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새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둘러싼 900억원대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강조했다. 강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세원 관리·조사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시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어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995년 폭로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당시 정·재계를 뒤흔든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이를 완납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도 항간에는 출처 모를 소문이 여전했었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실토했던 ‘통치자금’ 규모와 검찰 수사·재판을 거쳐 확정된 추징금 간 격차가 컸던 탓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 약 5000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고, 쓰고 남은 돈이 1700억원”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추징금은 법원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3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중 ‘뇌물’로 인정받은 규모에 그친 게 사실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차명으로 빼돌려 관리하고 있다거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다수를 설립하고 수백억원 해외 부동산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전언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국세청이 900억원대 비자금을 ‘불법 통치자금’으로 보고 과세를 본격화한다면 그간 소문 수준에서 나돌았던 제6공화국 비자금의 전반적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 유입설 또한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 측은 이번 소송에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제출해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재산 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다만 이 자금이 비자금이 맞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 이후 최 회장과 SK그룹은 상고 이유를 밝히면서 일관되게 비자금은 없었고, 6공화국의 비호도 받은 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결과는 이제 SK그룹의 평판까지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장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7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SK그룹은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불릴 것이 뻔하다. 그 여파로 SK 계열사들의 주가까지 흔들린다면 기관·외국인투자자는 물론이고 개인까지 일반 주주에 미치는 피해는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 청장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무엇보다 비자금 조성 및 유입을 둘러싼 사실관계부터 확정돼야 한다. 문제의 김 여사 메모에는 ‘선경건설’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도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900억원대 자금을 김 여사가 몰래 관리했던 것인지 등이 세무조사의 골자라 하겠다. 더불어 그 비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들었다면 최 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체도 피할 수 없다. 야당 일각에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현대사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건 슬로건 중 하나는 ‘친환경·저탄소’입니다. 이 때문에 에어컨에 소모되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겠다며 ‘노 에어컨’을 선언한 것이죠. 선수단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경기장의 95% 이상이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남녀 단체전 동반 금메달을 따낸 양궁 경기장도 파리의 군사시설인 레쟁발리드에 설치한 임시시설입니다. 지난해 여름 파리에서만 무더위로 5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기자도 출국 전에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가 더위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보니 낮 최고기온이 30도 언저리라 그리 덥진 않습니다. 습하지 않아 햇볕이 따가워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셔틀버스에서도 저탄소 방침의 일환으로 에어컨을 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위협을 막는다며 창문까지 개방하지 못하게 해 버스 안은 그야말로 사우나나 다름없습니다. 수영 황선우 선수가 “버스에서 더위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 선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였죠. 선수들뿐만 아니라 취재진 및 관계자들에게도 메인 프레스 센터(MPC)와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제공됩니다. 기자가 묵는 숙소가 MPC 근처라 경기장에 갈 때 셔틀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이용해 보니 에어컨이 빵빵한 한국의 버스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 시간 동안 햇살에 그대로 노출되는 버스에 앉아 있어 보니 쓰러진 선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워낙 ‘찜통버스’의 악명이 워낙 높아서일까요. 취재진 및 관계자용 셔틀버스 이용률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기자가 탄 버스에서 이용객이 5명을 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객이 혼자였던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제 레쟁발리드에서 MPC까지 복귀하는 버스에도 이용객은 저 혼자였습니다. 이는 아무도 태우지 않은 버스가 운행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친환경, 저탄소는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도 타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버스가 환경엔 더 안 좋은 것 아닐까요. 파리 올림픽의 또 다른 슬로건은 ‘모두에게 열린 대회’입니다. 그럼에도 선수촌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위해선 잘 먹어야 하는 선수들에게 저탄소 정책의 일환이라며 단백질이 부족한 채식 위주로 음식을 제공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식단과 ‘찜통버스’에 괴로운 선수들, 그리고 취재진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조직위원회의 유연한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

2014년 6월22일 방영된 KBS 2TV ‘다큐 3일’은 ‘치유도(島) 위로리(里) 501호(號)’라는 제목으로 충남 병원선 501호의 일상을 소개했다. 충남 501호는 관내 28개 섬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가 진찰하고 필요한 약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서해 낙도 주민과 병원선에 탑승한 공중보건의(공보의)다. 공보의는 군대에 가는 대신 3년간 농어촌 보건소와 의료원 등 보건 의료 취약지역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다. 의과, 한의과, 치과 공보의가 있다. 1978년 12월 병역법이 개정되며, 그 이듬해 604명이 처음 배치됐다. 최근 의대에 재학 중인 지인의 아들은 공보의를 가지 않고 현역으로 입대했다. 대부분의 의대 친구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한다. 3년간 공보의를 가느니 현역으로 근무하면 졸업 후 개원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육군 일반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군의관은 37∼38개월로 2배 이상 길다. 그래서 공보의 근무를 하면 개원이 늦어져 2억∼5억원 손해를 본다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의대생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의료 취약지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2239명이었던 의과 공보의는 올해 1213명으로 줄었다. 2020년 742명이었던 신규 배치 의과 공보의가 올해는 255명으로, 4년 새 약 65%나 감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 병원에 공보의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구조적 요인은 따로 있다. 복무 기간과 더불어 열악한 처우 문제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병사 월급은 최근 2년 새 83만원이 올라 올해 165만원(육군 병장 기준)이다. 같은 기간 공보의는 206만원(일반의 기본급 기준)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및 급여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공보의들이 의료 취약지 근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보듬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다.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나눠 주느냐 그게 바로 정치다.” 과거 방영된 드라마 속 정도전의 외침은 이따금 머릿속을 맴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한마디가 트리거가 됐다. 연매출 3000만원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과 관련해 그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위매출의 50% 정도로 정해 취약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자 선별에 ‘신중’을 기했다는 뜻인데 월매출로 환산하면 겨우 250만원이다.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계산하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로 지원이 아닌 ‘폐업’이 필요한 상태일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개월 동안 해당 예산 소진율은 16%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화급을 다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실패’다. 이달 윤석열 대통령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직접 밝히며 전기료 지원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으나 이 또한 ‘지나치게 신중한’ 탁상공론이라고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25조원도 저리대출과 대출상환 등 간접지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부의 신중함에 시시각각 불어나는 이자는 이미 소상공인의 코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다. 최악의 자영업자 폐업 건수, 높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2금융권 연체율 등이 이를 보여준다. 현 정부가 매사에 신중한 것만은 아니다. 감세를 행함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쿨’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감세는 5년간 약 9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와 관련한 자녀 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10배 늘리고, 이를 차감한 상속액이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까지 40%로 10%포인트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 소상공인 종합대책과는 온도 차가 크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굵직한 감세안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해 56조여원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도 이처럼 과감한 감세 행보는 쿨하다 못해 걱정스럽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못 가진 자보다 가진 자에게 혜택이 큰 법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큰 반면 세수가 줄며 국가의 약자 지원 여력이 떨어지는 탓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그토록 신중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잘 살아 보세”라는 외침에 호응했던 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이 있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들이 “살려달라”며 내미는 손을 경제 발전이란 이유로 쳐내고, 가진 자의 손을 잡는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태도일까. 코로나19 뒤 숨돌릴 틈도 없이 역대급 경기침체에 직격타를 맞으며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나눠줘야 할 때인가.

수영은 물의 저항을 뚫고 목표 지점까지 누가 가장 빨리 가는지를 겨루는 경기다. 선수들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동작을 몸에 익힌다. 심폐 지구력이 좋고 폐활량이 큰 선수가 유리하다. 기능성 수영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마지막 스퍼트 때에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참아낸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를 위한 국제규격 수영장은 길이 50m, 폭 25m다. 수심은 2m 이상이라야 하는데, 대체로 3m 깊이다. 폭이 최소 2.5m인 레인이 8개 있어야 한다. 선수들은 1∼8레인 중에서 가운데 4·5레인을 선호한다. 경기 중 다른 선수들이 일으키는 물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한다. 1·8 레인은 각각 2∼4레인과 5∼7레인 선수들이 일으키는 물살에다가 벽면에 부딪친 물살까지 받아 저항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중앙 레인은 양 옆 선수들의 움직임도 한 눈에 들어온다. 경기 전략대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경쟁자를 견제하기에 유리하다. 국제수영대회 결선에서 레인 배정 기준은 예선 기록이다.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가 4번 레인을 차지한다. 이후 순서대로 5-3-6-2-7-1-8 레인에서 경기한다. 예선에서는 개인 최고기록을 기준으로 레인을 배정한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는 5∼8레인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수영장 물의 흐름이 미세하게 시계 반대 반향으로 흘러 1∼4레인 선수들은 물을 거슬러갔다는 것이다. 특히 50m 자유형 결선에 오른 남녀 선수 16명 중 15명이 예선을 4~8레인에서 치렀다고 하니 근거없는 설만은 아닌듯하다. 김우민(23) 선수가 28일 새벽(한국 시각)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린 보이’ 박태환 선수 이후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서 딴 첫 메달이다. 그것도 8레인과 더불어 가장 불리하다는 1레인에서 거둔 쾌거다. 예선에서 기록이 나지 않아 8명이 출전하는 결선에 7위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경기 후 “막판 50m에서는 사지가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고 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영이었을지 짐작할 만하다. 김 선수의 부친은 "우리 아들, 내가 봐도 대견하지만 천재는 아니다"면서 "엄청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1레인의 기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좋은 목수는 연장 탓 안한다’고 하지 않던가. 땀 흘려 키운 실력에는 그만한 결실이 뒤따르는 법이다. 남은 경기에서 더 높은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도 꿈에 그치진 않을 듯하다.

20년 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이다. 개막식 도중 눈꽃 링으로 표현된 오륜기가 다 펼쳐지지 않아 졸지에 4륜기로 둔갑했다. 고장이 난 맨오른쪽 눈꽃은 아메리카 대륙을 상징했는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개막식 참석을 거부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북한과 콜롬비아의 여자축구 경기에서 북한팀 소개화면에 태극기가 표시됐다. 북한 선수들이 한 시간 넘게 출전을 거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어 당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말뿐이었다. IOC 공식 트위터(현 X)의 한국을 뜻하는 ‘팀 코리아’ 게시물에 인공기를 들고 행진하는 북한 선수단의 사진이 담겼다. 여자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지연 선수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소개됐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황당한 실수가 꼬리를 문다. 개막식에서 오륜기를 거꾸로 달더니 한국 선수단 입장 때 영어와 프랑스어로 한국을 북한으로 호명했다. 북한만 두 차례 입장한 셈이다.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가 ‘오상구’로 잘못 표기됐다. 한국 선수단 입장 사진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선수들의 얼굴이 하나도 담기지 않고 초점도 흐릿했다. 한국을 대놓고 차별한다는 음모론이 나올 판이다. IOC와 파리올림픽조직위가 유감을 표명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런 정도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프랑스의 한국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8월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홍보 이미지에 일장기가 40여개, 중국 국기도 대여섯 개 등장했는데도 태극기는 아예 없었다. 작년 말 프랑스 국영 뉴스 채널 LCI는 남북한 간 긴장관계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태극기를 일장기와 유사하게 그린 그래픽을 내보냈다. 3대 유력지인 르피가로는 윤 대통령을 총리로 표기하기도 했다. 우리 스포츠·공공외교가 내실 없이 겉도는 게 아닌지,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임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어느 정도 중국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운전대를 잡으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주로 놀라거나 화나는 감정이다. 보행자와 뒤섞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자전거, 신호등의 빨간불을 아랑곳하지 않는 보행자와 오토바이 등이 매번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한국에서처럼 내비게이션과 신호에 의지해 운전하다가는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또 차량 주행 중에는 조금의 틈만 있으면 깜빡이도 켜지 않고 옆 차선의 차량이 불쑥 끼어드는 경우가 잦은데, 이때 신기했던 점은 그래도 뒤차가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반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로 출발을 하지 않는다거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보내주려고 잠시 속도를 낮추거나 하면 여지없이 뒤에서 경적이 날아드는 것 역시 신기했다. 여기에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까지 많으니 처음에는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할지 또는 정차를 해야 할지 등을 판단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나 역시 이런 교통문화에 조금 적응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질서처럼 보이는 교통환경 속에도 일종의 질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길 위에 나동그라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하루에 두 차례 목격하기 전까지는. 두 건의 사고 모두 신호만 제대로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멀쩡한 신호등을 무시한다거나 위험천만한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끼어들기 등은 단속만 하면 개선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는지 의아했다. 흔히 법 집행기관 등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기사를 쓸 때 ‘안 하나, 못 하나’는 식의 제목이 붙곤 하는데, 교통질서에 대해서만큼은 중국 당국이 아무래도 전자의 태도를 취하는 듯하다. 교통질서를 떠나 여기 와서 또 하나 놀란 것은 시민들이 공안당국의 통제에 굉장히 순종적이라는 사실이었다. 한국이었으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통제에 불만이 터져나올법한 상황인데도 군말없이 협조에 응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 한국의 한 경찰 당국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적응했는지, 오래 와있었는지는 한국에서 경찰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한국 경찰의 지시에 고분고분하게 따르면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경찰이 뭐라고 해도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칠게 항의하면 한국 생활에 꽤 적응을 한 상태라는 것이다.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중국에서 공권력이 잘 먹히는 만큼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면 금방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런 교통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 방문한 중국 개별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중국은 국제도로교통협약을 맺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해도 단기 체류자는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중국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10년 전인 2014년에도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도입을 시도했지만 사고 증가 우려에 시행하지 못한 바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관광객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다룬 기사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된 중국인들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전달받자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며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례를 접했다. 시민의식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느낌이 전해져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게 맞지만. 보행자가 이렇다면 운전자 역시 원래 하던 대로 운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고 위험이 작지 않을 것 같다. 보행자는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된다지만 차량이 사고를 낸 다음에는, 특히 인명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하더라도 이미 늦다.

프랑스 파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흔히 낭만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2024 파리 올림픽 취재 현장에 나온 기자에게 앞으로 파리는 태극전사들의 열정과 투혼 외에 살인적인 ‘물가’라는 이미지로 기억될 듯합니다. 한국 취재진들은 한국의 모텔보다도 낙후된 시설이지만 명목상으론 ‘호텔’인 곳에서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숙박비는 1박에 30만∼4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아무리 올림픽 특수라지만 평소보다 2∼3배 비싸게 숙박비를 책정한 덕분입니다. 이 돈이면 한국에서는 5성급 특급 호텔에 묵고도 남을 돈입니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취재진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텔만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제대로 한탕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는 관광객에게 부여하는 세금인 ‘도시세’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이 와서 생기는 기술적, 사회적 문제인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입니다. 기자가 묵고 있는 호텔은 명목상으로는 4성급 호텔로 지난해까지 4성급 호텔에 묵는 숙박객에게 부과되던 도시세는 1박당 2.88유로(약 4330원)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 파리는 4성급 호텔의 도시세를 1박당 8.13유로(약 1만2330원)로 무려 2.8배나 인상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20박을 묵으니 약 24만46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도시세를 십분 양보한다고 칩시다. 그 도시세가 과연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파리에 도착한 후 기자가 갖게 된 첫 인상은 ‘왜 이렇게 더러워’였습니다. 길거리엔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 꽁초가 즐비하고, 공중 화장실의 악취는 너무나 심합니다. 우연히 현지 프랑스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이를 지적하니 그는 “올림픽을 앞두고 정화 작업을 해서 정말 많이 깨끗해진 것”이라고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에서 딴 ‘빅맥 지수’도 있으니 맥도날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빅맥 세트 메뉴 가격은 7000원 정도이지만 기자가 파리 입성 이튿날 먹은 맥도날드 빅맥 세트는 11.6유로(약 1만7450원)였습니다. 한국보다 무려 1만원이나 비쌉니다. 안 그래도 비싼 식비와 숙박비, 그 와중에 이해되지 않는 도시세까지 내라고 하다니. 훗날 여행지를 고를 때 파리는 ‘패스’할 듯합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2년11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 ‘우리나라 가계빛 세계 4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27조원 증가, 3년만에 가장 큰 폭’···. 가계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온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면 좋으련만. 집값 하락기에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라고 믿고 구매를 미룬다. 그러다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따라붙는다. 자칫 상투를 잡기도 한다. 2020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그랬다. 너나 없이 주택 구입을 서두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1∼2%의 저금리로 대출에 부담도 없었다. 20∼30대 젊은층까지 ‘영끌’에 나섰으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여기저기서 ‘악’ 소리가 났다. 미국 금리를 좆아가다보니 국내 대출금리가 6∼7%까지 치솟았다. 집을 사면서 3∼4억원만 빌렸어도 200만원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하니 가계들로선 감당하기가 벅차다. 허리띠를 졸라매 외식과 비필수품 등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존버’에 들어간 가계가 많으니 경기가 살아날 리 없다. 은행들은 저금리든, 고금리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 저금리 때에는 대출이 팍팍 늘어나니 이자수익이 급증한다. 고금리 시기가 되더라도 ‘나는’ 대출금리에 ‘기는’ 예금금리로, 예대마진의 꿀맛을 톡톡히 본다. 그러니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겠는가.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 정부가 가계빚 관리라는 명분으로 은행이 손쉽게 수익을 내게끔 판을 깔아줬다. 10여년전부터 일시 상환이나 거치 기간엔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을 갚는 방식의 대출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정부가 이자에 원금까지 따박따박 갚게 해준 셈이다. 고금리 시기만에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면 좋을텐데 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떤가. 이런 규제로 인해 서울에선 10억원 짜리 아파트에도 대출금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 은행은 대출 원금의 110∼120%를 담보로 잡는다. 메가톤급 경제 위기가 아니고서는 은행이 도저히 돈을 떼이지 않는 구조다. 최근 다시 집값과 가계대출 움직임이 심상찮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니 다른 은행 동참은 시간문제다. 미국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이 임박해 대출금리를 내려야 할 판인데, 부동산 시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당국의 사정이 딱하다. 결국 금리가 올라 은행들 수익은 더 불어나게 생겼다. 대출이 꽁꽁 막혔으니 경쟁자 없는 시장에서 알짜 부동산을 ‘줍줍’한다는 현금 부자들은 또 웃게 생겼다.

케냐에서 부패한 정부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수도 나이로비 거리에서 기자들이 “메신저를 공격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손에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국제적 관심이 덜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였음에도 시위 상황과 민간인 피해 등이 케냐 바깥에 비교적 널리 알려졌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에 나서 시위 양상을 적극적으로 알린 기자들의 공이 컸다. 이렇게 알려진 케냐인들의 목소리는 마찬가지로 부패한 정부에 신음하던 우간다, 나이지리아 등 이웃 국가 국민들까지 자극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케냐 정부는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활약이 시위 확산에 큰 역할을 하자 시위 현장에 나선 기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여러 차례 공격해 언론계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