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례 내지 실무가 법해석에 관해 ①결과지향적 사고에 다소 치우친 것은 아닌지, ②법관 자신을 소셜 닥터로 여기면서 문언해석보다 목적론적 해석을 과도하게 우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③법관이 논증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법론적 정직성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된다.” 판사 출신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부교수는 2022년 법학방법론의 역자 서문에서 이런 화두를 던진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일본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에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한 발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2021년 7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온 6세 환자가 ‘장 중첩증 및 기계적 장 폐색’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수술 뒤 다음날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숨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수술 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1일 “의료진이 수술 이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가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소장 괴사와 출혈·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한 의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떻게 판결이 의사와 환자를 죽이는가?”라는 글을 올려 “‘수술 이후’(부검 결과)라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수술로 인해’라는 사건의 인과 관계로 혼동했다”고 비판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나선 이후, 집이 무너졌다’와 ‘소방관의 화재 진압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소송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광주, 전남을 통틀어 유일한 소아외과 의사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 기각 결정문에서도 결이 비슷한 문장이 등장한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중견 법관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되면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동어반복처럼 읽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이 과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증 문제도 남는다.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약자인 임차인을 돕겠다며 만든 임대차 3법이 결국 임차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듯,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판결 역시 의사들의 수술실 기피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채 알 수 없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관의 덕목은 ‘소셜 닥터’가 아닌 ‘충실한 논증’에 대한 의무다.

아량이 없고 속 좁은 사람을 일컬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한다. 청어과의 바닷물고기인 밴댕이는 성질이 급해 그물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파르르 떨다 육지에 닿기도 전에 죽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생겼다. ‘소갈딱지’는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거지를 아주 낮잡아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에도 정치인이 배포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협량하고 쪼잔한 행보를 보일 때 ‘밴댕이’라고 비판했지만, 최근에는 ‘밴댕이 정치’라는 말이 유난히 자주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일부 야권 인사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냐”고 적어 올렸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택배 기사에게 선물을 돌려보내는 사진을 올렸다. 지난 5월에도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김 혁신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자 문재인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 정치”라며 혀를 찼다. 반윤(반윤석열) 선명성 마케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낱같은 협치 가능성마저 걷어찬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적 소신을 놓고 삿대질을 하더라도, 철천지원수도 아닌데 적어도 애경사나 명절 때만큼은 서로 인간미를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재검토 안’을 내놓자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돌연 취소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밴댕이라는 비판이 등장한다.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않으려면 ‘밴댕이 정치’를 버리고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밴댕이 정치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빼고 여당 지도부와 관저 만찬을 한 것도 통 큰 정치로 보이지 않는다. ‘밴댕이 정치’의 잦은 등장은 영 반갑지 않다. 각박해지는 정치, 심화하는 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거론한 것은 유감스럽다. 오 시장은 자타공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공론화한 최초의 대권주자급 정치인이다.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워킹맘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임금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으로 이달 3일부터 ‘필리핀 이모’ 100명이 서울 일반 가정에 배치된 것은 이 같은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지난 2년간 오 시장의 입장이 바뀐 건 없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제안 취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E-9’(비전문취업) 대신 차등적인 임금 계약이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오 시장 말마따나 ‘필리핀 이모’들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비용 문제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급은 1700∼2800원인 반면 한국은 986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으로 홍콩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지난해 30대 월 평균소득이 남 370만원, 여 30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도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줘야 할 판이다. 이 정도 비용이면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입주형의 경우 월 250만∼350만원)를 쓰는 게 더 낫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 또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둘러싼 논란을 비용 문제로 단순화한 것은 유감이다. 외국인 육아도우미·가사관리사를 둘러싼 쟁점은 상당하다. 외국인 돌봄·가사 근로자가 저출생 극복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월 238만원가량의 서비스 이용료가 과연 적정가이냐는 불만까지 갈등의 전선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 가정의 37.6%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층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려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외국의 가사관리사 비용이 홍콩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 48만∼71만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급여 이외에 홍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숙식을 제공해야 하고, 싱가포르 역시 숙식은 물론 의료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강제사항이라는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 사용자가 내지 않는 숙박비와 교통비, 보험료 등을 따져보면 홍콩 3배 수준이라는 가사관리사 임금이 과연 턱없이 비싼 것인지 의문이 든다. 여러모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점도 언급되지 않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취지인 저출생 극복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본조건은 △출산·건강·생계비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미래에 대한 기대다. 어찌 보면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도록 장려하는 게 어떤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갖는지 의문이다. 실제 수십년 관련 제도를 운영한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41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떨어졌다. 필리핀 이모 합법화는 원어민으로부터 영어 사교육을 기대하는 중산층을 위한 보수 정권의 ‘구애’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불투명한 기대효과에 비해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다. 필리핀 이모의 적정 임금이 어느 정도냐는 차라리 접점을 찾기 쉬워 보인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지상과제를 풀기 위한 젠더와 노사, 계층, 이념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돌봄 분야에서마저 ‘국제적 외주화’를 꾀한다는 비판 등 정부 불신은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진 않다. 아무쪼록 상대적으로 오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민해 왔을 오 시장이 향후 6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비용 절감 이외의 절묘한 통합적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맹그로브는 열대나 아열대 해변에서 자라는 나무다. 어류나 동물들에게 갈퀴 모양의 맹그로브 뿌리는 생존의 근거지이자 피난처다. 인간에게도 맹그로브숲은 유용하다. 공기정화장치처럼 탄소를 가두고 산소를 뿜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오염된 강물을 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전쟁터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진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에게 맹그로브숲은 악몽이었다. 덥고 습한 데다 맹그로브 뿌리 너머에서 베트콩은 유령처럼 공격해왔다. 그래서 택한 것이 고엽제로 말려 죽이고 네이팜탄으로 불태우는 전술이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1979년)은 베트남전이 배경이다. 단테의 ‘신곡’처럼 영화는 광기의 지옥도를 단계별로 그려낸다. 첫 장면에 리하르트 바그너의 ‘발퀴레의 기행’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UH-1H 헬기가 어지러이 날아다닌다. 그 뒤로 네이팜탄이 투하되고 정글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한다. “난 아침의 네이팜 냄새가 좋아. 그 휘발유 냄새는…, 승리의 향기지”라던 킬 고어 중령(로버트 듀발)의 섬뜩한 독백은 소름 끼칠 정도다. 그렇게 영화는 우리가 발견하고 싶지 않은 진실, 전쟁의 추악함을 들춰낸다. 네이팜탄은 1945년 미국의 도쿄 대공습 때 등장했다. 6·25전쟁을 거쳐 베트남전 때 본격 사용됐다. 가장 잔혹한 살상무기로 통한다. 1972년 6월, 미군의 네이팜탄에 화상을 입은 채 도로에서 알몸으로 울부짖는 소녀가 종군기자 닉 우트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 사진이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은 ‘전쟁의 테러’이다. 드론이 나무 위로 붉은색 불꽃을 뿌리며 낮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장면이다.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처럼 보여 ‘드래건 드론’으로 이름 붙여졌다. 미국 CNN방송은 드론이 뿜는 불꽃이 금속을 녹인 쇳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쇳물은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을 녹인 테르밋이라는 혼합물이다. 폭발성 물질은 아니지만 화학 반응을 통해 섭씨 기준 2200도까지 뜨거워진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NGO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테르밋과 같은 인화성 무기는 화상 피해 말고도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고 경고했다. 네이팜탄의 베트남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테르밋 비극’이 재현될 조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매일 아침 뉴스체크를 하다 보면 주로 상대에 대한 반목(反目)과 갈등 기사가 많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미래 지향적인 상호협력이나 문제의 본질 해결보다 어떻게든 상대를 공격해 흠집내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경향이 짙다 하겠다. 특히 정치·사회면은 한쪽 진영에 기댄 자기 주장과 근거도 명확지 않은 사실 왜곡이 난무한다.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양극의 현상이 뉴스 제작에는 호재가 된다. 독자들이 자극적인 뉴스에 더 쉽게 매료되기 때문이다. 염치를 모르고 자기 주장에만 능한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커녕 그럴싸한 변명과 합리화로 사실을 호도한다. 그리 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과 여건 탓이란 것이다. 이들은 후안무치에 적반하장도 교묘히 합리적 주장으로 둔갑시킨다. 비열하기 그지없는 몰염치 행태는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흔들고, 목적을 위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아주 위험한 의식을 싹트게 한다. 특히 정치 행태가 사람들의 뉴스 혐오를 초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미디어이슈’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뉴스를 회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1%가 “그렇다”고 답했다. 날마다 쏟아지는 날선 공방과 논쟁에 시달리는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의와 가치 기준이 모호해지기 마련이다. 국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을 꾀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혼란을 가중시켜 피로도만 높이는 꼴이다. 주된 요인은 정치인들이 사명감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소속당에만 충성하려 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느 사회나 시시비비는 있기 마련이고 다소 혼란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정의와 불의가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히 가려져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느냐이다. 예컨대 법원 재판은 공정·신속이 생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날로 지연되는 재판과 불복상고로 선고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은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민사 합의부 본안 사건 판결에 평균 473.4일 걸렸다. 1심 결과가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9%나 더 늦어졌다. 10개월이면 끝나던 재판이 이제는 기본 1년4개월 걸린다는 얘기다. 1심 형사 합의부 사건도 지난해 228.7일로, 5년 전보다 43.3% 지연됐다. 올 상반기 장기 미제 민사재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판사가 판결을 7번이나 미루다 무책임하게 다른 법원으로 옮긴 최근 사례도 있다. 법원은 신속 재판을 위해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하고 법정이 부족하면 증축하면 될 일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처럼 판결이 지연되면 뒤늦은 정의로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일본 쇼와(昭和)시대 총리들의 스승인 야스오카 마사히로는 ‘모든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했다. 나라가 하고자 한다면 신속한 결정과 판결로 안정적인 국가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의 말은 비단 100년 전 일본에만 해당되진 않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대출 관련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시장개입’까지 언급하며 대출 금리 인상을 지적하자 은행들이 연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은행마다 중구난방식 규제를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가 빚어졌다. 그러자 이 원장은 느닷없이 은행들이 들쭉날쭉한 대책을 내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은행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냐며 황당한 표정이다.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이 문제인지, 은행들의 천차만별 대책이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책 혼선이 혼란을 키운 것만은 분명하다. 은행 창구를 막았다지만 역부족이다.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금리까지 올렸다. 그러자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대출규모가 7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대출 난민’들은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나흘 만에 5000억원 급증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은행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정부 압박이 금리를 올려 은행의 배만 불리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고음을 무시한 대가다. 저리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집값 상승의 불을 지핀 건 금융당국이다.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유예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불렀다. 시장 불신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뿐이다. 급기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국민불편이 커지는 만큼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가 이 원장의 경솔한 입을 수수방관한다는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흐릿해진 금융위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세이브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이 원장은 오늘 또 시중은행장을 만난다. 그의 입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중국은 지난 4∼6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를 성대하게 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국에서 치러진 최대 행사라는 말이 아깝지 않게 중국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중국·아프리카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듯한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도 포럼 개막식을 포함한 세부 행사를 자세히 안내하며 각 행사의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 친절히 개별 공지까지 해 주는 모습이 이례적이었다. 평소 질의에 대한 응답이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중국 당국자들의 모습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체류 비자를 갱신하러 간 출입경사무소에서도 포럼 기간 베이징 시내에 드론을 띄우지 말라거나 취재 시에 준수사항을 지켜달라는 조언을 들었다. 국제회의나 국가 주요 행사 기간 드론 비행 금지 등은 통상적인 조치지만 이번에는 특히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포럼이 시작되자 중국이 준비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번 포럼 전후로 베이징을 찾은 아프리카 40여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관계 격상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또 개막 연설에서 중국이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 격상을 제의하며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인 지위를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3600억위안(약 67조6000억원)의 금융 지원 제공도 약속했다. 중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다. 아프리카가 유럽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넘어가던 1950∼1960년대부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해온 것을 시작으로 특히 중국 외교 수장은 1991년부터 34년째 매년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택하고 있다. 올해도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월 이집트와 튀니지,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4개국 방문으로 해외 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노린 것과 동시에 정치적 목적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14억명의 인구를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이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자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젊은 대륙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률 역시 세계 평균치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 3.8%, 내년 4.1%로 성장세가 가속화하는 추세다. 또 아프리카는 유엔 등 국제 무대의 쟁점 사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해왔다. 중국은 이처럼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원 개발에서의 이점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강화를 동시에 꿈꾸는 듯하다. 중국이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비판도 따른다.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한 차관이 가난한 국가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리고 중국이 이를 이용해 아프리카의 리튬·희토류 등 자원과 주요 인프라를 장악한다고 비판해왔다. 실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타격까지 겹치자 중국에 채무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근 아프리카와 중국은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서방보다는 중국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듯하다. 중국은 서방국들과는 다르게 아프리카 국가들을 동행해야 할 ‘파트너’로 대한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치코위츠 가족 재단’이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아프리카 16개국에서 18∼24세 56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2%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79%)과 유럽연합(EU·73%)보다 높은 수치로, 미국 등 서방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자극받아 아프리카에 다시 공을 들이고 있지만 중국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 외곽의 미타가나할리 호수를 가운 채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다. 과학 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 ‘거시적 플라스틱 오염의 지역 간 배출 인벤토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분의 1을 인도가 배출한다. 인도 전역에 퍼져있는 쓰레기산 등은 대기·토양·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쓰레기 분해·발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고통을 호소한다. 정부의 방관과 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는 쓰레기 주변에 살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한다.

잘 훈련된 외교관은 좀처럼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 협상 상대방이나 취재진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다. 설화나 구설에 휘말리는 법도 거의 없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도 잘하고 곤란한 질문도 절묘하게 비껴간다. 이를 ‘외교적 화법’이라고 하는데, 꼭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실체가 없는 텅 빈 발언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래도 말 한마디가 국익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외교관의 언어는 절제되고 신중해야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분야 최고 실세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참모다. 윤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장은 벌써 4번째다. 학자 출신인 김 차장만 붙박이다. 이런 김 차장이 툭하면 구설에 휘말린다. 언론 브리핑이나 강연을 하고 나면 빈번하게 뒷말이 나온다. 이명박정부 때도 실세 당국자였던 만큼 외교적 화법에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논란을 너무 많이 자초한다. 지난해 4월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 국가안보실 고위당국자들의 대화까지 도·감청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차장은 이에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의의 도·감청도 있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브리핑도 논란이 됐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한·미 정상은 ‘48초’ 환담에 그쳤고,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언론에 정식회담이 아니라는 뜻의 ‘간담’으로 보도됐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빚더니, 며칠 만에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 3일 한 강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생소하다면서 “제가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너무 거칠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해리스 측이 들었다면 불쾌해했을 것이다. 이런 인사가 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다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과거 중국집에서 빠른 배달은 맛만큼이나 중요한 소비자들의 평가요소였다. 중국집 여기저기엔 ‘신속배달’이라는 광고가 붙어있었고, 음식 맛이 특출나지 않아도 주문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배달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매력을 가진 식당으로 소문이 났다. 치킨이나 족발, 피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담배나 술 심부름을 곁들이는 소비자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배달비를 내지 않았다. 우린 배달비를 몰랐던 민족이다. 시간이 흘렀다. 집 앞에 붙었던 광고지는 사라졌다. 음식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고, 전단지를 모바일로 모아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를 혁신으로 포장한 업체의 탄생에 배달음식 세계는 달라졌다. 배달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도 배달 주문을 받게 됐고,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도 사라졌다. 이 플랫폼 기업이 이런 일 등을 맡아주면서 배달음식 값은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이 혹독하게 불어났다. 시장을 장악한 이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를 9.8%까지 인상했다. 플랫폼 안에서 결제하면 3.3% 수수료 일부도 떼 간다. 자영업자 매출 13.1%를 플랫폼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끝이 아니다. 상위 노출을 위해 매달 8만8000원을 내야 하고, 클릭당 200원의 광고비도 집행해야 한다. 말이 많았던 배달비 부담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기본 배달요금은 1900∼2900원인데 거리에 따라 요금은 상승한다. 자영업자가 직접 배달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막아놨다. 휴일이나 시간이 늦으면 배달 할증요금도 붙는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분명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위한 비용은 늘었는데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은 늘어났다. 지난해 폐업한 서울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을 하는 지인은 “떼 가는 게 너무 많아 오히려 손해를 볼 땐 고객에게 주문 취소를 부탁하기도 한다”고 토로했고, 한 커뮤니티에는 1만1000원짜리 돈가스를 팔아 42원을 정산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플랫폼 업체가 맡은 배달이 원활한 것도 아니다. 식당에서 조리를 마쳤는데 배차가 되지 않으면 음식은 출발하지 못한다. 값을 지불한 소비자는 불은 짜장면을 받거나 눅눅해진 치킨을 받아야 한다. 애꿎은 플랫폼 업체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비자 불만을 듣고 한없이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독일의 배달영웅으로 불리는 모회사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급하다. 이 플랫폼 업체는 지난해 3조415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699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이 쪼그라들었지만 이 업체가 번 돈은 1년 새 65% 늘어났다. 이때 모회사는 4127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건드려 국내 시장을 장악한 게르만 민족의 승리다.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2000억원 배달비를 투자해서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전차군단은 파티를 열지 않을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머리를 모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