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의 상징처럼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노태우정부는 1989년 일본에 지소미아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인사들을 추적해 대북 정보력을 키우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번에는 일본이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6월 지소미아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내 반발 여론에 밀려 서명식 직전에 체결은 연기된다. 밀실 처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그해 7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도를 찾은 대통령은 없다.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규정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외교정책의 패착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분명한 것은 독도 방문이 김태효의 제안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국회 운영위원 첫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27일 야당이 밀정, 뉴라이트, 계엄설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 10년만에 대통령실로 돌아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타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이라고 발언한 그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인식과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봐서다. 과거사 문제가 국민 감정과 직결된 만큼 정부 인사들에게 정제된 단어 구사가 요구되기는 한다. 그렇더라도 작금의 친일몰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다. 좌우가 갈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해방정국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친북‧친중 논란이,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친일‧친미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억지와 왜곡은 수많은 소모적 논쟁을 낳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할 정도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 사이 민초들 삶은 피폐해졌다. 야권에서 제기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 추진이나 독도영유권 부정 땐 내란죄로 처벌하는 법안도 그럴 개연성이 크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정치권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가치를 구별해야 할 때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2002년 카드사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카드 사태가 금융대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듬해 은행들의 카드사 지원을 강제(4·3대책)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치비판이 일자 당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로 응수했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관치금융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윤석열정부도 관치금융의 그늘이 짙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단한 현실을 언급하며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들의 돈놀이를 질타하며 상생금융 출연, 이자부담 경감을 압박했다. 화들짝 놀란 은행들은 앞다퉈 대출금리를 낮췄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긴축정책 효과가 약화하면서 가계 빚은 급격히 늘어나고 수도권 집값도 불붙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반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초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집값 상승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두 달 새 22차례나 대출금리를 올렸다. 급기야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1%포인트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빚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원장은 “(은행들이) 쉽게 금리를 올려 대응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딴소리를 한다. “앞으로는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으름장까지 놓는다. 급박한 위기상황이 아닌데 이처럼 개입 타이밍이 더디고 냉·온탕을 오가는 관치금융 사례도 찾기 쉽지 않다. 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은행들은 즉각 만기와 한도 축소 등 대출 옥죄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이제 집을 꼭 사야 하거나 전세를 옮겨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돈줄이 마르고 더 많은 이자에 시달릴 게 뻔하다. 조만간 ‘대출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설픈 관치가 금리 왜곡과 시장혼란을 야기하며 통화정책까지 망친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에도 한은이 가계부채와 집값 탓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지 않나. 아직도 관치금융의 망령이 떠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축하난은 그야말로 좋은 의미로 주는 건데, 이게 이럴 일입니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이른바 ‘축하난’ 진실공방이 벌어지던 시기 만난 한 취재원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어깨를 으쓱해 보였을 뿐이지만 ‘그러게나 말입니다’라는 말이 입안을 맴돌았다. 민주당 이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은 뜬금없이 정쟁의 소재로 급부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측이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한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연락이 없었다고 맞섰다. 공방이 격화하면서 2차 영수회담은 사실상 당분간 어려워진 분위기가 됐다. 사흘간 서로 날 선 비난을 이어간 끝에 양측이 더 이상의 논쟁은 자제하기로 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축하난 사태는 지금 한국 정치가 마주한 ‘무한정쟁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 대표 당선자에게 대통령이 축하의 뜻을 담아 보내는 일종의 유화적 메시지인 축하난마저 정쟁의 소재가 되고 만다. 소통의 수단이 돼야 할 난초 잎마저 서로를 찌를 칼로 쓰인다. 대통령의 축하난은 단순한 축하의 표현을 넘어 얼마든지 뜻깊게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달 윤 대통령은 여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당선 축하난을 보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보좌진의 헌신을 대통령이 알아주고 고마워한다는 뜻이 함께 전달됐다. 대통령의 축하난은 여당 보좌진 전체에게 격려의 메시지로 작용했다. 그러나 아쉬운 건 당시 기사에도 썼듯 같은 시기 당선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축하난이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거부당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우려나 대통령이 굳이 야당 보좌진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 실제로 이 대표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축하난 분쟁을 보면 그런 우려도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이었다고 본다. 다만 무한정쟁의 여파로 의원뿐 아니라 여야 보좌진까지 갈라져 단절된 이 시대에 대통령부터 먼저 나서서 야당 보좌진에게도 유화의 제스처를 취해 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잘 활용됐다면 여야 갈등의 골이 조금이라도 메워졌을지 모를 일이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끝없이 계속되는 정쟁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10권4호에 실린 ‘국민의 뉴스 이용과 뉴스 회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평소 뉴스가 보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63.9%의 응답자가 ‘정치적인 사건·이슈들이 너무 많을 때’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이 제안한 ‘민생 정책 패스트트랙’은 간만에 반가운 제안이다. 국민의 삶은 어렵고 정책 현안은 산적한 지금, 정계가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손을 잡길 기대한다. 정치인들이 저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목놓아 외치던 그 많은 선거의 순간들을 기억한다. 민생을 위하겠다던 그 약속대로 무한정쟁을 멈추고 협치의 미학을 보여주길 바란다.

20년 전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서울대 합격률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따진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관계’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결과 서울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자가 학생 100명당 2.1명으로 강북구(0.1명)의 21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후속연구에서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80∼90% 차이 난다고 분석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이 틀렸다는 것인데 파장이 컸다. 한국은행이 그제 유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잠재력이 같은 중 1학년생을 6년간 추적해 보니 서울대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환경 등 ‘거주지역 효과(92%)’에 좌우됐다. 한은은 입시불평등이 서울 집값·저출산 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모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당장 서울 출신 학생이 역차별을 당하고 지방의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텐데 입시현장은 밑도 끝도 없는 분쟁과 혼란에 빠져들 게 뻔하다. 학자, 전문가라면 몰라도 물가와 금융안정을 책임진 당국자가 할 얘기는 아닌 듯하다. 이 총재의 ‘오지랖’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농산물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자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서비스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자”고도 했다. 정작 이 총재의 통화정책은 신통치 않다. 그는 역대 최장인 1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는데 통화정책의 무력감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하 실기론을 제기했고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서도 비판과 불만이 적지 않다. 이 총재는 집값과 가계 빚을 동결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비위축 등 고금리 부작용도 심각하다. 경제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본업인 통화정책 경로와 파장을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 구조개혁과 사회문제가 걱정된다면 해당 부처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게 낫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인 미국, 영국 등은 오늘날 두 개의 전승 기념일을 기린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1945년 5월8일은 유럽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VE(Victory in Europe) 데이’로 불린다. 연합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뜻의 ‘VJ(Victory over Japan) 데이’는 나라마다 날짜가 다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선 일왕이 항복 의사를 밝힌 1945년 8월15일이 VJ 데이다. 우리 광복절과 같다. 반면 미국은 일본 정부와 군부 대표가 도쿄 앞바다에 정박한 미 군함에 승선해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2일을 VJ 데이로 간주한다. VE 데이와 VJ 데이 둘 다 내년이면 80년이 된다. VE 데이 80주년의 풍경은 대충 짐작이 간다. 지난 6월 프랑스가 개최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이 사실상 그 예고편이라고 하겠다.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영국 등 옛 연합국 정상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은 나치 독일 몰락의 시발점인데도 독일인들은 “왜 그런 자리에 끼느냐”고 숄츠 총리를 힐난하지 않았다. 승패를 떠나 나치는 전범 재판으로 완전히 청산되고 독일은 과거사를 충분히 반성했다는 인식이 유럽인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VJ 데이 80주년 기념식은 어떨까. 유럽의 전쟁과 달리 일본과의 싸움은 미국 홀로 도맡다시피 했다. 80주년 VJ 데이를 맞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미국만큼 뜨겁지 않을 것이다. 전승국 미국은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겠지만, 동맹인 일본을 의식해 너무 떠들썩한 행사는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직후 ‘국치일’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격분했던 미국은 8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을 둘도 없는 친구로 여긴다. 매년 12월7일 백악관이 내놓는 성명에선 ‘일본’이란 국명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저 희생자를 기리고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뿐이다. 한국은 내년 8월15일이 80주년 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기점이 된 광복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지 않아도 해마다 우리나라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왔다. 내년에는 80주년이란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적 축제로 치르는 게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떠올리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광복회는 대통령실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 주최 경축식을 보이콧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그릇된 ‘뉴라이트’ 사관에 빠져 있고,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려 한다”는 비판을 가했다. 정부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까지 동조하며 광복회 등과 기념식을 따로 열었다. 사상 처음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 나고 말았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은 요즘 윤석열정부를 ‘친일파’로 몰아가기에 여념이 없다. ‘밀정’, ‘내선일체’, ‘조선총독부’ 등 이젠 국민들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 용어들까지 끄집어내 반일 선동에 활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친일’로 폄훼해선 안 된다. 세상에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나. 야권 지도자들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정부도 성찰해야 할 대목이 있다. 독립기념관장처럼 상징성이 큰 자리에 굳이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앉힐 필요가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겪은 고통에 관한 언급을 최소화한 점도 그렇다. “극일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하나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쳤다. 공연히 야권의 친일 몰이에 명분만 준 셈이 되었다. 내년 80주년 광복절이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리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란 개념이 있다. 한계를 넘어선다거나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최근 정국과 외교 안보 환경을 살펴보면,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독립기념관장 인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독도 기념물 철거 논란까지…. 모두 일본과 관련이 있고, 상당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외교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현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시각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어쩌면 현 정부 정책을 긍정하는 사람보다 일본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수십 년 뒤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느냐”며 불신하는 사람, 과거사를 잊지 않은 사람, “땅(독도)을 넘보는 자들은 못 믿는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이 3국 안보협력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은 예전부터 조금씩 쌓여가던 국민의 대일 감정이 임계점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국민감정은 바다와 같아서 정부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침몰시킬 수도 있다. 국민감정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의 간극이 더욱 커져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논란과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정치·사회적 손실은 커질 것이고, 한국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불신도 막기 어렵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중간 정산’도 필요하다. 비탈길에서 수레를 살짝 밀면, 그 수레는 끝없이 내달린다.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 부서지거나 길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일본과의 외교를 꾸준히 진전시키되 우리나라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분야는 보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손해가 없었어도 ‘손해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확신으로 굳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이 정도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대일 외교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외교에서 지속성은 협정문 몇 장 썼다고 확립되지 않는다. 그랬다면 1928년 서구 열강들이 “전쟁하지 말자”며 맺은 켈로그-브리앙 부전 조약이 10여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대일 외교의 일관성을 확립하려면, 현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다. 대일 외교의 출발과 끝은 국민의 인식과 판단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일본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다.

얼마 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식을 접했다. 유명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올린 한국 여행기를 통해서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사회가 극심한 경쟁 속에 승자만 우대하며 패자에게는 실패의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동체가 중시되는 유교 문화가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기보다 우울한 개인을 양산한다고 짚었다. 물질만능주의로 한국인은 늘 열패감(劣敗感)에 시달린다고도 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수긍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우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반면 능력이 아닌 그 무언가가 개입돼 성취를 이룰 경우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간주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생존과 능력에 대한 욕망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부작용으로 분노와 낙인찍기가 횡행하고, 개인 간 신뢰가 약화됐다. 한국은행이 어제 “부모 잘 만날수록 대학을 더 잘 갔다”며 부의 대물림을 인정했다. 불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울분은 주로 이처럼 ‘사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기본 신념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리는 특정한 사건을 겪으며 촉발된다. 분노와 무기력감이 생기고 심할 경우 복수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의학용어로 외상후울분장애(PTED)라는 말로 불린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욱하는’ 화병과는 다른 개념이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동독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개됐다. 한국에서도 최근 관심사로 부상했다. 어제 국민의 절반가량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49.2%)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율은 젊은 층에서 더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 국민을 울분에 차게 했을까. 끊어진 교육 사다리와 경제적 불균형, 양극화된 노동시장,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의 갈라치기와 팬덤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꼴찌였다. 자살률 1위의 오명도 안고 있다. 여기에 울분까지 한국인 일상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여의도에서 모처럼 여야가 함께 웃었다. 2년 만에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 대회에서다. 26일 축구장에서 쏟아진 말들은 화기애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구를 통해 힘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이야말로 멋진 스포츠 정신”이라고 치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협치의 중요성으로 화답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꽉 막힌 여야 관계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킥오프가 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커피를 보냈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대 국회 들어 첫 협치의 성과물을 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세사기 덫에 걸린 73%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다. 앞길이 막막하던 이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였으리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40여개 민생법안도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다. 자극적인 도파민이 난무하던 여의도에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 순간들이다. 정치인들은 요즘 양극화된 진영 대결구도 속에 진영 내 팬덤이 주는 강력한 지지에 취해 ‘도파민 중독’ 양상을 보인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도파민은 보상과 만족감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분비된다. 그런데 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면 도파민 분비는 적어진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파행이 잦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유튜브를 열면 두 상임위에서 활약(?)하는 여야 의원들의 쇼츠 영상이 쏟아진다. 더 세게 발언하고, 상대 정당이나 산하 부처를 몰아붙일수록 강성 지지자들은 열광한다. 진영에 갇힌 정치인들의 뇌에는 “반응 좋으니 더 세게 하자”는 신호가 전달된다. 이에 반해 옥시토신은 인간관계와 유대에 관여한다.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분비된다. 그 순간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류가 사회성과 공감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옥시토신 분비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확실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신뢰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스킨십과 공감,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도파민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야말로 협치에 절실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다. 옥시토신이 많은 정치인이 늘어야 ‘법안 상정→거부권→재의결’로 꽉 막힌 쳇바퀴 정국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사적 영역이라면 정치권 전체적으로 협치의 궤도를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협치는 정치권이 중도층을 공략할 때 첨병 역할을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층 공략의 열쇠는 누가 더 협치에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달렸다. 막말과 색깔론으로 쓸모없는 정쟁을 일삼는 정치 행태를 일소해야 정치 영역의 도파민 중독을 줄일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과잉 팽창된 열광적 팬덤의 영향력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효능감이 한국 민주주의를 되레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 28일 본회의에서 수십건의 비쟁점법안들을 가까스로 처리했다는 정도로 정치권이 만족하면 안 된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22대 국회에 협치의 싹을 틔운 순간으로 기록돼야 한다. 이번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절충하면서 어렵게 찾은 옥시토신을 여의도는 물론 용산까지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 신뢰의 느낌을 심어주는 것으로 강화된다는 옥시토신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다.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을 너무 서둘러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뢰의 느낌을 강화할 수 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판단을 조금 늦추되, 일단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 도파민 중독 증세를 보이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금 딱 필요한 지침들 아닌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돼 흐물흐물해진다. 협치 근육도 마찬가지다. 자주 쓰지 않으면 협치 근육은 사라지고, 우리 정치의 기초체력은 위태로워진다.

제2차 세계대전 후반인 1944년 6월6일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프랑스 북부를 장악한 연합군은 고민에 빠졌다. 곧장 독일 본토로 진격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군 점령하의 파리부터 되찾을 것인가. 연합군 사령관인 미군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자를 선호했다. 그런데 프랑스 레지스탕스(저항군)를 이끌던 샤를 드골 장군은 후자를 간절히 원했다. 장고 끝에 아이젠하워는 드골의 요청을 수용했다. 연합군이 파리를 외면하면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할 빌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한 결과일 것이다. 파리 탈환의 선봉은 필리프 르클레르 장군의 자유 프랑스군 제2기갑사단에 맡겨졌다. 2차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맥없이 무너진 프랑스가 미·영의 도움 대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토를 되찾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배려였다.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는 훗날 회고록에서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드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처칠의 지원이 없었다면 드골이 전후 프랑스에서 영웅으로 부상하고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1944년 8월25일 드디어 자유 프랑스군이 파리에 입성했다. 파리 방어 책임자인 독일군 장성은 르클레르 장군에게 항복했다. 시민들은 환호하며 “드골 만세”를 외쳤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하며 시작된 1500일가량의 나치 압제도 막을 내렸다. 프랑스가 2차대전 전승국 대열에 합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까지 얻은 것은 나치 지배를 거부한 레지스탕스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제 파리 해방 8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유라는 대의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단결해 파리를 해방시켰다”고 강조했다.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한국이 처한 상황과 비교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은 국내로 진격해 일본군과 싸우는 ‘독수리 작전’을 세우고 막바지 훈련에 한창이었다. 하지만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 직후인 8월15일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선언하며 작전은 취소됐다. 그로 인해 광복군은 참전 기회를 잃고 한국이 승전국으로 인정받을 기회도 놓쳤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올 초 결혼식을 올린 지인으로부터 최근 결혼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결혼 준비가 힘들었다는 토로를 들었다. 예식에 드는 비용 전반이 최근 1∼2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남들 다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업체도 제한적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한 번 급감했던 결혼 수요에 관련 업계가 단가 상승으로 대응했고, 코로나19 여파는 사라졌지만 결혼 인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업계로서는 비용을 낮출 요인보다 올릴 요인만 남아있는 셈이고, 지인의 말마따나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부르는 게 금’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보였다. 당사자 간의 결합이라는 의미보다 집안 간의 만남, 소위 ‘자식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을 알릴 하나의 의식으로 기능하는 한국의 결혼식은 일찌감치 ‘K결혼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을 초대해 번듯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고 근사한 프러포즈를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모두 구매 가능한 아이템으로 개발됐다. 남은 것은 최대한 많은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일이었다. 없는 욕망이 아니어서인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은 1면에 한국의 프러포즈 비용이 명품, 호텔 이용 등으로 570만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수습기자 시절 ‘작은 결혼식 트렌드’를 취재하던 중 대비되는 이야기를 듣고자 청담동 웨딩 스튜디오들을 무작정 찾아 들어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이 정말 산업화되어 있음을 실감한 계기였다. 웨딩 플래너도 없고 예약도 하지 않은 워크인(walk-in) 손님을 의아해하면서도 담당 직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설명했다. 요약하면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이고 그날의 주인공이시잖아요”라는 말로 웨딩 사진 앨범과 용도별로 여러 벌의 드레스 등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비슷한 또래 여성이던 취재원 한 명은 이 얘기에 “그날의 주인공이 왜 신부냐”며 바로 거부감을 표했다. 화려하고 거창하게 결혼 예식을 하며 여성을 주인공으로 치켜세우는 ‘단 하루의 의식’에 판타지를 갖는 여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배되는 프러포즈 사진들이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고, 한국의 결혼산업은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단가 높이기 전략으로 생존을 이어갔다. 지난달 말 정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으로 예비부부가 이용하는 스드메가 오른 것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한다. 결혼 비용 문제를 바로잡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점점 외면받는 시대에 결혼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현실은 아쉬움이 크다. 결혼이 산업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은 놔둔 채 업체의 문제로 축소하며 단순히 돈 문제로 여기는 데 대한 반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