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충무로와 종로3가 일대는 한국영화의 대명사였다. 단성사, 피카디리, 대한극장, 서울극장 등 개봉관과 영화사가 몰려 있는 데다, 각종 포스터와 홍보물을 찍어내는 인쇄골목이 번창하면서 황금기를 구가했다. 멀티플렉스(복합문화상영관) 자체가 생소했던 당시 극장은 오롯이 영화 한 편만 상영되는 단관이다. 국내 영화 산업 기반이 미약한 데다 수입작에 의존하다 보니 개봉작이 많지 않아서다. 할리우드 대작이라도 극장에 내걸리면 수백명이 줄을 서는 건 예사였다. 그런 영화관도 시대적 흐름을 비껴갈 수 없었다. 1904년 개관한 국내 최초 상설영화관 단성사는 108년 만에 문을 닫았다. 2005년 복합상영관으로 탈바꿈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경영 악화와 부도가 발목을 잡았다. 단성사 맞은편에서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끌던 피카디리는 CGV로 간판을 바꿔 단 지 오래다. 서울극장도 2021년 문을 닫았다. 한 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골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식과 쇼핑, 오락까지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관객들이 넓은 좌석과 스타디움식 스크린 등 첨단 시설을 갖춘 영화관에 몰리는 건 당연하다. 충무로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한극장이 오는 30일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다. 대한극장은 1958년 개관 당시 1900개 좌석으로 ‘국내 최대 규모 영화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미국 영화사 20세기 폭스가 설계한 대한극장은 빛의 방해를 받지 않는 대한민국 1호 무창(無窓) 영화관이기도 했다. 벤허(1959년작), 사운드 오브 뮤직(1969년), 킬링필드(1985년)로 매진 사례의 신화를 이어갔다. 1962년 2월 벤허를 개봉할 당시엔 70㎜ 필름을 소화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의 전차 경주 장면이 장안의 화제가 됐다. ‘벤허 극장’으로 불리며 3시간 넘는 러닝타임 영화를 6개월간 장기 상영하는 진기록을 세운 이유다. 대한극장 역시 2002년 말 11개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로 바꿔 생존을 모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공연장으로 재개관을 준비 중이라지만 ‘극장’에 대한 중장년층 마니아의 추억을 되새기기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한국영화의 상징이던 ‘충무로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게 안타깝다.

“기사가 나가서 제가 얻는 게 뭔데요?”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이 질문을 들을 때다. 당신이 경험한 부조리를 알리겠다고,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개선의 단초가 될 수는 있다는 식의 답변은, 당장의 이득을 묻는 이들 앞에선 힘을 잃는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당신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겠다”인 걸 알지만, 책임질 수 없어 내뱉지 못한다. 해결될 거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결될 때까지 쓰겠다”가 최선의 답일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며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은 인터뷰이가 인터뷰 요청에 응해줄 때다. 기사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게 없는 이들이 인터뷰를 해줄 때는 더욱 겸손해진다. 노인일자리 사업 취재를 할 때도 그랬다.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로 일했다가 퇴사한 이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줬고, 근무할 당시 저장해둔 자료와 사진을 찾아내 공유해줬다.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 얻을 게 없는데도 말이다. 그 열정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느껴졌다. 인터뷰에 응한 노인일자리 담당자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 삶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며 어르신과 가장 많이 소통했기에,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칭찬하면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학을 뗐다. 업무량 대비 처우가 극악해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업무지침에서 담당자 1인당 참여자 수를 150명으로 권장한다. ‘150’이라는 숫자의 무게는 서류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체감된다고 한다. 어르신 삶에서 노인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어르신들이 담당자에게 털어놓는 불만도 많은데, 150명의 민원을 받아내기가 힘겹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해서 받는 월급은 최저 수준이고 호봉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김가원 부연구위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전문인력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 질문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와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낮은 처우 탓에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 문제는 2017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 제기됐지만, 나아진 건 없었다.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를 108만개로 늘리며 사업 예산을 1577억원 증액하면서도 담당자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 수준으로 남겨뒀다.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업 운영은 담당자의 열정에만 기대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열정이 바닥난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노인일자리 관리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곧 22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올해는 구멍을 제대로 메워, 노인일자리가 좋은 취지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우주유영을 세계 최초로 한 이는 옛 소련의 알렉세이 레오노프다. 1965년 3월18일 우주선 밖으로 나가 12분 동안 우주를 유영했다. 그해 6월3일에는 에드워드 화이트가 미국인 최초로 우주유영에 성공했다. 그 후에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에 소속된 260여명이 우주유영을 했다. 최근 사상 최초의 민간인 우주유영 도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민간인 우주유영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을 이끄는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우주유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행에 참여한 4명은 모두 정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인이다. 아이작먼은 난간 형태의 ‘스카이 워커’로 명명된 구조물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약 730㎞ 고도에서 시속 2만5000∼2만6000㎞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 홀로 서는 경험을 했다.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와 밝게 빛나는 푸른 지구가 동시에 펼쳐지는 장관이 연출됐다. 15일 오전 미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해역에 무사히 귀환한 이들은 민간 우주여행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 ‘폴라리스 던’은 역대 가장 위험한 민간인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폴라리스 던 팀원들이 탄 우주캡슐 ‘드래건’은 이번 비행 중 최고 1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 나갔다. 이는 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나사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52년 만에 인류가 비행한 가장 높은 우주 공간이다. 높은 고도의 우주에는 미세 운석과 파편이 저고도보다 훨씬 많다. 그간의 민간 우주비행은 전문 우주비행사의 인솔하에 이뤄지는 ISS 방문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민간인 첫 우주유영은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한다. 위성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7번째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마침내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기술력은 우주 항공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정부보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뒤처져 있다. 우주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 폴라리스 던의 성공을 자극제로 삼아야 하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5년 5개월 재임 기간 내내 “개혁에 성역은 없다”며 국가의 부흥과 재건에 몰두했다. ‘괴짜’, ‘파괴신’이라 불렸던 그는 “괴짜는 개혁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라고 할 만큼 자기 확신이 강했다. 최고 업적으로는 100년이 흘러도 끄떡없는 연금개혁이 꼽힌다. 그는 2004년 2월 우리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 개혁안을 제출해 단 4개월 만에 의회를 통과시켰다. 대가는 혹독했다. 고이즈미는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2년 뒤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2001년 이후 역대 총리 중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기억한다.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버지의 후광 덕에 스타정치인으로 떠올랐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고이즈미 개혁은 당시 13.58%이던 보험료율을 2017년 18.3%까지 올리고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실질 연금지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진통이 뒤따랐다. 사회 곳곳에서 저항과 반발이 잇따랐고 정치인은 평생 나랏돈으로 연금을 받지 않느냐는 비판까지 들끓었다. 고이즈미는 “그럼 다 없애자”며 의원연금을 폐지했고 고용 및 연금 지급 개시 연장, 65세 정년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이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며 후생·공무원연금 통합까지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21년 만에 연금개혁정부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춰지고 2032년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16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개혁의 방향은 20년 전 고이즈미가 한 것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약하다. 소득대체율 42%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 걷어야 한다. 해마다 8%포인트 가까운 부족분이 생겨 1825조원에 달하는 빚(미적립부채)은 갈수록 불어난다. 발등의 불인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통합도 쏙 빠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은 2001년, 1973년부터 적자를 냈는데 올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11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내는 돈이 2배 가까이 되지만, 평균 수급액이 6배 이상 많다. 가입자들 사이에서 이런 직역연금을 방치하면서 보험료인상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 불만과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 안조차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호감도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국회는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대별 차등인상이 졸속·갈라치기 정책”이라며 펄쩍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24개국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조차 “연금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몰아세운다. 연금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국가과제임은 자명하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부족분이 하루 1425억원, 연평균 52조원씩 쌓인다. 100년 수명의 일본 연금체계가 자민당의 고이즈미에게서 시작됐지만 상대 당인 민주당 집권 때 완성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이즈미 정부가 2007년 4월 후생·공무원 연금 통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2009년 7월 중의원 해산으로 자동폐기됐다. 이후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3년 뒤 이 법안을 되살렸다. 이제 고이즈미가 보여줬듯 고통분담의 연금정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부문,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략에서 벗어나야 국민에 개혁을 설득할 수 있다. 일본처럼 공적연금 통합이 어렵다면 공무원 등 직역연금의 개선방안을 찾는 게 순리다. 기금 운용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돈을 제대로 굴리자는 데 누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캐나다는 1990년대 ‘지나친 위험 없이 투자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모토로 운용개혁을 단행해 놀라운 성과를 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수익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전문가 영입, 대체투자확대 같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정부 안의 허와 실을 꼼꼼히 따져 긴 호흡으로 국가와 후대의 미래를 위한 근본 해법을 찾기 바란다.

“역시 한국영화가 망해가나 봐요.” 올해 영화에 불만족한 관객들이 종종 남기는 후기다. 요즘 관객들은 완성도 낮은 영화를 보면 한국영화 붕괴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정부도 위기를 감지했는지 내년 영화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2.5% 늘려 편성했다. 정부 전체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수치다. 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문체부가 연휴 전 토론회를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연출·제작·투자·배급·극장 등 영화 관계자들이 한데 모였다. 이 현장에서는 영화계 위기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최병환 롯데컬처웍스 대표는 “올해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가 10편쯤에 불과하다”며 “내·후년 장기 침체가 예고된 구조로 영화계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정석 KC벤처스 전무는 “요즘 검토하는 시나리오의 양과 질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내년 영화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중예산 영화 지원’ 신설이다. 100억원가량 편성됐다. 제작비 중간 규모 상업영화를 정부가 돕겠다는 것. 한국영화의 허리를 받쳐줄 관객수 300만∼700만의 영화가 실종된 데 따른 조치다. 영화계 인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규만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는 “활력과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희망을 직접 던져주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그는 “중형 예산 영화는 (내용 면에서) 도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며 “감독들도 ‘언젠가 기회가 오겠구나’ 하고 장기비전을 갖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중규모 영화 지원은 위기를 돌파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야심 차게 조성하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내달 출범식을 갖는다. 다만 지원과 투자 확대가 만능열쇠가 될지는 미지수다. 경쟁력 없는 작품을 지원하면 돈만 나가고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이날 토론회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했다. 김주형 펜처인베스트 상무는 지원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영화화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중예산 영화의 제작비가 50억원이고 정부에서 10억원을 지원받는다면 나머지 40억원과 광고홍보 예산 10억∼20억원은 제작사가 따로 구해야 한다. 제작사가 충분한 역량이 없다면, 정부 지원으로 오히려 ‘나쁜 저예산영화’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한국영화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신 극장을 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를 관객에게 주지 못했다. 많은 상업영화가 안일한 만듦새로 관객에게 비판받았다. OTT나 극장의 입장료 정책만 탓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체부 토론회에서 제작사 엠픽처스의 김봉서 대표는 2003년을 돌아봤다.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가 나온 해였다. “두 영화가 투자·제작된 2002년은 한국영화의 암흑기였다.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도 투자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박찬욱 감독은 당시 중견이었는데도 현장에 가보니 스태프가 저예산 영화 경력만 있거나 영상원 졸업생들이었다. 두 작품은 기획적으로도 모험이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는 영화, 패륜적 영화에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투자사를 모은 덕분에 걸작이 나오지 않았나.” 위기와 모험이 명작을 배출한 2003년처럼, 올해 한국영화의 침체가 새로운 에너지를 태동하는 과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서울 시내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청년의 머리 위로 물음표가 보이고 있다.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청년의 발걸음이 왠지 무거워 보인다. 취업, 주거, 결혼 등 청년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매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의 연속이다. 그 선택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진지한 고민과 물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의 길이 될 수 있길 바란다.

판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벙커’라는 은어가 있다. 골프장의 ‘벙커 해저드’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벙커 부장’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지시를 하는 등 수시로 ‘쪼는’ 부장판사를 일컫는다. 배석판사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벙커 부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겠지만, 골프장에서 ‘벙커’가 그렇듯 탈출이 쉽겠는가. ‘벙커 부장’ 중에는 실력 있는 부장판사들이 많았다.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벙커’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쪼아대지 않았을까 싶다. 요즘 법원에서 유능한 판사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2013년 본격 시행된 법조 일원화가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법조 일원화는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로 임용하던 방식을 바꿔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뽑는 제도다.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사법부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속내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 탓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로스쿨 수료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사법연수원 시절 성적 우수자들은 대부분 판사직으로 진출했다. 지금은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의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게다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라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데, 로펌 변호사들이 급여가 절반 이하로 깎이는 판사직을 희망하겠는가. 뛰어난 실력으로 두둑한 연봉을 받는 변호사일수록 법원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단죄로 유능한 법관들이 대거 법원을 떠났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력도 사라졌다. 지방법원 한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문제로 법원 고충처리위원회와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는 배석판사가 일을 떠넘기는 일이 잦아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부장판사 말이 옳은지, 과잉반응이 아닌지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도리가 없다. 그래도 법원에 ‘벙커 배석’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달 초 휴가차 찾은 그리스 아테네. 1896년 최초의 근대올림픽이 열린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을 관람하던 중 순식간에 몰려온 먹구름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수십 명의 관람객이 허둥지둥 비를 피해 지하 통로로 피신하다가 비에 젖은 생쥐 꼴이 됐다. 예고에 없던 비였기에 우산을 꺼내 드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에서도 갑작스러운 천둥·번개와 거센 비를 만났다. 화창하기 그지없던 날씨에 부러 실내가 아닌 테라스에 앉아 아침을 먹던 중 빗방울이 들이닥쳤다. 호텔 직원은 “(건기인)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국가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전례 없는 폭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습도 높은 동남아의 스콜(열대성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여름철에는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간다고 느꼈다. 그리스의 지난 6∼7월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도 기록됐다. 오죽하면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그리스가 대표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를 임시 폐쇄하기도 했다. 40도가 넘는 땡볕에 그늘이 부족한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들이 탈수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9월의 때늦은 ‘가을 폭염’은 먼 나라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좀 시원해졌을까’ 기대하며 돌아온 서울에서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추석을 앞두고도 에어컨 없이는 잠 못 드는 열대야라니. 기후위기는 전 지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지구촌 전역이 힘을 합쳐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여전히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혹은 느끼고 있음에도 회피하는 ‘기후악당’ 국가들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량 2위인 미국의 대선주자 첫 TV 토론에서도 90분간의 열띤 공방 속에서 ‘기후’(Climate)라는 단어는 단 4번 언급되는 데 그쳤다. 평소 지구온난화를 ‘사기극’(Hoax)이라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답변을 늘어놓으며 회피했고, “기후위기는 현실”이라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마저 한때 환경오염 우려로 반대했던 프래킹(fracking·셰일가스를 시추하는 수압파쇄법)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기후악당국’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에 따르면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14.4%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회원국 평균(57.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그나마 최근 국회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움직임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 신설도 추진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찍이 2021년 기후위기부를 창설한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지난해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했다. 우리 정부에게도 필요한 문제 인식이 아닐까.

미국 대선 TV토론의 최대 수혜자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꼽힌다. 1960년 현직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후보에게 인지도에서 밀렸던 케네디는 처음 시작된 TV토론에서 젊고 세련된 외모와 화술로 닉슨을 압도해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4년 대선 토론에서는 73세 나이로 재선에 나선 로널드 레이건은 열일곱 살 어린 월터 먼데일이 고령을 문제 삼자 “당신의 젊고 경험 없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받아쳐 점수를 땄다. 이후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같은 대선 후보들도 TV토론 덕을 톡톡히 봤다. 반대 사례도 적지 않다. 지미 카터(1976년)와 조지 W 부시(2000년)는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뒤졌지만 대통령이 됐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 TV토론에서 클린턴이 이겼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그 후 TV토론이 유권자 표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0년 조 바이든과 트럼프 간 TV토론에서 논쟁은 온데간데없고 막말과 험담이 난무하면서 무용론까지 불거졌다.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격론을 벌였다. 트럼프는 “내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해리스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다. CNN 여론조사에서는 시청자의 63%가 승자로 해리스를 꼽았다. 트럼프는 6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 벌인 TV토론에서 완승했고 결국 바이든의 후보사퇴로 이어졌다. TV토론이 대선 당선까지는 아니지만 판세는 조금 바꿀 수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어떨까. 1997년부터 대선 TV토론이 시작됐지만 토론이 승부를 가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명박(2007년)·박근혜(2012년)·문재인(2017년) 대통령은 경쟁 후보보다 토론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선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정치 진영 및 이념 양극화와 무관치 않다. 시청자들은 대부분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이들로 이미 지지 후보자에게 편향돼 있을 공산이 크다. 토론에서 지지 후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개의치 않고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는 귀를 닫는다. 이쯤되면 TV토론 무용론을 넘어 해악론까지 나오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청와대 정찰사건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북한 무인기에 당한 것이다. 여전히 군 대응 능력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대응 출격한 KA-1 경공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까지 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군이 호들갑을 떨었음에도 무인기는 유유히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갔다. “왜 격추하지 못했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문재인정부의 ‘평화 타령’에 군 대비태세는 허물어지고 훈련 부족은 만성이 됐을 때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당연한 후과였다. 이후 국가 위기 대응 방식이 나아졌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 교훈으로 삼지 않아서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빈번하다. 방화는 새로운 도발 패턴이라 여길 만하다. 소방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오물풍선에 달린 기계장치를 발견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풍선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의도된 폭발이라기보다는 장치(발열타이머) 오작동에 따른 단순 사고로 판단했다. ‘낙하 후 수거’라는 기존 오물풍선 대응 방식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데다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커지는 판국이다. 당연히 오물풍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려 보냈다. 이 기간 띄운 풍선만도 1600개를 웃돈다. 우리 측 대북 확성기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치고는 그 수위가 자못 높다. 의도를 갖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리 있겠나. 풍선 살포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여차하면 기폭장치가 달린 자폭 풍선이나 드론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 북한은 최근 신형 자폭 드론까지 공개한 마당이다. 풍선에 탄저균 같은 생화학물질을 담아 보낸다면 혼란은 더 커질 게다. 그때 가서 진상조사단을 꾸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남남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회색지대 전술은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사회·심리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거듭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던 ‘힘에 의한 평화’의 결과가 북한의 도발이 일상인 나라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판은 쏙 뺀 채 말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두고서도 국가 책임 공방이 불거진다. 일부에선 대북전단을 걸고넘어지며 북한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천안함 피격 때처럼 또다시 음모론이 불거질 게 뻔하다. 이쯤되면 북한으로선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십중팔구 앞으로도 계속 띄워 보낼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풍선에 유해물질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경계심은 허물어지고, 오물풍선 살포는 늘 있는 일로 각인됐다는 점이다. 오물풍선이 새로운 도발이자 진화라는 본질을 우리 스스로 외면하게 만든 꼴이다. 손자병법의 ‘궤계’(詭計·속여서 치는 행위)가 현실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더 이상 오물풍선 살포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 이미 유엔군사령부가 오물풍선 살포를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아울러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더 큰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제사회를 통한 여론전도 강구해야 한다. 무력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카드다. 그렇다고 과도한 대응 공격으로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민가 낙탄 피해 등을 이유로 군이 뒷짐만 져서는 곤란하다. 보복이 능사는 아니지만 오물풍선이 비무장지대(DMZ)를 넘는 순간 레이저총 등으로 공중에서 터트려 파괴하는 방안 등 파훼법(破毁法)을 찾아야 한다. 마침 우리 군 수뇌부가 교체됐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또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