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한강(54)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한강 신드롬’이 몰아치고 있다. 국내 서점가는 아침부터 ‘오픈런’과 ‘품절 대란’이 벌어지는 등 이례적인 특수를 누리고 있다. 소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판매량이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급증해 온·오프라인 서점들은 물량 확보 전쟁 중이다. 주요 대학 도서관과 지자체 운영 도서관에서는 한강의 책을 대여하려는 예약이 몰려 ‘대출 불가’ 상태다. 서울 종로구 한강의 집 앞에는 축하 화환이 즐비하고, 그가 운영하는 서촌의 작은 책방도 인파로 북적대고 있다. 외신들이 “한국의 카프카”라는 극찬을 쏟아내자 미국, 유럽 등 해외 서점가에도 ‘한강 돌풍’이 불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매대는 한강의 작품들로 채워졌다. 미국 도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아마존에선 ‘채식주의자’가 문학 1위, 종합 10위에 올랐다.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과 독일·프랑스 아마존 사이트에서도 ‘채식주의자’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로 등극했다. 독일 아마존에선 1위부터 8위까지 한강 책으로 채워질 정도다. 가요계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다. 악동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2019년 발표)는 일간 차트에서 역주행 중이다. 한강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쓸 당시 이 노래를 인상 깊게 들었다고 말하는 영상이 퍼진 영향이다. 방탄소년단 RM, 방송인 서현진 등 연예인들이 한강의 책을 읽고 남긴 감상평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한강 신드롬에 빠져 환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독서 문화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을 읽은 성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한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과거보다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사회문제가 될 정도다.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사람들이 다시 책을 찾고 인문학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반짝 열풍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그래야 제2, 제3의 한강이 배출될 것이다.

가끔 오가는 길에 마음에 꼭 들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집이 있었다. 여러 그루의 나무와 꽃, 주인이 여기저기에 둔 화분으로 빼곡한 정원이 좋았다. 그중 가장 우람한 나무 한 그루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웬만한 가로수 못지않은 덩치가 집 전체를 우아하게 만드는 존재감이 있었다. 담장이 그리 높지 않아 까치발을 하면 정원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게 제법 즐거웠다. 얼마 전 이 집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오래된 건물, 주인의 정성이 묻어나던 정원은 사라졌다. 건축 자재가 집터를 채웠으니 조만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모양이다. 그 우람한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베어 없애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워낙에 보기에 좋아 그렇게 하기엔 아깝다고 주인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나무, 화초를 키우고 보호하는 일본인들의 진심을 종종 느껴 온 데 따른 나름의 추측이다. 지난달 28일 도쿄 신주쿠구, 미나토구에서 메이지신궁 외원 재개발 공사와 관련된 나무 보존 방안 설명회가 열렸다. 메이지신궁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근대를 열었다고 여기는 메이지 일왕과 왕비를 기리는 신사다. 외원에는 야구장, 럭비장, 공원 등 신사 밖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다. 도쿄도는 이곳을 정비해 초고층 빌딩 2동을 세우고 야구장 등을 새로 꾸미려 한다. 사업비가 우리 돈 3조원이 넘는다. ‘도쿄의 미래’를 그리겠다며 관련된 구상이 나온 것이 2010년이니 꽤 오래된 사업이고, 사업 추진 여부가 올해 있었던 도쿄도지사 선거의 쟁점 중 하나일 정도로 관심이 크다. 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다. 나무 때문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수령 100년 이상 된 나무 1000그루 가까이를 베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등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가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사카모토 류이치는 말기암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에게 재개발 중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번 부서진 것은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재개발에 반대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반대 서명에 참가한 사람만 20만명 정도에 달했다. 거센 반발에 사업자는 벌채 대상을 743그루로 줄이고 대신 나무 837그루를 새로 심는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반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벌채 대상에서 124그루를 빼겠다는 수정안을 재차 제시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한 듯 보인다.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벌채 대상 숫자를 속이지 말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반대론자들은 나무를 벨 경우 주민들이 산책, 운동 등의 장소로 깊이 애정하는 메이지신궁 외원이 훼손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도심지의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현상 빈발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메이지신궁 외원 나무 보호에 한 발도 물러서질 않을 것 같은 이런 태세는 나무, 꽃을 가꾸는 데 열심인 일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도쿄의 주택가를 걷다 보면 담장, 대문, 현관 앞에 둔 화분을 볼 수 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집이나 그렇다. 아름드리나무로 좁은 마당을 가득 채우다시피 한 집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사실 화분을 그저 무더기로 쌓거나 늘어놓은 곳도 종종 있다. 특별히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무, 꽃들을 두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갖게 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나무, 꽃을 향한 일본인의 태도가 더욱 인상적이다. 일본에 오기 전 살았던 한국의 집 근처를 떠올려 본다. 크고 작은 나무들로 잘 꾸민 공원이 근처에 있었다. 하지만 공원을 벗어나면 기억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일본의 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서울 청계천 헌책방거리. 길가에 늘어선 헌책 좌판에서 한 시민이 책을 골라 들고 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음을 보여주는 풍경이다. “등화가친(燈火可親)”. 독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서늘한 가을밤이 등불을 가까이해 책 읽기에 좋다는 뜻이다. 자기 전 머리맡에 작은 조명을 하나 켜두고 선선한 가을 공기 속에 에세이집 한 권쯤 읽어보면 어떨까.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이 해병대 연평부대와 연평도 민간시설을 겨냥해 방사포 170여발을 쏘며 기습도발을 감행해 벌어졌다. 6·25전쟁 이후 초유의 포격전이었다. 교전규칙에 따라 해병대는 80여발의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에 나섰다.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이 있고 나서 13분 만의 대응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수십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뒤늦게 포탄 상당수가 북한 진지를 타격하지 못하고 논밭이나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미국 업체의 위성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는 했다. 그래도 평시 실사격 훈련으로 다져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조치였다는 데 공감했다. 이듬해 1월이다.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인질 구출을 위해 전례 없는 강공작전을 선택한다.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이 해적들에게 잡혀 있었다. 납치 6일 만에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이 투입돼 약 5시간의 교전을 거쳐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다. 동시에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등 인질 전원을 구출했다.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이다. 물러섬이 없었던 군의 결기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 화해 분위기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급속도로 위축됐다. 해병대원들은 NLL 인근 해상이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했다. 올해 6월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7년 만에 훈련을 재개하기까지 K-9 자주포와 함께 한동안 섬을 떠나 육지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5월에는 육군 한 부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 병사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에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했다. 이후 연습용과 실전용 수류탄 사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군에는 조금만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면 민원이 빗발친다. 훈련은 전투에서의 승리보다 병사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군처럼 악천후에서 훈련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실사격 훈련은 실전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되기 일쑤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TAURUS)의 실사격 훈련이 지난 8일과 10일 서해 상공에서 이뤄졌다. 타우러스는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지역에서 발사해 적 주요 시설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2016년 전력화됐고 군에 260발이 도입됐다. 타우러스의 실사격 훈련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 7년 만의 재개다. 사격훈련이 성공적이었다는 공군의 발표보다 그동안 정권 눈치 보느라 장기간 실사격 훈련을 팽개친 군대가 한심스러워 보일 정도다. 훈련을 소홀히 한 군대가 실전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던가. 최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장들을 연이어 제거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구디너프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교수는 40여 년 전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97세의 나이로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노벨상 수상자 중 역대 최고령자다. 네이처에 따르면 2010년대 연구성과를 낸 후 노벨상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차가 화학상은 30년, 물리학상과 생리의학상도 28년, 29년이 걸렸다. 노벨상 수상까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이 이런 노벨상 관행을 깼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AI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학 명예교수와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받았다. 화학상도 AI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한 데이비드 베이커 미 워싱턴대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 수석연구원 존 점프에게 돌아갔다. 허사비스와 점프는 불과 4년 전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 모델 ‘알파폴드2’를 내놓았는데 놀라운 성과를 냈다. 알파폴드2는 10년간 알아내지 못한 특정 단백질 구조를 30분 만에 밝혀냈고 신약과 백신, 신소재 개발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힌턴이 딥러닝을 선보인 것도 12년 전이지만 이제 AI는 거의 모든 물리학의 모델링과 분석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 가설설정부터 논문작성까지 연구 전반을 이끄는 AI 과학자도 등장했는데 머지않아 노벨상까지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다. 힌턴은 “내가 한 AI 연구를 후회한다”며 내부고발자로 변신했다. 그는 “인류가 AI에 지배당하는 공상과학영화가 20년 안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AI가 스며든 지 오래다. 자율주행과 스마트폰 등 주요 산업에서 AI 혁신경쟁이 불붙고 딥페이크 영상 등 AI 활용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는 AI 산업지원과 위험대응 등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없다. 22대 국회 들어 1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며 본 척도 않는다. 후진정치가 AI 강국 도약의 발목을 잡고 AI발 재앙을 키우니 걱정이다.

미국프로농구(NBA) 현존 최고의 득점기계 케빈 듀랜트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거리 선수 우사인 볼트. 그리고 나. 일면식도 없는 우리의 공통점은 아킬레스건 파열을 겪었다는 점이다. 차이점이라면 이들은 극복했고, 난 이제 이겨내야 할 차례라는 것뿐이다. 풋살을 하다가 다쳤다. 섀도 스트라이커로서 패스를 받아 몸을 빙글 돌려 수비를 제치고 상대 진영으로 치고 달리려던 순간, 오른쪽 발목에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잠시 쓰러져 있다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날 풋살의 세계로 인도한 설이 아빠 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발뒤꿈치를 차였어요.”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종아리를 눌렀다. “아” 나도 모르게 짧은 비명이 나왔다. 그는 엑스레이 촬영 결과물을 보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킬레스건 파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통증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믿기 어려웠다. 반깁스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오전 1시30분, 5시간 뒤 일어나 일본 출장을 떠나야 했다. 잠을 설친 채 출국길에 올랐다. 농구팀 울산 현대모비스 일본 전지훈련을 취재하는 동안 얼음을 다리에 달고 지냈다. 양동근 코치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뒤에서 찬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며 ‘아킬레스건 파열이 100%’라고 했다. 난 분명 뒤에서 차였다고 우기며 설이 아빠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다. 충격적인 답을 들었다. 내가 스스로 넘어진 거라고. 이제야 아킬레스건 파열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 갔다. 하필 오른발이라 운전도 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탔다. 노약자석을 비워줬다.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지하철로 갈아타러 가는 길. 한 발 한 발 힘겹게 떼며 걸었는데 눈앞에서 지하철이 떠나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닫히는 지하철 문을 향해 목발을 뻗을 뻔했다.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아킬레스건 파열이 맞았다. 아킬레스건 최고 전문의를 자부하는 서상교 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끊어진 힘줄이 엉덩이까지 말려 올라갈 수도 있으니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하반신 마취를 한 뒤 발목 6∼7㎝를 갈라 파열된 아킬레스건을 봉합했다. 입원 중엔 불편한 다리와 손에 꽂아둔 바늘 때문에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다녀오지 못했다. 밥 먹기도, 핸드폰을 보기도 불편했다. 뱀뱀이 아빠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퇴원 후에도 이동이 쉽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다닌다. 지하철은 이용할 엄두도 안 난다. 버스를 타지만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 목발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한다. 커피 등 물건을 들고 걸을 수 없다는 얘기다. 2∼3분만 이동해도 팔과 겨드랑이가 아파 잠시 쉬었다 움직인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다리에 피가 쏠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만저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은 8주. 야속한 시간은 이럴 때만 천천히 가겠지. 역시 건강이 최고다.

최고 헌법기관, 헌법 최고기관, 최고 헌법해석기관. 노태우 대통령은 ‘최고헌법기관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헌법재판소 권능에 맞설 기관이 있을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에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까지 심판하는 곳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 걸 온 국민이 목격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이 제외된 덕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기관’을 놓고 가끔 자존심 싸움을 벌이지만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런 헌재 기능이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무능과 직무유기 탓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임기가 17일 끝난다. 진즉 이뤄졌어야 할 국회의 후임자 추천이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우겨서다. 국민의힘은 두 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을 합의 추천하자고 한다. 이러다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나오는 헌재 결정이 9월에 이어 이달, 아니 다음 달에도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무슨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사건 변론 준비를 맡은 문형배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선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겼다. 민주당은 국회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위법적 2인 체제’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을 선임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자기네에 유리한 방송 지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거세다. 헌재 기능이 정지되면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해진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체제 붕괴 전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법률의 상위’인 헌법을 지키는 헌재의 존재 이유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국회에 의해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겨서야 되겠나.

지난달 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Wally Schirra)호가 입항했다.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이 함정 정비(MRO)를 위해 국내 조선소를 찾은 건 처음이었다. 화들짝했다. 20일 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세계 최대 조선소에서 중국에 맞설 동맹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 번 더 놀랐다.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6000만달러(약 78조원) 수준이다. 한국이 노리는 미국 시장 규모만 따져도 연간 약 20조원에 달한다. 70여년 전 미군 군수물자 지원으로 전쟁을 치렀던 우리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국내 업계의 과열 경쟁이 갉아먹고 있어 걱정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유독 그렇다. 2036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비는 무려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7월까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끝내야 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다툼에 사업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소모적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을 썼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이를 의식한 방사청이 최근 KDDX 공동개발, 1·2번함 동시건조 등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다. 어느 한쪽을 밀어주기 난감하다는 인상이 역력하다. 기업이 사업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기간 상황을 조정·중재하지 못하는 방사청의 무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방사청은 최근 미사일 방어시스템 천궁-Ⅱ의 이라크 수출을 놓고도 컨소시엄 관계인 LIG넥스원과 한화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 내 진흙탕 싸움이 도를 넘으면서 한창 주가를 높이는 K방산이 더 성장할 호기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뿐인가. 얼마 전에는 한국군의 경계 작전용 CC(폐쇄회로)TV 1300여대를 긴급 철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CCTV 프로그램에는 영상 데이터를 중국 도메인 주소로 실시간 전송하는 악성 코드가 있었다.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군 경계 작전용 CCTV에서 악성 코드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2010년 이후 병력 부족으로 전방 철책 지역과 후방 해안·강안 지역에 대거 도입된 경계 작전용 CCTV는 오작동과 결함이 심각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군 장비는 최소한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면 가장 싼 값을 부르는 업체를 선정한다. 중국산 CCTV도 그랬다. 악순환과 잡음이 반복되는데도 방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신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집한다. 납품 사기와 국고 손실, 보안 문제, 작전 공백 등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엔 질끈 눈감는다. 올해 하반기 감시체계 구축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단다. 벌써 원성이 자자하다. 방위력 개선사업을 전담할 전문성과 사명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방사청은 2006년 참여정부가 군납비리 예방과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국가 방위력 증강의 핵심 기관으로 관련 사업을 관장하며 책임진다.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배경이다. 방사청이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예산 문제를 핑계 삼아 결정 장애의 늪에 빠진 것은 직무 유기다.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KDDX 사업만 해도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외 신인도 실추에다 수많은 연구기관과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사업 표류를 대수롭지 않게 볼 정도로 우리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언제까지 업체들끼리 싸우도록 놔둘 텐가. 방사청은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서둘러 KDDX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 그게 공동개발이든 아니든 간에. 더 미룬다면 간판을 떼야 한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올해 2월 시작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10월을 지나고 있다. 그들은 의사 시험 교육 현장인 학교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현장인 병원을 떠났다. 전공의 일부만 수련을 접고 일반의로 복귀했을 뿐이다. 전공의 부재가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응급실 위기 상황 등을 통해 8개월째 충분히 경험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전공의가 이탈한 2∼5월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 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병원급에선 진료 인원이 줄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2∼5월 진료 인원은 864만2969명에 사망자는 1만4453명이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진료 인원과 사망자가 각각 78만3321명, 2011명 감소했다. 하지만 종합병원은 진료 인원이 1353만5195명이었고 사망자는 2만7150명인데, 전년 대비 진료 인원은 123만4442명 준 반면 사망자는 오히려 1412명(2.6%포인트) 늘었다. 병원급도 지난해 대비 진료 인원이 100만5233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2635명(3.5%포인트) 증가했다. 김윤 의원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종합병원·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을 가능성을 정교한 분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정책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공의 빈자리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메우는 데 대한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간호사에게 의사 ID를 공유해 약 처방을 하는 등 업무 외 일을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가 국감 전날인 6일 ‘의대생 휴학 대책’을 발표한 건 의대생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생 등 의료계는 휴학 조건으로 ‘복귀’를 꺼낸 든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대 5년제’ 언급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교육부가 “대학이 원한다면 6년제인 의대교육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복지부 국감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부 국감에서 ‘의대들이 5년제 축소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면 5년제 대안은 폐기되느냐’는 의원 질의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5년제 발표 후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실행 가능 여부 등을 다른 주무부처와 따져보지 않고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 장관은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러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했지만, KAMC는 5년제 단축 등을 의제로 올려 논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7일 KAMC 회의에선 “교육부 발표로 내년 3월 복귀를 고민하던 많은 학생들도 강경하게 미복귀 의사를 확고히 하게 된 것 같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한다. 전공의·의대생은 복귀 마지노선인 9월을 넘기면서 올해 돌아올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평가다. 그나마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복귀 이유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정부도 새 학기·수련이 시작되는 내년 3월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할 계기는커녕 지금처럼 불신만 키우면 내년 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뢰를 다질 대안이 없기 때문인지 국감장에선 대통령 사과, 부처 장·차관 사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글날을 앞두고 교사 5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학생들의 문해력(文解力)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48.2%나 됐다. 심지어 교사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이해 못 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란 응답도 30.4%였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기조차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란 응답도 21.4%였다. 학생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 한 교사는 “사건의 시발점을 설명하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왜 욕해요’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부자리가 별자리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수도(首都)라는 말을 몰라 충격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이 혈연(血緣)의 뜻을 모른다”는 사례도 나왔다. 얼마 전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추후 공고’를 ‘추후 공업고등학교’로 잘못 이해한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니 한자 까막눈이 늘어나는 것이다. 교총 조사에선 “안내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이해 못 하는 학부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답변이 여럿 나왔다니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독서 부족이 주 요인이라고 한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아이들이 많다. 초·중·고 교사들은 스마트폰, 게임기 등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 사용이 늘어난 이후 문해력이 확 떨어진 걸 느꼈다고 한다. 짧은 길이에 말도 거의 없는 쇼츠, 릴스 등에 익숙해지다 보니 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60%에 육박한다니…. 학생 문해력 저하는 사회의 지적 기반을 허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소통 단절과 오해가 빈번해질수록 세대 간,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독서·글쓰기 등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