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은 지난 7일 ‘밸류업 지수, 우리가 만든다면?’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보고서로 증권가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100개 종목(코스피 67개·코스닥 33개)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신영증권은 “밸류업의 정신과 근간을 존중하되 추가로 고려됐으면 하는 점을 고민했다”고 보고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100개 종목 중 55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결과 24개는 밸류업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 활용을 얼마나 고민하는지, 나아가 미래 영업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한편 지배구조와 중장기 전략까지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본질은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주가자산순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건 개선 가능성과 기업의 의지”라며 “주주와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기업이라면 실적 턴어라운드 가치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밖에’ 요구할 것이 없는 상황은 밸류업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다른 관점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에 △시가총액 상위 400위 내 △최근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가 아닐 것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실시 △PBR(주가/당기순자산)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 등 4개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 중 산업군별 ROE(당기순이익/자본총액) 순위가 우수한 기업을 편입했다. 이미 자본 효율성(ROE)이 높고 고배당주는 아니더라도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 위주로 담은 셈이다. 밸류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받는 국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기업의 밸류업 참여는 여전히 소극적인 편이라 아쉽다. 밸류업 지수 발표 후 지난 7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안내 공시 제외)를 마친 상장사는 2곳에 그쳤다. 이전까지 모두 더해도 14곳으로 공시 대상 2595개의 0.5%에 머물렀다. 기업과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신영증권과 같이 다양한 신규 수요를 반영한 후속 밸류업 지수를 신속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장 대대적인 주주환원에 나설 여력은 없지만, 앞으로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저평가주나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터다. 아울러 PBR과 ROE를 높이는 주주환원 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 정성적인 평가를 담은 신개념 지수의 등장도 기대해 본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률 제고 등은 단기적으로 PBR과 ROE를 높이는 지름길이긴 하다. 다만 도를 넘으면 기업의 투자 재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PBR과 ROE를 깎아 기업가치를 낮출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밸류업 지수에선 주주환원 여부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수고도 필요해 보인다. 주주환원에 따른 즉각적인 주가 부양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금이 집중될 우려도 있다.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우선시해 기업가치를 올려야 한다. 투자자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1968부터 57년간 배당 한번 안 했으나 연평균 29.2%에 달하는 경이적 주가 상승률 등에 힘입어 충성도 높은 주주를 자랑한다. 순이익의 100%를 내부 유보하고 재투자한 덕분에 버크셔 시총은 지난 8월28일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버핏 회장은 해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성대하게 여는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 직접 나와 주주와의 소통을 즐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적이 떨어진 해에도 주총을 통해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주와의 신뢰를 쌓아 왔다. 일시적인 자본 조정을 통한 형식적인 주주환원 없이도 주주와의 진솔한 소통으로 기업가치를 넓혀온 버핏 회장의 지혜를 다시 새겨봐야 할 때다.

“경기도를 뭐라 하는지 아니?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약 2년 전 종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가상도시인 경기 산포시에 사는 여주인공이 변두리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며 내뱉은 이 대사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이런 경기도가 서울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들이 부러워하는 강력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따져보고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권한을 조례에 따라 보장받는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도 집행부 수장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산하 주요 간부 및 기관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여론을 환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도의회의 이번 인사청문회 무산은 아쉬울 따름이다.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19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후 조례에 따라 열흘간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가 대립하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는 금주 안에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무산된 청문회의 대상은 이필수 경기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였다. 도민 건강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장들이다. 이들은 임명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고 조속히 도의회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았다.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이 내정자는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도와 연고가 없고 공공의료기관 경력이 부재해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도내 의료계로부터 자질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 내정자 역시 오랜 수장 공백을 겪어온 경상원을 정상화하는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야당은 “전문성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 파행은 겉으로는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졌다. 그러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오랜 갈등 끝에 여야가 행정사무조사에 합의한 뒤에는 다시 우선순위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밀렸다. 이후 일주일가량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나 의원들은 국내외 연수 일정을 잡기에 바빴다.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체로 지방 워크숍을 떠났고, 지난달 말에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지방의원 친선 모임 참여를 이유로 호주 등으로 출국했다. 양당은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약속을 파기하고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역시 “관할 보건복지위와 경제노동위 위원장이 당장에라도 청문회를 열면 참여하겠다”며 “(김 지사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앞으로 도의회 도정질의는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 한다. ‘탈(脫) 계란 흰자위’가 언제쯤 가능할지 혹시라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다.

이탈리아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 1960년대 중반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서부극 ‘무법자’ 시리즈로 ‘스파게티 웨스턴’을 개척했던 인물이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 만든 영화 중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가 있다. 1920∼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뉴욕 빈민가 출신 갱스터들의 욕망과 비극적 서사를 엔니오 모리코네의 서정적인 음악에 담아 그려냈다.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에 유명한 다리가 등장한다.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맨해튼 브리지다. 교통수단이 페리밖에 없던 19세기 말 맨해튼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브루클린 브리지(1883년)이고, 이후 넘쳐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 만든 다리가 맨해튼 브리지(1909년)다. 두 다리가 비슷하게 생겼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뉴욕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사랑을 받고 있다. 2009년 미국토목학회는 맨해튼 브리지를 미국 토목 공학의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는 33번째 한강 다리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강동구와 구리시는 이 다리 이름을 놓고 2020년부터 분쟁을 벌였다. 강동구는 공사 초기 다리를 고덕대교로 칭했다며 고덕대교를 고집했고, 구리시는 다리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포함된다며 구리대교나 토평대교로 짓기를 주장해 왔다. 결국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개입해 지난 2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선 33번째 한강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정했다. 통상 콘크리트 사장교(斜張橋·교각 위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로 다리를 지지하는 형식의 교량)는 무거워 경간(徑間·교각과 교각 사이)이 긴 다리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덕토평대교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했다. 전체 다리 길이(1.73㎞) 가운데 주탑과 주탑 사이 540m 콘크리트 다리의 무게를 주탑에서 연결된 케이블로 지탱한다. 전 세계에서 최초다. 또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이기도 하다. 왕래하는 국민에게 다리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관심은 교통난 해소와 지리적 격차 해소에 있다. 문화가 더해져 랜드마크가 된다면 금상첨화다. 교량 명칭을 둘러싼 지자체 신경전이 아쉬울 따름이다.

6·25전쟁을 통틀어 가장 치열한 싸움은 1950년 8월 경북 칠곡 일대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였다. 당시 육군 1사단장을 맡아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준장의 나이는 29세였다. 요즘 같으면 대위로 중대장이나 맡을 나이다. 백 장군이 국군 최초로 별 넷 대장에 올라 참모총장까지 지내고 제대했을 때 39세였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대한민국이 신생국인 데다 평균수명도 짧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진급도, 출세도 모두 빠른 세상이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4년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에 이동원 당시 태국 대사가 발탁됐다. 37세의 젊은 외무장관 등장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 시절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한창 벌이고 있었다. 대화 상대인 시이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무상은 66세로 이 장관의 아버지뻘이었다. 숱한 고비 끝에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자 이 장관이 시이나 외상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나라의 외교 경험도, 외교관 인력 풀도 모두 부족하던 때였다. 1960∼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도 늘었다. 자연스레 20∼30대 젊은이가 군 장성이나 장관급 공직에 기용되는 일은 사라졌다. 적어도 40세는 넘어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 축에 끼는 시대다. ‘40대는 머지않아 은퇴할 세대’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실제로 1997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 이후 ‘사오정’(45세 정년)이란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의 중위 연령이 연말이면 45세를 돌파할 전망이다. 중위 연령이란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줄을 세울 때 꼭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를 뜻한다. 과거 중장년의 상징과도 같았던 45세가 이제 ‘청년’이 된 셈이다. 40대 입장에선 “젊게 살면 좋지”라고 반길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 원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고령화라는 점이다. 영국의 중위 연령은 40세, 미국은 38세, 필리핀은 27세라고 하니 한국이 어느새 이들보다 ‘늙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출생률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언젠가 노인도 청년으로 분류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 포털사이트에 중국 관련 기사가 게재되면 이런저런 댓글이 달린다.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어떤 댓글에는 여전히 시쳇말로 ‘긁히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내가 왜 중국 기사를 한국 포털에서 봐야 하느냐’, ‘그렇게 중국이 좋으면 네가 중국에 가서 살아라’ 등등의 댓글이 달리는데 기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기사 뒤 이메일 주소 앞에 ‘베이징=’이라는 장소가 붙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이런 댓글은 애교 수준으로, 인명 사고나 재해를 보도한 기사에 달리는 일부 댓글을 보면 이러려고 기사를 썼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 때가 있다. 어쨌거나 이는 한국에서도 종종 겪어오던 일인데, 베이징에 특파원으로 부임한 뒤로 중국인이 한국어로 다는 댓글들이 부쩍 늘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기사에는 댓글 작성자 팔로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모은 작성자가 벌써 십수명이다. 이들이 남긴 댓글 모아보기를 클릭하면 가관이다 싶으면서도 각자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아 실소가 나온다. 가령 가장 열심히 댓글을 다는 이는 거의 매번 ‘너희 식민지 남조선인들은’으로 글을 시작하는데, 주권도 전시작전권도 외교권도 없는 미국 식민지인 한국은 주제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내용을 주로 담는다. 또 어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 댓글을 다는 이들은 여럿이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대동소이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네오나치로 규정하며 러시아 승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중동에서는 ‘저항의 축’을 치켜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스라엘이 게릴라전에 능한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에 돌입한다는 자체가 자살행위’라든가 ‘미국이 후티군 미사일에 핵항공모함을 두들겨 맞고 수리하러 가고 나서도 감히 후티군을 상대로 지상전을 못한다’는 등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보다 질이 좋지 못한 부류가 있다. 위의 중국 관련 기사에도 등장하면서 한국 내 정치·경제·사회문제에까지 따라다니며 댓글을 다는 자들이 있는데, 닉네임과 프로필사진을 자주 바꿔가며 세대·성별·지역 등 갈등 요소들만 골라서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을 달고 다닌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가져올까 했지만 정도가 심해 차마 언급할 수조차 없다.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악랄한 짓으로 보인다. 펀칭(憤靑)이나 샤오펀훙(小粉紅)으로 불리는 중국의 맹목적 애국주의 성향 네티즌의 패악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중화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한국어라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린 것 같은데, 자국에서 접속도 안 되는 한국 포털사이트에서까지 흘러들어와 물을 흐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달 중국 선전에서 일본인 초등학생이 중국인 남성의 습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물론 다수의 중국 네티즌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냐며 범인을 규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중 한국에서 활동하는 샤오펀훙들이 새길 법한 글을 소개한다. “제발 저능아들이 머리를 쓴답시고 행동에 나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광신도들의 개별적인 소행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경쟁 산업 분야 기사에 주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됐다. 보고서는 중국인 추정 댓글 행위자의 전체 댓글 이력을 분석해 이 같은 중국발 여론 선동 행태가 국민에 대한 ‘겁주기’, ‘갈라치기’ 전술과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는 ‘버리기’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쯤 되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일각에서 나오는 ‘댓글 국적표기’의 경우 실효성 문제가 있다지만 이대로 두고볼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레바논 남부 시돈의 한 난민 캠프에서 2일(현지시간) 캠프를 찾은 자원봉사자들과 물감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파랗게 물든 손을 흔들며 밝게 웃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새벽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권당의 고위 인사를 암살하기 위해 시돈 인근 난민 캠프를 공습했고, 공습으로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2일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약 2000명이 사망했고, 그중 104명은 어린이였다. 어떤 명분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을 수 없다.

서양에서는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근대화된 실내 극장이 설립되면서 유료 관람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극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1902년 고종 재위 40주년 경축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최초의 실내 상설 극장 ‘협률사’가 서울 정동에 지어졌다. 유료 관람 문화가 생겨났고, 아날로그 시대 종이 티켓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웃돈을 받고 몰래 파는 입장권과 탑승권을 뜻하는 암표 역시 이런 티켓과 함께 등장했다. 구하기 어려울수록 암표는 통상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우리나라도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버스와 열차표 등에서 암표 거래가 흔했다. 비단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중국의 춘제 귀성 열차표 구하기 전쟁은 매년 세계적 뉴스거리다. 발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고, 인터넷의 경우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모자란 데다 암표상을 일컫는 ‘황뉴당’(黃牛黨)이 표를 매점매석하는 횡포가 극심했던 탓이다. 한때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 주변에는 국내 최대 암표상 조직이 활개를 쳤다.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다녔지만 색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적발된 암표상에 대한 가벼운 경범죄 처벌도 단속과 근절을 어렵게 한 이유 중 하나다. 1회 초에 잡혀간 암표상이 3~4회 말쯤 매표소 주변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다. 훈방조치나 몇만원 벌금을 내고는 금세 자유의 몸이 됐다는 얘기다. 일망타진은 꿈도 꾸지 못했다. 매크로(macro)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명령어를 묶어서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하기 어려운 공연이나 경기 티켓을 미리 확보한 뒤 웃돈을 받아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획사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 초 국회는 이런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경찰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 7명을 적발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디지털 암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예전 아날로그 전화예약 부활을 거론하는 이가 늘고 있다. 법망이 성글다며 티켓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암표상이 근절되는 날이 오기는 할까.

“저만 해도 일주일에 다섯 번 외식하던 걸 두 번으로 줄였어요. 물가가 치솟다 보니 뉴요커들도 감당하기 어렵죠.” 최근 미국 뉴욕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놀라웠던 뉴욕 물가에 ‘대체 여기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묻자 나온 답이었다. 코로나19도 이겨낸 그였지만, 최근 경제상황은 더 어렵다고 전했다. 급등한 물가에 뉴요커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봉사료인 팁(tip) 가격도 뛰어올랐다고 한다. 통상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내주는 팁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점심은 음식값의 15%, 저녁에는 18∼20%가 기본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녁 기준 30%도 등장해 ‘팁플레이션’(팁+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축통화 정책을 시작한 지 4년 반 만에 이뤄진 금리 인하였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미국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동참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라도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애를 먹고 있다. 지난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대통령실은 “내수 부진을 우려하면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바람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우리 경제가 곧장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와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나드는 가계부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늘어나는 청년 구직 단념자, 높은 대외 의존도 등 미국과는 딴판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즐비해 있다. 한 경제학자는 “경제정책은 입안자가 방향성과 의도를 설정해놓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집값 상승과 인플레이션, 예기치 못한 나비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미국에 앞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세계 각국은 통화정책 전환(피벗)을 본격화했다. 우리나라도 시기의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한은법 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금리 인하 여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뒀는지, 제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일 뿐,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42년을 맞는 프로야구 KBO리그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스포츠이다. 610경기 만에 900만 관중을 돌파하더니 사상 첫 ‘1000만 관중’시대를 열었다. 지난 8월 사상 최악의 폭염과 파리올림픽도 야구의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메이저리거 투수인 류현진(한화)의 복귀와 새로운 아이콘 김도영(기아), 고졸 최고 마무리 투수 김택연(두산) 등 흥행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20대·미혼·여성이 대거 직관에 나서면서 붐을 이끌었다. 외국인 선수들의 선전도 한몫했다. KBO에 ‘용병’이라 불리는 외국인 선수를 도입한 것은 1998년부터다. 국내 선수만으로는 수준 높은 경기를 운영하기 어려워서다. 다음 해까지 드래프트로 선수를 지명했지만 2000년부터 자유계약제로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는 미국, 일본 프로야구리그와의 경기력 차이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 팀당 27명의 엔트리 가운데 고작 3명인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팀 전력의 50%를 넘는다. 외국인 선수가 잘하면 “용병농사 잘 지었다”고 표현한다. 잘 뽑은 외국인 선수가 가을 야구의 바로미터라는 말도 나왔다. 올해 타점왕에 오른 오스틴은 29년 만에 LG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잠실을 홈구장으로 쓴다는 뜻에서 ‘잠실 오氏’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정규 시즌이 끝난 뒤 분야별 순위표 최상단은 타율은 에레디아(SSG), 홈런은 데이비슨(NC)이 자리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여권 압수’라는 응원 문구가 목격된다. 투수 부문에서는 네일(기아), 하트(NC)가 각각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1위를 석권했다.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롯데로서는 KBO 단일시즌 최다안타(202개) 기록을 세운 레이예스가 위안거리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사상 첫 5위 결정전에서 KT를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이끈 것도 로하스다. 외국인 선수들은 언어·문화, 음식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다. 감독과 선수 간 갈등도 대부분 여기서 비롯된다. 개방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더그아웃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많다. 외신들마저 주목한 KBO만의 삐끼삐끼춤과 떼창 문화 때문인지 올해는 유독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는 용병들의 품성과 성실성이 돋보인 한 해였다.

“권성씨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했고 김효종씨는 여야 공동으로 추천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0년 9월8일 국회 본회의장.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권성, 김효종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여야 공동 추천’이란 표현이 눈길을 끈다. 원내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뽑아 헌재에 보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작금의 국회와 비교하면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헌법은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1988년 1기 재판부를 꾸릴 때에는 의석수로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해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1994년 2기 재판부 구성이 다가오며 여야가 이 문제로 정면 충돌한다. 김영삼(YS) 대통령이 총재이던 여당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자기네가 추천하겠다고 우겼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 신기하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하면 여당 몫이 전체 9명 중 5명이나 돼 헌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민자당은 국회 의석수 차이를 들어 이를 뭉갰다. 그때 민자당 176석, 민주당 98석이었다. 민자당 이한동 원내총무는 “의석 비율로 봐 재판관 3명 중 2명은 당연히 민자당 몫”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 총재인 YS의 생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였다. DJ정부 들어 16대 국회가 개원한 2000년 여야는 드디어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 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공동으로 추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1994년 내놓은 제안이 6년 만에 받아들여진 셈이다. 다수당인 야당과 소수당인 여당 둘 다 조금씩 양보한 결과였다. 김효종 재판관을 시작으로 목영준(2006∼2012년), 강일원(2012∼2018년) 재판관도 여야 합의를 거쳐 헌재에 입성했다. 어렵사리 성립한 이 관행이 20여년 만에 깨질 위기에 놓였다. 오는 17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을 놓고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탓이다. 현 22대 국회는 민주당 170석 대 국민의힘 108석 구도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석수 차가 60석이 훨씬 넘는 만큼 당연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4년 민자당의 오만과 어쩜 그리도 판박이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아이디어를 내 결국 관철한 세력이 지금의 민주당이란 점을 감안하면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약자일 때는 ‘공정’과 ‘중립’을 외치다가 막상 강자가 되면 다수의 횡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인가.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남으면 헌재는 기능이 정지된다. 재판관이 최소 7명은 있어야 헌재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줄기차게 나돈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재에 계류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들 선고는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저 헌재만의 마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입법부 수장으로 취임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우 의장이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나. 어차피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이면 정계에서 은퇴할 몸이다. 우 의장이 앞장서 ‘여야가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공동 추천’이란 원칙을 지켜낸다면 그 공로는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