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가 특징인 ‘테네브리즘’(tenebrism) 기법으로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열었다. 이탈리아 대표 화가로 이탈리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3대 천재화가로 불린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얼굴에 주름 패고 허름한 옷차림의 가난하고 평범한 이들이다. 아름다운 옷을 걸친 엄숙한 표정의 사도들 모습에 익숙해 있던 당시 사람들에겐 생소했다. 그는 예수를 일반 세속인처럼 바꿔 그리는 등 신성을 보는 관점도 바꿨다. 당시로선 파격이었다. 이탈리아 출신 현대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64). 정식 미술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인물이다.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다 미술계에 뛰어들었다. 평면적 회화를 거부했다. 그를 알린 건 1999년 쿤스트할레(바젤)에서 전시된 ‘아홉 번째 시간’이었다. 붉은 카펫 바닥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운석에 맞고 쓰러진 작품이다. 교황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종교계 비난이 극에 달했다. 선을 넘는 작품은 이 뿐이 아니다. 18K 금으로 만든 103㎏의 황금 변기의 이름을 ‘아메리카’로 짓고는 관객이 직접 사용하게 했다. ‘미술계의 이단아’로 불렸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건 2019년 아트바젤(마이애미)에서 작품 ‘코미디언’을 선보이면서다. 코미디언은 강력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벽에 붙여놓은 바나나 한 개가 전부다. 코미디언은 세 가지 에디션으로 각각 12만~15만 달러(약 1억6000만~2억1000만원)에 팔려나갔다. 당시 한 행위예술가가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퍼포먼스”라며 벽에 붙어 있던 바나나를 떼어 먹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텔란은 인터뷰에서 “예술 작품이 불편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저 보기 좋은 디자인 제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언제나 권위와 맞서는 과정에 있으며, 아픈 곳을 긁어주는 손톱 같다”고 했다. 5년이 지나 다시 등장한 코미디언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620만 달러(약 86억7000만원·수수료포함)에 팔렸다. 낙찰자인 중국 출신 가상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은 바나나와 접착테이프 한 개씩, 그리고 썩은 바나나 교체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설치 안내서, 진품 인증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전 소장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미술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바나나가 팔렸다. 팔린 작품 속 바나나는 맨해튼 과일 가판대에서 35센트(약 500원)에 구입한 돌(Dole)사 제품”이라고 전했다. 작품을 구매한 저스틴 선은 “(카텔란의 작품은) 예술과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문화적 현상을 나타낸다”며 “곧 먹어 치울 것”이라고 했다. 영미권에서 ‘It’s Bananas!’라는 표현은 “말도 안 돼. 미쳤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미지가 예술로 각광받는 시대라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다. 5년 만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코미디언의 가격 인상 폭은 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A씨는 2015년 여성 연예인 B씨를 상대로 “국민호텔녀”라는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연예인에게 비(非)연예인과 동일한 모욕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22년 12월 대법원은 “국민호텔녀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C씨는 2020년 9월 경쟁 유튜버 D씨에 대한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D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 비방하고, 얼굴을 두꺼비 사진과 합성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C씨는 불복했지만, 최근 대법원도 이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했다. 영상 편집·합성기술 발달에 따른 모욕죄의 진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판결이다. 형법에서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절하, 왜곡시키는 범죄로 지칭된다.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고 모욕이 반드시 욕설과 비난, 저주 등과 같이 언어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모욕죄 적용범위도 다양하고 처벌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다. 위헌 시비에도 시달려 왔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올해 8월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민원이 1년 전보다 6.1배 늘어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관련 민원이 대폭 는 까닭이다. 그만큼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과, 그 한계를 벗어난 인격권 침해를 단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I시대 이들 가치를 균형적으로 다뤄야 할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책무가 더 막중해지고 있다.

“보리 한 톨도 오래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듯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그 나름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다. 인생이나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 항상 겸손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약 150년간 계속된 일본의 내전과 혼란을 종식하고 에도막부 평화의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며 남긴 말이다. 도쿠가와는 천하통일을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 인고(忍苦)의 중요성과 함께 정치권력에 대한 깊은 통찰과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다. 하찮게 보이는 보리 한 톨도 소중한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백성을 위한 정치에 있어 권력자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를 아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이전투구에 빠진 모습이다. 여야 협치를 통한 나라의 성장과 안정은커녕 끝없는 정쟁으로 혼란과 국민불안을 가중시켜 그야말로 연일 전국(戰國)시대를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이후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임에도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하는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다. ‘누구를 살해하겠다’는 그의 섬뜩한 발언은 정치인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범죄 수준의 협박이다. 이런 저급한 정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이 피감기관에 대한 겁박과 망신주기로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증인으로 불러 일렬로 줄을 세운 뒤 “언론장악의 교두보”라며 모욕했다. 마치 뭔가를 잘못한 초등학생들을 세워 놓고 나무라듯 방통위에서 이들이 맡은 업무와 지시 라인을 추궁했다. 이어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정 의원도 민주당의 일개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행정 일선에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는 비겁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무슨 권리로 국감에 출석한 공무원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 마구 호통치고 훈계하고 모멸감을 주고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선출직 면책특권을 남용해 ‘슈퍼갑’ 우월의식에서 공무원들을 한참 아래 ‘졸(卒)’쯤으로 여겼다면 민주국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도 모르는 것이다. ‘내 권리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춘다’는 서양 격언처럼 누가 누구의 부하도, 상사도 아닌 평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 우리 정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전근대적 구태정치와 권력 남용을 멈추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이 맡긴 소명(召命)에만 집중하면 된다. 보다 품격 있는 언행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감동을 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

“실손(실손의료비 보험) 있으세요?”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권하기 전에 묻는 말이다. 실손 보험은 질병·상해 치료 시 보험 가입자가 낸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해준다. 허리가 아플 때 받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감기 걸렸을 때 맞는 수액주사 등이 비급여 진료에 속한다. 한 번에 몇 만원인데 여러 번 치료받아야 해 비싸지만 실손 가입자는 보험사가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보험 사기’ 목적으로 병원을 차려 실손 보험금을 무려 64억원이나 빼돌린 의사·손해사정사 등 일당이 그제 적발됐다. 환자에게 성형 수술, 피부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도수 치료나 무좀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고 한다. 실손 보험의 허점을 잘 아는 보험설계사 150여명이 이 병원의 주 고객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했다. 한 40대 남성은 11개월간 병원 8곳에서 비급여 물리치료를 342회나 받고 실손보험금 85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실손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 실손 보험은 가입자 중 65%가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는 반면, 5%도 안 되는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60% 이상을 타 간다. 올 상반기 지급한 4조8102억원 중 59%가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로 나갔다. 보건·금융 당국의 비급여 관리가 허술해서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과잉 진료·의료 쇼핑을 하지 않는 의사와 환자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적자를 본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손 보험 빼먹기’는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문제다. 실손 보험 탓에 피부과·안과·정형외과 등에서 고가의 경증 치료로 손쉽게 돈 버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급여 항목에 실손 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끼워 파는’ 혼합 진료가 늘어 건보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실손 보험과 비급여 과잉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겨울의 초입인 11월은 골프 시즌이 끝나가는 시기다. 봄부터 이어져 온 각종 프로대회도 이즈음 막을 내리고 한 해를 결산한다.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들과 그렇지 못한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전지훈련을 계획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이들도 생긴다. 얼마 전 60대 초반의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대뜸 “권노갑 나오는 방송 봤어?” 이런다. “나이가 아흔다섯이라는데 아직도 공을 친단다. 놀랍지 않냐. 일흔 정도 되면 골프를 접을까 했는데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한다. 그의 언급은 지난달 28일 여야의 원로 정치인 8명이 방송 최초로 골프 라운드에 나섰던 프로그램이다. 여당 대표로 신영균, 정의화, 주호영, 김성태 전 의원이, 야당 대표로는 권노갑, 정세균, 우윤근, 우상호 전 의원이 자리했다. 특히 아흔일곱의 신영균 국민의힘 고문, 아흔다섯의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고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골프 실력을 뽐냈다.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한둘이 아니다. 평소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후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새삼 느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박수받는 골프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가 세간의 화제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다. 알고 보니 하루 전인 9일 윤 대통령의 골프가 한 언론사의 취재망에 포착된 것을 알고는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골프를 현장 취재 중이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받은 경찰은 기자를 임의동행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골프를 쳤다”는 민주당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이미 석 달 전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전까지 극구 부인해온 터다. 대통령실은 입을 닫았다. 물론 골프 스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골프 외교를 염두에 둔 라운딩이라면 좀 더 치밀했어야 하지 않을까. 한 국가의 외교 전략이 저잣거리 술안주로 소비된 듯해 안타깝다.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조소(嘲笑)가 터진다. 대통령은 알까. “대통령이 골프 한 번 친 걸 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며 두둔하는 국민의힘 태도도 딱하다. 대중화 스포츠인데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게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이 윤 대통령 골프를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장에 나선 ‘무딘’ 감각을 나무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보복조치’를 밝힌 다음 날에도, “김영선 공천 줘라”는 대통령 육성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도, 심지어 “아내의 신중치 못한 처신 무조건 잘못”이라며 고개 숙인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이틀 뒤에도 골프장을 이용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폭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침묵과 늑장 해명에 질린 터다. 좋게 봐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가벼운 처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됐다. 대통령을 편드는 여당은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골프 사랑은 익히 알고 있지 않나. (야당의 공격은)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골프를 쳤다. 매년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 라운딩을 즐길 정도였다. 굳이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의 차이다. 허물은 있다. 취임 한 달 만인 2003년 4월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6월 완공된 계룡대 인근 대통령 전시 지휘용 유숙(留宿) 시설을 이용했다. 사실상 대통령 별장이었다. 300∼400m 떨어진 계룡대 골프장도 자주 찾았다. 국방부는 시설 공사에 전방부대 장병용 막사를 짓는 예산 70억원을 전용했다. 이후 찾는 대통령들은 없었다. 과했다는 비난이 남는다. 이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애초에 안 될 일이었다. ‘갑’들은 정부 눈치에, 정부는 용산 눈치에, 용산은 별다른 고민없이 진행한 일이다. ‘을’들만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먹고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렇게 100여일이 지나 희망은 허망하게 깨졌다.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상생안’이란 이름의 결과물이 나왔다. 누구를 위한 ‘상생’인지 알 수 없는, 어쩌면 ‘갑’에게 면죄부만 쥐여준 방안이라는 평가다. 그렇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끝이 났다. 지난 7월23일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발족했다. 플랫폼 업체의 중개수수료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현행 플랫폼업체 ‘2강’인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는 9.8%다. 중개수수료 문제는 지난 7월 배민이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폭발했다. ‘무료배달’을 앞세운 양사 간 경쟁은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졌다. 소비자에게 ‘무료’를 앞세우며 입점업체에는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매출을 극대화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정부는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됐다”며 자료를 배포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배민배달과 쿠팡배달 모두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차등 인하하고, 배달비는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안은 배민이 협의체에 제시한 방안으로 향후 3년간 시행된다. 양사는 내년 초부터 이 안을 적용·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출된 안에 따르면 결국 80%에 달하는 입점업체는 지난 7월 배민이 수수료율을 올리기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여기에 배달비만 올라갔다. 쿠팡이츠는 12차에 걸친 회의 내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주주소송 중인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의사결정을 내릴 상황이 못 된다.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배민은 “쿠팡이 하면”이라는 발목잡기 전략을 썼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생안은 ‘구멍’투성이다. 3년간 시행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안은 없다. 여기에 매출액 기준에 따라 나눈 수수료율도 플랫폼업체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수 없는 구조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료 외에 플랫폼사가 입점업체에 부담을 떠넘길 방법은 수두룩하다. 당장 입점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가한 입접업체 단체 4곳 중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종 회의 과정에서 상생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개 단체만 배달플랫폼 측의 방안에 동의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한 셈이다. 상생안이 입점업체간 ‘갈라치기’를 조장한 꼴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가 플랫폼에 종속된 것도 이때부터다. 각종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상생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상생안은 자율규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지키게 하려면 경쟁당국의 강력한 감시망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 반쪽짜리 상생안이 한시적으로나마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1958년 9월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당시 서독) 총리가 프랑스 파리 동남쪽 어느 시골 마을로 달려갔다. 곧 출범할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한 샤를 드골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초반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패망한 뒤 흔히 ‘레지스탕스’로 불리는 저항군을 이끈 지도자였다. 아데나워로선 드골이 강력한 반독일 정책을 펴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이다. 독일이 2차대전 패배와 동·서독 분단이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웃 나라 프랑스의 협조가 절실했다. 아데나워의 걱정과 달리 드골은 대범한 태도를 보였다. “독일이 전범의 오명을 벗고 재통일을 이루도록 프랑스가 도와 달라”는 아데나워의 부탁에 드골은 흔쾌히 동의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드골은 나폴레옹 전쟁부터 2차대전까지 계속된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악연을 언급한 뒤 “(양국 간의) 이 높은 장벽의 산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프랑스가 대대손손의 적이던 독일에 기분 좋게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프랑스·독일 화해의 원대한 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1963년 1월 드골과 아데나워가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동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적대 관계를 영원히 끝내고 외교·국방·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합치자는 내용의 엘리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프랑스·독일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돼 함께 유럽연합(EU)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월 엘리제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프랑스·독일)가 하나가 되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선언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양국의 협력에 유럽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화답했다. 드골의 미공개 서신과 유품 등 350여점이 다음 달 16일 파리에서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다. 여기엔 그가 10대 청소년 시절 가명으로 썼다는 ‘독일 원정(遠征)’이란 제목의 소설 원고도 포함돼 있다. 장차 프랑스군을 이끄는 장군이 되길 소망했던 젊은 날의 드골이 독일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가 된 뒤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 프랑스·독일 밀착의 초석을 놓았으니 그 발상의 전환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공성전(攻城戰)만큼 힘든 싸움은 없다고 한다. 성이란 것이 원래 적의 공격을 잘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물이기에 점령이 쉽지 않은 탓이다. 공격하는 측의 병력이 성내 병력보다 몇 배가 더 필요하다. 직접적인 공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성을 완전히 포위해 성안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다 제풀에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때 성안에서는 외부의 지원병이 나타나 포위망을 뚫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곤 한다. 요즘 체육계를 보면 현대판 공성전을 치른 것 같다. 국민적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가운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각각 3선과 4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쌓아 놓은 공고한 성안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단체 내부에는 자신들만의 든든한 추종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일 것이다. 체육단체장이 3연임 이상 도전하려면 각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스포츠공정위원들을 단체장들이 임명한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3선 도전의 길이 열렸다. 정 회장 역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같은 심사 결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와 축구협회 모두 두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람들로 조직을 장악했기에 출마만 한다면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것만으로는 이미 다른 많은 것을 가진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비난과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이 ‘성’을 지키려 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데는 비난을 받는 것 이상의 이득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체육단체장 지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득은 국제적 지위와 네트워크다. 이를 유지하면 적지 않은 편의와 이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는 엄청난 권한과 명예를 지닌 자리까지 얻었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빈급 대우라는 특혜를 받는다. 정 회장의 경우 현대가(家)가 오랜 기간 운영해온 축구협회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개인적인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고집한다는 설명도 있지만 사업가로서 축구협회장이라는 직위가 주는 도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축구협회장이라는 명함이 기업 최고경영자(CEO) 명함보다 해외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많아 이것이 해외 수주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 지위는 역으로 국내 자리 수성(守成)에도 도움이 된다.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은 각국 단체에 정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각국 올림픽위원회나 축구협회에 부당한 간섭을 한다면 각 협회에 자격정지나 주관대회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다. 우리 정부의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징계 요구가 IOC와 FIFA에서 정치적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바로 IOC와 FIFA가 ‘정치적 간섭 금지’라는 무기로 공성의 포위망을 뚫어줄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문제는 이들의 장기집권이 권력 집중과 의사결정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대신 조직 내 다양성과 창의성은 억압될 수밖에 없다. 두 단체가 내부적으로는 혁신을 멈춘 조직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결국 대한체육회장과 축구협회장 문제는 단순히 이기흥과 정몽규라는 개인의 자격을 넘어서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장기집권의 폐해와 쇄신의 필요성 사이에서, 체육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국 스포츠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수 있다. 성을 지키겠다는 고집에 성안 민초들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 있다.

“골프의 단점은 너무 재미있다는 것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1993년 집권하자마자 골프 금지령을 내렸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YS는 골프를 썩 잘 치지는 못했지만, 친교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했던 것 같다. 그는 1989년 10월 2일 안양 CC에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 골프 회동을 갖고 3당 합당의 서막을 열었다. 그날 YS는 티샷 실수로 골프채를 휘두르다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장면은 언론에 포착돼 오랫동안 화제가 됐다. 정치 지도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골프만 한 게 없다고 한다. 골프로 건강·정서 관리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꼽힌다. 그는 8년 재임 중 800여 차례 골프를 했다. 하루 18홀씩 라운딩을 했다면 골프장을 찾은 날이 2년을 넘은 셈이다. 비판 여론이 많았지만, 그의 주치의는 “골프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미치광이를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골프는 정치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적절치 못한 시기에 라운딩에 나섰다가 구설에 오르는 게 대표적인 경우다. 노무현정부 시절 3·1절 골프로 실세 총리가 낙마한 경우도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뉴질랜드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라운딩한 것을 부인한 게 결국 심각한 정치 생명의 위기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고인이 딸과 한 영상통화가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활용된 것이다. 영상통화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골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야당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월 24일부터 7차례 골프를 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거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있던 시기여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밝힌 점이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의 정치 지도자가 모두 골프, 그리고 그에 얽힌 거짓으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제가 국선이라서요…” 올봄부터 가을까지 중증 정신질환자의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을 취재하기 위해 전화통을 놓지 못했다. 어렵사리 닿은 연락 끝엔 ‘국선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수차례 반복됐다. 처음엔 기자를 믿지 못해서라고 지레짐작했지만, 한 변호인이 털어놓은 사정을 듣고서야 이유를 알게 됐다. “국선이란 말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여력이 안 된단 거예요. 사건을 기억하기도 어렵단 뜻이죠.” 문제는 가족을 해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망상·환청 등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병세가 극단적으로 악화한 상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이었다.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다섯 가족을 만나선 피고인이 약물 처방을 받더라도, 구치소·교도소는 치료 의무가 없어 약 복용 등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현실도 알게 됐다. 중증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하면 증상을 관리할 수 있지만, 치료 없인 걷잡을 수 없이 병세가 악화됐다. 방치된 피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만난 한 변호인은 조현병이 악화해 어머니를 해한 30대 남성의 재판을 마친 후 “피고인과 대화가 어렵다”며 “양형조사관도 조사가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존속살해·미수 사건의 피고인 대다수는 국선 변호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관련 사건의 10년 치 판결문 분석 결과, 국·사선 여부가 확인된 384건 중 322건(84%)은 국선 사건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가해자인 자녀의 변호인을 선임해주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결국 국선이 그들에겐 ‘최후의 보루’인 셈이었지만, 변호인들은 국선이라는 사실을 송구스럽다는 듯 밝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사선의 경우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며 ‘심신상실’을 입증해 무죄를 받기도 했지만, 국선의 경우 피고인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 물론 국선의 게으름 탓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버거운 사건 수와 싸우고 있었다. 조현병이 악화해 어머니를 둔기로 내리친 20대의 변호를 맡은 대구의 한 국선 전담 변호인은 “매달 25건의 사건을 새로 배당받는데, 사건이 몇 달씩 진행돼 한 번에 40건을 병행하기도 한다”고 했다. 서류 더미에 파묻힌 이 변호인은 퇴정하며 자신을 향해 꾸벅 인사하는 피고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못한 채 다음 재판 기록을 바삐 뒤적였다. 국선 변호인이 사건 홍수에서 허우적거릴 동안 동분서주하는 이들은 따로 있었다. 바로 피해자인 가족이었다. 망상에 휩싸여 자신을 둔기로 내려친 아들을 위해 한 어머니는 검찰 측에 직접 편지를 보냈다. “먹고살기에 급급해 자식의 곪아 터져버린 상처조차 어루만져 주지 못한 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치료감호를 잘 받아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돼 전문 치료를 받는 ‘치료감호’는 일차적으론 검찰이 청구해야 하나, 이들이 놓친 공백을 국가가 선임한 변호인도 채워주질 못했다. 또다시 가족 몫이었다. 사회적 무관심 속 치료 때를 놓친 중증 정신질환으로 뭇 가정이 풍비박산 날 동안 국가는 뒷짐 지고 체면치레만 한 것이 아닌가. 이 물음이 취재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