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창용의 파격 행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5/300/202409255197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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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이창용의 파격 행보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행은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몰린다. 암울한 시기도 있었다.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이 전면개정되기 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정부 입맛대로 금리를 주무르다 보니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 ‘재경부 금리국’으로 불렸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은행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주는 대신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이후 한은은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한은사(寺)’가 그것이다. 서울 남대문로 도심 속의 장중한 석조 건물이 조용한 절간 같다는 것이다. 금융시장·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주도적이지 못한 행보를 빗댄 일종의 비아냥이다.
그런 한은이 달라진 행보를 보인다. 그 중심에는 취임 3년째를 맞은 이창용 총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8년 만의 외부 출신 총재답게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숱한 화제를 몰고 다닌다. 한은은 지난 3월 돌봄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했다. 6월엔 농산물 수입확대와 유통구조개선을 주장하며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가장 민감한 분야인 입시문제에도 거침이 없었다. 8월에는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며 상위권 대학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선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해결책으로 강남 출신 학생에 대한 ‘대입 상한선 규제’까지 언급했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낼 보고서 발간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 총재가 취임한 2022년 4월 이후 나온 ‘BOK(Bank of Korea) 이슈 노트’ 보고서는 총 94건이다. 연간 36건꼴로 이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이른다. 그가 ‘한은 맨’이 아닌 외부 인사라 과감한 자기주장을 펼치는지도 모른다. 이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의견이 많다. 한은의 ‘싱크탱크’ 역할도 필요하다. 다만 한은의 기본적인 책무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2024.09.25 23:40:28
![[세계포럼] 이대로 더는 안 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300/202311015229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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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이대로 더는 안 된다
올 추석 연휴 기간에 온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단연 ‘김건희 여사’였다. 지난 13∼19일 뉴스를 장식한 주요 키워드의 구글트렌드 평균 지수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는 33으로 ‘응급실’(22), ‘물가’(14) 등 다른 이슈를 모두 앞섰다. 추석 직전 김 여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뉴스가 잇따라 터져 나온 게 결정적 요인이 됐다.
김 여사가 최근 다시 민심을 자극한 악재는 지난 10일 ‘마포대교 시찰’로부터 시작된다. 명품 백 수수에 대해 얼마 전 국민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 검찰의 무혐의 잠정 결론에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를 내놓았다. 그러자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사과 한마디 없이 공개활동에 나섰다. 공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제복 경찰관을 세워 놓고 ‘조치, 개선’ 등의 용어를 동원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자료를 대통령실은 버젓이 내놓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김 여사의 처신은 더욱 눈총을 받게 됐다.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도 납득하기 어렵다. 숱한 불법·비위가 확인된 이전 공사에서 의혹의 핵심은 영세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담당자 진술을 듣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고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다른 전주인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더구나 23일에는 김 여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는 2020년 9, 10월 4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씨는 그동안 “(2012년) 김 여사가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으나,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가장 폭발력이 강한 사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이다. 24일에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현 공직기강비서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앞서는 명태균씨가 2022년 6·1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내용이 보도됐다. 현재까진 김 여사의 공천 관여를 입증하는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만약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김 여사만큼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긴 경우는 없었다. 대선 때는 ‘허위 학·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가, 취임 이후에도 명품백 수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문자 논란 등으로 파문을 불러왔다. 오래전부터 시중에는 김 여사와 관련한 온갖 소문이 흘러다닌다. 윤 정부의 인사 중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김 여사를 끼워 넣으면 설명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됐다.
김 여사는 2012년 12월 허위 이력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품백 수수에 대한 대국민 사과, 제2 부속실 부활,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영부인 리스크를 잠재울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젠 이 세 가지 방안으로 논란을 잠재우기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
‘영부인 리스크’는 임계점에 육박하고 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이슈가 되어 버렸다. 윤 정부는 22대 총선 참패, 20%의 최저 지지율 등으로 여러 차례 국민의 경고를 받았다. 더는 버티고 뭉개서는 안 된다. 김 여사의 부적절한 행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 불길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민심에 역행하면 어떤 권력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09.25 23:40:03
![[세계타워] 요리와 정치의 본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04/300/202310045224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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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요리와 정치의 본질
“오늘 급식 메뉴는 뭔가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의 촌철살인 음식평이 화제다. ‘채소의 익힘 정도’를 지적할 정도로 냉철한 기준을 지닌 그는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조리사 출신 ‘급식대가’의 음식을 맛보기 전 이 한마디로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쟁쟁한 요리사들 앞에서 자칫 주눅이 들 수 있을 참가자를 향한 배려가 느껴졌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이 프로그램은 호텔급 식당에서 즐기는 파인다이닝 요리사를 백수저로, 일상 속 대중음식점 요리사를 흑수저로 나눠 계급장을 떼고 오직 요리로만 실력대결을 펼친다. 이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료로 제한된 시간 안에 요리하고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심사 방식도 눈길을 끈다. 초반 80명의 흑수저 도전자는 전문가 2인의 개별 평가로 걸러졌다. 이후 총 40명의 흑·백수저 요리사 대결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안대를 쓰고 오직 미각으로만 평가한다. 대중음식의 대표주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파인다이닝의 상징 안 셰프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안 셰프는 급식대가의 요리를 맛본 뒤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생존 결정을 보류했다. “제가 감정에 몰입돼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유였다. 진정한 프로의 면모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을 보며 이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공정’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등장한 두 정치인이 우여곡절 끝에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의료·연금개혁 등 개혁 과제, 가족 문제, 금융투자소득세나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나 설득도 없었다. 만찬 후 양측의 입장차만 더욱 부각됐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만 혼란스럽다.
정치인을 요리사에 비유한다면, 그들이 내놓은 정책과 메시지는 정찬이다. 국민은 언제나 그 맛을 냉철하게 평가한다.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미각이나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요리가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렸는지, 적절한 방식으로 요리했는지, 그 익힘 정도는 적당한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참가자들의 진정성, 평가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공정함에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여당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흑백요리사에서 탈락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요리사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홍어라는 어려운 재료를 받아든 이탈리아인 요리사도 불평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이라면 이들처럼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당정이 용산 야외 정원에서 만찬을 즐기는 동안에도 남부지방 수재민들은 수마가 할퀸 상처에 고통받았고, 응급실을 지킨 의료인들은 번아웃을 참아내며 환자 돌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구급차를 타고 표류하는 국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은 지금 정부·여당에 묻고 있다. 진심을 담아 정책을 요리하셨나요.
2024.09.25 23:39:18
![[설왕설래] 영풍과 고려아연 동업자 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4/300/20240924518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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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영풍과 고려아연 동업자 분쟁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보유 자산이나 능력치도 다르다. 대체로 동업은 자산가와 전문가의 결합인 경우가 많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동업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 사례는 없고, 어느 시점에선 단절되기 마련이다. 누군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는 그 가능성이 작지만 능력과 영향력이 비등해질 때 갈등이 생긴다. 급기야 재산 다툼에다 얼굴까지 붉히며 갈라서는 파국을 맞는다.
그러나 성공한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적지 않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단짝인 찰리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이 그랬다. 지난해 11월 별세하기 전까지 멍거는 그림자처럼 버핏 옆을 지켰다. 버핏은 주로 고향인 오마하에, 멍거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논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유 지분으로 다투지도 않았다. 그런 버핏도 ‘사업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이기 때문에 삶의 동반자처럼 인생을 함께할 생각이 없으면 동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의 특별한 유대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적인 투자 지주회사 버크셔해서웨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성공적인 동업관계로 유명한 한국 기업으로는 LG그룹이 꼽힌다. 사돈관계인 창업 1세대 구인회와 허만정에서 시작해 3세대인 구본무 LG 선대 회장과 허창수 GS건설 회장에 이르기까지 57년 동안 3대가 동업했다. 복잡한 가계도와 동업 구조에도 반목과 갈등이 없었다. 2005년 GS그룹이 계열 분리된 뒤에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는 남았다. 비결은 경영이념인 ‘인화’(人和)와 재산 배분 비율인 ‘65(구씨)대 35(허씨)’ 원칙의 철저한 유지다.
영풍과 고려아연도 친족이 아닌 동향 출신들이 두 세대에 걸쳐 동업 관계를 유지했다. 추석 연휴 직전 터져 나온 이들의 다툼이 낯선 이유다. ㈜영풍과 사모펀드 MBK가 고려아연 지분 최대 14.6%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된 이들의 싸움은 어제 고려아연 관계자가 4∼5년 전 영풍 측이 떠넘긴 석포제련소 폐기물을 고려아연 측이 처리를 거절하면서 촉발됐다고 공개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헤어질 결심이 무르익고 ‘아름다운 이별’은 내팽개쳐졌다.
2024.09.24 23:26:40
![[데스크의눈]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의 이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22/300/202308225176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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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의 이면
2024시즌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인기가 뜨겁다. 종전 최다관중 기록이 2017년의 840만여명이었기에 올해 야구 돌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한다. 매진이 200경기가 넘어 전체의 30%에 육박할 정도다.
사실 최근 한국 야구는 국제대회 졸전이 이어지고, 일부 선수들의 범법 일탈행위 등으로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올 시즌 흥행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했다. 야구계 전문가들은 KIA와 삼성 등 인기구단의 성적이 좋고 류현진이 친정팀 한화에 합류한 것, 김도영 같은 젊은 스타의 등장, 자동볼판정시스템(ABS) 도입으로 판정시비가 사라진 것 등을 프로야구 흥행요인으로 꼽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여성들이 야구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젊은 층과 여성들이 야구장을 찾을까. 그 답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8월 2600명의 팬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BS 등 새로운 경기 제도 도입과 특정 선수를 좋아해서라는 답변은 10%대에 불과하지만, 응원문화가 재미있다가 49.3%, 나들이와 데이트 목적이 31.1%, 치맥 등 식음 문화가 좋다는 이유가 29.4%에 달했다. 응원하는 구단의 성적이나 야구의 국제경쟁력보다는 경기 외적인 문화에 끌린 팬이 매우 많다는 의미다.
한국 야구의 독특한 응원문화는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주목할 만큼 화제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KIA 투수가 상대 타자를 삼진 아웃시킬 때 치어리더가 추는 일명 ‘삐끼삐끼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고리즘을 장악하며 시청자 수백만 명의 흥미를 끌고 있다”면서 “실제 유명 인플루언서와 해외 팬들이 이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전할 정도다.
그런데 KBO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프로야구장을 찾는 이유로 ‘다른 놀거리보다 야구 관람비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을 꼽은 사람들이 26.2%나 된다는 것이다. 실재 2023년 기준 프로야구 1인당 객단가(좌석당 매출)는 1만5718원에 불과했다.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 콘서트 티켓값이 15만원을 훌쩍 넘고, 놀이공원도 입장료 4만∼5만원은 기본이다. 이에 비해 야구장 객단가는 아이맥스 영화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2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3시간 남짓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재미(Fu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펀플레이션(Funflation)’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팬데믹이 끝나자 억눌린 수요와 저축 증가로 사람들이 재미있는 공연, 여행 등에 소비를 늘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다만 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합쳐진 것에서 알 수 있듯 재미를 위한 소비 물가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문제가 따라온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여가 비용의 증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 프로야구 흥행 열기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불황과 여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지갑은 얇지만 넘치는 혈기로 더 많이 즐길 거리를 찾는 젊은 세대에게 비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선택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티켓값이 저렴한 한국 프로스포츠는 아주 좋은 경쟁력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는 프로야구뿐 아니라 프로축구도 전년 대비 30%나 관중이 늘어나는 등 다른 종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당시에도 박세리, 박찬호 등 스포츠 스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처럼 경제 불황기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프로야구 1000만 관중은 불황의 시대에 풍족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합리적 소비행태에 우리만의 독특한 응원문화가 화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때 골프에 몰렸던 MZ세대가 비용 문제에 부담을 느껴 테니스로 옮겨 갔다가 최근에는 러닝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2024.09.24 23:26:32
![[설왕설래] 독대(獨對)](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3/300/202409235172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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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독대(獨對)
독대는 원래 벼슬아치가 혼자 임금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아뢰던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독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임금이 왕비나 후궁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승지와 사관이 입직(入直)하게 돼 있었다. 극히 예외적으로 몇번의 독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1659년 기해년 3월 11일(음력) 효종이 우암 송시열과 북벌 문제를 논의한 ‘기해 독대’였다.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체로 독대 보고를 즐겨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과의 독대가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독대 매뉴얼도 만들었다. 그러나 ‘독대는 가신·안방·밀실 정치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대 금지령을 내렸고, 임기 내내 그 원칙을 지켰다. 그 후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다시 독대 정치가 활발해졌다.
최고 권력자와의 독대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보고자 입맛에 맞는 정보를 은밀히 전달해 원하는 방향으로 권력자를 움직일 수 있다. 권력자 입장에서 독대는 강력한 통치수단이다.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이 국정원장과의 독대를 통해 정적 등을 관리한 게 대표적인 경우다. 독대는 장단점이 분명하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직언을 할 수 있지만, 측근이 언로를 독점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 때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독대 성사 여부부터 요청 배경, 의제 등을 놓고 온갖 관측과 분석이 나온다. 독대를 바라보는 계파별 시각도 천양지차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단둘이 만나 속내를 터놓고 얘기해 엄중한 정국을 푸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용산과 친윤(친윤석열)계는 ‘독대 사실은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한 대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독대는 별도 협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를 놓고 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두 사람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4.09.23 23:04:50
![[기자가만난세상] 응급실 뺑뺑이… 환자들은 죽어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2/01/300/202312015145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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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응급실 뺑뺑이… 환자들은 죽어간다
최근 위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의 이송거부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파주시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골든타임을 놓쳐 병원 이송 직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당시 119 신고 접수 직후 소방 당국은 가까운 병원부터 12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11개 병원이 진료를 거절했다. 생명이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병원들은 하나같이 응급실 진료를 거부했다. 아이는 신고 1시간 뒤에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갈 병원을 여기저기 찾는 바람에 살릴 수도 있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이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응급환자의 생사는 ‘골든타임’에 달려 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의 경우는 초기 몇 분, 혹은 몇 시간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 응급실은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진료과목 등의 이유를 대며 환자의 응급조치를 위한 이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응급실 위기는 사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 사태로 초래된 것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갈등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7개월째를 이어가며 증원 반대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응급실 전문인력이 그리 부족하다면 의사협회는 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인도 격언이 있다. 당장 숨져 가는 아이의 엄마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위급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겠다는 의사로서 일말의 사명감과 양심이 있다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의사가 어떤 이유를 들어 응급환자의 진료를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거부당한 구급차는 다른 병원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는 악화돼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실제로 17일 부산에선 신체경련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30대 여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기도 했다.
미국 병원 응급실(EMS)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돼 있다. 물론 한국도 현행법상 병원이 응급환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의 해석 범위가 너무 넓고 애매하다. 즉, 법이 실질적으로 응급환자의 치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병원 측은 병상 부족이나 적절한 전문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환자 진료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 이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하기도 한다. 응급실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선 이전에 의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직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국민이 의사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런 표현에 걸맞게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정성껏 살펴주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2024.09.23 23:04:30
![[설왕설래] 이루지 못한 장기표의 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2/300/202409225110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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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이루지 못한 장기표의 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2일 새벽 별세했다. 50년이 넘는 긴 시간 학생·노동·시민운동에 헌신한 그는 구소련 붕괴 후 제도권으로 간 재야의 동지들과 달리 “내가 추구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진보정당 운동을 고집했다. 그러나 총 7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세 차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영원한 재야’로 불린다.
작은 방앗간을 운영하던 그의 부모는 가난했다. 4남 2녀 중 막내인 고인만 겨우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서울대 법대 진학 후 민청학련 및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12년간 수배생활을, 9년간 옥살이를 했다. 간첩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인사 가운데 가장 오랜 수배생활과 옥살이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숱한 수감·도망 생활에도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을 일절 수령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민주화 운동은 지식인의 의무로 여겼다. 돈으로, 그것도 국민이 낸 돈으로 보상을 받으면 우리의 명예는 뭔가”라며 지원을 사양했다.
말년에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매달렸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누리는 특권이 186가지나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이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패한다”고 일갈했다. 그의 셈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실질 연봉은 세비, 후원금 등을 모두 합쳐 5억원이 넘는다. 반면 그의 월수입은 국민연금과 베트남 참전 수당 등을 모두 합해 220만원 정도였다.
고인은 지난 7월17일 페이스북에 ‘담낭암 말기’로 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여야가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뤄 나라와 민생을 거덜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물극즉반’(物極則反·극에 도달하면 원위치로 돌아온다)을 기대했다. 그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치 개혁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치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가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영원한 청년이요, 혁명가였다. 그의 기원대로 이 나라 정치에 대반전이 일어나길 바라며, 장 원장의 안식을 빈다.
2024.09.22 23:09:49
![[특파원리포트] 퇴임 앞둔 日 총리의 부라사가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18/300/20230618514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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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퇴임 앞둔 日 총리의 부라사가리
지난 6일 서울 용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일본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 NHK방송을 켰다. 마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회담을 취재하러 온 일본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갖고 있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작은 수첩을 들고 회담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고, 직접 회담 의미를 평가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이즈음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며 달아오르고 있던 자민당 총재 선거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 취재 현장이었지만 기자들은 일본 내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스스럼없이 물었고, 기시다 총리는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화면을 보며 ‘일본은 총리와 언론의 만남이 참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부라사가리’라 불리는 일본의 약식 기자회견 장면이다. 총리가 관저로 출퇴근하며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형태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개된 활동이지만 특별한 형식은 없다. 사전에 내용이 조율되기도 하지만 마주 보고 선 총리와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 대답을 주고받는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주요 정책 내용,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해결 의지 등을 설명한다. 정국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포석을 깔기도 한다.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처음 도입했고, 시간이 꽤 지난 이제는 일본 국민에게도 익숙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약식이든 정식이든 상대적으로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듣는 힘’을 자신의 강점으로 자부한 그는 “더 물으시라”라며 질문을 자신이 나서서 재촉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취임 이후 1년간 170여회의 부라사가리를 진행했다고 한다. 지지율 만회를 위해 기자회견을 적극 활용한 것도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8, 9월 두 달간 약식·공식 기자회견을 34번이나 진행했다. 이틀에 한 번꼴이었던 셈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24일에는 하루에 3번 기자들과 만났다. 이즈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30%대(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 기준)로 떨어지며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부라사가리가 잦아지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요 정책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은 총리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며 종종 비판을 하고, 껄끄러운 질문을 하기도 하는 언론을 만나는 것이 총리라고 달갑기만 할 리 없다. 총리의 성향에 따라 부라사가리의 질과 양은 차이가 있다. 말실수로 악재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던 무렵 감염자 확산과 관련해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여전히 총리의 부라사가리는 일본 정치에서 특별할 게 없는 장면이다.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부라사가리와 비슷한 형식의 도어스테핑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61회를 끝으로 중단했다. 역대 대통령이 관례처럼 했던 신년회견을 특정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로 대체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취임 2년 기자회견은 무려 1년 9개월 만의 회견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 질문을 받아야 하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것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부정평가의 이유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소통 미흡’이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는 것도 주요한 요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특별한 일인 양 인식되는 듯한 느낌이다. 말로는 언제나 앞세우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무신경한 한국 정치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24.09.22 23:09:44

꺼지지 않는 불길… 지구의 비명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간) 대형 산불로 연기가 자욱한 포르투갈 북부 코벨루의 거리에서 한 여성이 불을 끄던 중 지친 듯 머리를 만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바싹 말라버린 산과 들에 붙은 불꽃은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돼 인간을 덮친다. 같은 날 같은 포르투갈에서 멀지 않은 유럽대륙의 폴란드, 체코 등은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겼다. 최악의 물난리와 꺼지지 않는 산불이 동시에 하나의 대륙을 강타한 것이다. 인간이 자행한 끊임없는 환경파괴에 대한 지구의 비명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 비명을 감당해내고 지구를 달랠 수 있을까.
2024.09.21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