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K원전 체코 수출 발목 잡는 미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25/300/202408255101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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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K원전 체코 수출 발목 잡는 미국
발명가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1886년 설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때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었다. 1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한 웨스팅하우스는 전기발전부터 가전, 방위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원자력발전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상업용 가압수형 원자로(PWR)를 1957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1978년 4월 가동을 시작한 한국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로 시작됐다.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지면서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주력 사업이 줄줄이 매각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 이름은 원전 자회사로 넘어갔다. 이 자회사는 주인이 영국의 핵연료 회사인 BNFL를 거쳐 일본 도시바로 바뀌었고, 지금은 캐나다 사모펀드와 우라늄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과 웨스팅하우스는 좋은 인연으로 출발했지만 최근 관계는 꼬이고 있다.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출을 시도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에 대해 웨스팅하우스 측이 문제 삼고 나섰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들의 원천기술이 한국형 원전에 포함돼 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각하됐으나 웨스팅하우스 측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한국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 때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다시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신고를 미루고 있다. 8월 초 우리 측 민관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설득을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귀국했다고 한다. 이번 분쟁이 심화하면 한·미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본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을 보유했지만 30여년간 원전을 지은 적이 없어 시공·운영능력이 부족하다. 이 갈등은 70년간 신뢰를 쌓은 한·미동맹을 통해 양국 최고위급 경제 외교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 본계약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서둘러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하겠다.
2024.08.25 22:57:55
![[특파원리포트] 오키나와 슈리성의 생로병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18/300/20230618514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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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오키나와 슈리성의 생로병사
2019년 10월 화재로 정전 등 주요 건물이 전소된 일본 오키나와 슈리성은 지금 복원작업이 한창이다. 작업의 편리를 위해, 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가건물로 들어가면 자재, 작업 도구 등과 작업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주재료인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고, 그것을 엮어 골격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골격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슈리성 모습이다. 오키나와와 그 일대 섬을 아우른 류큐왕국의 상징인 슈리성의 지금 장식이나 칠을 하지 않아 벌거숭이 같다는 느낌도 들어 온전하진 않다. 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중인 슈리성은 완성된 것과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고, 복원작업이 2년 후 마무리될 예정이란 점에서 ‘기간 한정’의 관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하다.
문화재는 박물관이나 잘 정비된 유적지에서 주로 만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일 거란 기대를 흔히 한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 정성을 기울이지만 문화재 역시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그것은 대체로 서서히 진행되지만 슈리성처럼 급작스러운 마지막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15세기 궁궐의 모습을 처음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슈리성은 2019년 화재 이전 네 번이나 전체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복원이 이뤄진 결과가 현대인들이 아는 슈리성이다.
생로병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해 1월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노토반도 일대의 문화재들도 생존의 큰 위기에 마주한 경우다.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서는 지진으로 나무들이 뽑히면서 경사면에 노출된 고훈시대(3∼7세기) 고분이 많아졌다. 그대로 두었다간 부장품이 훼손되고, 호우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시카와현에 따르면 국가 지정 14건, 현 지정 11건, 시정(市町) 지정 35건 문화재 피해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문화재 구조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에도시대(1603∼1868년) 노토반도 지역에서 약상, 포목상 등을 운영한 유력자의 옛집에서 고문서 등을 다수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인력, 재원 등의 부족으로 정부의 보다 전면적인 관심,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슈리성, 노토반도처럼 ‘문화재 생명연장’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다. 특성상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잘 모를 뿐이다. 번듯한 문화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게 쉽지도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재 보존과 복원, 수리 등과 관련된 활동을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해 관심을 환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슈리성은 바로 그런 사례다.
우리 주변에도 적잖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바른 콘크리트를 떼어내 외관을 정비하고,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년간 진행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는 작업 말미에 현장을 일반에 공개했다. 2008년 화재로 전소된 숭례문을 다시 세울 때는 작업자들에게 전통 복장까지 입혀 가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광화문 광장을 정비하면서는 땅속에 파묻혀 있던 조선시대 유구의 형태와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는 했다.
이런 현장에서 느끼는 감상은 잘 관리돼 번듯한 모습의 문화재를 볼 때의 그것과 제법 다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끝내 사라지는 질서에서 수백년, 수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문화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칠 때 묘한 감동이 있다. 상처를 치유하고 노화를 억제할 방법을 두고 이어지는 치열한 고민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애정이 깊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미륵사지 석탑이 그렇다. 보수작업을 끝내고 대중에 공개되었을 때 석탑을 보면서 그 전에 취재를 위해 보수작업 현장에서 본 모습이 겹쳐져 특별하다. 지금의 슈리성을 본 사람이 2년 후 제모습을 찾은 슈리성을 만나면 사뭇 다른 감회를 느끼지 않을까. 문화재를 즐기는 색다른 방식이자 그것이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비결이지 싶다.
2024.08.25 22:57:49

엠폭스로 고통 받는 민주콩고
변종 엠폭스(MPOX·옛 원숭이두창)의 진원지인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니라공고주 무니기 마을의 한 보건소에서 19일(현지시간) 엠폭스에 감염된 어린아이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다. 열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의 반점은 곧 우둘투둘한 수포로 변하고, 고름도 차오른다. 민주콩고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 사망자의 85%가 15세 미만 어린이다. 무서운 확산세에 아프리카 전역이 백신, 치료제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뒤늦게 백신을 기부하고 있으나 턱없이 모자란 양이다. 아프리카 풍토병이던 엠폭스 예방법에 서방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탓이다.
2024.08.24 13:12:02
![[설왕설래] 영월 상동의 부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23/300/202408235098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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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영월 상동의 부활
강원 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정선과 태백, 경북 봉화와 인접한 이곳은 원시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백두대간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31번 국도가 지나가지만, 낮에도 좀처럼 사람을 볼 수 없다. 청정 지역의 상징인 초록색 이끼 계곡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행 마니아들에게 상동읍 천평리의 이끼 계곡은 삼척의 무건리 이끼 계곡, 평창의 장전 이끼 계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이끼 계곡으로 불린다. 31번 국도변 칠랑이골에는 1급수의 맑은 물이 흘러 내린다.
상동은 1970년대까지도 강원도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다. 일제 강점기이던 1923년 텅스텐(중석) 탄광이 개발됐고 1952년 국영기업인 대한중석의 상동 광업소가 들어섰다. 상동 광업소는 당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난 양의 텅스텐이 매장된 광산이었다. 1960년 대한중석의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훨씬 넘기도 했다. 텅스텐을 캐던 광부들은 석탄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보다 월급이 50% 정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밤 상동의 술집이며 유흥업소들은 하루 일을 끝낸 광부들로 흥청거렸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며 1994년 광산은 문을 닫았고, 마을은 급속도로 쇠락했다. 폐광 마을은 유령도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적막하다. 1970년대 상동에는 3만여명이 북적였다. 현재는 1000여명이 주로 농사를 짓는 상동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邑)이다.
최근 텅스텐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동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채산성이 높아지며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채굴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차 등 4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텅스텐 10㎏당 가격이 최근 5년 새 188달러에서 319달러로 70% 뛰었다. 상동 지역의 텅스텐 추정 매장량은 5800만t으로 경제적 가치는 6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세계 텅스텐 시장의 80%를 장악한 중국산 텅스텐은 곧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대체지로 주목받는 곳이 바로 상동이다.
상동 광산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면 영월에 새로운 일자리가 1800여개가 생긴다는 게 현지의 기대다.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상동은 옛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될 것 같다. 예전처럼 사람이 몰려들고 수많은 식당과 술집, 숙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얼마 전까지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했던 상동이 상전벽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동의 청정 자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때도 상동의 칠랑이골과 이끼 계곡은 무사했으면 좋겠다.
2024.08.24 02:00:00
![[설왕설래]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22/300/202408225234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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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온갖 편법이 횡행하는 곳이 한국 정치권이지만,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벌어지는 촌극만큼 황당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은 군소 정당에 더없이 절박한 현안이기에 안면 몰수하고 덤빈다. 2000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교섭단체 요건을 원내 의석 20석 이상에서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었다. 16대 총선에서 17석을 얻는 데 그친 공동정권 파트너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의 거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동원한 꼼수가 한국 정치사에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된 ‘의원 꿔주기’다. 먼저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자민련으로 이적한다. 그러나 자민련 강창희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자민련은 강 의원을 제명했고, 다시 민주당 장재식 의원이 추가로 이적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웠다. 전혀 이질적인 군소 정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손을 잡기도 한다. 이렇게 등장한 게 2008년 제18대 국회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2석), 2018년 제20대 국회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등이다.
군소 정당이 죽기 살기로 교섭단체 구성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철저히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비교섭단체는 의사일정 조정, 대정부 긴급 현안질문, 상임위원장 할당 등에서 모두 배제된다. 또 교섭단체가 되어야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4·10 총선에서 비례의석 12석에 그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특히 대여 투쟁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 요구에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위상이 높아지면 대권가도에서 조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것이다. 당장 10월 재보선에서도 두 당은 비슷한 성향의 표밭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숙원이 이뤄지기는 아무래도 힘들어 보인다.
2024.08.22 23:33:03
![[기자가만난세상] 안전 위협하는 차량 ‘틴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22/300/202408225243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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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안전 위협하는 차량 ‘틴팅’
지난달 미국 워싱턴 출장에서 낯선 광경을 마주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옆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의 내부가 모두 ‘어항’처럼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었다. 군사기지라 차량 유리에 필름을 붙이는 ‘틴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기지를 벗어나 일반 도로에서 마주친 차들도 마찬가지였다. 운전자의 표정과 손짓이 투명하게 보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마주한 도로 풍경은 미국과 달랐다.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틴팅이 기본 옵션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운전자들 간의 수신호도 서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자동차 동호회를 찾아보니 차량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틴팅 시공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은 하나같이 ‘국민농도’라며 ‘전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30%, 옆면 유리 15%’를 추천하고 있었다.
짙은 틴팅은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필름 제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변에서 아직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짙은 틴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생활 보호나 햇빛 차단 등 저마다의 이유를 든다. 그러나 차량에 ‘사고 시 어린이 등 탑승객을 구조해 달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도 정작 짙은 틴팅으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짙은 틴팅은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야간이나 지하주차장처럼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시야가 제한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도로에서 운전자 간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뒤따른다.
현행 틴팅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낮은 투과율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만으로 만연한 짙은 틴팅을 옹호하기는 논거가 부족하다. 자동차 동호회에서조차 지하주차장에서 옆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창문을 내린다는 이야기부터 가로등이 부족한 도로나 비 오는 날 주행 시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 간의 규정 통일이 시급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전면 70%, 측면 40%의 투과율을 요구하지만, 자동차안전기준에서는 전면뿐 아니라 측면도 모두 투과율 70%로 규정하고 있다.
계도와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제작사와 운전자 등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어 제작사, 수입사와 협력해 법적 기준에 맞는 틴팅을 홍보하고, 불법 틴팅을 조장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불법 틴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틴팅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운전석이 공개 공간인 이유는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2024.08.22 23:32:56
![[설왕설래] 힐러리의 ‘유리천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21/300/202408215214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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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힐러리의 ‘유리천장’
1984년 7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후보와 겨룰 민주당 월터 먼데일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여성 정치인인 제럴딘 페라로(당시 49세) 연방 하원의원을 선택했다. 미 역사상 최초로 주요 정당에서 여성 부통령 후보가 탄생한 것이다. 선거 결과 레이건이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하며 페라로는 낙선했다. 이는 레이건의 인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지 페라로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었다.
24년 뒤인 2008년 이번엔 공화당에서 여성 부통령 후보가 나왔다. 알래스카 주지사이던 세라 페일린(당시 44세)이 주인공이다. 그는 알래스카 밖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으나 자녀를 5명이나 낳은 점, 낙태 반대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등 보수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만한 장점이 많았다. 문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의 경쟁자가 젊고 패기에 넘치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였다는 것이다. 매케인이 선거에서 참패하며 여성 부통령 탄생은 다시 나중으로 미뤄졌다.
2020년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카멀라 해리스(당시 56세)가 대선 후보 조 바이든에 의해 부통령 후보로 낙점됐다.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며 해리스는 미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80세를 넘긴 고령의 바이든이 최근 연임 도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까지 거머쥔 것이다. 이제껏 미국에 여성 대통령은 없었다. 해리스에 앞서 여성이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사례가 유일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한 힐러리는 2016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도전했다가 트럼프한테 졌다.
엊그제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힐러리가 연사로 나섰다. 그는 “내가 못 깬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해리스가 깨뜨릴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리천장이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남녀차별 등 여러 요인 탓에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해리스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미 대선이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2024.08.21 23:33:03
![[세계포럼] 이상한 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300/202311015229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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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이상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논란의 연속이다. 인사를 할 때마다 뒷말과 쑥덕거림이 무성하거나 보수·진보진영 간 극심한 갈등을 낳는다. 고용노동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인선부터 갑작스러운 외교·안보진용 개편까지 시끄럽지 않은 경우가 없다. 4·10총선에서 윤 정권이 유례없는 참패를 당한 후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다짐했다. 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수단이 인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도 쇄신은커녕 민심 역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승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동은 윤 정부 인사 난맥의 결정판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만 해도 정권 출범 이후 2년3개월 동안 벌써 네 번째다.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호진(8개월) 전 실장의 재임 기간은 평균 9개월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인사 배경을 제대로 밝힌 것도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설명만 내놓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게 국제 정세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교체할 것인가.
남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교·안보진용 인사는 어느 분야보다도 안정적이고 신중히 해야 한다. 우리 국가안보실장의 상대인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4년째 재임 중이다.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국장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신 신임 실장도 과거 극언과 막말로 물의를 빚었고, 이 때문에 장관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되풀이했다. 작년 말에는 기용한 지 28일 만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돌연 비서실장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하자 다시 넉 달 만에 비서실장을 정진석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을 또 바꿨다. 2년2개월 만에 네 번째 대변인이다.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중을 꿰뚫고 있어야 하므로 쉽게 바꾸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은 재임 기간이 평균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념 편향적 인물을 반복해 등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론 분열을 불러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더불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인사가 대표적이다.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을 광복회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인물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작업도 하지 않고 왜 앉혔는지 모를 일이다. 방통위에 극우 논란의 위원장을, 노동부에 반노조 성향의 장관을 발탁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극력 반대해 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 방향과 지향점을 보여주는 대국민 메시지다. 번번이 극우 성향 논란에 휘말린 인물을 기용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검은 선동세력’(15일 광복절 경축사) ‘반국가세력’(19일 국무회의)이라며 날세워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면초가의 위기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확실한 내 편’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치·탕평과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인사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얻기 어렵다.
인사가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종잡을 수 없이 빈번하면 종국에는 인사권자의 철학 부재와 식견 부족을 지적하게 된다. 일련의 이상한 인사들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국정 기반이 많이 약화됐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통인사·독단인사였다. 그런데도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젠 국민에게 박수받는 참신한 인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냥 무난한 인사라도 봤으면 좋겠다.
2024.08.21 23:32:55
![[세계타워] 전기차 포비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6/02/300/202206025255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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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는 불나더라도 끄기 쉽게 가급적 주차장 정문 쪽에 주차하도록 합시다.”
“충전소는 다 안쪽에 있고 정문 쪽은 항상 만차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미래에 신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나올 텐데 차라리 전기차 구역을 다른 층으로 모으죠.”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입주민 단톡방에 연일 전기차 주차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전기차와 충전소는 단톡방의 ‘사골급’ 주제였다. 자리가 없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는데 누군가 바로 신고해서 속상하다는 푸념에 더 지하로 가서 주차하면 되지 않냐는 면박, 반대로 주차 공간도 없는데 전기차는 빈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해 달라는 제안에 과태료 대상이라는 반박 등.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차주 모두 넉넉하지 않은 주차 공간 안에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그 규모와 피해가 어마어마해, 사회 곳곳에서 전기차를 둘러싸고 부글대던 갈등을 수면 위로 떠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는 내 일상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공포증(포비아)까지 더해졌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12∼14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도 이러한 심리가 잘 나타난다. 전기차 보유자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소재’(53%·복수응답), ‘화재 발생 불안감’(45%), ‘내연기관차 보유자와의 사회적 갈등’(29%),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3%), ‘주거·일터의 주차문제’(24%)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을 유발한 주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와 충전’이다. 보유자는 주차·충전 찬성이 각각 66%, 59%인 반면, 비보유자는 반대가 각각 67%, 75%로 갈렸다.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앞서 7∼11일 실시한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하주차장 주차·충전 찬성률이 소폭 올라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배상책임 소재와 화재 발생 불안감 우려도 모두 낮아졌다. 화재 초반의 공포심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어느 정도 대처 가능한 사고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일 것이다.
이번 화재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높아지며 국내에 승용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일제히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부품 제조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밝히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을 깬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였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과거 차에서 발생한 큰 결함이나 사고 대처에 미온적일 때 한국 소비자의 역풍이 얼마나 거센지 경험한 본사에서 빠르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터리를 넘어 차량의 영역인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도 공개되고 있다. BMS는 배터리를 정밀하게 제어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꼽힌다. 그동안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전기차 바로 알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아가 셀, 모듈, 팩 등 제작 단계별 정보와 구성 물질 등의 정보도 필요하다. 모두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전기차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시기마다 막연한 포비아는 항상 따라다녔다. 한편에서는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면서 소비자만 고민하게 만드는 불안요소를 이참에 불식시켜야 한다.
2024.08.21 23:32:40
![[설왕설래] 오물 풍선과 대북방송, 귀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20/300/202408205226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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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오물 풍선과 대북방송, 귀순
북한의 오물 풍선 공포감이 컸던 6월 초 한 외교전문가가 제시한 해법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오물 풍선으로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효과는 남한 내 분열 조장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거창한 대북정책 차원보다 생활형 공세가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확성기방송 재개 같은 방안이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얘기였다. 더불어 그는 ‘우아한’ 대응으로 수거한 오물을 잘 분석해서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이현주 전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가 그다.
오물 풍선이 발견되면 군과 소방관이 출동해야 하니 행정력 낭비가 크다. 휴전선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울산이나 전남, 경북에서도 119 신고가 들어왔다. 한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뚫렸다고 야단이었으나 사실 대응 방안은 마땅찮다. 공중에서 터뜨렸다가는 오물을 뒤집어쓰는 등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오물 풍선에 시민도 놀라지 않는 분위기다. 이달 초에는 북측이 오물 풍선 240여개를 날려 보냈는데, 10여개만 남측으로 넘어오고 대부분 북측에 떨어졌다고 한다. ‘셀프 오물 투하’가 된 셈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얻은 건 남남갈등은 고사하고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뿐이다. 우리 군은 오물 풍선에 맞서 지난달 9일 서부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 6년 만에 재개했다. 처음엔 방송을 2시간만 했으나 오물 풍선 살포가 계속되자 전선을 중부, 동부로 늘리고 지난 21일부터는 모든 전선에서 매일 16시간가량을 내보내고 있다. 남한 발전상이나 기상 정보,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같은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등이 휴전선 넘어 북측 동포와 병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어제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했다. 일각에서 대북 확성기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과거에도 귀순자 다수가 대북방송을 듣고 북한 실상을 알게 돼 귀순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이 확성기 재개에 내부 동요라는 역효과까지 자초한 셈이다. 북한이 콘크리트 방벽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한다고 한들 북녘으로 전해질 자유의 공기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
2024.08.20 23:3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