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지역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본사 건물이 있다. 지난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디플로마 과정에 참여해 이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당시 가디언 사옥 자체보다 더 눈에 들어왔던 건 가디언 바로 맞은편에 지어지고 있는 초대형 건물이었다. 가디언 본사 건물 내부에서 보면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 건물은 구글의 신사옥이었다. 가디언을 향해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높아져 가고 있는 구글 신사옥을 보며 가디언의 한 직원은 “구글 사옥이 다 지어지고 나면 가디언 사옥은 그 그늘에 가려져 햇빛조차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마치 지금 디지털 분야에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언론사의 관계 같다”는 자조적 농담을 했다.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들어선 언론계에선 마냥 웃어넘기기 힘든 이야기다.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생성형 AI의 새로움과 놀라움에 매료됐다. AI 시대는 사회의 그 어떤 분야도 피해갈 수 없는 공고한 흐름이 됐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전 세계 언론사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생성형 AI는 언론인들에게 무척 유용한 도구이자 비서가 될 수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오랜 시간이 드는 자료 정리, 과거 정보 검색 등에 생성형 AI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영미권의 여러 언론사는 이미 이런 AI의 유용함에 주목해 자사 기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용 AI 도구를 개발하거나 독자를 위한 AI 챗봇을 선보이고 있다. AI는 이처럼 언론사들에 유용한 측면도 많지만 중요한 건 대응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언론사들의 경우 영미권 언론사들과 비교해 아직 AI 대응에 소극적인 곳이 많다. 기본 중의 기본인 AI 활용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언론사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가진 빅테크에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뉴스 아카이브 데이터를 내어주고 의존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AI 시대에 빅테크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대등한 파트너로 공존하고자 한다면 언론사도 AI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함이 자명한 시점이다. 기자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조만간 AI 기자가 등장해서 우리 다 밥그릇 잃을 거야”라는 농담을 심심찮게 주고받아왔다. 일상적으로 단순한 보도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나 유명인의 말을 그대로 기사로 바꾸는 이른바 ‘받아쓰기 보도’를 할 때 자조적으로 ‘AI 기자’를 언급하기도 한다. 농담의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꽤나 진지한 걱정이다. AI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대체한 미래에 기성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담겨 있다. 200년 역사의 관성을 딛고 AI 대응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디언도 빅테크의 그림자에 갇히는 걸 경계한다. 이미 가디언보다 AI 대응에 한참 뒤처진 대다수 한국 언론사가 AI 대응에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빅테크의 그림자 안에서 햇빛 한 점 받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주도권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저마다 수사를 주도하기 위해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며 그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지난 8일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경이 “검토하겠다”고 할 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출범 4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 ‘공수(空手)처’라는 오명을 얻은 공수처로선 이번이 존재를 증명할 호기로 여기는 듯하다. 공수처에 중복되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검경이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규정은 없다. 문재인정부가 졸속으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의 맹점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발 빠르게 구속하고 윤석열 대통령 소환을 목전에 둔 검찰, 경찰 1·2인자를 구속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사건을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경찰은 되레 검찰을 뺀 채 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했다. 경찰이 그러고도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맡긴 건 코미디다. 검찰이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는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하는 건 비정상이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모른다”며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한 공수처의 행태도 황당하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경쟁은 또 어떤가.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경찰은 9일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 공수처는 11일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전리품 차지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검경,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중구난방 수사와 증거확보 다툼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 부재’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수사기관 간 샅바싸움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수사기관들은 자중해야 한다.

얼마 전 만난 한 스시가게 요리사는 기자에게 “한국 참 힘들겠다”고 말했다. 불쑥 건넨 말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이어진 혼란함을 이야기한 거란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뉴스를 본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단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언론에는 관련 뉴스가 넘쳐난다. 주요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방송은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평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탄핵 과정을 전했으며 한·일,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대체로 스시가게 요리사와 대화를 나누며 느꼈던 부끄러움과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6일 아사히신문 홈페이지에서 본 한 기사는 달랐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에 선언한 비상계엄. 시민과 국회의원의 저항으로 하룻밤에 해제되었다”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만약 일본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3일 밤에서 4일 새벽 한국 상황을 내내 인터넷으로 지켜본 요코하마시의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간사슬이 되어 계엄군에 저항하는 모습에 압도됐다. 우리는 나가타초로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썼다. 나가타초는 국회 의사당, 총리 관저가 소재한 도쿄 행정구역으로 일본 정계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나가노현에서 출판업을 하는 60대 남성은 “한국에는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군을 움직여 시대를 되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은 선거 이외에도 있다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의 이런 인식이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정치적 열패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혀 특히 흥미로웠다. 기사는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을 피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풍조까지 있다는 한 시민운동가의 견해를 전했다. 한 프리랜서 언론인은 “주권자는 우리이고, 의원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는 의식을 쌓아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압도당했다고 한 3일 늦은 밤, 4일 새벽 시민들의 저항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탄핵 촉구 집회로 이어졌다.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함성이 대상을 달리해 재연됐다. 이토록 엄중한 요구를 축제하듯 쏟아내고 있다는 점은 놀라웠다.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20∼30대 젊은이들의 재기발람함이 낳은 풍경이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전하는 외신들이 주목한 지점도 여기다. 로이터통신은 “시민들은 아이돌그룹 노래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을 외쳤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과거 촛불을 들고 서울 거리를 장악하면서 엄숙하게 진행되던 집회 모습과 다르다”고 짚었다. 한국이 참 힘들겠다고 한 스시가게 요리사에게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걱정되고 훈수라도 두려는 듯한 외국 정부와 외국인들의 오지랖이 짜증스럽지만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권력에 대한 단호하고 질서 있는 저항을 2016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2024년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두고 ‘위기 상황에 똘똘 뭉치는 민족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여의도 집회 상황을 일본에서 지켜보며 정말 그런건가 싶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남았다.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키며 중대한 고비를 넘겼지만 전부는 아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의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외부의 시선은 여전하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비정상을 떨쳐내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지점이다.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북동부의 국경 지대 카미실리의 공습 현장. 한 남자아이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불발된 휴대용 로켓포탄(RPG)을 주워 어깨에 멘 채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위태롭다. 시리아 반군이 13년간의 내전 끝에 54년 동안 지속한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며 자유를 만끽한 것도 잠시, 시리아에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등 주변국의 세력확장 시도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시리아 정부군의 전략무기가 남아 있는 군사시설 등을 중심으로 500여차례에 가까운 공습을 가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가동 중이던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도청 및 사찰을 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내부 고발자’의 대명사가 된 그는 지난해 6월 영국 가디언과 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의 역량을 고려하면 2013년 우리가 본 것은 어린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정부 등 거대 권력에 의한 사찰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8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100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도·감청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 중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 고심하는 민감한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데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흔들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도 이례적이지만, 개인 폰이라는 점에 정치권이 화들짝 놀랐다.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윤 대통령의 사적 통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은 자칫하면 감청에 의한 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를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기시된다.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박지원 의원)이란 힐난이 무리도 아니다. ‘비화(祕話)폰’은 일반 모바일 기기와 달리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발신자와 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화해 도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2·3 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가 비화폰을 이용해 은밀한 지시와 명령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밝혀낼 핵심 증거물인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고 했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도청 등 보안을 의식했던 것일까.

해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주시. 석굴암을 간다. 마음이 뒤틀리어 빈곤해질 때. 헛헛하게 가라앉아 나 자신이 허무해질 때. 그럴 때 토함산 숲길을 1시간 단단히 걸어가 석굴암 본존불을 바라본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석굴암에는. 본존불에는. 인간을 어루만져 주는 ‘마음의 힘’이 있다.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진·동영상도 그려내지 못한다. 실물을 보아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문화’의 정점이다. 석굴암을 만든 때는 8세기 중엽. 통일신라 경덕왕 때다. 신라의 전성기였다. 그런데 경덕왕이 죽은 뒤 신라는 난세로 접어든다. 정치는 패싸움으로 전락했고, 귀족은 품위 대신 분열했으며, 평민들은 반란을 꿈꾸기 시작한다. 결국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역사상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하여 그것이 문화사의 한 법칙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고 적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그의 언급처럼 ‘문화’의 정점 뒤에 정치의 혼란이 왔다고 증언한다.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 당시 최고의 예술작품을 꼽자면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반드시 들어간다. 한때 인천공항 앞 광고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표 유물이 이 상감청자였다. 청자가 만들어진 때는 12세기로 추정된다. 드라마 ‘무인시대’가 그렸던 ‘난세가 열린 때’다. 역사는 이때를 배신과 시기, 질투와 협잡이 난무하고 ‘죽음이 춤을 추었다’고 빼곡히 기록했다. 조선왕조 문화의 최정점은 영·정조 때다. 정선,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이 이때 나왔다. 정조는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는 모토로 수원 화성을 지었다. 그리고 이후 조선왕조는 기나긴 정치적 혼란 끝에 일제강점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봉준호가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는 것을 보았고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석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작가 한강은 한글로 노벨문학상을 받아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짓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목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현 정치인들의 무능이 자리 잡았다. ‘석굴암’이, ‘상감청자’가, ‘수원 화성’이 반복되는 걸까. ‘12·3 비상계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카페에 시위대를 위한 이름 없는 시민들이 ‘선결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위대가 국회 앞 거리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들었을 때. 다시 탄핵을 위해 국민이 거리로 나온다는 소식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다. 정확히는 ‘국민의 힘’을. 적어도 지금은 역사가 반복될 때는 아닌 것 같다. 올해 석굴암은 곧 친구들과 찾기로 했다. 석굴암에서 나는 속으로 말하기로 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작은 친절을 받아본 적 있는가. 미국에서 워싱턴특파원으로 일할 때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적잖은 통행료를 내야 했다. 어디선가 통행료를 내려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했다. 일면식도 없던 앞선 차량 운전자가 미리 내준 것이다. 한 번은 아내와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의 한 커피숍에 갔다. 두 잔을 주문했더니 한 잔 값만 받았다. 이곳을 다녀간 어느 손님이 자신이 선택한 것과 같은 음료를 주문한 누군가를 위해 계산을 미리 해뒀다고 했다. 그때 ‘우연한 친절’, ‘뜻밖의 친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실감했다.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끝을 알 수조차 없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는 별에, 남북으로 갈린 국가의 남쪽에,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자체가 엄청난 확률의 우연인 듯, 필연인 듯하다. 우연은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그렇다고 통행료를, 음료값을 내준 누군가가 세상을, 역사를 바꾸려 했던 건 아닐 터이다. 그저 누군가의 작은 기쁨을 상상했으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미소 짓지 않았을까. 10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빵집에 누군가 500만원 거액을 현금으로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 여의도에서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50대 남성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했다. 14일부터 1200명 정도가 무료 음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 표결이 예고된 날이다. 결제 코드가 ‘김민주’인 걸 보면 그의 뜻을 짐작할 만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기대했으리라. 국회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향한 위협이 심각한 양상이다. 의원들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나 근조화환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의원 지역사무실 문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집 앞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새벽에 정당 현수막에 방화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민주적 테러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한 영향력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만 악한 영향력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취임 전까지 외국 정상과 대면을 자제하겠다”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언은 진작 허언이 됐다. 지난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와 처음 만나 주목을 받았다. ‘남미의 트럼프’를 자처하며 그를 추종하는 밀레이가 트럼프의 낙점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차례로 트럼프가 머무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달려갔다. 뤼터는 미국이 나토에서 계속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간청했다. 트뤼도는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의 철회를 호소했다. 트럼프의 답변이 만족스럽진 않았을 테지만, 아무튼 뤼터와 트뤼도로선 최선을 다한 셈이다. 이달 들어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사실상 정상 외교를 개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를 위해 판을 깔아줬다. 화재 사고 후 5년여 만에 복구를 마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에 맞춰 그를 파리로 초청했다. 덕분에 마크롱은 트럼프 당선 후 유럽 지도자로는 최초로 그와 양자 회담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을 주선하는 외교적 수완까지 발휘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는 윌리엄 영국 왕세자와도 독대했다. 암 투병 중인 찰스 3세 국왕을 대신해 프랑스로 건너간 윌리엄은 미·영 간 특수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가장 눈물겨운 노력을 한 이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트럼프 핵심 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친분을 십분 활용했다. 노트르담 행사가 끝나고 엘리제궁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 때 멜로니는 머스크를 매개로 트럼프한테 접근했다. 이후 멜로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머스크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자랑했다. 구체적 내용이야 알 순 없으나 이탈리아 국민 다수는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법하다. 일본은 어떨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당선 직후 그와의 양자 회담을 추진했다. 2016년 11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세계 정상 중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와 만나 미·일 관계를 논의한 전례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측은 “취임 전까지 외국 정상과 만남을 자제하겠다”며 거절했다. 그런데 주요국 정상 여럿이 이미 트럼프와 회동한 상태에서 일본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명분은 사라졌다. 이시바도 조만간 당선인 트럼프와 대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국가원수나 정상이 직접 나서 트럼프와 말문을 트려고 애쓰는데 우리만 손을 놓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한국은 당분간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다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은 국외에서 기피 인물에 올랐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상 대접을 받기는 틀렸다. 각국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에 차관을 ‘대타’로 참석시켜도 회의 내내 존재감 없이 겉돌다가 빈손으로 귀국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하물며 정상 외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제조기)이라고 불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한국 시장에 더 많은 미국 상품을 팔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한국 압박을 위해 ‘미군 철수’ 카드마저 꺼내 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내년 1월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이제 30일도 채 안 남았다. 대통령실을 대신해 외교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라도 대미 외교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부처들도 예상되는 한·미 간 통상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종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흔히 “외교·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국제 미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 간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0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불과 30분 앞둔 때였다.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 조사 중 긴급체포되면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냐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적 청구를 한 것”이라며 “그건 그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 내부에선 검찰보다 한 발 앞서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일부 총경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한 후에 신병을 확보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으로는 뒷북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선수를 쳤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보다 먼저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중구난방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엄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인데 수사기관은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고 헤게모니 싸움이나 벌이고 있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 정권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 책임과 권한을 뺏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테러, 내란·외환 등 국가적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줬다. 그러나 이는 검찰을 대신할 다른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갖췄을 때 이뤄져야 한다. 졸속으로 단행된 ‘형사사법 개혁’의 부작용은 국가에 핵폭탄급 사건이 터진 현재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정작 이 상황을 만든 민주당은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일반 특별검사 추진으로도 모자라 법률상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준비하고 있다. 수사는 진상규명을 넘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아예 종식된 건 아니다. 다만 향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찰 역시 고도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대형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긴 역부족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아닌 공수처 명의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다. 검찰과의 교통정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사망한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효율적인 수사로 신속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제 저녁 군 고위인사로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발표 직후 국방부 간부들을 불러 모아 놓고는 ‘계엄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며 동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다고 했다. 지인은 “결과적으로 계엄이 시행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군 수뇌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 든 비상계엄 카드가 무위로 돌아간 데는 MZ(밀레니얼+Z)세대 계엄군이 있었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나름의 저항을 펼친 덕분에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본회의 가결을 도왔다. 장병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의심하고 고민한 시간이 사태 수습의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다.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됐다가 철수하던 한 무장 계엄군이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7일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집회 참가자 중에는 2030 젊은이가 상당수였다. 이들은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선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K팝·뮤지컬 가사나 게임 홍보 문구 등을 변형해 재치 있는 팻말을 써왔다. 노동운동 현장에서 등장하던 과격한 깃발도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대체됐다. 당연히 우려할 만한 폭력사태나 충돌은 없었다. 시위 주도 세력이 과거 운동권에서 MZ세대로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상이다. 미국은 계엄 직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TTX)을 무기한 연기했다. 자신들에게 언질 없이 내려진 계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할 것이라며 신뢰를 보냈다. 외신에 따르면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7일 캘리포니아주 레이건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안보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시민과 군의 관계를 보더라도 안정적이라고 확신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MZ세대가 한국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부상한 덕택이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