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탑건: 매버릭’(2022)에서 주인공인 매버릭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자네처럼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매버릭은 “그럴지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응수한다. 그는 1980년대부터 도입됐던 4세대 전투기인 F-18 호넷으로 적지 침투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적지에서 노후기종인 F-14 톰캣을 몰고 탈출하면서 놀라운 실력으로 적국의 최신전투기 2대도 격추한다. 영화와는 달리 현실은 딴판이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조차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굴욕을 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F-35가 비싸고 복잡하며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혹평했다. 그는 드론전쟁이 미래라며 “F-35 같은 유인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고도 했다. 머스크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F-35가 탐지를 피하는 최신 스텔스 기능과 첨단 무장체계를 갖췄다지만 인공지능(AI)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2월 중국 난징항공항천대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 AI가 조종하는 극초음속 전투기는 F-35를 8초 만에 격추했다. AI 전투기는 인간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마하 11의 속도로 적기 30㎞ 후방으로 날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런데도 대당 가격은 F-35가 1억달러로 AI 무인 전투기(2000만∼3000만달러 추정)보다 3∼5배 비싸다. F-35는 운용·유지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 ‘돈 먹는 하마’라 불린다. 올해 미 국방부의 관련 비용은 4850억달러에 이른다. 2088년 퇴역 때까지 개발 및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돈도 2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대의 유인전투기가 AI 체계로 여러 대의 무인전투기를 거느리고 최첨단 레이저 무기도 탑재된다. 미국은 2030년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2035∼2040년 AI전투기가 실전에 등장할 전망이다. 매버릭이 말한 ‘오늘’이 눈앞의 현실로 닥친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숨을 돌렸다.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이 대표가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무죄 선고는 민주당 인사 일부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상 밖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일부를 덜게 됐고 운신의 폭도 넓어졌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는 크게 세 갈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선거법 재판 방어에 주력할 것이다. 이 대표 관련 5개의 재판 중에 다음 대선(2027년 3월) 전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1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다른 3건의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아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에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민생·경제 행보와 중도 외연 확장 행보로 지지율 견인에도 진력할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도 차기 대선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여론 지지율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서 29% 지지율을 얻는 등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여 공세는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해 검사 탄핵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을 주는가는 의문시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고착됐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중단 개헌을 거론하고 있으나 여론의 뒷받침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금보다 국민 삶이나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얼마 전 근거가 부족한 계엄 음모론을 제기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언급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 스스로 국민 신뢰를 갉아먹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석 달 넘게 오락가락했다.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하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법안은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차 강행하기로 했다. 일극 체제 정당에서 이 대표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니 국민은 혼란스럽고 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투지 않고 장외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도 국민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대법원 예산을 갑자기 200여억원 증액한 것도 유치하고 속 보이는 일이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이 대표의 말 뒤집기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고 했다. 신뢰의 위기는 사법 리스크 해소에 앞서 민주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즐겨 본다는 미 보수매체 폭스뉴스도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꺼내들었다고 보도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여름 이후 7차례나 주말 골프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개인 골프장 12개를 보유한 ‘골프광’ 트럼프 당선인과의 라운딩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반박했다. 진의가 무엇이건 ‘골프 외교’에만 매몰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최근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와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인터뷰해서 쓴 저서 ‘분노’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등을 읽고 든 생각이다. ‘공포’에는 한국이 25차례나 등장한다. 대부분 주한미군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다룬 대목이다. 한·미 FTA는 550쪽 분량 책에서 9차례나 언급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세 가지 사안에 극도로 집착했다. 그의 첫 대통령 임기 당시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FTA 파기로 인한 동맹 균열을 우려해 문서 초안을 대통령 책상에서 몰래 치워버렸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왔다. 2017년 11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를 찾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지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다”며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삼성전자 공장을 내려다보며 “한국은 부자나라다. 방위비 전부를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고집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베 전 총리는 7000달러짜리 혼마 금장 골프채를 선물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되자 트럼프 당선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환하겠다고 했다. 골프 외교로 쌓은 친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국익 앞에서도 정쟁만 일삼는 국회도 개탄스럽다.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은 정부 비난에만 집중했다. 차라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회담과 소통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교훈을 전달하고 조언했다면 어땠을까. 여야가 ‘2기 트럼프 코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합쳤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도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다. 영국 BBC 한 기자는 2020년 9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서적 10여권을 모두 읽고는 그의 인사 철학의 핵심을 ‘충성심’으로 꼽았다. 이는 최근 거론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의 키워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스타일과 생각을 미리 파악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역설할 구체적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내년 1월 취임 이후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정상회담이 틀어지면 뒤늦게 ‘멀리건’(골프에서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을 외쳐도 소용없다. 당선인과의 첫 통화는 일본보다 빠르고 길었다. 조선업 협력 방안까지 논의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연습 라운드에 불과하다. 본게임을 위해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스윙 연습이 아닌 트럼프 당선인 연구다. 골프채 대신 트럼프 책을 집어 들 때 야당에게도 박수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

4·19 의거 후 출범한 제2공화국은 헌법에 대법원장·대법관 선출제를 명시했다. 국회는 혼란을 우려해선지 법률에 국민 직선 대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했다. 1961년 5월 17일로 예정된 투표를 앞두고 명망 높은 법조인 여럿이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선거일 하루 전 5·16 군사정변이 터지며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뒤 제3공화국이 법관 선출제를 폐지했고 이는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판사도 선거로 뽑자”고 주장하나 개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한해 ‘국민 심사’란 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최고재 판사(대법관)는 취임 후 첫 중의원(하원) 총선거 때 함께 실시되는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파면’ 의견이 과반이면 최고재에서 퇴출당하는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유권자 절대다수는 “솔직히 최고재 판사가 누구인지, 무슨 판결을 했는지 모른다”며 그냥 찬성표를 던진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목표라고는 하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 하겠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州)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곳이 많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의 임용 절차는 대법원부터 지방법원까지 획일적이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 중에서 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연방의회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표결로 임명 여부를 확정한다. 대중적 인기가 최우선인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철저히 능력과 도덕성 위주로 심사하는 것이다. 종신직인 연방 법관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다. 멕시코 대통령실이 내년 실시할 판사 선거에 1만8000여명이 지원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멕시코 의회가 대법관을 비롯한 전국 판사 모두를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개헌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480명이 지원했다고 하니 경쟁률이 5.3대 1에 이른다. 판사 100% 직선제는 세계에서 멕시코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멕시코 정부와 의회는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법조계에는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짜로 개혁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20세기 초 대영제국과 신흥강국 독일의 건함(建艦) 경쟁은 치열했다. 독일이 부상하기 전 영국 해군력은 독보적이었다. 1902년 영국 전함의 총톤(t)수는 106만5000t으로 당시 2, 3위국인 프랑스(49만9000t)와 러시아(38만3000t)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영국은 식민지시대 해군력 유지 전략으로 ‘2강 기준(Two-power standard)’원칙을 채택하고, 2, 3위 해군력 보유 국가보다 더 많은 전력을 유지했다. 독일은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나섰다. 1914년 1차 대전 직전까지 이어진 건함 경쟁은 국제 정세를 극도의 긴장 속으로 몰고 갔다. 독일의 추격에 불안감을 느낀 영국이 ‘힘의 균형’을 위해 프랑스와 손을 잡았고, 이는 1차 대전 발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100년 전 영국과 독일 못지않게 미국과 중국의 건함 경쟁도 치열하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미 국방부는 미 해군 미래 전력 증강계획 ‘2045년 전력 계획’(Battle Force 2045)을 발표했다. 2045년까지 미 해군을 최대 80척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유·무인 함정 500척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 언론은 “중국의 점증하는 해상 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 해군의 야심 찬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 해군력은 미군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근접했다. 중국은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이어, 독자 건조 항모인 산둥함을 2019년 실전 배치하면서 쌍항모 시대를 열었다. 6척을 건조하게 되는 2035년쯤 중국 해군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 해군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해군함정 건조 속도는 미국의 건조 능력을 훨씬 앞섰다. 지난 6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에 따르면 현재 전투함 기준 중국 군함은 234척, 219척의 미 해군보다 많다. 구축함은 미 해군이 73척을 보유해 중국의 42척을 앞섰지만, 건함 능력을 감안할 때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것도 중국과의 건함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중 건함 경쟁은 경제와 에너지, 외교, 소프트 파워 등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을 상징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부르든,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으로 부르든, 미·중 충돌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셈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로서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당장 트럼프 2기 시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외교적 카드로 이를 실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문제는 미군이 6·25전쟁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미군은 6·25전쟁 직후 8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계속 줄어 현재 약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기지 한 곳에 주둔시키기보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다른 분쟁 지역으로 전개하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 지형이 불안전해지는 셈이다. 1000일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강하지 못하면 평화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 강대국 승인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로 미사일 한 발 제대로 쏠 수 없다. 휴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가량을 러시아에 내준 채 종전을 맞이할 수도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약화하고, ‘각자도생’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안보 홀로서기의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손 안의 혁명’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자 애물단지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금융, 교통, 정보, 사진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지만, 잃어버리는 순간 골치가 아프다. 일반인과 달리 흔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정보·수사기관 종사자들의 휴대전화는 2대다. 유권자와 소통하거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는 전화번호가 공개된 일명 ‘관용폰’을 이용한다. 하지만 권력자에 대한 청탁·비밀통화 등 은밀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 주로 ‘개인폰’이다.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사의 관심 대상이다.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나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문자메시지라도 보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모니터 보안 필름까지 붙여가며 보안에 열을 올린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주요 사건에 휴대전화는 어김없이 ‘스모킹 건’으로 등장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제1원칙은 휴대전화 확보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수사의 발단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 담긴 3만여개의 통화 녹음이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휴대전화 녹음 파일로 인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수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서울의 소리’ 기자와 53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곤욕을 치렀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녹음’은 합법이다. 타인 간의 대화라도 제3자가 아닌 당사자 간 녹음은 처벌이 어렵다. 법의 허점이다. 2022년 상대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공익제보 위축’ 등 비판이 일면서 철회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대통령실은 “소통 시스템의 변화 차원”이라는 부연설명까지 달았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라며 공수처에 증거보전 신청을 촉구했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가 논란거리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다.

어디에도 없는 영부인과 어디에나 있는 영부인, 국민은 누구를 원할까. 정치·문화적 배경에 따라 바라는 영부인상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그 역시 변하기에 단언을 내릴 수 없다. 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이고, 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다. 두 사람 다 전통적인 영부인상은 아니어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2017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 배런의 학교 문제를 이유로 몇 달간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제·외교 및 중요한 국내 행사에만 참석했을 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다른 대외 활동과 언론 인터뷰를 피해 ‘대중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퍼스트레이디’로 불렸었다.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지만 이번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데다 백악관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둔의 영부인’에 이어 최초의 ‘파트타임 영부인’이라는 수식어까지 생겼다. 반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임기 절반에 이르는 동안 너무 자주 등장했다. 윤 대통령 취임 전 불거진 허위 경력과 논문 표절 논란에 스스로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는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와 국정감사, 언론엔 논란이 되는 행보와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다. 총선 정국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파동으로 당내 분열을 키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국민의힘 공천·당무에 개입한 정황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 인사 개입설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의 광폭 행보는 야당에 정치 공세 빌미를 제공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10%대까지 끌어내려 결국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게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화가 가져올 정치적 재앙을 막기 위해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김 여사 논란의 본질은 단지 그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도, 그의 권한을 뒷받침해 줄 법이 없어서도 아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김건희 악마화’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입김과 그림자가 닿은 곳마다 원칙과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청와대의 야당’이라 불리면서도 국정이나 인사 개입으로 구설에 오르지 않고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받은 이유를 새겨 봐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활동을 지원하고 내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거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통령더러 부부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도 살펴 달라는 것이다.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만큼 매력적인 복지가 있을까 싶다. 급여는 같은데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과 부모봉양도 할 수 있다. 기업도 워라밸(일과 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사태 때 세계적으로 급속히 유행했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일상적인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협업을 통한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에 뒤처진 이유로 재택근무를 지목하며 “스타트업이 잘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잭 웰치 전 GE 회장도 “일과 삶의 균형 따위는 없다”며 아예 워라밸을 경영의 방해요인으로 본다. 미국 MIT와 UCLA 연구팀이 작년 11월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연구한 결과 사무실 근무와 비교하면 18%나 낮았다. 최근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두 달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내년부터 주5일 사무실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전 세계 152만 직원에게 통보했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빅테크기업들도 대면근무로 전환하고 있고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JP모건 등도 이 추세에 합류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원조격인 IBM은 2007년 도입했다가 10년 후 폐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재택근무 반대론자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자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다. 그런 그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되자 공무원 감원수단으로 이 카드를 꺼냈다. 머스크는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그만둘 것”이라며 “세금이 재택근무자에게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미 연방정부에서 130만명의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승인받았고 이들은 근무시간의 40%를 사무실 밖에서 지낸다. 기업이나 공공기관마다 효과가 다를 텐데 경영자의 눈에는 워라밸이 눈엣가시인 모양이다.

지난 17일 이뤄진 효고현지사 선거는 일본에서 전국 단위 못지않은 주목을 끌었다. 관심의 초점은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지사였다. 사이토 지사의 사퇴가 선거의 시작이었고, 그의 당선은 결과였다. 단순한 재선이 아니다. 사퇴 전 공공연한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져 쫓겨났던 그가 선거를 통해 부활하는 이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드라마틱하지만 적잖은 우려를 내포한다. 파문이 불거진 것은 지난 3월이었다. 효고현 한 간부 A씨가 사이토 지사의 비위·갑질 의혹을 정리한 문서를 언론에 보낸 게 시작이었다. 그는 A씨를 징계하는 것으로 강경 대응했고,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A씨는 고발 내용에 대한 정식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파문은 효고현을 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에 현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현청 직원들은 사이토 지사가 시찰지에서 선물을 받거나 먼저 요구했고, 지사라는 직위를 강조하며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사이토 지사는 고조되는 사퇴 압박에 맞섰지만 현의회가 만장일치로 불신임을 결의하자 지난 9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주민들의 신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사퇴로 시작된 선거에 출마했다. 파문, 사퇴, 당선으로 이어진 과정은 드라마틱하다. 그러나 선거 과정이나 그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비단 효고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기초로 정치시스템을 구성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도 보인다. 사이토 지사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는 데 일본 언론의 분석은 대체로 일치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이토 지사 본인의 SNS 활동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이토 서포터’를 자임한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의 유튜브 활동이었다는 지적이다. 다치바나 대표가 선거 시작 후 게재한 100개 이상의 영상은 15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해 사이토 지사 공식 SNS의 10배를 넘었다. 문제는 다치바나 대표의 동영상에는 “A씨의 죽음은 (사이토 지사와 무관한) 사적 정보의 발각을 두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등 확인이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도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SNS에서 확산된 진위 불명의 정보로 사이토 지사가 영웅화되고, 세력을 늘렸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여기엔 기존 언론을 향한 대중의 강한 불신도 내포돼 있어 정보의 건전한 생산, 유통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두드러진다. 다른 하나는 선거를 전후해 효고현에서 벌어진 대립,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사이토 지사 갑질 논란을 조사했던 효고현 의회 위원회 소속 위원이 사임했다. 사이토 지사 지지자들 중 일부의 비난,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 다치바나 대표는 해당 위원의 집에 찾아가 위원회가 사이토 지사에 유리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인터폰을 눌러 “나와 보라”고 위협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37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사이토) 지사를 모함하고 현민의 눈을 속인 죄는 무겁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사직한 위원은 “몹시 강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가족들을) 피난시켰다.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이토 지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비방을 받고 현의회 의원직을 사퇴한 이도 생겼다. 한 사회의 발전 방식, 지향점 등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선거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 그것을 극복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떻게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가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겨 확산하는 듯한 결과로 이어지는 듯해 더욱 소중해진 가치가 아닌가 싶다. 사이토 지사는 갑질 논란, 선거 등의 과정에서 이어졌던 대립과 관련해 “선거가 끝나면 하나의 팀”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현실화시킬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 인사동길에 있는 카페의 키오스크(kiosk·무인 정보단말기)가 휴대폰의 대중화로 외면받고 있는 공중전화와 나란히 설치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카페의 키오스크는 바로 옆 공중전화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 만들어진 키오스크 사용은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일까? 키오스크를 공중전화처럼 보이게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공중전화를 보며 옛 추억도 생각하고, 키오스크로 편하게 주문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