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극우정당이 기세를 올리는 유럽 정세 속 유럽의회 선거와 벨기에 총선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달 초 벨기에 브뤼셀과 겐트를 다녀왔다. 정치 관련 취재를 하러 왔으니 당연히 현지인들이 정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인들과 달리 유럽에서는 한가하게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날씨만 좋다면 공원에서, 거리 벤치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덕분이다. 겐트역 앞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나 말을 걸었다. 외국인임에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준다. 그런데 다가올 선거를 언급하니 경계를 하기 시작한다. 유럽은 한국보다도 정치적 의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더 민감하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기에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하기도 했다. 당시 한창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정당 ‘플람스의 이익’에 대해 물었더니 강하게 적대감을 드러냈다. “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현재 벨기에와 유럽 정치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젊은이의 ‘불안’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현재 유럽의 현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젊은 세대들의 미래도 순탄치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유럽에 만연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우정당의 득세로 이어졌다는 것을 조금은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청년은 극우정당이 내놓은 정치적 해법을 믿지 못하기에 지지자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청년과 달리 누군가는 극우정당이 내놓은 해법을 신뢰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다. 겐트역 앞 청년뿐이 아니다. 벨기에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이 모두 어느 정도의 ‘불안’을 안고 있었다. 이웃에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들에 대한 불안, 코앞에서 치러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불안 등. 거리에서 만난 낯선 외국인에게도 쉽게 드러낼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불안이 일상이구나 싶었다. 이 불안을 극우정당들이 파고든다. 현지에서 좀 더 가까이 바라본 극우정당들의 정치적 구호는 대부분 외부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었다. 국민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의 원인을 이민자, 전쟁 등 외부에서 찾으며 대중의 지지를 넓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인들은 외부를 공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접근이 불안한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 사회가 병드는 방식이다.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증폭할 테고, 사회는 악순환에 빠져 더 병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당연히 한국에서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도 ‘불안’이 항상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불안한 정치와 경제로 도대체 우리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찜찜한 마음이 남아 있다. 만약 미래가 조금이라도 나쁜 길로 향한다면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심한 문화 속에 살아왔던 우리도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가지라는 구호에 쉽게 넘어갈지 모른다.

과거 ‘월남귀순자’로 불렸던 탈북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자연재해로 식량사정이 나빠지면서 수백만명이 굶주리는 사태가 닥쳤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다.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이던 탈북민 수는 1994년을 기점으로 50명 내외로 증가했다. 당시만 해도 가족 단위나 나홀로 탈북민이 많았다. 정부는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2003∼2011년 탈북민은 연간 2000∼3000명 수준까지 급증했다. 이들을 부르는 용어도 달라졌다.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월남귀순자에서 귀순용사, 귀순동포를 거쳐 2005년에는 새터민으로 불렀다.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탈북민 단체가 반발하자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다. 어제(7월14일)가 법 시행을 기념해 제정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포함해 중국까지 겨냥한 발언이다. 유엔난민협약상 전쟁이나 폭력,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탈출한 사람을 난민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이라면 탈북민은 엄연히 ‘난민’이다. 이들을 생명이 위협받을 곳으로 추방·송환하는 건 협약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선 안 되는 게 고문방지협약이다. 중국은 이 두 가지 협약에 가입하고도 귀를 닫고 있다. 중국 내 탈북민 규모는 적게는 5만명, 많게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탈북민 500∼600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고도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북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제북송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다. 이제라도 주요 2개국(G2) 국가 위상에 걸맞은 상식과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은 2015년 등재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산업유산)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포함한 산업유산에서 일제강점기 징용된 조선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점을 지적하며 등재를 반대했었다. 사도광산을 두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당한 논란 끝에 일본은 강제노동 사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등재에 성공했다. 사도광산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나서는 더 자주 한국 언론은 일본이 당시의 약속을 지켰는지를 점검했다. 공통된 결론은 ‘아니다’였다. 도쿄 신주쿠구 총무성 제2청사 별관 내에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있다. 산업유산과 관련된 사료수집, 조사연구, 공보활동, 교육·연수 등의 중심인 이곳의 메시지가 곧 산업유산에 대한 일본의 태도다. ‘존(ZONE) 1·2·3’으로 나뉜 전시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산업유산은 “우리나라(일본)의 중공업에서 일어난 큰 변화, 국가의 질을 변화시킨 반세기 산업화”의 증거다. 강제노동과 관련된 내용은 존3에 모아뒀다. 군함도에서 일하거나 살았던 사람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군함도 생활을 보여주는 영상, 사진 자료, 월급 봉투 등이 전시돼 있다. 정보센터는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것에 수반된 억압과 차별, 폭행 등은 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증언이라며 “(한국인, 일본인 노동자 간에) 연대감이 강했다. 조선인은 목숨을 의지한 동료였다”고 주장한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가장 뚜렷한 것이 40여장의 월급봉투다. 봉투 겉면에 잔업수당, 가족수당, 야근수당이 표시돼 있다. “억압당했다는 인상을 없애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전시물도 눈에 띈다. 정보센터에 반성은 없다. 급속한 산업화를 일궈낸 영광의 역사만 가득하고 산업유산에 포함된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각지 23개 현장은 조선인, 일본인의 동료애가 넘쳐난 현장처럼 포장돼 있다.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정부의 협상이 한창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회원국 모두의 동의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관례상 일본에게는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등재 판단에 결정적 기준을 제시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관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에서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는 취지의 권고를 이미 내놓았다.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도광산의 문화재적 가치는 인정했다. 등재 자체를 막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면 산업유산 사례처럼 강제노동과 관련된 사실을 전하는 모종의 조치를 일본이 약속하고 등재에 이르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에게서 어떤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산업유산 사례와 달리 그 약속이 등재 후에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담보하는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윤석열정부가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떠오른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해결 과정이 그랬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을 바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가 급속히 전환되자 정부는 더 밝고, 새로운 미래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일본의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힘을 잃어가는 듯 보인다. 한·일 양국의 건강한 미래가 과거와 별개일 수는 없다. 군함도의 강제노동을 영광스러운 일본 근대화 역사의 일부인 양 포장한 산업정보유산센터를 보고 나면 짜증과 분노가 치미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도광산은 어떤 결론을 맞을까. 등재 여부는 이번 달 말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에서 의족을 착용한 8살 소녀 올렉산드라 파스칼이 리듬체조를 연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약 3개월이 되던 2022년 5월, 6살 올렉산드라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부상을 당해 수술받았지만 한쪽 다리를 잃었다. 3살 때부터 리듬체조를 배웠던 그녀는 한때 올림픽 리듬체조 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목표였다. 이제는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쪽 다리가 없지만, 올렉산드라의 팔과 다리는 누구보다 곧다.

2020년 12월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현장에 유튜버들이 대거 몰려 들었다. 이들은 “조두순에게 참교육을 시키겠다”며 조씨의 경기도 안산 집 앞에서 호송 차량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생중계했다. 촬영 경쟁 몸싸움 끝에 일대일 격투를 벌이고, 밤늦게까지 욕설을 하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오죽했으면 안산시장이 “조두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유튜버들은 당장 떠나라”고 했을까.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는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빠르게 퍼뜨리는 이들이다. 교통사고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견인차처럼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명인의 사건·사고에 대해 사실 검증 없이, 짜깁기 영상을 반복 재생해 조회 수 장사를 한다. 목적은 대부분 돈벌이다. 2021년 6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이버 레커들이 기승을 부렸다. '손씨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다', '전 강남경찰서장이 A씨의 삼촌이다', '손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등 타살이라는 억측과 무분별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숨진 손 씨를 누군가 등에 업고 기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CCTV 영상을 변조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다룬 사이버 레커들은 한 달에 많게는 4000만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 유명한 사이버 레커들은 라이브 방송 한번에 500만~1000만원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사이버 레커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돌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조사하니 2억50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10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여신’ 유튜버 쯔양이 수년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해온 남자 친구의 협박·갈취에 시달렸던 정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1일 공개해 파장이 크다. 이번 사태는 쯔양이 남자 친구에게 협박받은 것을 알게 된 사이버 레커들이 이 사실을 돈벌이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폭로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유튜브 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남의 불행과 고통을 먹잇감으로 삼은 악질범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0%가 사이버 레커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답했다. 사이버 레커의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꼽혔다. 사이버 레커들의 폭주를 막을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어 롱 롱 타임 어고(A long, long time ago)∼∼” 윤석열 대통령이 돈 매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러 화제가 된 지난해 5월 26일 미국 백악관 만찬. 이 행사를 기획한 이는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다. 사전에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좋아하는 곡을 물어와 5곡을 알려줬다고 한다. 브로드웨이 가수들이 이 노래들을 모두 부른 직후, 질 여사가 윤 대통령을 무대 위로 불러냈다. 윤 대통령이 몸을 뒤로 뺐으나 김건희 여사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나서더라는 게 참석자의 전언이다. 미국에서 퍼스트레이디의 권한이나 책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사실상 정규직 연방공무원 신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백악관에는 웨스트윙 대통령 집무실이 있듯 퍼스트레이디를 위한 이스트윙 집무실이 별도로 있다. 비서실장과 대변인, 정책담당 직원, 비서관 등까지 두고 있다. 퍼스트레이디는 국내 행사와 해외 의전 행사에 참석하고 백악관 살림을 도맡아 처리한다. 만찬 행사 식사 메뉴에서 테이블 세팅, 무대 공연, 심지어 초청 대상자까지 모두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선 내조형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 활동도 이런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있는 듯 없는 듯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상(像)이다. 대통령을 쫓아가서 팔짱을 끼는 것조차 입방아에 올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언행이 톡톡 튀고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난해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답례 문화공연을 준비할 때 김 여사 안목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이전투구로 흐르면서 잠잠했던 김 여사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어 4·10 총선 직후 시사평론가와 57분간 통화한 사실까지 공개됐다. 모두 부적절한 처신이다. 미국에선 퍼스트레이디 활동에 관한 공직 지위를 부여하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우리도 이제 ‘영부인 사용설명서’를 정식으로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4일(현지시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유럽의회 선거에 극우 바람이 불고, 그 여파로 시작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선전하고, 미국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뒤처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국의 정권교체를 ‘진보의 승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말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까지 1년간 런던에서 지냈다. 당시 한국 동료 기자들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묻곤 했는데 체감되는 것은 크지 않았다. 이미 많은 영국인들은 브렉시트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한국 언론이 영국의 방역 실패를 자주 다루던 때라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실패한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역시 한국적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에 적응된 영국인들은 방역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처럼 마스크를 의무화한다면 영국인들은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문제는 경제‘였다. 브렉시트나 실패한 방역 정책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위해 한 이런 선택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대한 불만은 매순간 느껴졌다. 고학력·고스펙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가까스로 취업을 해도 그들이 받는 급여로는 런던의 집값을 견뎌내지 못한다. 3∼4명이 아파트 하나를 나눠 쓰는 ‘플랏 셰어’가 런던 청년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나이와 경력이 쌓여도 좀처럼 이 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회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영국 무상의료시스템(NHS)은 무상의료제도의 원조 격이지만 오늘날 느리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악명이 높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의료서비스에 의존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감당하기 어렵다. 1948년 2월 마르크스·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곳이 런던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도 왕이 있는 영국엔 반대로 변화에 민감한, 매우 진보적인 모습이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제가 아니었던들 전 유럽적 우경화 속에 브렉시트 4년차 영국에서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없었을 것이다. 1997년 44세의 젊은 총리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외치며 18년 만에 집권 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할 때와 키어 스타머 총리가 14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지금은 겹치는 모습이 많다. 블레어의 집권 전략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당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 가까운 중도실용주의였다. 이번에도 스타머 총리는 보수당의 경제 부진에 진절머리를 내는 민심을 읽고 중도 확장으로 이를 공략했다. 사람들은 보수가 먹고사는 문제에서도 실패했을 때 진보에 길을 열어준다. 블레어 집권 이듬해인 1998년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첫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룬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러 정치적 실책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의 경제적 성과가 좋았다면 지난 4월 한국 총선에서 야당이 약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역시 문제는 경제다.

1982년 포클랜드섬 영유권을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벌였다. 잠수함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에서는 핵추진잠수함 5척과 디젤잠수함 1척이 참전했다. 아르헨티나는 디젤잠수함 2척이 가용 전력의 전부였다. 중과부적이었다. 결국 영국의 ‘컨커러’ 핵추진잠수함이 결정적 전과를 올리면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디젤잠수함인 ‘산루이스’도 40일 이상 영국군을 괴롭혔다. 영국 해군은 끝내 산루이스를 찾지 못했다. 재래식 디젤잠수함이라도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다. 북한 잠수함도 다를 바 없다. 로미오급(1800t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기가 작아 무장 탑재와 승선 인원에 한계가 있다. 작전 반경에서도 불리하다. 대신 우리 해군 함정의 음파탐지기에 포착될 확률은 낮다. 또 한반도 주변 해역은 선박교통량이 많아 늘 시끄럽다. 음파 전달도 매우 불규칙해 잠수함 천국이라 불린다.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탐지가 쉽지 않다. 설상가상 지난해 9월에는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발표까지 했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우리 해군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다국적군(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에 총 21회 참가했다. 이 가운데 격년마다 실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능력을 입증했다. 1998년 이종무함(1200t급)은 림팩에서 수상함 47척을, 2004년 동급 장보고함은 미 핵잠수함의 방어를 뚫고 미 항모 ‘존 스테니스’를 포함해 이지스함 등 수상함 14척을 가상으로 수장시켰다. 이후에도 우리 해군 재래식잠수함이 핵추진잠수함을 능가하는 활약은 계속됐다. 어제부터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림팩이 시작됐다. 한국을 포함한 29개국이 참가했다. 우리는 1800t급 잠수함 이범석함(KSS-Ⅱ)이 오는 18일 하푼 대함 유도미사일 실사격을 한다. 훈련 표적이 공개되자 중국 내에서 “미 측이 우리 인민해방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약 6만t) 등을 겨냥해 격침 예행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들렀다. 올해는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분노하고 절망한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된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흙탕 싸움판으로 전락했다. 당권 주자 4명과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는 사생결단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 내 균열이 회복 불능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지경이다. 국민 시선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이런 저급하고 치졸한 공방을 며칠째 이어갈 수는 없다. ‘김건희 문자’ 파동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다.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부인이 민감한 총선 시기에 직접 여당 대표와 정치 현안을 협의하려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자격자의 ‘국정 간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여사와 한 후보, 두 사람만 공유했을 문자 메시지가 흘러나와 당권 경쟁에서 한 후보를 배제하려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모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선 직후 그에게 전화해 1월에 자신의 사과를 말린 친윤계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는 오히려 김 여사가 사과를 못 한 게 한 후보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건희 문자’ 내전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친윤계 우려에서 시작됐다. 다섯 차례에 걸친 김 여사의 문자 전문이 공개되며 친윤계가 한 후보에 대한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김건희 문자’ 파동 이전에도 당권 주자들은 ‘배신자’ 논란을 벌였고, 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드잡이질을 했다. 모두 한 후보를 타깃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일 때인가.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게 불과 3개월 전이다. 국민은 윤 정부를 ‘불신임’ 수준으로 무섭게 심판했다. 윤 정부 국정 기조 전반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성찰이나 반성이 없고, 권력투쟁만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내부에서조차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다”(안철수 의원)는 푸념이 나오겠는가. 총선에서 참패하자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1년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성과는 없었고, 후속 조치도 유야무야됐다. 별다른 국정 쇄신책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4일 장관급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될 것으로 보이고, 이태원 참사 이후 문책 여론이 높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총선 심판을 받고도 대통령실의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열을 가다듬고 108석으로라도 똘똘 뭉쳐야 실낱같은 희망의 빛이 보일까 말까 한 게 지금 여권의 처지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총선 참패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결국은 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김 여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윤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처신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번 문자 파동의 진앙에도 김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이 정권에서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다. 김 여사 문제로 윤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는 질책받거나 쫓겨났다. 윤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는 감감무소식이다. 공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김 여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 하는 것 같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심은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막이 올랐다. 대한민국은 3년 연속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IP4) 정상이 만나 새로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러시아를 향한 단일대오를 구축 중인 서방 세계는 이 모임에 주목하고 있다. 1949년 냉전 시기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나토는 냉전 이후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유럽 중심의 방위 체제를 넘어서 전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공동체로 발전했다. 이를 증명하듯 IP4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허위정보, 사이버안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합동 프로젝트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8, 9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던 점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국의 외무장관과 총리를 지낸 헨리 존 템플(파머스턴 경)의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구하고,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연설은 지금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10여개국과 양자 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 동맹을 복원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로 좁혀진다.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 우회 수출 방법 등이 거론된다. 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도 있다.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우방에 이미 수출한 무기의 재수출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적인 무기 수출에 따른 부담을 낮추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산 부품이 포함된 자주포의 재수출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는 직접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해법이다. 나토 동맹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400억유로(약 60조원) 수준의 군사 지원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나토의 이러한 지원을 부담으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나올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말실수를 연발하면서 고령 논란이 부각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지도 주목할 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 참석 계기로 진행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국내 정치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셈법이 아닌 한국의 영구한 이익만을 고려해 국제 외교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