쩍 공을 들이는 중국이 반미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 1월 물러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360만여명이 노예로 끌려간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다. 바이든은 “노예제는 미국의 원죄”라며 “좋은 역사든, 나쁘고 추한 역사든 과거사를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이 담긴 반성이길 바란다.
2024.12.13 00:59:23
![[기자가만난세상] 비수도권 ‘유니콘 1호’ 나오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5/300/202412055204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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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비수도권 ‘유니콘 1호’ 나오려면
“한적한 오렌지 농장 지대였던 실리콘밸리에 인재가 모여 창업하니 혁신이 이뤄지면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시 서니베일에 있는 플러그앤드플레이(Plug and Play·PNP) 본사에서 기자가 만난 조용준 한국 대표는 국내 비수도권 1호 유니콘기업 탄생 조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06년 설립한 PNP는 전 세계 60개 지사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 육성 기관이자 벤처투자사다.
회사 1층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이곳을 거쳐 간 스타트업 이름이 적힌 간판이 빼곡히 걸려있다. 구글과 우버, 스카이프, 페이팔, 드롭박스 등 낯익은 유니콘기업도 눈에 띄었다. “연간 6000여개의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15개의 산업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조 대표의 설명을 듣고 왜 이 회사가 ‘실리콘밸리 3대 창업지원 기관’으로 성장했는지를 실감했다. 조 대표는 “한국은 글로벌 제조 기업이 많아 지역 산업구조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실리콘밸리와 협력한다면 더 많은 유니콘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기업(1363개사) 가운데 한국은 14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저력을 앞세워 그 숫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지만 올해 탄생한 유니콘은 없다. 지정된 국내 유니콘기업의 공통점은 대부분 기업이 IT,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사업화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벤처투자사도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집행한 벤처투자금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아직 비수도권에서 유니콘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수도권 유니콘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는 달리 일반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탓에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IT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화를 할 수 있다. 최근 대구의 스타트업 엠에이아이티(MaiT)가 의료용 소프트웨어 하나로 PNP로부터 5만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기업이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지나면 투자, 인력,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지자체는 지방 펀드, 콘텐츠 관련 기관 설립, 기반 조성 등을 바탕으로 지방 유니콘기업 육성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도 7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AI 관련 유니콘기업 3개사를 육성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적 혁신 촉진과 신산업 육성, 고용 확대 등에 이바지하는 유니콘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매칭,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25년 새해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는 여건을 조성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K유니콘’이 비수도권에서도 다수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4.12.06 01:42:31
![[세계포럼] 트럼프2기와 한반도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5/300/202310255190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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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트럼프2기와 한반도 위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가장 잘 다뤘던 지도자로 꼽힌다. 아베는 2016년 11월 미 대선이 끝난 지 9일 만에 뉴욕 트럼프타워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외교 관례를 깬 파격 행보였다. 아베는 회고록에서 “일본이 (트럼프의) 표적이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대화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다섯 차례나 함께하며 ‘영혼의 친구’로 불릴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 정상회담은 14차례, 공식전화통화도 37차례에 이른다.
아베는 우리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지만 국제정치무대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트럼프 1기 시절 양국 공동의 외교전략으로 완성했다. 그 중심축인 미, 일,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안보협의체 ‘쿼드’도 출범시키며 일본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웠다. 많은 돈이 드는 세계경찰 노릇을 기피하는 트럼프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2017년 북한 도발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시도 때도 없이 아베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아베는 트럼프에게 수시로 북한의 비핵화 검증문제를 상기시키며 협상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가 주일미군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기한 것도 아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사이 한국외교는 존재감이 희미해졌고 북핵위협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비핵화 논의에서 패싱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트럼프 2기가 현실로 닥치면서 한국안보와 외교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트럼프는 1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앨릭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에 발탁했다.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협상 재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보기에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면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북·러 밀착도 견제할 수 있다.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정은이 이미 핵 고도화로 몸값을 키운 만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카드를 동원할 수도 있다. 한국안보로서는 재앙에 가깝다.
이제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외교·안보전략을 새로 짜고 주요 현안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때다. 가치·이념에 경도된 외교 노선은 실사구시로 국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정세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이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고 중·러 관계도 개선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트럼프의 세계경찰 포기 선언은 자주국방과 안보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 재래전력과 핵전력에서 미군의 비중을 정밀하게 따져 대미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 국방비를 미국과 비슷한 국내총생산(GDP)의 3% 중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다진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해 방어하되 트럼프의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기 힘들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챙겨야 한다. 예컨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거칠고 예측을 불허하는 협상 스타일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향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불법이민과 마약유입 등 무역과는 거리가 먼 현안과 달러패권 등 통화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세 폭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우리도 트럼프의 관세 표적 사거리에 있고 비슷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미리 원유 등 미국산 수입을 확대해 대미 흑자폭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좋아하는 만큼 안보·경제·통상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큰 그림 속에서 국익을 키우는 전략이 절실하다. 아베가 보여줬듯이 트럼프시대는 외려 국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24.12.05 00:03:37
![[설왕설래] 유네스코 문화유산 된 ‘장 담그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5/300/202412055001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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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유네스코 문화유산 된 ‘장 담그기’
장(醬)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기본양념이다. 콩을 발효해 먹는 동양 문화권에서도 한국의 장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이라는 두 가지 장을 만들고, 전해에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방법이다. ‘장맛이 좋은 집에 복이 많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긴다’, ‘집안 사정은 장맛으로 안다’ 등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을 중요하게 여겼다. 장 담그기는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큰 집안 행사였다.
장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온다.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하면서 납채(혼인이 이뤄진 증거로 신랑 측이 신붓집으로 보내는 예물)로 장과 메주를 보냈다. 왕실의 폐백 물품 중 하나로 장이 거론됐다는 것은 삼국시대에 이미 장을 만들어 먹었다는 방증이다. 고려사(高麗史)에는 1018년 현종이 백성들에게 소금과 장을 나눠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 왕실에서는 장을 보관하는 창고를 두고 ‘장고 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가 그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한국 전통 음식 문화로는 2013년 김장 문화에 이어 두 번째다. 장이 채식과 발효 음식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라는 점을 인정받은 건 의미가 크다. 심사 과정에서 장 담그기가 지닌 공동체 문화도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한다”며 “장 담그기 행위가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스타 셰프들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활용해 기발한 음식을 선보여 전 세계의 화제가 됐다. 한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발효 문화, 전통 한식, 제철 밥상, 유행 한식 등 4개의 테마를 주제로 30개 K미식 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팝, K무비, K드라마에 이어 ‘K장’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12.13 00:5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