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두산 사업재편 승부수 대한 비난에 의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21/300/202302215188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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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두산 사업재편 승부수 대한 비난에 의문
두산그룹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사업 시너지 극대화,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사업구조를 3대 부문으로 재편하기로 하면서다.
두산은 그룹의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3대 부문으로 정했다.
이 중에서 ‘스마트 머신’ 부문이 문제가 됐다. 소형 건설기계 시장, 협동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사업적으로 결합하기로 한 것.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밥캣이 인적분할, 로보틱스와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방안인데 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이 나와 두산이 당황하고 있다. 그룹의 ‘알짜’ 회사 밥캣을 이런 식으로 로보틱스에 집어넣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부터, 이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기(14%→42%)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난 등이 쏟아졌다.
합병 비율도 논란이 됐다. 로보틱스는 고평가, 밥캣은 저평가된 점을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과 비난의 근거는 그리 촘촘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두산은 1인 총수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른 그룹과 다른 형제경영 체제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로의 회사 승계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고 지배력을 높이는 사례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방식으로 정해졌다.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는 주식시장 시가다. 시가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회사가치에 대한 독립적 판단을 근거로 상당 기간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교환 가액인 로보틱스 8만114원, 밥캣 5만612원은 두 회사의 합병 계획 발표 전 올해 평균 주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지금 두산서 황금알을 낳아 주는 ‘백조’ 대접을 받는 밥캣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다. 두산이 미국 중장비업체 잉거솔랜드가 갖고 있던 소형 건설 중장비 브랜드 밥캣을 인수한 건 2007년이다. 인수비용과 이자비용 등으로 투입한 4조5000억원은 당시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액 중 최고였다.
두산의 ‘승부수’로 평가된 건 잠깐, 바로 밥캣은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됐다. 인수 1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영업실적이 나빠졌고, 막대한 인수자금은 그룹의 재무 부담을 크게 키웠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은 2008년 밥캣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원을 수혈했다. 2009년에도 두산은 3개 계열사와 보유 중이던 다른 4개 회사 지분을 팔아야 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두산은 기어이 2010년 2분기 밥캣을 흑자로 돌렸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이 결정타였지만, 인프라코어 등 튼실한 자회사를 또 팔아야 했던 2021∼2022년의 두산 구조조정 씨앗이 밥캣 인수였다는 말도 있다.
이번 사업재편도 두산이 던진 승부수로 봐야 한다. 밥캣을 품은 로보틱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업력을 보유한 두산은 중장기 비전에 맞춰 소비재 사업을 버리기도 했고, 중공업을 키우기도 하며 역사를 이어왔다. 두산의 과거 사업재편 결과도 지금까지는 썩 나쁘지 않았다. 로보틱스와 밥캣의 합병도 그런 흐름의 하나로 봐야 한다.
세계적 추세도 비슷하다.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 안전 규제 강화 등이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인간 노동력 대체가 산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경쟁력 있는 무인화·자동화 기술 확보가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에 필수 요소로 부상해 로보틱스 회사들의 M&A가 활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설장비 분야 글로벌 1위 업체인 캐터필러가 2020년 마블로봇을 인수했고, 농업 장비 세계 1위 업체인 디어앤컴퍼니는 페어 플래그 로보틱스를 2021년에 인수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로보틱스와 밥캣 합병은 주주가 결정할 일이다. “(구조 개편)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식의 당국 압박은 주주 선택권 침해이고 시장 혼란을 키우는 잡음일 뿐이다.
2024.08.21 09:23:48
![[설왕설래] 최장 열대야 대처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9/300/202408195207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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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최장 열대야 대처법
‘처서(處暑)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지고 풀도 울며 돌아간다’, ‘입추(立秋)는 배신해도 처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24절기 가운데 열네 번째인 처서(올해는 양력 8월22일)는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이다. 서민들이 창문을 닫고 자는 날의 기준이 처서였다. 아무리 더워도 처서만 되면 마법처럼 시원해진다고 해 ‘처서 매직(magic)’이란 표현도 쓰인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어제 기준 서울은 29일째, 부산은 25일째, 그리고 제주는 35일째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이어졌다. 서울의 경우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의 26일간 열대야를 넘어섰다.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이다. 폭염과 열대야는 처서 이후인 월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처서 매직’도 이번엔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처서와 관련한 속담들이 바뀌어야 할 판이다.
기록적인 열대야 행진은 새로운 풍속도를 낳고 있다. 에어컨 없이는 잠을 청하기 어려운 탓에 냉방병·감기 환자가 속출한다. 에어컨 과열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우려를 산다. 젊은 세대는 ‘집캉스(집+바캉스)’ 등 더위와 직접 맞닥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여름밤을 보내고 있다. 롯데멤버스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름휴가 계획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8%가 ‘휴가는 내지만 여행은 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집에서 나와 심야 공포 체험을 하는 것도 유행이다. 밤늦게 한강 주변을 찾는 피서객이 급증해 편의점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대나무 자리 깔고 바둑 두기, 소나무 숲에서 활쏘기, 빈 누각에서 투호 놀이하기,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 비 오는 날 시 짓기,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네 타기, 서쪽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달 밝은 밤 탁족(濯足)하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24년 여름에 쓴 ‘소서팔사(消暑八事)’란 시에 나오는 8가지 피서법이다. 비록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다산의 지혜와 여유로운 마음을 십분 활용해 막바지 여름을 보내는 게 어떨까.
2024.08.19 23:32:13
![[기자가만난세상] 대전 소제동과 공주 제민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9/300/202408195206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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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대전 소제동과 공주 제민천
대전역 동광장 건너편은 몇 년 전부터 ‘핫플레이스’가 됐다. 대전전통나래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포진한 옛 일본식 가옥들은 음식점과 카페가 됐다. ‘대전의 익선동’, ‘뉴트로 성지’로 불리며 소셜미디어(SNS) 입소문을 탔다. 주말엔 이곳을 찾는 이들로 왕복 4차선 도로 양옆은 주차로 몸살을 앓는다.
대전 동구 소제동 이야기다. 현재 성심당이 있다면 앞서서 소제동이 있었다. 소제동은 대전 10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동네이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하면서 대전이 철도교통 중심지로 성장하자 일본 철도공사 종사자들이 소제동에 관사를 짓고 거주했다. 한때 100개 넘는 관사가 있었지만 광복과 도시화 등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빈집이 늘었다. 소제동의 슬럼화는 가팔랐다. 2017년엔 빈집률이 45%로 절반에 달했다.
소제동이 뜨기 시작한 건 이쯤이다. 서울의 부동산임대업체 ‘익선다다’가 소제동을 점찍으면서다. ‘익선다다’는 낙후됐던 서울 익선동의 한옥단지를 사들여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개조해 익선동을 연간 270여만명이 방문하는 동네로 만들었다. 익선다다는 ‘소제호 프로젝트’로 소제동 빈집 30채를 매입해 이 중 10채를 카페, 음식점 등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쳤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 입소문이 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엔 성공했으나 지역주민은 외면당했다. 주민과의 연대 없는 소제동은 그저 ‘철도관사촌’에서 ‘카페촌’이 됐을 뿐이다. ‘지역가치를 찾는 마중물이 되겠다’던 익선다다는 2022년 이곳을 떠났다. 남은 건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임차인을 찾고 있는 일부 카페이다. 외지인에 의해 숨이 불어넣어진 과거의 소제동은 현재에서도 외지인에 의해 소생할 뿐이다.
소제동은 무얼 놓쳤나. 충남 공주 제민천마을이 있다. 이곳 역시 옛 충남도청사 이전 등 세월 속에 공동화 현상을 오래 겪었다. 2013년 외지인이 차린 카페 ‘루치아의뜰’이 터를 잡고, 2018년 민간기업 퍼즐랩이 한옥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 ‘봉황재’ 문을 열었다. 카페·책방·술집은 골목과 골목을, 주민과 주민을 잇는다. 게스트하우스와 호텔도 생겼다. 각양각색의 가게가 들어선 마을백화점은 동네 주민과 외지인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다. 퍼즐랩이 제민천마을에 정착하면서 본 가능성은 지역공동체였다.
봉황재가 들어선 지 5년이 지난 지금, 제민천의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다. 2021년 퍼즐랩이 진행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거쳐간 142명 중 20여명의 청년이 제민천에 남았다. 이들은 마을에서 창업한 곳에 채용되거나 창업·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민천마을의 확장성은 저렴한 임대료도, 여유로운 도시 풍토도, 다른 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도 아닌 주민들과의 융화에 있었다. 제민천에 정착한 박진서(28·대구 출신)씨는 “가장 마음이 동한 건 마을 사람들”이라며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한 동시에 나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주민이 배제된 민간자본의 도시재생엔 한계가 명확하다.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는 건 지역민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 제민천엔 있지만 소제동엔 없었던 것, 소제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2024.08.19 23:31:06
![[설왕설래] 잭슨홀 미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8/300/202408185145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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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잭슨홀 미팅
잭슨홀(Jackson Hole)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와이오밍주의 한적한 산골 마을이다. 티턴산맥과 그로스벤터산맥 사이에 있다. 인구가 1만명에 불과하지만, 미 최고 스키 리조트 가운데 하나로 유명인사들의 별장도 수두룩하다. 넓은 모임 장소인 홀(Hall)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계곡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행정 구역상 정식 이름은 잭슨이지만 ‘홀’이 붙은 이유는 미 서부시대 북쪽이나 동쪽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거쳐 이곳에 들어온 비버잡이 사냥꾼들이나 여행자들에게 계곡 지형의 가파른 경사가 구멍에 푹 빠진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다. 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1982년부터 매년 8월 주최해온 잭슨홀 미팅 때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석학, 투자자들은 이곳에 모여 경제정책과 금융시장 등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기조연설과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만년설의 티턴산맥 골짜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티턴산의 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양적 완화 확대와 제로금리 정책을 탄생시킨 곳도 여기다. 2011년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였던 악셀 베버는 버냉키 전 의장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는 ‘파월 쇼크’가 나타났다.
정책 수립의 성패를 가를 원활한 토론을 위해 미디어 종사자들은 최소한도에서 초청되며 모든 참석자는 자비로 경비를 조달하고 의무적으로 참석비를 내야 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시그널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발 ‘R(Recession)의 공포’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연준의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등장하면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열대야로 힘든 개미들에게 이래저래 잠 못 드는 한 주가 될 듯하다.
2024.08.18 23:32:09
![[특파원리포트] 올림픽과 애국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25/300/202309255000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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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올림픽과 애국심
지난 11일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이 금메달 40개로 미국과 동률을 이루자 중국인들은 환호했다. 인터넷상에는 ‘금메달 수로만 따지면 공동 1위인 셈’이라거나 ‘대만(금메달 2개), 홍콩(금메달 2개)을 합치면 사실상 1위’ 등의 말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은 해외에서 열린 올림픽 중 가장 많은 금메달을 수확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앞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만 금메달 48개로 미국(36개)을 앞지른 바 있다.
중국 당국도 선수단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12일 선수단에 축전을 보내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분은 항상 당과 인민의 당부를 명심해 중화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정신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도덕적 금메달, 품격 있는 금메달, 깨끗한 금메달을 따는 것을 견지하면서 높은 투지, 강인한 기풍, 뛰어난 기량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중국 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썼다”며 “스포츠 전선의 개혁과 혁신, 용감하게 나아가는 시대적 풍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열광의 이면에는 스포츠 측면만이 아니라 당국이 강조하는 애국주의 역시 진하게 녹아 있는 듯하다. 축전은 “여러분의 뛰어난 성적과 활약은 국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애국심을 더욱 자극했고 민족정신을 북돋웠으며 전진의 힘을 결집시켰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스포츠 발전을 이끄는 것을 바탕으로 중국식 현대화에 공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스포츠대회에서의 성적이 그대로 국위선양과 연결되면 과열되게 마련이다. 은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선수들은 과거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했다. 특히 중국이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경기에서 대만에 금메달을 내주면서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거세졌다. 선수단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세금 낭비라든지, 올림픽이 중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팀의 부담도 가중되는 듯하다. 중국에서 ‘국기’로 통하는 탁구의 경우 더욱 그랬을 것이다. 왕하오(王皓) 중국 남자탁구 대표팀 감독은 남자탁구 결승전에서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남자탁구는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다 단체전에서는 16강부터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서 인도를 여유 있게 꺾은 뒤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왕 감독의 결승전 경기장 모습은 선수들보다도 더욱 초조해 보였다고 한다. 왕 감독 자신이 유독 올림픽 단식 금메달과 연이 없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결승전에서 유승민에게 금메달을 내준 이후 안방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 올림픽에서 3연속 은메달에 그친 바 있다.
여자탁구에서는 기이한 장면도 연출됐다. 여자 단식 결승은 중국 선수인 천멍(陳夢)과 쑨잉사(孫潁莎) 간의 경기였다.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들끼리 맞붙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현장에서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쑨잉사를 응원하고, 천멍이 잘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온다거나 심지어 천멍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일부 관중이 그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천멍을 비방한 네티즌이 구속되고, 중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가 단순히 ‘비뚤어진 팬심’을 넘어 자본 논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00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스타성이 있는 쑨잉사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것을 노리고 스폰서십을 체결한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어그러졌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유명 유제품 기업 ‘이리’는 결승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베이징 번화가에 쑨잉사의 금메달을 축하하는 옥외광고를 걸었다가 급히 내리기도 했다.
올림픽이 지구인의 축제라고는 하나 국가대항전으로 치러지는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앞으로도 각국 국민 간의 경쟁심이나 과열 양상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축제를 즐기는 자세도 필요할 듯하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우리 역시.
2024.08.18 23:31:16

제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간다, 여름
말복을 지나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때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 인근 도로 자동차 보닛 위에 티셔츠가 널려 있다. 45도를 넘는 지금의 노면온도라면 건조기보다 빠르게 마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다음주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숨 막히는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길 기대해본다.
2024.08.18 09:00:00
![[설왕설래] 서울대 자식사랑 스티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5/300/202408155158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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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서울대 자식사랑 스티커
“공 하나 잘 찬다고 해서 월클(월드클래스) 되는 건 아닙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해야죠. 손흥민은 인품도, 공 차는 것도 아직 멀었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씨가 저서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에서 쓴 내용이다. 손흥민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것도 아버지가. 손씨의 자식교육은 남달라 보였다. 그는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요, 그건 직무유기라고 봐요”라고 했다. 고개를 끄떡인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요즘 부모들은 유난히 자식에게 관대하다. 자식 교육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투자와 희생을 감내한다. 좋은 학군과 고액 학원을 쫓아 이사를 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의 온갖 수발을 마다하지 않는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부모가 자녀 일과에 개입하는 일은 더 늘어났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물량공세로 치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극한 자식 사랑에 ‘딸바보’, ‘아들바보’ 아빠가 넘쳐난다. 자연히 가정 교육의 엄격함은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돌잔치나 결혼식에서 참석한 지인들에게 감사 표시로 답례품을 주는 광경은 흔했다. 최근에는 학교나 유치원의 생일파티나 학예회 등에서도 각종 답례품이 오간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자식사랑에 장삿속이 파고든 것이다. 답례품 전문 쇼핑몰들은 간식 세트, 학용품 세트 등에 다양한 문구와 아이 사진이 들어간 스티커를 담아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이 서울대 재학생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기념품으로 배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기부금 모금 등을 위해 기념품으로 발송되는 스티커에는 ‘I AM MOM(나는 서울대생 엄마)’, ‘I AM DAD(나는 서울대생 아빠)’, ‘PROUD FAMILY(자랑스러운 가족)’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대를 상징하는 로고가 삽입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굿즈 배포는 외국에선 흔히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선 드문 케이스다. 지나친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자기만족일 뿐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이런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게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2024.08.15 22:53:43
![[기자가만난세상] 인천 지역의 님비와 핌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3/300/20231103518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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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인천 지역의 님비와 핌피
‘내 뒷마당에는 안 돼(NIMBY: Not In My Back Yard)’ vs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해주세요(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인천 지역사회에서 최근 님비와 핌피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님비는 꺼린다면, 반대로 핌피의 경우 요구하는 현상이다. 공통점은 모두 이기주의적 사고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대상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인지, 선호하는 공공시설인지다.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4.68㎞ 규모 제3연륙교 명칭 선정을 둘러싸고 서구와 중구의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내년 말 준공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지역의 여론몰이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에 미리부터 구애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서구는 기존 서구와 이어진 영종대교에 중구 측 지명이 담긴 만큼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라대교’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이에 질세라 중구는 주민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운남동 하늘도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늘대교’를 비롯해 ‘공항대교’ 같은 다양한 후보가 거론된다.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건은 계양구와 서구 간 기싸움이 일단락됐다. 현재 인천에서 1000석 이상을 갖춘 문예회관은 남동구 인천문예회관(1332석)과 연수구 아트센터인천(1727석)으로 모두 남부권에 있다. 시는 북부에 속한 두 지자체 내 신규 건립을 따져봤다.
계양은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인프라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설움을 읍소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달 1일 시청 앞에서 주민 30여명과 삭발식을 감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구는 검단, 루원시티 등 신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라 향후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공식 석상에서 “북부에 사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합리적 근거 및 이성적 토론으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님비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원순환센터, 이른바 소각장 확충이다. 그나마 기존 시설을 현대화 또는 이전하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군)은 잰걸음을 걷는 반면 새롭게 들어서야 할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서로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모양새다. 당초 시에서는 올 상반기 중 군·구 숙의를 거친 뒤 8월까지 밑그림 등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벌써 어긋났다.
인천에서 보이는 님비와 핌피의 주요 세 가지 사례를 짚어봤다. 결론적으로 ‘좋은 것만 나에게’란 생각에서 당장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들은 어딘가에는 갖춰져야 한다. 물론 내가 속한 지역에 피해를 미칠 것 같다면 거부하고, 이득을 줄 거라면 편드는 심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지역·구성원들 간 소통·협력, 양보·통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집단 이기주의는 극복하고 화합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4.08.15 22:53:34
![[설왕설래] 프로야구의 폭염·폭우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4/300/202408145216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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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프로야구의 폭염·폭우 리스크
스포츠만큼 기상여건에 민감한 분야도 없을 것이다. 국내 인기 스포츠인 야구·축구는 여름, 배구·농구가 겨울 종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폭염·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두산·롯데전이 느닷없는 폭우로 취소됐다. 계속되는 폭염에 소나기는 반가울 법도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으로 쏟아진다. 당시 오후 3시 36도의 폭염 속에 빗방울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5분도 안 돼 물바다가 됐다. 방수포를 설치하기 무섭게 투수 마운드엔 물웅덩이가 생겼다.
지난 2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엘지-롯데전은 프로야구 출범 42년 만에 폭염으로 취소됐다. 인조잔디가 깔린 울산 야구장의 온도계는 지열로 섭씨 50도를 넘었다. 선수들이 탈진하는가 하면 관중이 앰뷸런스에 실려 가는 일까지 벌어진다. 두산의 이승엽 감독은 20일부터 포항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3연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월 KBO가 일정을 발표할 때부터 “인조잔디 구장인 포항 야구장에서의 경기는 무리”라며 수차례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지난 3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기아전은 전력 사용량의 급증 탓에 정전돼 40분간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프로스포츠는 팬심을 먹고산다. 이상 기후도 야구팬들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한다. 13일 역대 최소 경기(549경기) 만에 8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사상 첫 1000만 관중이 초읽기다. 최상의 경기력과 페어플레이로 보답하는 게 도리다. 팬들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관람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경기장 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일본은 1965년 세계 최초로 오사카 교세라 돔구장을 만드는 등 12개 홈구장 가운데 6곳이 돔이다. 42년 한국 프로야구는 고척돔 한 곳뿐이지만 경기 수는 일본과 별반 차이가 없다. 관중 수입을 위해 무리하게 경기 수를 늘렸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폭염·폭우로 취소 경기가 늘면 포스트시즌은 가을야구가 아닌 ‘겨울야구’를 해야 할 판이다. 그나마 인천 청라와 잠실에 돔구장을 짓는다니 다행이다. 프로야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선수와 관중을 위한 폭염·폭우 대응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2024.08.14 23:34:53
![[세계포럼] 가혹한 상속세의 덫](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5/300/202310255190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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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가혹한 상속세의 덫
한국만큼 부자와 기업이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나라는 드물다. 상위 1%의 납세자가 소득세 세수의 절반가량을 낸다. 대신 근로소득자 10명 중 하위 4명은 한 푼도 물지 않는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 상위 비중이 88%, 70%(2022년 기준)에 이른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거꾸로다.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주식 상속 때 20%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1위다. 15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나머지 국가도 평균치가 26%다. 전체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42%(2021년 기준)로 OECD 평균(0.42%)의 6배에 육박한다. 좁은 우물에서 물을 너무 많이 퍼내니 탈이 나지 않을 리 없다.
재계에선 ‘상속세를 두세 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 ‘자녀가 아니라 정부가 상속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엄살이 아니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은 창업자 사망 후 주식 물납을 받은 정부가 2대 주주로 올랐다.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영국 싱크탱크 애덤스미스연구소(ASI)가 “(상속세율) 60%는 사실상 도둑질이자 기업 죽이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을까.
부자들은 싱가포르와 같은 세금 천국을 찾아 떠난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인 한국인의 순유출 규모는 2022년 400명, 2023년 800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불어난다.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세계 4위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기에 들어서면서 상속세 공포는 중산층까지 퍼져 간다.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705만명,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는 954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고도성장기에 편승해 부를 축적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은 지난해 3856조원에 달한다. 이들의 순자산 비중은 2011년 28%에서 42.4%로 뛰었다. 20·30세대는 15.6%에서 11.3%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라면 부모의 부는 상속 장벽에 막혀 궁핍한 청년세대로 흘러가기 어렵다. 부자 ‘엑소더스’에 속도가 붙고 소비와 투자도 얼어붙을 게 뻔하다.
과거 조세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15세기 말 황금기를 구가했던 스페인은 금융·유통을 장악했던 유대인을 추방하는 ‘알람브라 칙령’을 반포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붕괴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1980년대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는데 기업과 부자의 이민이 꼬리를 물었다. 제약회사 아스트라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영국 제네카에 매각됐고 유명 가구회사 이케아, 우유 팩의 원조 테트라팩도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떠났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 정도로 숱한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이마저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상속세(최고세율 40%)가 근로소득세(45%)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펄쩍 뛴다. 생전에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재산에 죽은 뒤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궤변이다. 외려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유산 취득세)하는 게 옳다.
인력과 자본, 기술이 장벽 없이 이동하는 21세기에 징벌적 세제에 집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극심한 세금 편중이 ‘황금알을 낳는’ 기업과 자본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지 않은가. 세제에 정통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얼마 전 “좋은 세금은 부자가 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라도 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라는 낡은 틀과 결별해야 한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절실한 때다.
2024.08.14 23:3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