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분위기 쇄신, 소통, 민생 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1/300/202402215191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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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분위기 쇄신, 소통, 민생 인사?
집권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야권 성향 인사까지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더니 언젠가부터는 하마평도 잘 들리지 않는다.
어느새 한 총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석열정부 초대 총리인 그는 지난 5월21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는 노무현정부 때도 10개월여간 총리를 지낸 적이 있다. 합치면 이낙연 전 총리(2년7개월여)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제는 재임 2년3개월째를 향한다. 연속 재임 기록을 새로 쓰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총리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사실이 대중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동안 개각은 착착 이뤄지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장관직을 수행하던 5명 중 3명이 바뀌거나 후임자가 지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 개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장관은 2명이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의료개혁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각각 탄핵소추와 전임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실제 일한 기간은 2년이 채 안 된다.
최근 장·차관급 인선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발탁된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민영화 논의의 당사자이자 노조 불법 사찰 묵인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력이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세월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등 반노동·극우 성향 발언을 쏟아냈던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을 두 쪽 내고 있다.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국난 극복사 자료 수집·연구·전시와 독립운동가 선양이 주목적인 독립기념관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한 건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자신 때문에 파행하는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느라 자체 8·15 행사를 방관하는 모습엔 아연실색해질 뿐이다. 3대 역사기관장 뉴라이트 인사 등용, 석연치 않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로 가뜩이나 도끼눈을 부릅뜬 이들이 수두룩한데, 반발이 안 나올 수 없다.
정점을 찍은 건 국방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간에 이뤄진 회전문 인사다. 국방부 장관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 대선도 80여일 남았다. 안보라인 정비 시기·배경이 아리송하다. 더욱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다.
애초 한 총리가 사의를 밝힌 뒤 여권에서는 후임으로 ‘여야 협치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경고장을 꺼내든 총선 민심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됐다. 그런데 총리 인선은 감감무소식이고 정부 곳곳엔 야당과 대결형 인사가 즐비하다. 과연 이런 인선이 윤 대통령이 말한 분위기 쇄신, 소통, 민생과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2024.08.14 23:34:39
![[설왕설래] 낙태죄 폐지와 국회 태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3/300/202408135220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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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낙태죄 폐지와 국회 태만
지난 6월 말 유튜버를 통해 공개된 ‘임신 36주차 임신중절’ 경험담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24살이라고 밝힌 여성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이 꾸며서 만든 ‘주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유튜버가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임을 확인하고 유튜버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신 36주이면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 상태라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2021년에도 34주 태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살인 혐의로 유죄선고를 확정받은 적 있다. 관건은 임신중절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살인죄는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34주 태아의 경우 제왕절개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사가 물에 넣어 질식사하도록 한 혐의가 입증됐다. 임신중절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를 내리면서 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낙태는 미국에서도 논쟁적 사안이다. 민주당은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Pro-choice)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생명을 중시(Pro-life)하는 쪽이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놓고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현재 미국에서 낙태 허용 여부는 주별로 제각각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태아 생명 보호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라면서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말미를 줬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 보완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낙태죄가 위헌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얼마 전 논란 속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방식을 문제삼는 여당 측에 ‘선입선출’ 원칙을 내세웠다. 시한을 넘긴 법안 보완이야말로 법사위가 ‘선출’시켜야 할 ‘선입’ 현안이 아닌지 묻게 된다.
2024.08.13 22:50:33
![[데스크의눈] 외국인 인력·청년 만족시킬 해법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7/300/20240227519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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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외국인 인력·청년 만족시킬 해법은
국내 중소 사업장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2004년 8월17일 3167명이 고용허가제로 처음 입국한 이래 지난해까지 96만1347명이 일감을 찾아 한국에 들어왔다. 올해 입국 인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입국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들을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현재 92만여명으로 파악된다.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3.2% 정도가 외국인인 셈이다.
청년 취업자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내 20대 취업자는 377만명, 30대 취업자는 535만명 수준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절반 이상이 40세 이하로, 이들 연령대에서 외국인 취업자 비율은 5.7%까지 뛴다. 젊은 일꾼 2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외국인이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4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외국인 취업자의 일터는 특히 공장과 같은 제조업, 식당을 포함한 음식·숙박업, 건설업에 몰려 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제조업 공장에서 젊은 한국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뉴스는 더는 뉴스라고 할 수도 없다. 올해 6월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참사 당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이었던 건 이런 제조업의 현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정부는 올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데려온 데 이어, 내년엔 1200명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외국인 취업자는 10년 넘게 꾸준히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이들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이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하대하거나 이방인 취급하곤 한다.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사실 한국인보다도 낮다. 다만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 강력 범죄가 많은 건 사실이다.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 문화에 익숙지 않은 것도 ‘그들과 우리’로 나뉘는 원인이 된다.
더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들’과 ‘우리’라는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포비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십수 년 전에 우리나라에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이 한국 사회에 반감을 갖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이나 불법 입국을 막고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동질성 교육, 다문화 교류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노동정책과 함께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있다. 경쟁에 대한 심리적 밀도를 줄이는 일이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선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외국인 유입만 늘어난다면 사회 갈등은 커지게 된다.
지금도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한 젊은이들의 좌절과 분노가 작지 않다. 분노의 화살은 외국인을 포함한 약자를 겨냥하기 마련이다. 제조업 등 한쪽에선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이지만, 한쪽에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일부 기업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인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진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점차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극단적 보수주의, 인종주의를 부르지 않도록 영국 브렉시트, 프랑스 이민자 시위 등의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미래 노동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2024.08.13 22:50:26
![[설왕설래] 공중조기경보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2/300/202408125212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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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공중조기경보기
공중조기경보기는 전투기는 엄두도 못 낼 대형 레이더를 장착하고는 수백㎞ 밖 여러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한다. 그동안 북한이 접하지 못했던 무기체계다. 최근 북한 순안공항에서 옛 소련산 수송기인 일류신(IL)-76에 레이더를 부착해 공중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한다. 지난해 순안공항에는 러시아 화물기가 여러 차례 드나든 항적 기록이 있다. 러시아 지원으로 개조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법하다.
옛 소련은 1970년대 IL-76을 개조해 A-50 공중조기경보기를 제작했다. 북한도 ‘북한판 A-50’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A-50은 대당 가격이 3억3000만달러(약 4400억원)에 달하는데 성능면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 E-3와 필적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조기경보기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열악한 공중 정찰·감시자산 확보 차원이다. 한국군은 E-737 공중조기경보기 4대를 운용 중이다. 미군도 일본과 한반도에서 거의 매일 정찰기를 띄운다. 하지만 북한은 속수무책의 상황을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다. 조기경보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을 게다. 만약 북한에서 조기경보기가 완성돼 실전배치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우려된다. 전투기의 전투력 증강은 물론이고 지상 대공포와 지대공미사일의 위력이 배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운영하는 저속 순항미사일의 대북 타격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전투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신 기종은 1977년 첫 비행에 성공한 미그-29 기종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로 무장하고, 자체 개발한 4.5세대 KF-21의 양산을 앞둔 한국에 비해 공군력은 확연히 열세인 실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간 공군력 현대화에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군 비행장을 방문해 러시아군의 각종 전략폭격기와 다목적 전투기를 둘러봤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러 군사 밀착이 북한의 최신 전투기 도입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갈 것 같다.
2024.08.12 23:13:00
![[기자가만난세상] 있지만, 없는 ‘작업중지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19/300/202401195129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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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있지만, 없는 ‘작업중지권’
철근 자재가 잔뜩 쌓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공사장 1층 한쪽에서 담뱃불에 불을 붙이던 중국 출신 노동자들은 한국말이 서툴렀다. 뭘 물어도 웃으면서 손사래만 쳤다. 규모가 좀 더 큰 근처 공사장에서는 외부인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보다 더 큰 아파트 재건축 단지 현장에서 만난 관리자는 “휴게실에 에어컨이 잘 나온다”며 기자의 접근을 경계했다.
지난달 31일 ‘폭염 속 노동자’ 취재를 위해 무턱대고 공사장을 찾아다니다 결국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인터뷰가 가능한 조합원 섭외를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정중한 거절이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한 공사장에 휴게실이 없어 현장에 건의했고, 통하지 않자 언론에 제보했는데 그 일로 당사자와 동료 여럿이 해고를 당했다”고 섭외가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는 ‘작업중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중에서도 제52조4항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휴게실 부재’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례도 따져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속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도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신기루 같긴 마찬가지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말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 있냐는 질문에 80.6%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해본 노동자는 11%뿐이었고, 나머지는 요구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장엔 ‘알아서 눈치 보게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했다. 작업을 중지하자고 요구했을 때 “힘들면 내일부터 쉬라”든지, 근태 불량 같은 다른 핑계를 대 출근을 더 못하게 하는 식이다. 쉬자는 말을 꺼내기 쉬운 환경일수록 공사가 지연될 확률이 높고, 공사 기간이 예상치 않게 길어지면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이 ‘그 말’을 못 꺼내도록 하는 게 현장 관리자들에게 주어진 중책인 셈이다.
노동자들은 작업중지를 법으로 강제해야만 지켜질 거란 현실 그 자체에 탄식한다. 올해 2월부터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공사장 내 화장실 설치 기준이 마련됐는데 이를 위해 투쟁했을 때와 비슷한 심경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화장실 몇 개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참 창피스러웠다”며 “작업중지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해당 시행규칙이 화장실도 가기 힘든 노동 환경을 반증하듯, 작업중지권 요구 역시 폭염에도 쉴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존에 법제화에 반대하던 고용부는 이달 7일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온열 질환과 관련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합리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제화가 필요한 현실은 씁쓸하지만,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장의 처지를 정부가 살펴주길 바란다.
2024.08.12 23:12:50
![[설왕설래] ‘웨이팅게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1/300/202408115162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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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웨이팅게일’
‘웨이팅게일’은 신규 간호사로 뽑히고도 병원 사정 때문에 발령을 못 받고 기다리는 이들을 가리키는 간호계 은어다. 기다림을 의미하는 영어 ‘웨이팅(waiting)’과 간호사 대명사 ‘나이팅게일’의 합성어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간호사 취업 절벽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해 전국 대형 병원 120여곳에 합격해 올해 발령 예정이던 간호사 1만2000여명 중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올 1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이가 80%가 넘는 것이다. 예비 간호사들은 취업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 중 내년을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곳은 서울 중앙대병원 한 곳뿐이다. 지역에선 강원대병원이 올해 신규 간호사 80명을 뽑는데 1679명이 지원해 무려 2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병원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도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들이 경영 사정이 나빠지자 간호사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해서다. 세브란스병원은 40일간의 무급휴직 신청을 받다가 최근 이 기간을 80일로 확대했다.
사정이 이렇자 간호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발령 대기 기간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엔클렉스(NCLEX)’를 준비하는 간호사가 늘고 있다. 의·정 갈등 이전엔 시험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2개월이 걸렸는데, 요즘은 이 대기 기간이 3∼4개월까지 늘었다고 한다.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엔클렉스에 응시한 한국인은 2022년 1816명에서 2023년 329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의료인 채용 설명회’에는 간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났을 때 환자 곁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 간호사들이다. 수술장 보조·드레싱 등 전공의 업무를 떠안은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간호사 대우는 인색하다. 의사들 집단행동 탓에 간호사들이 큰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다. 간호사들 입에서 ‘티슈 노동자’라는 자조가 더는 안 나오게 해야 할 텐데….
2024.08.11 23:20:20
![[특파원리포트] 해리스로 활기 찾은 美 민주 지지자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1/300/202408115176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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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해리스로 활기 찾은 美 민주 지지자들
“사람들은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것에 사실 신나(excited) 있어.”
케이티(36)는 10일(현지시간) “해리스 열풍은 진짜냐, 사람들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홍보 전문가로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의 고향 오하이오 출신 흑인인 그녀는 워싱턴의 시민단체, 홍보대행업체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재생산권(낙태권)의 강력한 옹호자다. 그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중동 정책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번 대선에선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려고는 도저히 투표장에 갈 것 같지 않았다고 한다.
메릴랜드 거주 백인 우버 기사 데이비드(60) 역시 해리스 부통령에 투표할 생각이다.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 그는 “신난 것은 젊은이들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가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면서도 이길 가능성이 생겼다고 기대에 차 말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모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길 줄 알았지만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수많은 관측 시스템에도 어차피 선거 결과는 논리적이지 않다. 판세가 어떻건 선거를 이어나가기 위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선거에 이기고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혹은 착각, 이로 인해 얻어지는 ‘흥’이다. 6월27일 TV 토론이 미국인들에게 참담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가 드러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쪽을 택하든 미국의 앞날이 과거를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좌절 때문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선출이 민주당 지지 성향 미국인들에게 되돌려준 것은 바로 ‘흥’과 이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다. 부통령으로서 인기가 없었다거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 정책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문제 특사로서 ‘이민 차르’의 이미지를 덮어쓴 것을 잊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믿을 만큼 이들은 들떠 있었다. 마지못해 투표장에 갈 사람들이 열렬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게 만든 것, 그것이 해리스 부통령이 가져온 변화다.
트럼프 캠프는 이를 ‘해리스 허니문’으로 부르고, 몇 주가 지나면 ‘바이든의 부조종사’로서의 해리스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럴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판받았던 경제 문제가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뚜렷한 이민 문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재생산권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흑인이자 인도계인 50대 여성으로 70대 백인 남성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후보를 갖게 된 것 자체로도 이들에겐 지난 몇 주가 충분한 재생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다 기름을 들이부었다. 늦봄 미국 대학가를 휩쓸었던 반전 시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었다. 젠더·인종·계급과 같이 한 개인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은 상호교차적으로 형성되고, 그에 따른 차별도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용어다. 흑인 페미니즘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말은 지난 주말 워싱턴 듀퐁서클의 서점 ‘크레이머스’에서 만난 백인 여대생 두 명에게서도 흘러나왔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메이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를 뒀기 때문에 미국 흑인이 아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시한 것은 바로 그 상호교차성이다.
2024년 8월, 워싱턴에 도착해 처음 본 ‘해리스 허니문’의 모습이다. 미국의 유리천장을 이번에는 꼭 깨자는 클린턴 전 장관의 뉴욕타임스(NYT) 기고, 링크트인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의 실리콘밸리발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성명 등 지난 2주간 쏟아졌던 저명인사들의 지지 이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해리스 부통령 등판으로 비로소 활기를 되찾은 평범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른 말을 하겠지만, 새로움의 활기만큼 첫 장을 열기에 적합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 이들의 목소리를 첫 칼럼으로 남겨 둔다.
2024.08.11 23:20:00

韓 호성적에도… 구기 갈증에 진한 허전함
그야말로 파리 한여름 밤의 낭만을 모두 삼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 특설 경기장에서는 브라질과 캐나다의 파리 올림픽 비치발리볼 여자 결승이 열렸습니다. 한국 경기도 아닌데, 그것도 밤 10시30분에 열리는 경기를 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억울해서요. 우선 파리에 온 지도 2주가 넘었는데도 일에 치여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조차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멀리서 본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에펠탑행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치발리볼 경기장에서 바라보는 조명이 켜진 에펠탑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래에 만들어진 비치발리볼을 위한 특설 경기장. 에펠탑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 덕에 마치 해변에서 경기가 열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관중의 열렬한 응원과 신나는 음악까지 마치 거대한 야외 클럽에 온 느낌도 들었습니다. 파리 한여름 밤의 낭만에 괜스레 마음이 두근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오랜만의 여유에 흐뭇한 데도 마음 한켠에는 묘한 씁쓸함이 남더군요. 이 감정이 대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파리에 와서 무수한 경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구기 종목에 대한 갈증이었나 봅니다. ‘드림팀’을 보겠다고 남자 농구 경기를 봤음에도 그 목마름은 컸습니다. 아마도 한국 선수들의 구기 종목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이번 파리에서 한국의 구기 종목은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면 전멸이었습니다. 양궁이나 펜싱, 태권도도 물론 재밌습니다. 그러나 예선부터 결승까지가 하루 안에 다 펼쳐지는 그 종목들과는 달리 올림픽 기간 내내 조별예선을 거쳐 8강, 4강, 결승을 거치며 다양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구기 종목의 매력은 분명 다릅니다. 그런 게 그리웠나 봅니다. 4년 뒤 한국 구기 종목이 분발해서 티켓은 많이 따내 수많은 한국 교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2024.08.11 23:04:58
[설왕설래] 전기차 포비아
세계 최초의 전기차는 1881년 프랑스의 발명가 귀스타브 트루베(Gustave Trouvé)가 발명한 삼륜 자동차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 시내에서 주행시험도 했다. 납축전지와 전기모터를 세발자전거에 접목한 것으로 일종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이었다. 이후 영국의 토머스 파커(Thomas Parker)가 1894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4륜 전기차 개발에 성공했다. 전기차는 물 끓이느라 상당시간을 허비했던 증기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 크랭크를 돌리고 복잡한 기어 변속이 필요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편리했다. 덕택에 20세기 초까지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30% 가량은 전기 자동차였다.
1920년대를 전후해 전기차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 무겁고 거추장스런 납축전지 성능이 그저 그랬다. 충전 속도가 느리고 충전 기반시설은 부족했다. 오늘날 국제 유가 지표로 삼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가 채굴돼 값싼 휘발유가 보급되자 퇴출이 앞당겨졌다. 미국 포드사의 ‘모델T’ 등장으로 가솔린엔진 자동차가 시장지배력을 키운 것도 이를 부추겼다. 1930년대 접어들며 전기차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현대적 의미의 전기차는 2005년 이후 개발됐다. 내연기관 차량이 100년에 걸쳐 쌓아올린 성능을 10년이 채 안 돼 추월했다. 2012년 출시돼 자동차 시장 판도를 바꾼 테슬라의 ‘모델S’는 이정표다. 여기에 2015년 독일 폭스바겐그룹 디젤게이트 사건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반대로 전기차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의 대명사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너도나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 최근 전기차가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침체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종식시키고 미래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다.
복병은 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고객센터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친다. 일부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거나 보유한 전기차를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 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마다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갈등도 계속된다. 전기차 산업계 전체가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반등의 계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개선 여하에 달려 있다. 폭발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으로 꼽힌다.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는 액체 형태를 띤 전해질이 새어 나올 경우 발화 위험이 높다. 이를 고체로 대체하면 폭발과 화재 위험성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전고체는 양산이 쉽지 않다. 시장에 등장하는 시점이 빨라야 2027년쯤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20세기 초 전기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데도 배터리 성능이 문제였다.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 딱 100년전 일이다.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 전기차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2024.08.11 10:15:49

빼앗긴 나라를 위한 질주
아프가니스탄 육상 선수 카미아 유수피(28)가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100m 예선을 마친 뒤 등번호 뒷면에 적은 ‘교육, 스포츠, 우리의 권리(Education, sport, our right)’를 들어보이고 있다. 기록은 13.42초. 조에서 꼴찌로 들어왔지만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유수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테러리스트에 빼앗긴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아무도 그들(탈레반)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여성 권리를 억압하는 나라다.
2024.08.11 09:2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