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호주 퀸즐랜드주 관광청이 낸 구인 광고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다. 호주 동북부 해밀턴섬 관리자 모집 광고였는데 6개월 급여가 무려 15만달러(약 1억9000만원)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는 일이 수영장 관리와 물고기에게 먹이 주기, 고래 관찰, 블로그 운영이 전부였다. 전 세계에서 3만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홍보 효과는 천문학적이었다. 그해 칸 국제광고제 그랑프리 3관왕을 차지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21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채용 공고를 한다.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시장의 주 소비층인 Z세대(10~20대) 인재를 붙잡기 위해서다. 가장 폐쇄적이며, 뭐든 은밀할 것 같은 CIA의 이런 행보가 놀랍다. 사실 CIA는 명문 아이비리그 출신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변화를 꾀한 것은 과거 방식과 관성에 의존해선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보수집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연령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초보자 환영, 정규직 보장을 내세우는 구인 광고는 십중팔구 사기다. 텔레그램 내 구인 광고는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심지어 정부가 허위 공고로 유혹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18∼25세 남성을 대상으로 군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소셜미디어(SNS)에 채용 공고를 올렸다. 운전사, 기계공 등을 뽑는다며 급여와 교육, 숙박 제공 조건을 제시했지만 군 관련 정보는 게시하지 않았다. 모르고 징집된 신병들은 저항세력과의 교전 지역에 투입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4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비용 절감 업무를 위해 매주 80시간 이상 일할 용의가 있는 초(超)고지능의 혁명가들이 필요하다”는 구인 공고를 올렸다. “보상은 제로(0)”라고도 했다. 그는 과거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삭감하고 발생하는 문제는 나중에 고치는 방식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키워 산업의 판도를 바꿔놨다. 파격 실험이 공공 부문에서도 효과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15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조부모들로 붐비는 가운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폭력 방지’(防暴) 문구를 등에 단 보안요원 5∼6명이 흉기난동 제압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긴 막대기를 들고 정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별도로 서넛씩 조를 지어 학교 외곽을 순찰하는 이들도 보였다. 며칠 전인 11일 중국 주하이에서 35명의 사망자를 낸 자동차 고의 돌진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했다. 11일 오후 운전자 판(樊)모(6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주하이 체육센터에 난입해 스타디움 외곽 육상 트랙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주말인 16일에도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장쑤성 우시 시내의 한 직업훈련기관에서 21세 남학생이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지난 9월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상하이 대형마트 칼부림 사건,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친 지난달 베이징의 한 명문 초등학교 앞 흉기 난동 사건 등 중국에서는 최근 이런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사건을 ‘헌충(獻忠)사건’이라 부른다. 유래가 된 장헌충(張獻忠)은 중국 명나라 말기 민란 지도자인데, 청군이 근거지인 쓰촨 지방으로 진입하려 하자 해당 지역에서 ‘도촉’(屠蜀)이라고도 불리는 대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중국 포털에 헌충사건을 검색해 보면 연관검색어에만 최근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고, 정작 검색결과는 역사 속의 장헌충에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달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인 인터넷정보판공실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교육부와 함께 “인터넷 속어와 부적절한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애매모호한 표현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런 단속 캠페인은 중국 청년들이 자포자기해 드러누워 버린다는 ‘탕핑’(躺平),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 ‘란웨이러우’(爛尾樓)에서 파생된 고학력 실직자 ‘란웨이와’(爛尾娃)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헌충사건 역시 이런 키워드와 함께 묶인 듯하다. 중국 당국은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의 동기를 개인적인 이유와 연결시키고 있다. 경찰은 주하이 체육관 차량돌진 사건 직후 이례적으로 빨리 “판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했고, 우시 직업훈련기관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은 졸업시험에 낙제한 데다 기관 내 인턴직으로 받은 보수에도 불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봐도 사회적인 불만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지린성에서 미국인들을 흉기로 공격한 사람과 쑤저우에서 일본인을 공격한 가해자 역시 모두 실업자로 알려졌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 불황 탓에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실패하고, 결국 전체 사회에 대한 적대와 분노가 폭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공산당의 통치 능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속하게 자동차 돌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유사 사건 발생을 엄격하게 방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중국에 부임했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가 “그래도 중국은 (개인이 총기를 소유한)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다소 침해될 수 있는 자유까지도 감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사건 발생 후 브리핑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은 더 이상 중국이 일반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중에 일깨워주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때다.

레바논 초프 지역 주민 두 명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포옹을 나누고 있다. 전날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전역에서 최소 32명이 숨졌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최소 46명이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정부가 ‘제노사이드(집단말살·genocide)’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중 약 3분의 1이 어린이다. 휴전협상이 늦춰질수록 어린이 등 무고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층 빌딩과 노란 택시(옐로캡)로 유명한 뉴욕은 미국 최대 도시이자 세계 경제, 문화, 패션의 중심지로 불린다. 자유의 여신상을 포함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록펠러 센터를 비롯한 랜드마크가 수두룩하다. ‘세계의 교차로’로 불리는 타임스스퀘어와 브로드웨이, 월스트리트도 유명하다. 워싱턴DC와 별개로 ‘경제 수도’ ‘세계의 수도’로 불리며 연간 5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답게 멜팅팟(용광로)으로 불릴 만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도시이기도 하다. 170여개의 언어가 쓰이고, 뉴욕만의 독특한 생활패턴 때문에 미국 내에선 뉴요커(뉴욕주민)를 미국인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까지 존재한다. 뉴욕에서 무단횡단은 1958년부터 불법이다. 위반 시 2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무단횡단은 어느 순간 뉴욕 거리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신호등 앞에 서면 현지인과 외지인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칠 테면 치어라’는 식으로 길을 건너면 백발백중 현지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뉴욕시가 시의회 조례를 통해 내년 2월부터 무단횡단을 합법화했다. 보행권 강화가 명분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인종차별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법안을 주도한 메르세데사 나르시스 시의원은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시민의 90%가 흑인이나 중남미계”라며 “이 법이 법 집행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와 콜로라도주 덴버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 네바다주에서 무단횡단 합법화 조례가 시행됐다. 역시 단속 과정의 인종차별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인종의 용광로’로 불리는 미국의 웃픈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보행권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도 2021년 기준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건 아이러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미국은 앰뷸런스, 일본은 보험회사 직원, 한국은 견인차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람보다 차가 먼저일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 재판부는 온갖 압력을 감수하며 꿋꿋이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궐석재판을 이어가는 뚝심도 발휘했다. 나아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는 결단도 내렸다. 재판부로선 재판 결과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 못지않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재판장은 103분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판결서를 낭독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진보 진영은 그런 재판부를 열렬히 성원했다. 그때 그 재판장이 법원장이 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발언대에 섰다. 법원장을 대하는 야당 태도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그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하냐”, “(재판부가)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할 법한 말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 거리낌 없이 툭툭 튀어나왔다. 그것으로도 모자란지 이번엔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가 6년 전 개작두가 놓였던 그 자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법원 앞에 약 5000명이 몰려가 정치집회를 하겠단 것이다. 이러한 기세대로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개딸’ 지지층이 대거 집결할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 압박’ 의도는 없다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이 서 있는 한 누가 뭐래도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법원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오직 법리와 증거 다툼의 장이어야 할 법정마저 극단화한 진영논리로 두 쪽 내려고 작심한 듯하다.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진영 전체가 법원을 겨눠 포문을 열 태세다. 그렇게 정치와 사법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고 싶은 듯하다. ‘남의 편’ 수사하는 검경은 우리 편, ‘우리 편’ 수사하는 검경은 남의 편인 게 우리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다. 이젠 법원도 그런 잣대로 보려는 듯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항공기의 항속거리가 짧았던 시절, 적진을 효과적으로 공습하기 위해선 새로운 개념의 배가 필요했다. 바로 항공모함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항모 보유는 해군력의 상징이 됐다. 바다에 떠 있는 요새로 지금도 위력을 과시한다. 나름대로 단점도 있다. 바다를 무대로 하다 보니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를 만회하려면 목표 해역에 일찍 도착해야 하고, 한번 출항하면 장기간 해상작전을 펴야 해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강대국들은 하늘에서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해줄 공중항모를 꿈꿔 왔다. 영국은 1920년대에 R33이라는 이름의 대형 비행선을 제작한 뒤, 여기에 소형 항공기를 탑재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의 공중항모로 유명했지만, 실상은 민망한 수준이었다. 조종사가 비행기에 탑승한 채로 여러 개의 갈고리를 이용해 비행선에 매달려 있다가 분리된 뒤 출격하는 방식이었다. 더구나 비행선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고도 잦아 실전 배치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국도 1930년대 해상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행선을 개발해 공중항모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항모의 원조 격인 아크론과 마콘이다. 하지만 등장 이후 2년 만에 두 비행선이 추락하면서 미국은 공중항모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무인기의 모선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중항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DARFA(고등연구계획국)의 ‘그렘린(Gremlin)’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지난 12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열린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는 ‘무인 공중항모’로 불리는 주톈(九天)이 첫선을 보였다. 25m 길이 날개에 8개의 무기 탑재 장치를 갖춘 대형 드론이다. 본체 옆에 대량의 소형 드론을 실을 수 있는 캐빈이 장착됐다.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소형 드론을 투하해 실전에서 벌떼식 드론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그래도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타격력으로 AI(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무인 공중항모의 등장이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예사롭지 않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디스토피아(dystopia·반(反)이상향)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1년 전인 2010년의 일이다. 잡스는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출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애플이 아이패드 같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과 애플의 성공을 인문학 덕분으로 돌린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천재의 말이라 울림이 컸다. 아이패드는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키보드와 마우스 등 입력 장치 없이 손만 갖다 대면 작동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이었다. 컴퓨터와 인간의 교감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문·책 등 활자 매체의 콘텐츠를 아이패드를 통해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은 획기적이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는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 기업 등이 인문학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기 위해 앞다퉈 인문학 강좌를 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과학기술 만능의 시대에 살면서 인간과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인문학에서 혜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현실은 다르다. ‘문송’(문과라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대학에서 이른바 ‘문·사·철(문학,사학,철학)’은 찬밥 신세다.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대학들이 취업에 유리한 실용학문 위주로 학과 개편에 나서면서 기초학문이 고사 직전이다. 며칠 전 대구대에선 45년 만에 폐과되는 사회학과 장례식이 열렸다. 교수 학생, 졸업생 등이 찾아 마지막을 지켜봤고, 서강대·부산대 사회학과에서 보낸 조화가 자리를 지켰다. 대구대 사회학과는 올해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0년 문을 닫는다. 사회학 없는 사회과학대학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대구대는 사회학과 등 6개 학과를 폐과하는 대신 보건재활학과 등 취업이 잘되는 학과 정원은 늘리고 웹툰·게임 관련 학과를 신설한다. 지방대 위기를 빗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서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덕성여대는 내년부터 독문과와 불문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동국대는 2009년 독문과를 폐지했고, 건국대는 2005년 독문·불문과를 EU문화정보학과로 통합했다. 인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인문학이다. 그 뿌리를 토대로 이성적 사고와 윤리적 가치를 더한 것이 사회과학이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하는 ‘찍어내는 듯한’ 문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친다. 그러다 보니 무미건조하고 인간미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한 생각의 원천은 인문학·사회학적 성찰에서 나온다. 냉철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는 인문학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인문학의 퇴조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생소한 고전을 뜻도 모른 채 외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입시체계에선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현실이다. 동네서점 폐업은 뉴스도 아니다. 전공 간 칸막이가 무너지는 시대상에 맞춰 기초학문도 스스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의대 광풍’에 따른 N수생 양산과 학문적 불균형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문·이과 통합 수능에 따른 대입 교차지원도 모자라 취업률 등 수치로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 학문의 다양성 저하나 특정 학문에 대한 편중이 심해졌다. 윤석열정부의 무전공(전공자율선택) 확대 정책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다. ‘융합형 인재양성’ 명분을 앞세워 돈으로 대학을 쥐고 흔든다. 15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 입장에선 정원의 30%가량을 무전공으로 뽑는 대신 받는 1조원의 유혹은 달콤하다. 학과 서열화와 인기 학과 쏠림은 불가항력이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진다. 빅데이터에 인간의 감성과 공감을 불어넣는 건 인문학의 몫이다. 기초학문의 몰락은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이대로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실행하는 일이 훨씬 늘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다. SNS를 살펴보면 수많은 글과 사진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이 줄줄이 이어진다. 세계 각국 싱크탱크의 분석 자료까지 더해지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충분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잉 단계까지 넘어간다.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 어떤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참호전부터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쟁까지 100여년간에 걸친 전쟁 형태가 모두 등장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의 과잉에 따른 인식 혼란은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온라인에 등장하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군 F-16 전투기가 러시아군 Su-34 전폭기를 격추했다는 말도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군사훈련장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였던 T-34 전차가 러시아군 훈련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다. 북한군 신분증이라는 사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믿을 만한 정보가 더 많았던 전쟁 초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쟁이 길어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온라인을 통한 인지전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선전선동 목적을 지닌 정보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검증이나 의심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보의 진위 파악이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북한군 파병으로 열세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추가 지원을 끌어내고 국내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목적을, 북한의 도움을 받게 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인터넷과 SNS,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이용하는 정보·심리작전을 진행해서 대중과 개인의 인지 영역을 건드리면, 대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검증이나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이 접한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위험이 있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우리 눈앞에 한층 가까이 다가온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 대표단이 현지 사정을 대외에 설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황 분석단을 파견해 전쟁의 정확한 상황과 북한군 전투력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보에 대한 검증과 신중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눈앞에 다가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의학적으로 비만 진단에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다. BMI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78m-80㎏ 또는 1.63m-67㎏이면 BMI 25다. BMI가 높을수록 고협압·고지혈증 같은 비만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분류를 대한비만학회가 받아들이면서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했다. 아시아인은 체중이 적게 나가도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잘 걸린다고 해서 비만 기준을 다소 낮게 정한 것이다. WHO는 현재 BMI 30부터 비만으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은 사망 위험과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비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WHO 기준에 따르고 있다. 중국은 2002년 일찌감치 기준을 BMI 2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2014년부터 남성은 BMI 27.7 이상, 여성은 26.1 이상일 때 비만으로 간주한다. 이런 추세라 국내 비만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의학적 비만으로 볼 수 없는 정상 체형인데도 ‘뚱뚱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다. 건강보험연구원이 그제 “한국인 체형, 식습관 등이 서구화된 점을 고려할 때 비만 기준을 BMI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이 바뀔 경우 키 175㎝인 성인 남성의 경우 몸무게 82.7㎏ 이상, 162㎝인 성인 여성의 경우 70.9㎏ 이상이어야 비만이 된다. 현재 기준보다 남성은 6㎏, 여성은 5㎏ 정도 체중이 더 나가야 비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한국인 비만율이 36.7%에서 19.1%로 뚝 떨어진다. 남성들은 물론이고 특히 여성들이 환호하지 않을까 싶다. 비만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처음으로 수입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의료계는 비만 기준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고, 예방이 중요해서다. 현실에 맞게 비만 기준을 조정하더라도 비만에 대한 경각심까지 무뎌져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를 듣고 고구마가 얹힌 듯 속이 답답해졌다. 특히 의료개혁 부분이 그랬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필수·지역의료 인력난 등 국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대란을 대하는 감정은 걱정 정도가 아니라 불안, 허탈, 분노 등의 단어가 어울려 보인다. 무엇보다 의료대란은 걱정해야 할 앞으로의 일이 아닌 최소 10개월째 첨예하게 진행 중인 눈앞의 현실이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표현에선 ‘이제서야?’라는 반감이 치솟는다. 기실 작금의 첨예한 의·정 갈등의 출발점은 정부의 올 2월 비서울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였다. 조심스럽게 ‘1000명대 초반’을 예측한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깜짝 놀라고 ‘2035년 한국 의사 수는 지금보다 1만여명 많아야 한다’고 추계했던 전문가들조차 정부의 급가속에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 발표 직후 복지부 안팎에서 대통령실이 ‘한 해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 증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인구당 활동의사 수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료계조차 부인하지 않는다. 한때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다는 점은 증원 필요성을 방증한다. 아마도 ‘3분 진료’에 실망하고 ‘수도권 원정 수술’ 등에 지친 대다수 국민들은 십수년째 동결된 3058명 정원을 깨뜨린 정부가 차제에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을 뚝심 있게 펼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실무자도 모를 정도로 중대 의료 정책 결정이 ‘깜깜이’로 이뤄졌다. 또한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설득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의협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전공의가 대학병원을 빠져나가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제자와 연대, 번아웃 등을 이유로 줄사퇴하는 등 의료 현장이 점차 악화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미숙했다. 정책 뒤집기, 대증 처방 등이 난무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대표적이다. 의료대란 전 정부는 일부 병원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의 존재를 부정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울 의료자원이 필요해지자 간호법 제정안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간호법 통과에 동의했다. 의대 증원으로 전국 응급실에 환자를 돌볼 의사가 부족해지자 지역 필수의료의 한 축이었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대학병원으로 차출하기도 했다. 의대생들 휴학 처리 과정에서 보인 정부 행태 또한 ‘차분하고 꼼꼼한’ 정책 추진과는 거리가 멀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급전직하했다. 야당과 전공의 참여 없이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에 대해 전공의 대표가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고 평가절하한 배경에는 상황·여건에 따라 입장과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 정말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잘 가려서 한 번 해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아직도 이번 사태 본질과 해법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어렵게 ‘개문발차’한 협의체가 결실을 보기 위해선 전공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직 2000명으로 잠정 결정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물론 1059명으로 공표된 2025학년도 증원분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협의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선 정부가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성의 표시도 필요하다.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제안대로 ‘올 대입에서의 수시모집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공의 등과의 협의에서 각자의 진정성을 나누고 갈등 지점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다 보면 파국으로 치닫는 의료대란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