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설왕설래] ‘한은 마통’으로 버티는 정부
[설왕설래] ‘한은 마통’으로 버티는 정부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대출’로 불리는 은행의 대출 상품 중 하나다. 통상 ‘마통’이라 불린다. 누구나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소득의 단절이나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존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친척·지인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 경우 요긴한 게 마통이다. 한 번에 목돈을 빌리는 신용대출과 달리 필요할 때 쓰고 다시 채워 놓는 형태다. 한 번 개설하면 만기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데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이자는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직장인 상당수가 1~2개의 마통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필수 금융상품이다. 마통의 ‘달콤한 유혹’은 떨치기 힘들다. 신용대출과 달리 통장 잔고에서 알아서 이자가 빠져나가다 보니 둔감해지기 십상이다. 어느 순간 ‘마이너스’라는 단어는 지워지고 ‘통장’이라는 단어에 매몰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인식한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습관이 몸에 배면 돌아오는 건 적자 인생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재정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야 한다. 국채 발행은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이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 차원에서 이뤄진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하다 상환 기간이 되면 액면가(원금)를 지급한다. 하지만 국채 발행이 늘면 국가 부채가 늘면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정부도 일명 ‘한은 마통’을 이용한다. 정식 이름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다. 지난해에만 이 제도로 173조원을 차입했다. 2023년 117조6000억원보다도 47% 급증했다. 이자로만 2092억원을 물었다.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이 덜 들어왔다는 방증이다. 추경과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이다. 국고금관리법에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재정증권 발행으로 부족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결국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부대조건까지 추가했다. 나라 살림 비용이 급전으로 융통돼서는 곤란하다. 치밀한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025.01.01 22:45:44
[세계포럼] 경제 망치는 막장 정치
[세계포럼] 경제 망치는 막장 정치
화불단행(禍不單行).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1997년이 그랬다. 그해 여름 서울을 떠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공항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탑승객 225명이 숨졌다. 나라 전체가 비통과 슬픔에 잠겼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제가 거덜 났다. 해외투자은행에서 ‘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라’(모건스탠리),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홍콩 페레그린 증권)는 섬뜩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의 파산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달러당 840원대에서 12월 말 1960원대로 치솟았다. 달러 곳간이 바닥나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부도가 꼬리를 물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위기는 형태를 달리하며 되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공포와 혼돈의 늪에 빠트렸다. 계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여객기는 산산이 부서졌고 탑승객 179명이 사망했다. 27년 전처럼 재앙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비상계엄이 6시간에 그쳤지만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정국혼란은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70원 가까이 급등해 1470원대로 올라섰다. 연말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환율상승의 절반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로 불난 외환시장에 계엄·탄핵사태가 기름을 붓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제2 환란’이 닥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조차 환율이 올 9월까지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무리한 환율방어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수침체도 악화일로다. 정국 혼란 속에 무안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소비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버팀목이던 수출도 증가세가 지난해 7월 13.9% 이후 4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 역성장하고 연간 성장률도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퍼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야의 탄핵폭주까지 화를 키운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결행했다. 대인신인도에 흠집을 내고 자본유출을 가속하는 위험천만한 자해극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정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합당한 명분이나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드물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고 대선 가도의 걸림돌도 제거하겠다는 것 빼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정부가 멀쩡할 리 없고 국정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 대행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는 판이다. 최 대행이 그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해 줄탄핵 위기는 잦아들었다. 그런데 여당이 “독단적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국불안과 국정혼란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없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5∼6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여야 대립과 반목은 더 격화하고 포퓰리즘 공약도 기승을 부릴 게 틀림없다. 외환위기 때도 연말 대선이 있었다. 국가부도가 현실로 닥쳤는데도 김영삼정부는 레임덕에 빠졌고 여야도 정쟁으로 날을 샜다. 정치권의 사분오열과 진흙탕싸움은 국란을 부르거나 망국의 길을 재촉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여야는 상생과 공존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민생도 살아난다.
2025.01.01 22:45:38
[세계타워] 국민이 짊어질 계엄의 비용
[세계타워] 국민이 짊어질 계엄의 비용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다행히 ‘두 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8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외화 차입 비용 및 원자재 구매 부담이 커진다. 소비심리는 위축돼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내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기업심리지수(BSI)는 87.0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외국인들은 계엄 사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3조4000억원어치 던지고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그 5배가 넘는 17조원 이상 팔아치웠다. 2시간에 걸친 비상계엄 사태가 모든 경제지표를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1차 청구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내리고, 대외신인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계엄 전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렸다. 이미 주요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울고 싶은 상황에 뺨 정도가 아니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곧 날아올 2차 청구서는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윤 대통령이 만든 정치적 혼란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최악의 경제적 자해”라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살인자(Killer)’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킨다면 3차 청구서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을 혼내주기 위해 회초리처럼 휘두른 비상계엄의 대가는 이처럼 혹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은 적어도 망국적 비상계엄이 초래할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장을 예상했기에 비록 막지는 못했지만 반대 의견을 냈고, ‘배신자’라는 여당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임명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 대행을 하며 국민이 아닌 국민의힘만 본 결과도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다. 한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마자 환율이 치솟고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제 국회는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위헌 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공항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계속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 그가 경호처를 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서 버는 시간만큼 계엄의 비용은 불어나고, 그 대가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2025.01.01 22:45:20
[설왕설래] 머스크의 외국 내정 간섭
[설왕설래] 머스크의 외국 내정 간섭
2022년 4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트위터(현 X)를 인수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었다. 지지자들로 하여금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한 2021년 1·6 사태 직후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엔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를 “바보 같은 조치”로 규정하며 계정 복구를 지시했다. 어쩌면 이것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된 계기인지도 모른다. 머스크는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라는 신설 기구의 수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젠 그냥 기업인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공인이 됐다는 의미다. 그런데 오는 2월 23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머스크가 독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과격한 공약을 제시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를 선언하며 유권자들한테 “AfD에 투표하라”고 호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AfD는 즉각 “머스크가 옳다”고 화답했으니 무슨 ‘환상의 커플’을 보는 듯하다. 반면 머스크는 사회민주당(SPD)을 이끄는 올라프 숄츠 현 총리에겐 냉소적이다. 최근 X에 올린 글에서 숄츠를 향해 “무능한 바보”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당장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는 테슬라의 유럽 생산 기지라 할 대규모 공장이 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SPD 정권의 온갖 규제에 맞닥뜨리며 독일 관료주의에 혐오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숄츠가 머스크의 눈에는 ‘자본주의의 적’으로 보일 법하다. 머스크의 언행을 독일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온한 시도로 받아들인 것일까. 지난 27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는 투표할 자격을 갖춘 독일 시민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기 위한 대국민 연설 도중 나온 발언이었다. 가뜩이나 세계 각국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제 ‘머스크 리스크’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2025.01.01 00:12:30
[데스크의 눈] 카키스토크라시와 데모크라시
[데스크의 눈] 카키스토크라시와 데모크라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1월 말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는 ‘가장 저급한 자들에 의한 통치’라는 의미로 그리스어 형용사 ‘카코스’(kakos·나쁜, 못된)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와 ‘크라시’(cracy·지배)의 합성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2017년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언급된 단어가 그의 두 번째 취임을 앞두고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 직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에 대해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고 위협하면서도, 대중 투표에서 졌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카키스토크라시”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노먼 오언스타인도 트럼프 취임 9개월가량 지난 2017년 10월 미 매체 ‘더 애틀랜틱’에 “카키스토크라시는 17세기에 처음 사용된 용어로, 문자 그대로 우리 중 가장 나쁘고 가장 파렴치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정부를 의미하는데, 넓게 보면 가장 무능하고 부끄러운 종류의 정부를 의미할 수 있다”며 “카키스토크라시가 돌아왔고, 우리는 미국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유행한 이 용어가 트럼프의 패배와 함께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한 것이다.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고, 미국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용어로 등장했기에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을 땐 이 단어를 흘려 넘겼다. 하지만 지난 10일 크루그먼 교수가 NYT에 실은 고별 칼럼 ‘분노의 시대에 희망을 찾다’에서 “최악의 통치인 카키스토크라시에 맞서 싸운다면, 결국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키스토크라시’를 언급했을 때는 흘려 넘길 수가 없었다. 이코노미스트 발표 이후 불과 열흘 정도 지났을 뿐이지만 그 사이 한국에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역사책이나 소설에서 다뤄지거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 소재로 쓰일 법한 ‘계엄’이 12월 3일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언급된 저급한 자들에 의한 통치 ‘카키스토크라시’가 한국에서 발현된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가 2017년 카키스토크라시에 대해 언급한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고 위협”, “대중 투표에서 졌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문구가 작금의 윤 대통령에게 딱 맞아떨어진다. 정치의 기본인 타협과 협의 대신 야당을 ‘독재와 폭거를 저지른 집단’으로 비난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침투시킨 것을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은 오언스타인이 언급한 “가장 무능하고 부끄러운 종류의 정부”에 해당한다. 결국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는 한 ‘안정’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새 판이 짜져야 대내외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최대한 신속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만 안은 꼴이다. 뇌관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그래도 카키스토크라시의 저급함을 이겨낸 국민이 있어 우리는 ‘데모크라시(democracy?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총칼에 맞선 국민과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이성적 판단 등으로 비상식적 상황을 막아냈다. 크루그먼 교수가 밝힌 “최악의 통치인 카키스토크라시에 맞서 싸운다면, 결국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평화로운 일상이다. 경제 활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동료를 만나는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이 틀이 깨지면 우리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을사년 새해는 모든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무탈하게 이어지길 기원한다.
2025.01.01 00:09:42
[설왕설래] 티켓플레이션
[설왕설래] 티켓플레이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는 공연계의 최대 성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음주 송년회 대신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공연장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유명 아티스트가 출연하거나 입소문이라도 탄 공연을 예약할라치면 ‘억’ 소리 나는 가격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세계적 가수나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은 부르는 게 값이다. 내년에 내한 콘서트가 예정된 콜드플레이의 백스테이지 투어와 한정판 굿즈 등이 포함된 패키지석 가격은 108만원이다. 밴드 오아시스는 한정판 굿즈, 팔찌가 포함된 VIP 패키지를 41만7000원에 판매한다. 국내 뮤지컬의 경우 10년 가까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5만원이 무너졌다. ‘알라딘’ VIP석은 19만원인데도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4인 가족 기준 80만원에 달하다 보니 배우들이 더블 캐스팅돼 공연하는 작품을 모두 관람하는 ‘회전문 관객’조차 지갑을 닫고 있다. 뮤지컬, 콘서트 등의 티켓 가격이 급등하면서 ‘티켓플레이션’(티켓값+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있다. 순수예술로 불리는 연극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엔젤스 인 아메리카’의 VIP석 티켓 가격은 연극 사상 최고가인 12만원을 기록했다. ‘맥베스’, ‘벚꽃동산’ 등 스타가 출연하는 작품의 VIP석은 10만원을 넘었다. 서민들이 즐겨찾는 영화관람료 인상도 이슈다. 2019년 평균 1만2000원(주말)이던 관람료는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원씩 올라 1만5000원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토화됐던 문화예술계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당시 영화시장은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60∼80%의 매출감소를 가져왔다. 연극, 뮤지컬, 대중음악 등 공연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술인 긴급 지원금으로 버텼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간 연극인들도 허다하다. 아티스트의 출연료 및 운영비 인상 등과 맞물린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라지만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머니가 얇다고 영혼까지 가난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문화예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2024.12.30 23:07:48
[기자가만난세상] 멈춰 서 있는 기차
[기자가만난세상] 멈춰 서 있는 기차
“빗속에 서 있는 기차처럼 슬픈 게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구다. 시인이 기차의 멈춤에서 슬픔을 읽어낸 이유는 분명하다. 기차는 동적인 존재다. 증기기관이 석탄을 태워 피스톤을 움직이고, 굴뚝에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수많은 바퀴들이 맞물려 철도 위를 달리며, 기차는 마침내 세상과 이어진다. 그런 기차가 멈췄다. 빗소리만 들리는 기이한 적막 속에서. 움직여야 할 존재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이상하고 낯설다. 절연의 이미지다. 세상과의 관계가 끊긴 듯하다. 이런 모습 앞에서 더없는 슬픔을 느끼는 건 네루다만이 아닐 것이다. 올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다.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시청역 역주행 사고,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들이 그랬다. 3000여㎞ 떨어진 이국 땅에서 새출발하려던 외국인 노동자와 승진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 이제 막 세상을 마주한 세 살배기 아이. 모두가 불의의 사고로 멈춰섰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있던 가족들의 시간도 함께 멈췄다. 서울이든, 경기든, 전남이든, 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초로의 노인이든 청춘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그랬다. 유족들은 그저 그 자리에 웅크려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마치 빗속에 서 있는 기차처럼, 우두커니, 쓸쓸히. 이런 거대한 슬픔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애도했을까. 애도란 무엇인가. 애도는 상실의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애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프로이트는 애도를 통해서만 과거를 똑바로 마주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애도에 성공한 사람은 상실로 인해 잃었던 생의 에너지를 점차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와 의미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애도의 과정이 불충분하면 산 자는 죽은 이에 대한 죄책감을 껴안고 자신을 공격한다. 후에 프로이트의 연구는 ‘애도의 정치학’으로 발전했다. 애도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 과정이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이후 독일 사회가 보여준 모습이 그랬다. 처음에는 말을 잃었고, 분노했으며, 절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슬픔은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발전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고통은 인류 보편의 교훈으로, 죽은 자들의 기억은 미래를 향한 성찰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니까 애도란 단순히 죽음을 붙잡고 통곡하는 행위가 아니다. 진정한 애도는 회로화된 감정의 장치를 벗어나 성찰의 과정을 동반한다. 불행히도 수많은 참사 앞에서 우리는 진영 논리에 휩싸여 잘잘못 따지기에 급급했다. 죽음의 원인은 피아식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애도가 생략된 죽음 앞에 슬픔은 분노로 치환됐다. 무안에서 179대의 기차가 멈춰선 걸 지켜보며 새해에는 순수한 애도가 이뤄질 수 있길 바라본다. 그래야지만 산 자는 온전히 살고, 죽은 자는 온전히 죽는 사회를 마주할 수 있을 테니.
2024.12.30 23:07:29
[설왕설래] 죄수부대
[설왕설래] 죄수부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죄수를 활용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의 책사 범여는 60명의 사형수에게 가족에 후한 보상을 약속하고 오나라 군대 앞에서 한 명씩 목숨을 끊도록 했다. 월나라군은 오나라군의 눈이 휘둥그레진 사이 몰래 기습해 적군을 궤멸시켰고 오나라 왕까지 숨졌다. 아들 부차가 절치부심해 복수에 나선다는 고사성어 ‘와신상담’에 얽힌 얘기다. 병법서 고전인 ‘오자(吳子)’도 죄수부대를 정예부대 중 하나로 추천했다고 한다. 가장 악명 높은 죄수부대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서 등장했다. 당시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은 1942년 8월 “인민의 적을 총살하는 데 쓸 탄약도 아깝다”며 3개 죄수중대와 이들을 감시하는 1개의 독전대를 대대 단위로 편성한 ‘슈트라프바트’를 창설했다. 병사들은 소총 1정과 최소한의 탄약만 받은 채 전장 최일선에서 돌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눈앞의 적이 무서워 어물쩍하다가는 배후에서 독전대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당시 소련의 죄수부대 병력은 약 50만명에 이르고 이 중 17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안 뜸했던 죄수부대가 수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출현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푸틴의 그림자 부대’라 불렸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를 돌면서 사면과 2000달러 월급을 미끼로 많은 죄수를 용병으로 모집했다. 용병들은 전쟁 초기 최전선에 투입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런데 바그너그룹은 작년 6월 무장반란에 실패하면서 와해됐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 국방부는 직접 바그너그룹을 본떠 ‘스톰Z 부대’를 편성했다. 이 부대에는 죄수 출신뿐 아니라 복무 중 마약중독, 음주 등 규율을 위반한 군인도 포함됐고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 없이 최전방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이 전쟁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충격적인 일기가 공개됐다. 그는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북한의 파병병력 중 상당수가 사면 혹은 감형 등을 약속받은 범죄자 출신임을 짐작게 한다. 죄수부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 횡행하는 독재국가의 시그니처 범죄가 되고 있다.
2024.12.30 01:10:33
[특파원리포트]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특파원리포트]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얼어붙은 두만강과 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남양시를 바라보며 문득 부치지 못한 손편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북한군 병사를 떠올렸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로 시작하는 편지를 품에 남기고 사망했다는 그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가 있었던 쿠르스크의 전장도 이곳만큼 추웠을지, 생사를 넘나드는 와중에도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마음이 일견 기특하다는 등의 두서없는 감상에 잠시 빠졌다. 그가 조금 더 북쪽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두만강변에 모인 중국 관광객들처럼 강 건너에서 중·조(북·중) 87호 경계비를 배경으로 밝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을까. 그보다 차라리 남쪽에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급적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은 보지 않으려 하지만 기사를 읽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눈이 간다.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에도 개인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적군의 죽음을 두고 왜 동정심이 유발되게 기사를 쓰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크라이나군이 해줬다” 같은 악의로 가득 찬 댓글이 도드라져 눈에 박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군을 사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리라. 인터넷 사용이 만약 실명제였다면 이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왠지 저들은 실명을 밝히고도 그런 글을 썼을 것 같고, 사회 분위기마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 조금 서글퍼졌다. 저녁에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술집을 찾아갔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북한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느낌의 종업원이 다가와 “한국사람, 받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은 듯했다. 이렇게 남북은 생김새도 더 멀어져 가는 것일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정책의 기조로 삼은 이후 남한과의 단절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애국가’였던 국가(國歌)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꾸어 표현했고, 앞서 국가 가사 중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부분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개사했다. 혁명가요에서도 ‘삼천리’라는 표현을 빼는 등 문화 전반에서 통일과 연관된 것을 지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사실 분단은 이미 고착화한 것 같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분단이 아니라 남과 북이 정말 다른 나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제쳐 둔다 해도 통일을 통해 실리적으로도 얻을 게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일은 대박이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 동력이 막힌 우리로서는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혼란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남과 북을 합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남한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생긴 듯하다. 정치권에서의 극한대립, 성별·연령·지역으로 나뉜 사회 전반의 갈등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통일은 쉽지 않은 일을 넘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요즘은 좀 덜한 듯한데, 중국과 수교하고 왕래가 자유로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우국충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백두산이나 중국 동북 지역을 찾아 “고토(故土) 수복의 의지를 다졌다”는 소식을 간혹 접한 적이 있다. 솔직히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멀쩡히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인 영토를 어떤 식으로 되찾아오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때 한민족이 지배하고 생활의 근거가 됐다는 이유로 우리 땅이 돼야 한다는 억지는 납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가 먹힌다면 몽골의 국경은 지금의 모양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다. 분단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가능성은 작겠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쯤 되면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간도 지역 고토 수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허황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를 일이다.
2024.12.29 23:45:31
사이클론의 습격… 희망 세우는 주민들
사이클론의 습격… 희망 세우는 주민들
사이클론 ‘치도’가 휩쓸고 간 인도양 프랑스령 마요트섬 주민들이 22일(현지시간) 힘을 합쳐 파손된 집을 정리하고 있다. 연말 거대한 재난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극복해가는 모습에서 연대의 힘을 느끼게 된다. BBC방송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마요트섬은 주민 32만명과 불법 이주민 10만∼20만명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판잣집에서 생활한다. 지난 14일 마요트를 강타한 사이클론 치도는 지난 90년 동안 이 지역을 강타한 폭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풍으로, 최대 풍속이 시속 260㎞에 달해 수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2024.12.29 09: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