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구소련 붕괴와 이란 혁명 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정보 실패 탓이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충분한 징후 정보를 갖고도 대비하지 못해 재앙을 불렀다. 오늘날 이런 정보 실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테러와 간첩 활동이 더욱 교묘해진 탓이다. 첩보의 홍수 속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인간 능력의 범주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이런 첩보전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그럴 것이 모사드(Mossad), 신베트(Shin Bet), 아만(Aman) 등 내로라하는 정보기관을 보유하고도 뒤통수를 얻어맞은 탓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출입문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있던 하마스가 어떻게 무기들을 준비하고, 미로처럼 연결된 지하통로를 구축했는지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을까. 전 세계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스라엘이 시긴트(SIGINT·신호정보)로 하마스의 공격 동향을 도·감청하고도 이것이 과연 결정적인 단서인지를 판단하지 못해 빚어진 참사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자지구 정보를 다루는 신베트의 ‘휴민트’(HUMINT·인간정보) 체계가 붕괴된 탓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쯤 되면 내부 첩자가 없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구멍 난 정보망을 두고서도 내부 잡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금껏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배경일 수 있다. 우린 어떤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장군들 집안싸움에 군은 물론 국민까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소속 군무원의 해외 ‘블랙요원’ 명단 유출에 더해 정보사가 추진하는 극비 공작명과 비밀 사무실(안가) 운영 내용 등까지 세간에 유포됐다. 이렇듯 난장판이 된 정보사를 두고 군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정보 업무에 공백이 없고, (조직이)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한들 곧이들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지휘부 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 누구를 보호하려다간 ‘제2의 채상병 파문’으로 비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최초 발화 42초 만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돌변한 배터리 창고는 온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불꽃이 튀는가 싶더니 곳곳에서 연쇄 폭발이 이어졌다. 공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지옥’을 그대로 드러냈다. 6월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의 내부를 담은 폐쇄회로(CC)TV의 한 장면이다. 2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화재 역시 과실을 둘러싼 인재(人災) 여부를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회사 측이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경찰에는 수사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화재 참사 며칠 뒤 화성시청 회의실을 찾은 유가족들을 마주한 적이 있다. 차마 그들의 두 눈을 바라보지는 못했다. 충격과 슬픔,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길 바라는 현실 부정의 복잡한 속내를 읽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회의실 밖 복도에선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여성이 우는 아이를 홀로 달래고 있었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에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분향소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과 10년의 세월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세월호 참사·판교 환풍구 붕괴·장성 요양병원 화재(2014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2021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2022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년) 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졌다. 사고 때마다 안전 지침이나 법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부의 안전 시스템 구축이 성과를 냈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보지 못했다. 참사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위험 사각지대’ 역시 걷히지 않고 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이란 이론이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은 이 모델에서 항공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고가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지 않은 여러 사건의 연속적인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냉각수를 거르는 여과장치에 불순물이 끼어 터빈이 멈췄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비상 급수 펌프마저 보수 작업 뒤 실수로 닫아놓은 밸브 탓에 작동하지 않았다. 또 밸브가 닫힌 것을 알려야 할 계기판은 우연찮게도 직원이 벗어놓은 옷에 가려 있었다. 초기 대응은 늦어졌고 미국 전역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사회학자들은 이를 인재로 돌리기보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봤다. 미국에선 5년간 이 사고와 관련된 10권의 책과 100여편의 논문이 쏟아졌다. 안타깝게도 아리셀 참사는 이미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 보인다. 유가족은 허공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렇게 또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 모든 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쯤 되면 망각이 신의 축복이 맞는지 혹시 죄악은 아닐지 두려워진다. 인생의 매듭은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아무리 아파도 잊어선 안 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도우미’라는 단어에 유감이다. 도움을 주고 받는 데 대한 것이 아니다. 단어 하나가 우리말에 미칠 기우 탓이다. ‘도우미’는 ‘도움을 주는 이’라는 뜻이다. 동사 ‘돕다’에 ‘사람’, ‘사물’, ‘일’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가 붙은 파생어다. 우리말 조어법을 따른다면 ‘도움이’가 올바른 단어다. ‘도우미’가 세력을 얻어 ‘도움이’를 누른 건 뭐니뭐니 해도 1993년 대전 엑스포의 영향이 크다. 당시 조직위원회가 ‘도움이’가 아닌 ‘도우미’를 뽑았다.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 미인’의 준말이라고는 한다. ‘도우미’가 문을 여니 ‘알리미’, ‘지키미’, ‘깔끄미’도 나왔다. 이러다가 학생들이 ‘재떠리’(재떨이), ‘맞버리’(맞벌이)를 표준어로 알지 않을까 걱정이다. 새삼 도우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다. ‘돌봄도우미’와 ‘가사도우미’가 그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제 입국한 필리핀 여성 100명의 역할을 놓고서다. 한결같이 영어 실력이 유창하고 한국어까지 가능한 이들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까지 갖췄다. 공식 명칭은 가사관리사, 영어로 케어기버(caregiver)다. 어딘가 어색한 조합이다. 우리 말로는 가사 쪽이, 영어로는 돌봄 쪽이 강하다. 우리 측에서는 돌봄과 가사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희망했으나 필리핀 측에서는 엄격하게 돌봄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앞으로 집안일을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청소·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한다’는 정부 설명을 읽어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비용을 놓고서도 논란이다. 이들의 시급은 9860원으로 정해졌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서너 배 높다. 여기에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지급해야 한다. 8시간 기준으로 월 238만원이라는데 부담이 클 듯하다. 지금도 ‘이모님’들에게 월 200만∼300만원을 주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와 가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가 외국인 인권 보호의 대의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싶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동안 최악의 성적표를 쓰고 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방송4법과 민생위기특별법 등 6건이지만 여야 합의가 아닌 거대야당의 일방처리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폐기됐고, 나머지 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합의 처리된 민생법안은 ‘제로(0)’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식물 국회의 반복이다. 두 달간 1200억원이라는 혈세를 쓰고도 소모적 공방만 벌인 ‘생산성 제로’ 국회다. 일반 기업이면 벌써 망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탄핵·특검 강행 처리→거부권→폐기’라는 도돌이표에 국민은 지친다. ‘협치’, ‘합의’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오래다. 이런 한심한 국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까지 “바보들의 행진”, “증오의 굿판”이라고 질타했겠나. ‘국민은 투표할 때만 왕이고, 투표 후에는 4년간 노예로 산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대의민주주의를 가장한 현실 정치를 신랄하게 꼬집은 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와 딱 들어맞는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표를 읍소하던 이들은 온데간데없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확증편향이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나쁜 정치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수(59%)·진보(55.4%) 가릴 것 없이 절반 넘게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눈을 의심했지만 사실이다.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여서 심각성을 더한다. 응답자들이 꼽은 사회 갈등 요인 가운데 압도적 1위(92.3%)는 ‘진보·보수 갈등’이다. 2018년 87.5%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심지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친구·지인이라도 ‘다른 진영 사람과는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양극화를 부추겨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후진정치가 빚어낸 괴물이다. 루소는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고 나쁜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든다”고 했다. 물론 루소의 말처럼 정치 성향만 갖고 ‘좋은 시민’과 ‘사나운 시민’을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감정 극복도 버거운 판에 정치가 불러온 진영 대립이 우리 사회를 분열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내몰렸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못 믿는 기관·단체는 단연 국회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1.1%에 그쳤다. 74.1%의 국민에게 국회(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압도적 최하위다.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 것은 오래된 일이다. 강성 지지층들은 팬덤이라는 미명 아래 의견이 다른 집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강변한다. 정치권은 이런 갈등을 중재하거나 자중시키기는커녕 지지세력 구축에 적극 활용한다. 176석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꼬투리 잡아 탄핵하려는 집단최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회초리를 맞은 소수 여당도 존재감은 사라진 채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다. 이런 정치판에서 건전한 대의민주주의는 언감생심이고 민생은 뒷전이다. ‘예기(禮記)’에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라는 말이 있다. 혹독한 정치가 백성에게 미치는 해악을 경고한 것이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분열의 폐해는 심각하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상대방을 끝까지 짓밟는다. 사회적 갈등을 용광로처럼 녹여내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면 되는 쉬운 일을 하지 못하는 정치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게임이론은 경쟁 상대 등 다양한 참여자의 반응을 고려해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경제학·수학 이론이다. 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강조된다. 하나의 정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혔고, 그로 인한 득실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해관계자마다 최적의 전략을 찾아 저항하기 때문이다. 시장 행위자의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잠재적 구매자든 모든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세금을 얹은 금액만큼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오르는가 하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었지만 집주인이 ‘미래 인상분’까지 선반영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과도하게 금액을 부풀리는 식이다.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빚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로 투기과열 지역을 지정하면 “여기가 정부가 인정해준 부동산 상급지”라며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더해진다. 작금의 의정 갈등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는 지난 2월 집단 사직으로 응수했고,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로 맞섰다. 갈등이 시작된 2∼3월엔 보건복지부도, 전공의도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서로의 승리를 자신했다. 이미 2000년, 2014년, 2020년 세 번의 싸움이라는 경험치가 각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변수가 있었다. 전공의 ‘탕핑(?平·드러눕기)’이 장기화한 것이다. 정부는 마무리를 위해 결국 기존 입장을 뒤엎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없는 사직서 수리를 결정했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나서 사직 전공의 외 추가 전공의를 받지 않으면서 전공의 없는 상태만 길어지게 됐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싸움의 변수로 의료계 불신을 꼽았다. 한 필수의료 관련 교수는 “십수년간 각 학회 차원에서 의료기관 질평가, 이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저수가 개선·당직 수당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증원의 명분은 응급실 뺑뺑이, 고사 직전의 필수의료 살리기였던 만큼 필수의료 관계자들은 최소한 정부의 편에 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는 인기·비인기과, 개원의·종합병원, 교수·전공의, 수도권·지방 등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곳이다. 정부가 갈등 와중에라도 필수의료계와 지방의료계가 혹할 만한 지원책을 계속 쏟아냈으면 아마도 ‘갈라치기 효과’로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그동안 당위적으로 반복해왔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구체안이 빠졌으니 믿음이 가겠냐”고 한숨 쉬었다. 추가 정책의 속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책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때 “관련 행위자 탓”은 가장 쉬운 선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집주인의 탐욕이나 투기꾼이 지목됐다. 의·정 갈등에도 의사 ‘집단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시장을 움직이는 행위자이든, 불신이든, 어떤 변수든, 결국 이를 계산하지 못한 것이 정부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현장 취재를 온 지도 벌써 2주가 다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가면 ‘나 파리에서 살다 왔어’라고 자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주간 지내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프랑스가 흡연에 굉장히 관대하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은 길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시쳇말로 ‘길빵’을 하게 되면 사진 찍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리돌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 파리는 ‘길빵’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심지어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봤을 정도이니 말 다 했죠. 어제 농구가 열린 베르시 아레나의 믹스트존 출입 관리자는 선수들과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노상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는 무조건 재떨이가 배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기한 건 여기 파리가 담뱃값이 17유로, 우리 돈으로 3만원이 훌쩍 넘는데도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파리 물가가 비싸다 해도 3만원이 넘는 담뱃값은 부담이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담배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꽤 많긴 합니다. 3년 전 2020 도쿄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일본도 원래는 흡연에 굉장히 관대한 국가였는데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실내 식당은 물론 실외에서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규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느낀 것 하나 더. 파리의 화장실 인심은 너무나 야박합니다. 한국은 최근 좀 줄긴 했지만, 상가 1층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파리는 일절 없습니다. 유료 화장실이 많습니다. 작게는 0.5유로(약 750원)이지만 4유로(약 6000원)까지 하는 유료 화장실을 봤습니다. 이렇다 보니 무료인 공중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극악입니다. 파리 시민, 그리고 매년 이곳을 찾는 수백만명의 관광객의 삶의 질을 위해선 반대로, 흡연에는 엄격하고 화장실 인심은 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삼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강원도 태백은 한여름 대표적인 피서지로 꼽힌다. 태백은 고원 도시로, 평균 해발 고도가 902.2m에 달한다. 서울 남산(270)보다 3배 이상 높다. 도심 지역 높이도 778m에 달한다. 기온은 태양열이 아니라 지표의 복사열로 상승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평균 1도씩 떨어진다. 우리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태백은 한여름 가장 시원한 도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태백은 최근 10년간 열대야가 단 3차례만 발생하고 여름철(6∼8월) 평균 기온도 22.2도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중순 태백으로 피서 여행을 다녀왔다. 태백의 진면목은 정선에서 태백으로 진입하는 만항재에서부터 확인된다. 만항재는 해발 고도가 무려 1330m에 위치한 고개다. 포장도로가 놓인 한국 고개 가운데 가장 높다. 414번 지방도로를 타고 고갯길을 넘으면, 창문 안으로 선선한 바람이 밀려 들어와 그것만으로도 피서가 가능하다. 저녁 7시가 되자 태백 시내 한복판 황지 공원에 설치된 온도계는 19도를 가리켰다. 서늘한 기운에 긴 소매 옷을 꺼내 입기도 했다. 숙소 예약에도 애를 먹었다. 마침 그 시기에 전국 대학 축구대회가 열려 태백 시내에 방이 동났기 때문이다. 매년 태백에서는 7, 8월에 각종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태백에까지 폭염이 침투했다. 1985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7월 기온(23.9도)을 기록했고 지난 1일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것이다. 20여년 전만 해도 태백에서는 7월 초나 8월 하순에도 새벽에는 난로가 없으면 한기를 느낀다고 했다. 에어컨도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에어컨을 설치하는 집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해발 1200m가 넘는 매봉산 자락 고랭지 배추밭 농사도 타격을 받고 있다. 폭염으로 배추 작황이 나빠지며 출하량이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40만평 중 30%가량이 휴경에 들어갔다. 태백의 고랭지 농업이 수년 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태백까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11년 12월19일 정오 무렵이다. 사망일은 17일이지만 북한은 이틀 뒤에 이를 공개했다. 곧이어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했다. 후계체제가 안착하지 않은 탓에 힘의 공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중국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고모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었고, 군부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13년이 흘렀다. 올해 그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다. 최고지도자로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체제’는 확고히 뿌리를 내린 듯하다. 김 위원장은 무자비한 숙청과 공포정치로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 최측근 ‘충성파’ 인사를 두지 않고 수시로 고위직 인사를 교체하는 특유의 용인술로 권력을 유지했다. 대외적으로는 두 차례 베팅으로 한반도 정세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첫 번째는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이다. 그 이전 세 차례 핵실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4차 핵실험으로 당시 빈사 상태에 있던 6자회담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더는 외교적 수단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북한은 핵 고도화를 가속화했다.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북한은 4차 직전까지 10년 동안 3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4차 실험을 계기로 그해 가을과 이듬해 9월 잇따라 5, 6차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한·중 관계 진전을 지렛대로 중국을 설득해 북한 핵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진 것이다. 미몽에서 벗어난 한국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고,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했다. 4차 핵실험 전만 해도 북한의 핵도발은 더욱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이라는 베팅으로 한반도에서 기울어져 가는 균형추를 평형으로 되돌렸다. 두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신조약 체결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9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러시아에 유사시 한반도 사태 개입 명분을 주고, 1961년 동맹체제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교·군사, 경제적으로 절박했던 러시아의 사정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전략적 베팅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더는 북한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설령 그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고리로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기 직전까지 우리 정부는 한·러 간 불편한 관계가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음 베팅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과의 핵담판이다. 완성된 핵무력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한 차례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한이 영변 원자력 시설 외 핵시설을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시도할 새로운 핵담판은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한·러 관계를 고려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중국), 또는 “이 정도 선은 넘지 않을 것”(러시아)이라고 기대하며 안이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안이한 대응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 30년 북핵 대응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핵담판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바캉스의 원조는 프랑스다. 1936년 세계 최초로 연간 15일의 근로자 유급 휴가가 법제화됐다. 약 50년 후 유급 휴가는 5주로 늘어났고 여가담당 장관까지 생겼다. 7월14일 프랑스혁명 기념일을 기점으로 그다음 주말을 ‘그랑 데파르(grand depart·대출정)’라고 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 달 휴가를 가기 위해 11개월을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서방 국가 정상들도 못지않다. 여름철 2∼3주씩, 연간으로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즐기고 긴급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1995년 7월 보스니아에서 이슬람교도 남성과 아동 8000명이 학살당했지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두라’라는 말을 남기고 3주간의 휴가를 떠났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4년 여름 흑인 소요사태, 이슬람국가(IS)의 미국인 기자 참수사건 와중에도 16일간이나 휴가를 즐겼다. 2013년 5월 영국 런던에서 영국군이 이슬람 급진주의자에게 참수당하는 테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가족과 함께 제트기를 타고 스페인 휴양지로 날아갔다. 한국 대통령은 딴판이다. 휴가는 1년에 한 차례, 길어야 일주일이고 그마저 생략되기 일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두 아들의 검찰 조사 등으로 제대로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사태, 2006년 태풍,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등으로 임기 중 세 번의 휴가를 포기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굵직한 사건, 사고 탓에 3년 연속 휴가를 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휴가에 들어갔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둘러보거나 군 장병을 격려하고 하반기 정국 구상, 거부권 행사도 할 모양이다.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친 심신을 추스르는 휴식과 재충전은 더 필요하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판단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아무리 워커홀릭 지도자라도 1년 내내 일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도 국정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해야 선진국 아닌가. 이제 쉬는 것조차 업무의 연장이던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나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결별할 때가 됐다.

현행 간첩법으로는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 이 기막힌 법망 미비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단 생각에 2022년부터 관련 기사를 써왔다. ‘21세기에 웬 간첩 타령이냐’는 반응이 적잖았다. 간첩이 일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존재이다 보니 이해 못 할 반응은 아니었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이대로 묻혀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변함없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해외에 털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화두로 던졌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제라도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을 만들자는 유력 정치인의 발언이 보여준 파급력은 상당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책임론’까지 더해지자 야당은 “거짓말 말라”고 맞받았다. 양당의 공방 속 간첩법이 일약 ‘핫이슈’가 됐다.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대로면 북한 빼고 어느 나라에 국가 기밀을 팔아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자는 것이 간첩법 개정 주장의 핵심이다.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법 개정이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선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간첩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하며 잊혀가던 해당 법 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민주당 홍익표·이상헌 전 의원이 뒤따라 발의했다. 김 전 부의장이 여당으로 옮기기 전이어서 민주당 발의 법안이 3건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발의했다. 다수당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이니 통과될 것이란 기대와 현실은 달랐다. 그간 부작용이 우려되는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를 불사해 온 게 민주당이다. 그런데 간첩법 개정에 있어선 법원행정처의 신중 의견에 기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 일각에선 당시 법제사법위 회의록 일부를 제시하며 여당도 법 개정을 쉬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개정을 염원하며 여야 논의를 초반부터 지켜봤던 국회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여당은 전원 찬성, 야당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복수의 전언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도 여러 번이다. 기존 발의됐던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들어 여야가 앞다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정상적인 간첩법을 갖추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민심에 정치권이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간첩법 개정은 100% 안보 문제다. 좌우 이념 논쟁과는 무관하다. 국가 안보의 허점이 드러난 마당에 여야가 서둘러야 할 법 개정을 팽개치고 ‘조선시대 당쟁’만 되풀이한다면 그땐 정말 국회 문패를 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