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해온 일의 많은 부분은 초당파적(bipartisan)이고, 많은 부분이 이전 (정부)의 우리의 관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해 어떻게 (경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것인가 등에 대한 초기 프레이밍은 많은 부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형성된 것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네셔널프레스빌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언론들을 초청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주제로 연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론들은 주로 현재 인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현재 미국 정부 간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물은 일본 기자, 오커스(AUKUS:미·호주·영국 안보협력체)의 연속성을 물은 호주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온 것처럼 서필리핀해(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물은 필리핀 기자 등 행정부 전환의 시기에 인태지역의 정책 변동에 저마다 다양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캠벨 부장관의 답변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인 인태전략의 많은 부분이 초당파적이며, 이 정책이 중국을 다루는 관점의 초기 작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간의 정책 성과가 무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 시간 의회에서는 여야 합의 예산안이 좌초되며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때였다. 최근 미국 정치의 양극화 위기를 많이 언급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외교안보정책만큼은 연속성을 강조하고, 차기 행정부에서도 인태전략의 핵심 요소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외신을 상대로 안심시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시간 3일 비상계엄이 발발한 뒤 워싱턴에서 약 3주간 한국 기자로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비상계엄 발발 직후인 2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앞에 한국의 계엄 문제가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압도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참담했고, 동네 이웃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다. 주요 언론에서 모두 한국의 계엄 사태를 머리기사로 다뤘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국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축소·취소됐고, 숙련된 외교관인 캠벨 부장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매몰차게 평가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자신의 당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추가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탄핵 관련 절차에 돌입한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외부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우려하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의 차기 정권은 과연 한·미·일 협력에 우호적일지, 한·일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쓰는 것을 보면 그 관심을 알 수 있다. 사실 정권 교체 이후의 한국의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해 한·미·일 협력의 본격화와 함께 시작됐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가 있는 외교정책의 경우 상대에게 본질적인 것에 대한 신뢰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정책의 변동이 심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사상적 기초로 삼았던 ‘민주주의 연대’의 본질까지 흔들어 버렸으니 신뢰가 남아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갑작스럽게 한국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행정부 전환기에 정상외교 등에서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우려도 우려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 회복 탄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탄핵과 관련된 빠른 절차 진행과 함께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외부 청중에 대한 신뢰 회복이 최우선의 과제가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무거운 과제를 물려받게 될 이들에게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 잔디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며 주변을 밝히고 있다.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에도 야간 조명이 들어와 트리와 조화를 이룬다. 지난 3일 밤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만약 계엄군에 의해 의사당이 장악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불 꺼진 트리와 어둠에 잠겨 있는 국회의사당의 암울한 모습이 상상된다. 지금 아름답게 빛나는 트리와 환하게 불을 밝힌 국회의사당의 멋진 야경은 그날 밤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지켜 냈던 모든 이들이 보내준 최고의 크리스마스선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은 내친김에 영국 본토 공격까지 획책했다. 섬나라 영국에 독일군을 상륙시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계획이 수립됐다. 문제는 상륙작전이 성공하려면 독일군이 영국 상공의 제공권을 쥐고 섬 남부 해안가에 진을 친 영국군부터 격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독일 공군은 여러 차례 영국 공습에 나섰으나 제공권 확보에 끝내 실패했다. 그러자 독일군 지휘부는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게 “이대로 상륙을 강행한다면 우리 병사들을 적의 고기 분쇄기에 밀어넣는 것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바다사자 작전은 무기한 연기됐다. 히틀러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2차 세계대전이 좀 더 빨리 끝났을지 모른다. 군대에서 고기 분쇄기 전술은 인해전술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한 중공군이 쓴 바로 그 전술이다.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든 개의치 않고 무리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분쇄기에 들어간 고깃덩어리가 투입과 거의 동시에 잘게 잘려져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참으로 끔찍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러시아군 장병 약 19만8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는 4만3000∼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차이가 큰 것은 러시아군이 고기 분쇄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방 국가들의 분석이다. 자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러시아군의 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인명 손실에 관한 소식이 외신을 타고 속속 전해진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러시아군을 위한 총알받이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북한 병사들은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무인기) 공격에 취약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한다. 꽃다운 나이에 이역만리에서 무의미하게 스러져가는 북한 젊은이들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하기 어렵다.

지난 8일까지 열린 도쿄국립박물관 ‘하니와’ 특별전의 절정은 ‘하니와 비늘 갑옷을 입은 무인’(무인 하니와) 5구였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 박물관 소장 무인 하니와를 비롯해 군마현, 지바현, 나라현과 미국 시애틀미술관이 1구씩 소장하고 있는 걸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나란히 세웠다. 같은 공방에서 같은 장인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닮은 5구를 한눈에 보는 건 특별한 경험이어서 전시실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하니와는 고대 일본 특유의 대형 무덤인 ‘전방후원분’ 주변에 두었던 조형물로 무덤의 주인인 대왕, 왕 등 최고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준다. 일본열도에 정치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고훈시대’(古墳時代·3세기 후반에서 7세기까지 약 350년간)를 상징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사람, 집, 동물, 무기, 배 등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성역화된 고분 주변을 지키며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기를 바란 당대인의 바람이 깃든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박물관 소장 무인 하니와는 하니와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1974년 하니와 중에서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됐고, 우표 도안으로 활용돼 대중적 인지도도 꽤 높다. 투구, 갑옷, 큰칼, 활 등을 제대로 장착하고 군인으로서의 근엄함을 보이고 있지만 얼굴에는 소년미가 가득해 사랑스럽다. 함께 전시된 닮은꼴 무인 하니와들의 인상도 그렇다. 20세기 일본은 1000년 전의 유물을 당대의 필요에 따라 재활용했다.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이 22일까지 개최하는 ‘하니와와 토우의 근대’ 전시회는 근대 일본의 다양한 하니와 활용방식을 설명한다. 후키야 고지의 ‘천병신조’(天兵神助)는 제국주의 일본의 일그러진 욕망이 투영된 작품이라 눈길을 끈다. 천병신조는 ‘천우신조’(天佑神助·하늘과 신이 돕는다)에서 ‘우’를 ‘병’으로 바꿔 단 제목이다. ‘하늘의 병사를 신이 돕는다’ 정도로 해석될 듯싶다. 쓰러진 일본군을 품에 안은 무인 하니와는 칼을 들어 전투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작품이 제작된 것은 태평양전쟁이 막판으로 치닫던 1943년이다. 전쟁을 미화, 독려하던 당대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무인 하니와가 병사를 품에 안은 모습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와 꼭닮아 전장에서의 죽음을 신성화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하니와를 이런 맥락으로 활용한 사례는 천병신조말고도 많았다. 한 고고학자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하니와를 두고 “마치 눈물을 참고 있는 표정이다. 자식이 전사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하니와의 얼굴은 ‘일본인의 이상’”이라고 했다. 하니와는 ‘일본서기’, ‘고사기’ 등 고대 역사서에 기록된 신화를 이미지화하는 재료로서 일본인의 마음, 이상의 원류로 간주된다. 제국주의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 일본은 1000년 전의 역사를 빌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전쟁, 죽음으로 삼았던 셈이다. 원형 무인 하니와가 가진 사랑스러움은 온데간데없는 이런 활용의 배경이 된 당대 일본의 광기를 마주한 듯해 섬찟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나흘 만에 12명의 매머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고 정권 초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법조인이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한 달 만에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선임돼 실무를 도맡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노 전 대통령의 ‘권좌 지키기’를 도왔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알 만한 대형 로펌들은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데다 탄핵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한 번에 꾸려지지 않고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까지 한두 명씩 추가 선임됐다.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 이중환·서성건 변호사 등이 합류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라 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졌다. 일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박 전 대통령을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변론을 해 빈축을 샀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할 만큼 친분이 깊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적극 나섰고,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채명성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수사 대비, 탄핵심판 대응을 하려면 최소 1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 대형 로펌, 거물급 변호사들이 수임을 고사하고 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모 로펌은 쏟아지는 비난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수임을 포기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번 사건에 잘못 엮이면 두고두고 손해 본다”는 경보음이 퍼지고 있다. 국민 눈총까지 받아야 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극한직업’이 될 것 같다.

대다수 군인은 진급에 목숨을 건다. 소위 잘나가는 선배를 따라 줄을 서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 눈 밖에 나면 진급 길이 막히다 보니 정치권도 기웃거린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정도가 심해졌다. 무장(武將)의 기개가 넘치는 군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샐러리맨처럼 됐다는 자조는 일상이 됐다. 정권 눈치나 살피던 군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그것도 친위 쿠데타 냄새가 물씬 나는…. 마지막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 1980년 5월 17일이고 보면 이후 40년 이상 목도하지 못한 장면이다. 과거 걸핏하면 군이 계엄 발동 주체로 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흑역사가 적잖았다. 그러나 1981년 국회법 개정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마련된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도 작용했을 게다. 이를 무시한 비상계엄이 발생했으니 국민이 경악하지 않았겠나. 대통령의 아집과 편향된 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인들의 맹목적 수용과 복종은 어디에 근거했을까. 정치에 순치된 극심한 눈치 보기로 귀결된다.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폐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군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누구 하나라도 항명해 반발했다면 희망의 끈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끝내 국민 신뢰를 잃고 동네북 신세가 됐다. 자업자득이다. 계엄 이후는 더 가관이었다. 의연함 대신 당황해하며 일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듯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동원된 처지가 이해는 가나 그들의 행동은 비굴하고 옹색했다. 군의 미래가 암담하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거사’였음이 수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7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이 계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한 야당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내란 행위의 핵심 기획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 정보사령관 등으로 이어지는 계엄 커넥션의 비선 실세라고도 했다. 이들이 이전 보수정권에서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알 만한 군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권력 주변에 머무르며 실력보다는 연줄로 출세했다는 얘길 듣는다. 정치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권력에 기생하면서 모두 국가를 위하는 일로 포장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시에 대한 일말의 거부감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행된 연유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육사 선후배 관계다.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횡행하던 시대의 재림처럼 보일 정도다. 육사가 다시 폐족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는 2025학년도(85기) 육사 생도 선발 관련 공지사항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늘 이맘때면 반복되던 학사 일정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눈길이 여느 때보다 차갑다.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합격자가 지원을 포기할지 걱정”이라는 하소연이 육사 주변을 맴돈다. 군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형국이다. 어디 육사만의 문제이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예비역들은 다들 꿀 먹은 벙어리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위헌적 계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항명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인 본분을 외면하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용기가 없기는 현역과 매한가지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현명하지 못한 군주의 독선과 관료의 부패, 그리고 의욕을 잃은 민중의 지친 삶이 동시에 교차한다. 외침에 대한 군의 저항력 또한 지리멸렬이다. 지금 우리의 처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자성과 회오(悔悟)가 없다면 군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 하루빨리 만신창이 군을 추슬러야 할 때다. 공백인 국방 수장에 정치군인을 배제하는 작업은 그 첫 번째 과제일 수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은 없을 것이란 기대는 8년 만에 깨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생겼다. ‘비상계엄’이라는, 영화에서나 보고 들었던 비현실적인 단어가 현실에 튀어나오더니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여야 대립으로 아슬아슬하던 때 기름을 부은 꼴이다. 걱정되는 건 경제다. 8년 전 당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됐고, 다음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혼란은 피할 수 없었고 겨우 중심을 잡아갔다. 문제는 현재는 그때보다 더 나쁘다는 점이다. ‘하필’이 여러 개 겹쳐있다. 하필 지금 국내 경제는 각종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1%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침체해 있다. 2016년 GDP 성장률은 2.9%였다.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도 안 좋다. 가장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두 달 연속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 생산만 받쳐주고 있다. 소매판매도 두 달째 줄고 있고, 투자도 전달보다 감소했다. 2016년엔 소비에 타격은 컸으나 투자는 괜찮았다. 비상계엄 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치솟았다. 2016년 12월엔 1200원대였다. 이런 와중에 하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보편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변경 등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 수출은 2016년 4954억달러에서 2020년 5124억달러로 3.4% 늘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수출에 큰 충격이 없겠지 하는 것은 요행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실행될지를 지켜봐야 한다지만, 실행할지, 말지 모르는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다. 하필 이럴 때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경제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을 준비하며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있다. 공장에서는 제품이 계속 만들어지고, 도로, 철도, 하늘길, 바닷길을 따라 이동한다. 소상공인들도 어쨌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 당분간 국내외 상황은 한 치 앞도 모르게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각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국내외 사업장과 근로자를 관리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한다. 시민들도 연말 모임과 소비 등으로 일상을 찾는다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지원은 신속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안정 입법이 필요하고, 상법 개정이나 국회증언법 등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안은 신중해달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여야 한다. 경제 시계가 삐걱거리지 않게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다. 보통 연말이면 회사나 초중고, 대학을 비롯해 해 넘어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는 모임까지 합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술자리가 많아 한때는 ‘119’(한 가지 술, 한 장소, 밤 9시 이전에 끝내자), ‘222’(반 잔만 채우고, 두 잔 이상 권하지 않고, 2시간 이내에 술자리 마무리) 등 건전한 회식문화를 권장하는 캠페인까지 벌어졌다. 크리스마스·송년회가 겹친 연말 특수는 자영업자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런 연말 풍경을 블랙홀처럼 송두리째 빨아들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12일 사흘간 전국 일반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전망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88.4%)이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는 소상공인이 36%로 가장 많았다. 계엄 선포 이후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9%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니 걱정이다. 대통령 탄핵이 아닌 ‘송년회 탄핵’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했다. 8년 만에 맞닥뜨린 탄핵 정국 여파로 서민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서다. 골목상권이 붕괴 직전이고,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세종시 상권마저 초토화되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앞다퉈 송년회 재개를 ‘읍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금융권에선 ‘회식이 애국’이라는 독려 문구까지 등장했지만 무용지물이다. 과거 두 차례의 전직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중국 경제 활황과 반도체 호조가 메워줬다지만 지금은 기댈 언덕도 없다는 게 문제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결국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경제 심리 위축’, ‘하방 위험 증가’라는 어두운 단어만 난무한다. 비상계엄이 초래한 웃픈 현실이다. 올해는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아니라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사라진 ‘잊고 싶은’ 망년회(忘年會)가 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릴지 모르겠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기습 강등이었다.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재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해 정정 불안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국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하는 이가 많았다. 신용등급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투자자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나라와 그 나라 기업의 신용등급이다. 한국 계엄 사태가 계속됐다면 프랑스보다 더 불안정한 투자처로 낙인찍혀 외투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것이다. 계엄 선포서 탄핵까지 걸린 약 2주간 이탈한 주식 자금과 환율 방어를 위해 내다 판 외환 규모도 어마어마했다. 아직 무디스를 포함한 3대 신평사가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 중이다.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현재 프랑스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국이 어찌 흘러가느냐에 따라 이들 판단이 바뀔 수 있어 걱정이다.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이었다. 그 후폭풍이 너무 세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무섭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3사의 분할·합병은 두산그룹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지배구조 개편안이었다. 이게 이들 회사 공시대로라면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로 없던 일이 됐다. 계엄 사태 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최대 20% 가까이 급하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가격과 괴리가 커졌다. 결국 두산그룹의 사업 효율화 계획은 허망하게 좌초했다. 지금 재계에선 내년 사업계획·전략 수립이 12·3 계엄 시도처럼 무모한 것이라고 자조한다. 탄핵 불확실성은 해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월별, 분기별 단기 사업계획만 짜고 있다”, “지난해 기준 몇 %를 감액한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만 정할 것 같다”, “회의를 계속하지만, 누구도 답을 내지 않는다. 조직 개편 방향도 잃었다”는 기업인들의 고충이 이해된다. 수출 기업은 “환율을 얼마에 맞춰 내년 매출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를, 내수 기업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를 묻지만, 이 역시 답이 없다. 한 기업인은 “허탈하다”고 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투자하고 지원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이 느낀 낭패감은 절망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뒤 인플레이션 잡기에 올인했다.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 여력이 축소됐다.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서민·자영업자가 그로기 상태로 내몰렸다. 계엄은 이들을 한 방에 녹다운시킨 초강력 펀치였다. 정치가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 팬덤 정치·양극단 대결 정치가 일상이 됐고 대화와 협상,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폭력적 대결뿐이다. 정치의 탈을 쓰고 버젓이 행해진 탈(脫)정치의 끝이 이번 계엄이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세계 유일의 나라다. 하지만 세계 모든 시민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진 않는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갔을 때 경비원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길래 ‘코리아’랬더니 ‘노스’인지 ‘사우스’인지를 물었던 일이 있었다. 북한인은 워싱턴에 못 온다고 알려주는데, “전쟁(휴전) 중인데 어떻게 왔느냐”는 물음이 이어졌다. 한국은 외국인에 그저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나라일 뿐이었다. 불과 십수년 전 일이다. 이젠 계엄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더 위험한 나라로 인식될 것이다. 야당도 잘한 게 별로 없다는 게 또 슬픈 현실이다. 탄핵소추 가결 뒤 담화에서 대통령이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한 대목에 고개를 끄덕인 국민이 많다. 예상치 못한 정국 주도권을 쥔 지금 야당에 필요한 건 위기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제1 명령은 국가 정상화다. 못하면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단죄한다. 그럼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문이 요즘 매일 정돈해 펼쳐 전하는 기업인·소상공인·시민 목소리를 잘 들으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편지를 자주 쓰지 않는다. 기억은 남아 있다. 과거 편지는 저마다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연을 담아 배달됐다. 그런 편지에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고는 답장이 오기까지 얼마나 설레며 기다렸던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집배원이 보일라 치면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렇게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인생사의 고뇌와 슬픔, 꿈과 사랑을 전했다. 디지털시대에 접어들어 편지 대신 e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다. 당연히 갖가지 사연이 모였던 길거리 빨간 우체통도 눈에 띄게 줄었다. 우정사업본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1억3581만개에 달했던 우체통은 올해 6월 기준 334만개로 줄었다. 급기야 작년부터는 폐의약품 회수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세종시를 필두로 서울과 전남 나주에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폐의약품 1만6557건이 우체통에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우체통의 깜짝 변신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초록 우체통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1984년 각진 모양의 빨간 우체통이 보급됐다.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한 빨간 우체통의 기능과 모습이 40년 만에 바뀐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ECO(친환경) 우체통’ 90여개를 제작해 서울 시내에 시범 설치한다고 한다. 새 우체통은 우편·소포를 넣는 칸 옆에 ECO칸이 따로 있다. 여기에는 사용한 커피캡슐이나 폐의약품을 넣을 수 있다. 그간 플라스틱이었던 우체통의 재질도 철제 강판(鋼板)으로 바뀐다. 일각에선 폐의약품과 커피캡슐을 대체 왜 집배원이 수거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심지어 “커피캡슐은 안에 내용물을 다 분리해서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는데 그럴 거 같으면 그냥 개인이 가정집에서 분리 배출하면 오히려 쉽지 않냐”는 지적도 한다. “관련 수거 택배서비스도 있는데 굳이 우체통을 쓰레기통으로 만들 이유가 뭐냐. 우정사업본부가 지방자치단체냐, 환경부 공무원이냐”는 성토도 이어진다. 바뀐 우체통이 탁상행정의 전형일지, 혁신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