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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스몸비족과 노이즈 캔슬링 이용객
[설왕설래] 스몸비족과 노이즈 캔슬링 이용객
길을 걷다 보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빠져 좀비처럼 걸어 다닌다고 해서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이라고 부른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기 짝이 없다. 보행 중 스마트폰에만 집중할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쉽게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자칫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스몸비족은 갈수록 증가추세다. 지난해 7월 5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 201회에는 경찰관 유창훈 경정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유 경정은 횡단보도 앞 발광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개발에 참여한 인물로 유명하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연석과 점자블록 사이에 설치된 LED 띠로 보행자 신호에 맞춰 빨간색과 녹색으로 빛을 내 신호를 알려준다. 이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중독돼 보행자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개발됐다고 한다. 스몸비족을 위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하다. 도로위 불청객은 또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이면도로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헤드폰을 쓰고 지나는 이들이 적잖다. 바로 뒤에 차량이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하고, 뒤따라가며 불러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쓰고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대부분이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고 있어서다. 시끄러운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음악 등 콘텐츠를 즐기려는 이들로 이용 빈도가 늘고 있다. 차량 왕래가 많은 도로에서 사용한다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 등 엔진음이 크게 줄어든 차량들이 급증해 더 그렇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4만9000대.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차량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1일 밤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 9명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다. 급발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나 인도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하다가 날벼락 맞는 세상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스몸비족이나 노이즈 캔슬링 이용객들로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2024.07.03 23:41:38
[세계포럼] 차등 최저임금 무산, 결정방식 바꿔야
[세계포럼] 차등 최저임금 무산, 결정방식 바꿔야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해 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최저임금이다. 나라마다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894년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 정부가 시행한 데 이어 미국과 프랑스도 각각 1938년과 1950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31일 법적 근거를 만들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198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5원이었다. 차등적용이 유일하게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하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해 각각 462.5원, 487.5원이었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을 넘으면 36년 동안 21배가 인상되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 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노사 양쪽이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데다 관심을 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무산됐다. 노·사·공(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차등적용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기피업종 낙인효과와 구인난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다.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표결 과정에서 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일부가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 위원들의 무법적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역대 최장 심의 의결 불명예 기록을 갈아치울 게 뻔하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8년부터 최임위는 올해까지 37차례 심의를 했지만 법정기한을 지킨 건 9차례뿐이다.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의 정치화 즉 정권 입맛에 맞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41.6%로 물가상승률 9.7%의 4배를 웃돌았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2년 42.9%에서 2022년 60.9%로 상승했다.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다. 근로자 월급보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는 뜻이다. 부작용이 속출했다. 직격탄은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몫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3년 22.5%에서 지난해 20.1%로 떨어졌다. 늘어난 직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1000원이 넘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만 쓰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취업자 비율도 2001년 4.3%에서 2017년 13.3%, 2018년 15.5%, 2019년 16.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업점의 최저임금미만율은 37.3%에 이른다. 사실상 범법자를 양산하는 꼴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정규직의 최저호봉과 연동돼 양극화를 키우는 것도 걱정스럽다. 36년간 이어져온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부터 손봐야 한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다. 최저생계비, 성장률 등을 참고한다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기준이 없다. 인상률 근거가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소모적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물가 등 객관적 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처럼 2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호주·멕시코 등 상당수 국가처럼 독립된 전문가 집단이 인상률 수준을 권고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2024.07.03 23:41:32
[세계타워] 천만영화 나와도 못 웃는 극장가
[세계타워] 천만영화 나와도 못 웃는 극장가
올해의 반이 지난 시점, 극장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상반기 영화계에선 1000만 관객 작품이 두 편이나 나왔다. ‘파묘’와 ‘범죄도시4’가 새 기록을 썼지만, 영화계에선 함박웃음을 보기 쉽지 않다. 1000만 영화를 아래에서 든든히 받쳐줄 ‘허리 영화’들이 자취를 감춰서다. 올해는 300만∼700만명의 관객을 모은 한국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가 시장을 지배한 후 영화계는 줄곧 고전 중이다. 미디어 환경이 변했어도 극장에 좋은 영화가 계속 걸린다면 고무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이 외면받다니’ 하고 탄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관객이 시간과 돈을 들여 극장에 갈 이유는 줄어들었는데, 상업영화의 상당수는 기존 문법을 답습하는 인상이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화계는 지난해 9월 ‘한국영화위기극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극장, 투자배급사, 제작사, 인터넷TV(IPTV), OTT 등 이해관계자들이 몽땅 모였다. 이 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객단가와 홀드백(극장 개봉작의 일정 기간 기타 매체 상영 금지) 문제를 풀려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객단가는 각종 할인을 제외하고 관객 한 명이 실제 낸 금액이다. 제작사들은 극장이 할인을 남발하면서 객단가가 1만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비판한다. 또 멀티플렉스 3사가 할인혜택의 대가로 이동통신·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돈을 제작·배급사와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극장들은 억울하다면서도, 통신·카드사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비밀 유지 조항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선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급기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투자·배급사와 수익 분배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한 ‘불공정한 정산’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4일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홀드백’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오더라도 시간차를 둔 후 IPTV·OTT에 풀어 극장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방식이다. OTT 사업자는 당연히 홀드백에 부정적이다. 극장에서 빛 보기 힘든 영화들도 빠른 OTT행이 이득이다. 해외 OTT는 이를 적용받지 않으니 토종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도 생길 수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이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화발전기금은 각종 영화제와 다양성 영화 지원에 쓰여왔다. 이 격변의 시대에 영화계는 새로운 흥행 공식은 무엇인지, 영화가 나갈 길은 어떠한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연 토론회에서 “한국영화가 한두 해 시장 경색을 겪는다기보다 근본적 지각변동의 시기를 맞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화의 자본화가 이뤄졌다”며 “주로 극장 자본 중심으로 투자·배급·제작이 수직통합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9년이 자본화의 정점이었고, 이후 수직통합에 따른 자기모순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는 이를 부추긴 부차적 존재”라고 분석했다. 여름 영화 시장을 겨냥한 새 작품들이 속속 극장에 걸리고 있다. 올여름은 관객이 극장으로 더 많이 돌아올까. 6개월 후 ‘영화계가 늘 그렇듯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4.07.03 23:41:24
[설왕설래] 야간 통행금지 부활
[설왕설래] 야간 통행금지 부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매일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나오던 방송 내용이다. 차분한 음악을 배경으로 여성 성우가 청소년의 귀가를 종용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취침을 알리는 시보와도 같았다. 야간 통행금지를 영어로 ‘curfew’라고 한다. 고대 프랑스어 ‘couvre-feu’에서 유래했다. 덮는다는 뜻의 ‘couvrir’와 불을 뜻하는 ‘feu’가 합쳐진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야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을 끄던 관습이 있었다. 도시나 마을에서 밤중에 정해진 시간에 종을 울려 주민들에게 불을 끄도록 했다. 1·2차 세계대전 같은 때에는 적의 공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등화관제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등보다는 야간 통금이나 자녀 외출금지의 의미로 더 쓰이게 됐다. 우리나라 야간 통금의 역사는 제법 길다. 조선 시대에는 인정(人定)이라고 해서 밤 10시30분에 종을 28번 쳐서 통행금지를 알렸다. 새벽 4시30분에 33번 종을 쳐 해제를 알리는 게 파루(罷漏)다. 1945년 해방 직후엔 미군정 포고령 1호에 의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됐다. 6·25전쟁과 군사정권 시절 등을 거치면서 시간과 지역에 변화가 있었으나 1982년 1월5일까지 이어졌다. 야간 통금이 해제된 건 서울올림픽 개최 덕이다.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지 결정이 나면서 후진적 야간 통금이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야간 통금이 해제 43년 만에 서울 북촌한옥마을 일대에 다시 도입된다. 서울 종로구가 내년 3월부터 삼청동과 가회동 일대에서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안팎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들이 밤낮으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 곳곳 유명 관광지마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다. 지구촌답게 핫플로 소문나면 금세 각국에서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얼마 전 일본 후지산 촬영 명소인 한 편의점이 차단막을 쳐서 후지산 전망을 가려버렸을까. 아파트 위아래층에서나 지구촌에서나 자기 편의를 위해 남의 평온에 아랑곳하지 않는 세태가 씁쓸하다.
2024.07.02 23:24:23
[데스크의눈] 교육·미래 먹거리 문제엔 협치하자
[데스크의눈] 교육·미래 먹거리 문제엔 협치하자
정치권이 여야 극한 대치로 꽉 막힌 가운데 미약하나마 협치의 싹이 꿈틀거리는 곳도 있다. 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서이초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교권보호라는 공감대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 ‘협치 1호’ 법안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정 의원도 “교권보호 입법을 ‘협치 1호’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지원 법안은 협치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통 큰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반도체는 4차산업 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국가안보에도 직결된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반도체 입법을 이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최근 창립됐다는 소식도 반가웠다. 이 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AI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지만 여의도가 마주한 정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 세상은 빛이 없고 어둠이 빛을 참칭한다.”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정치드라마 ‘돌풍’에서 묘사된 여의도 상황의 실사판이다.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거야 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은 22대 국회의 매뉴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개원 한 달간 본회의에 부의된 5개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협치 정신이 담긴 각종 관례도 이제 여의도에선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도 아니다. 가까스로 열린 국회 여러 상임위가 첫 회의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건 최악의 정쟁국회 예고편이다. 특히 AI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김 위원장 자진사퇴 등이 모든 이슈를 삼켜 버렸다. 그러다 보니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은 제대로 입도 떼지 못하고 있다. AI 글로벌 경쟁을 위한 골든타임이 맥없이 흘러가자 업계에선 과방위가 과학 기술과 방송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문제를 돌파해줘야 할 여야의 미래 리더십도 암담하다. 여야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찾는 건 어렵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배신자”,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극언만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명비어천가’만 난무한다. 아내가 분노의 청소를 시작할 때 아빠의 대응법은 두 가지라는 농담이 있다. ①아빠도 같이 청소를 시작해서 아내의 분노를 덜어준다. ②가능한 한 아내의 눈에 띄지 않는다. 국민이 분노할 때 여의도 정치인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뭘까. 어설프더라도 빨리 옷을 갈아입고 청소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국민의 분노를 덜어주는 게 정답이다. 적어도 백년대계인 교육,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협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2024.07.02 23:24:18
[설왕설래]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
[설왕설래]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아리헨티나(아르헨티나)! … 세상의 중심 위에 서는 그날까지 … 그대와 함께 가리라.” 연세대 대표 응원가 ‘룩셈부르크’의 가사 일부다. 펑크 밴드 크라잉넛이 2006년 발표한 ‘룩셈부르크’와 월드컵 응원곡 ‘승리를 위하여’를 재치있게 잘 엮어 만들었다. 가사만 놓고 보면 룩셈부르크가 변방의 국가라는 느낌을 준다. ‘한국인에게 룩셈부르크의 존재를 확실히 알린 노래’란 평가가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룩셈부르크는 면적이 제주도의 두 배쯤 되고 인구는 66만여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3만달러가 훨씬 넘어 세계 최고 부국이다. 그렇다고 역사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린 탓이다. 19세기에 독립국이 된 뒤로도 안보 불안은 계속됐다. 20세기 들어선 두 차례 세계대전 기간 독일의 점령 통치를 받았으니 약소국의 비애를 톡톡히 겪었다고 하겠다.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1962년 수교해 60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상호 대사관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주벨기에 대사가 룩셈부르크를, 룩셈부르크는 주일본 대사가 한국을 각각 겸임했다. 그랬던 두 나라가 지난해 서로의 수도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룩셈부르크 쪽의 진척 속도가 좀 더 빨라 서울 중구 장교동에 벌써 주한 대사관이 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념해 오늘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룩셈부르크와 85인의 용사들’이란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6·25전쟁 당시 룩셈부르크가 한국에 파병한 연인원은 총 85명으로 유엔 참전국 중에서 가장 적다. 그런데 전쟁기념관 측은 “당시 룩셈부르크 인구(약 20만명)와 군대 병력 규모(약 1000명)를 감안하면 22개 참전국 가운데 인구 대비 최다 인원”이라고 설명한다. 더욱이 참전용사 85명 중 두 명은 전사했다. 전시회 개막식에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그 희생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작지만 큰 나라’ 룩셈부르크와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란다.
2024.07.01 23:39:38
[기자가만난세상] 지자체 커플매칭과 저출생
[기자가만난세상] 지자체 커플매칭과 저출생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개츠비는 약혼자 데이지의 행복을 위해 지난한 여정에 뛰어든다. 돈을 벌고 생활의 안정을 이룬 뒤에는 더 큰 부(富)를 찾아 떠난 약혼자에게 배신당하며 데이지의 죄까지 뒤집어쓴 채 기꺼이 죽음을 맞는다. 물질문명 속 위대한 정신의 가치를 보여준 이 소설은 어떤 울림을 줄까. 각박한 삶에 방치된 현대인들은 여전히 ‘운명적 만남’과 ‘순수한 사랑’을 꿈꾼다. 반면 출산율은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이상적 사랑의 결핍에 기인한 것일까. 미국 역사학자인 페기 오도널 헤핑턴의 책 ‘엄마 아닌 여자들’에는 인구 감소의 책임을 오롯이 청년에게 떠넘기는 기성세대의 얄팍한 오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기성세대들은 “책임감 없는 요즘 젊은 애들이 출산을 포기했다”며 사회 문제가 아닌 생물학적 문제로 치부한다. 핵가족화와 노동환경, 공동체의 붕괴, 교육문제 그리고 정부의 무능은 덮이고 만다.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미혼남녀 짝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만혼(晩婚) 예방과 출생률 제고를 내걸고,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온 일부 지자체는 성공한 듯 보인다. 호텔을 빌려 청춘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 마음에 드는 이성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식이다. 매회 40% 넘는 커플 성사율은 보도자료로 홍보된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임에 참석한 한 남성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이 대열에 합류한 경기 성남시는 최근 첫 성혼 소식을 알렸다. 가성비로만 보면 나쁘지 않다. 지난달까지 7차례 행사의 1인당 소요예산은 42만원꼴이다. 판교 밸리 등 성남 소재 직장인과 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남녀가 대상이다. 시청의 저출생 관련 팀이 주관한다는 점에선 분명히 저출생 해소책이다. 다만, 성혼율로 따지면 0.3% 안팎, 출생율은 ‘제로(0)’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팅’이라는 미혼남녀 어울림 행사를 기획했다가 거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곧바로 철회했다. 반면 2016년 전국 첫 결혼장려팀을 꾸린 대구 달서구는 ‘고고미팅’을, 2017년 행사를 시작한 전남 광양시는 ‘솔로엔딩’을 이어오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7월, 세종시는 올해 5월 비슷한 행사를 재개하거나 시작했다. 경북도는 이달 크루즈여행을 경품으로 내건 4박5일간의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을 시작한다. 이런 행사 하나 없는 지자체는 유행에 뒤진다는 자괴감에 빠질 만하다. 정작 시민단체 반응은 냉담하다. “저출생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직장문화,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하다.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은 일자리·주거·보육·복지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지 미팅 주관은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만남 행사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를 둔다. ‘지역사회, 경제 실정에 맞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보는 게 낫다는 말도 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실효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오롯이 지자체의 몫이다.
2024.07.01 23:39:22
[설왕설래] 김정은 배지
[설왕설래] 김정은 배지
동서고금을 통틀어 북한만큼 지도자의 초상화까지 광적으로 숭배하는 곳은 드물다. 1960년대 말부터 김일성 전 주석의 초상화가 가정과 공공시설·기업소 등 거의 모든 곳에 걸리기 시작했다. 누구라도 초상화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강제노동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화재와 홍수로 집이 타거나 물에 잠겨도 가족, 재산보다 초상화부터 챙겨야 한다. 북한 매체들은 이런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칭송하기 바쁘다. 2004년 4월 북한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관영 매체들에서는 사상자가 1400여명에 달했는데도 사고 현장에서 김 전 주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초상화를 챙긴 미담 사례가 넘쳐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상점 직원 2명이 점심을 먹으러 가다 기업소로 달려가 김씨 부자의 초상화를 품에 안고 나오다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숨졌다. 초·중등학교 교사들, 탁아소 직원들이 건물 붕괴에도 김씨 일가 초상화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거나 품에 안고 숨지기도 했다. 2016년 함경북도 회령의 한 학교에서는 물난리 속에서 초상화를 건지려다 교사와 학생 13명이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다. 북한은 이도 모자라 1970년대부터 김일성의 얼굴을 그려 넣은 초상휘장(배지)을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배지는 1992년 50세 생일 때 만들기 시작했지만, 김정일의 반대로 일부 간부만 달다가 2000년대 들어 일반주민에도 지급됐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두 사람의 얼굴을 담은 쌍상배지도 나왔다. 초상휘장은 일반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반드시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는 대표적인 우상물로 꼽힌다. 배지를 달지 않다가는 초상화 사례처럼 충성심을 의심받아 경을 치기 일쑤다. 제작 초기에는 당 고위간부와 군 고급장교만 패용했는데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밀매되거나 뇌물로 활용됐고 도난사고까지 끊이지 않았다. 그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간부 전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을 그린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았다. 김정은 배지는 12년 전 제작됐지만,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을 넘기면서 단독우상화에 가속도가 붙은 듯하다.
2024.06.30 22:57:12
[특파원리포트] 美 대선 TV토론의 패배자
[특파원리포트] 美 대선 TV토론의 패배자
2012년 10월3일 콜로라도주 덴버대학교. 2012년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밋 롬니 대선후보가 청중의 박수와 환호 속에 토론장에 들어섰다. 첫 TV토론에서 얼굴을 맞댄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다른 손으로는 서로의 팔을 격려하듯 두드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첫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사회자와 롬니 후보, 청중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고는 토론 당일이 자신의 20번째 결혼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부인 미셸 오바마에게 축하를 건네는 여유를 보였다. 1년 뒤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지 않겠다는 농담을 곁들였고, 청중은 웃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롬니 후보는 대통령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한다고 인사하고는, 자신과 함께 있는 이곳이 가장 로맨틱한 장소라고 농담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청중도 웃음을 터뜨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이 끝나고 이튿날인 2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영상 하나가 게시됐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라는 제목의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2600만명이 시청했다. 47만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5만4000명이 영상을 리트윗했으며, 7000개가 넘는 공감의 댓글이 달렸다. 영상은 오바마와 롬니의 2012년 토론 장면으로 시작한다. 두 사람이 악수하고, 서로에게 존중을 표시하는 장면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장면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퇴임하자마자 유죄 판결을 받고 중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길고양이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다”고 비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포르노 스타와 섹스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더 골프를 잘 친다고 말다툼을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말을 더듬고, 거짓말을 하는 동안 오바마와 롬니가 서로의 공약에 동의를 표시하고, 미국의 경제 및 에너지 정책, 미국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교차된다. 78세, 81세의 전·현직 대통령의 TV토론은 추악했다.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흙탕이었다. 전·현직 대통령은 토론장에 들어서면서 악수도, 눈인사도 하지 않았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첫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미국의 경제는 자유낙하 중이었다”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맞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맞받는 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구’(sucker), ‘패배자’(loser), ‘투덜이’(whiner)는 물론이고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 토론과 비교해 두 후보가 상대방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 방해하거나, 두 사람이 동시에 발언하며 난장판이 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토론이 차분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도 있다. 상대방이 발언할 때 마이크를 음소거한 탓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에서 지나치게 힘이 없고 쉰 목소리, 잦은 기침, 횡설수설한 답변, 중얼거림, 멍한 표정 등으로 고령리스크에 직면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후보 교체론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토론을 주관한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90분 토론 동안 30개가 넘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대선을 4개월 넘게 앞두고 전격적으로 성사된 전·현직 대통령의 TV토론은 11월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재확인시켰다. 이번 토론의 진정한 패배자는 ‘미국’, ‘미국 유권자’라는 언론매체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다.
2024.06.30 22:57:07
‘기근 위기’ 놓인 가자 지구
‘기근 위기’ 놓인 가자 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파괴된 건물 잔해 주위에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우두커니 서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재앙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25일 발간된 유엔기구와 주요 구호기관의 협력단체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최소 20%가 극도의 식량 부족에 빠져있다. IPC 보고서는 가자 주민 220만명의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가자지구를 응급단계 5분류 중 4단계로 지정했다.
2024.06.29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