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2016년 제정됐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고, 경조사비(5만원)와 선물(5만원) 액수도 제한된다. 식사비 3만원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직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선을 준용한 것이다. 자장면 한 그릇 값이 3000원이던 20년 전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외식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법은 그대로인 탓에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높아졌고, 2022년 설날 직전부터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는 20만원 선물도 가능해졌다. 선물 품목에 따른 가격 상한액은 물론, 날짜에 따른 가격 상한액까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규정이 자주 바뀌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법이 명절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동원되는 것도 기형적이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이 된 지 오래다. 김영란법상 상한인 5만원은 비현실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토할 수 있다”며 반대하지 않는 눈치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와 교육기관·언론계 종사자는 250만명이 넘는다. 이 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누구도 법 준수를 강요할 수 없는 비현실적 규정이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사문화되는 동시에 상당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규정 전반을 현실에 맞도록 면밀하게 손봐야 한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선거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다. 거기에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조기 총선을 치러 판이 더 커졌다. 선거를 치른 상당수 국가의 집권세력이 선거에 패해 정권을 잃거나, 권력은 유지하지만 야권 우위로 정치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민심과 이반된 정책을 편 집권세력을 견제하거나 심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남미에서만 현직 정상과 소속 정당이 20차례나 선거에서 패했다. 아시아에선 지난 1월 대만 총통(대통령 격) 선거에서 집권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총통 선거와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민진당은 전체 113석 중 51석을 얻는 데 그쳐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인도에서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여권 정치연합이 지난달 총선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확보했지만 몸집을 키운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한국 총선에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AP통신은 최근 ‘선거의 해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이 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들은 한 가지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현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선거로 각국의 집권당이 타격을 받는 것보다 누가 부상하고 있느냐다. 유럽에서는 집권당 패배 외에도 비주류로 외면받던 극우세력이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남미나 아시아에서 민족주의 등을 강조하는 극우 정파 등이 등장해왔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중심인 유럽 주요 국가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몸집을 키우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2022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유럽 극우의 대표 주자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일 극우 주도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 밀렸지만 국민연합(RN)은 극우세력의 힘을 보여줬다. 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의 “우리 승리는 늦춰졌을 뿐”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영국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노동당과 보수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원내 정당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 극우 정치 집단의 존재감이 커진 곳은 유럽 의회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주도로 결성된 반(反)유럽연합(EU) 성향의 우익 정치그룹(교섭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에 RN 등이 합류하면서 정당 규모가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에 이어 3위다. 이들은 이주민 유입과 징벌적인 환경 보호주의 등을 거부키로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유럽 중심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유럽 각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더 큰 우려는 ‘트럼프의 귀환’이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한국 등 동맹국 압박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유럽 간 연대 대신 극우와 트럼프로 대변되는 자국 중심주의 외교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리 외교에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다. 그럴 경우 우리가 우려하는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고, 이들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과연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사우디에 119대 29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패하고, 북·러 간 군사 개입 등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손을 놓고 있는 등 그동안 대외적으로 보여온 외교 능력을 고려하면 걱정이 앞선다. 국제 환경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영원한 동지와 적이 없는 국가 간 관계에 우리만 ‘가치 외교’를 주창하며 떠나가는 동맹만 바라보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어디서든 물건을 팔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영업사원’의 기본 아닐까.

지난 4월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서비스 중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이 중국 정부의 감시 및 검열에 협력하면서 미국 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관련법이 수정헌법에 저촉된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전체에 미칠 후폭풍이 작지 않다. 개인정보 대량 수집과 유출, 감시와 검열이 틱톡만의 문제일까. 2013년 6월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NSA와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등 정보기관들이 ‘프리즘’(PRISM)이라는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내용이다.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인간 통제를 받던 개인정보 수집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몫이 됐다. 이런 AI의 ‘성격’은 다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AI는 당연히 북미권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할 게다. 언어장벽이 사라진 생성형 AI를 통해 미국적 가치관이 자연스레 유포될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존 소셜미디어 앱을 통한 정보 유출 단계를 넘어서 AI가 정보를 왜곡까지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소버린 AI는 ‘자주적인’, ‘독립된’이란 의미를 갖는 소버린(Sovereign)에 AI가 결합한 말이다. ‘AI 주권’으로도 통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생성형 AI는 대부분 영어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서구권 문화와 가치관이 내재화됐을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이런 AI 서비스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특정 국가 고유의 역사나 문화가 왜곡되며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심할 경우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네이버 검색서비스는 구글에 밀리고, 카카오는 ‘국민 앱’ 자리를 유튜브에 내준 지 오래다. AI 주권 확보 문제는 우리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을 떠나 인도에 돌아와서 취직할 거예요. 이제는 미국보다 인도가 더 유망한 나라라고 생각하니까요.” 지난 5월 총선 취재를 위해 찾았던 인도 뭄바이에서 만난 자쉬 샤(25)는 수익률 30%에 달하는 자신의 인도 주식 계좌를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다. 미국 보스턴대에서 유학 중이라는 그는 기자에게 “이 주변만 둘러봐도 인도가 얼마나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며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인 고층 건물 공사 현장을 가리켰다. 그 동네뿐만이 아니었다.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 어딜 가나 공사판이었다. 해안도로를 깔고, 아파트를 짓고, 다리를 놓고…. ‘경제성장률이 연간 8%인 나라의 풍경은 이런 거구나.’ 지난해 영국을 제치고 경제규모 세계 5위에 등극했으며, 3년 후에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인도의 발전상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인도의 눈부신 발전을 예측한 한국의 현대차, 삼성·LG전자 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찍이 현지에 진출해 달콤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차 인도법인은 올해 하반기 현지 증시에 상장하는데, 기업공개(IPO)를 통해 35억달러(약 4조8400억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IPO 역사상 최대 규모다. 미래 성장동력을 갈구하는 한국 기업들에 인도는 ‘보물섬’이라고 전병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뭄바이무역관장은 말했다. 그는 “차 떠나기 전에 얼른 (인도에) 올라타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미 인도는 그 무한한 잠재력을 알아본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장이 됐다. 현대차 성공신화를 재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인도 시장에서 뼈저린 실패를 겪은 한국 기업의 사례도 무수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규제도 많고, 가격 현지화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실패담이 적지 않다 보니 대기업 외에 중견·중소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더딘 편이다. 인도 진출 전략에서는 ‘디테일이 생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도 진출 컨설턴트 니디 아그라왈은 지난 5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내가 경험해본)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에서 사용한 전략을 인도에도 그대로 적용한 뒤, 먹히지 않으면 ‘여긴 왜 안돼?’라고 한다”며 “인도는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상품 특성과 마케팅을 세분화해 접근하는, 철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인도 공략법’이 아니라 인도의 ‘델리 공략법’, ‘첸나이 공략법’, ‘우다이푸르 공략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인도 소비자들을 뼛속까지 파헤치는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수다. 꼼꼼한 조사에도 실패하기 일쑤이니, 실패를 통해 배우는 지난한 과정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위험 감수)에 소극적”이라고 니디는 평했다. 걱정 많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 활로를 매끄럽게 닦아줄 수 있는 건 정부다. 한국, 인도 양국 정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CEPA는 낮은 양허율, 원산지 증명 애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우리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 중인 인도가 시큰둥한 탓에 개정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한우 도매가격이 3년 새 36% 폭락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한우(1+등급) 도매가격은 ㎏당 1만5378원이다. 2021년 2만4165원과 비교하면 36.3% 급락했다. 급기야 지난 3일엔 한우 농업인 1만2000여명이 “소 한 마리를 팔 때마다 230만원 손해를 본다”고 서울 여의도로 몰려들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우 농가의 거리 시위다. 하지만 일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하 폭이 미미해 한우는 여전히 ‘비싼’ 음식이다.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한우 도·소매가격 간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업계는 소비자 가격의 48%에 이르는 유통비용을 꼽는다. 한우는 농가부터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총 6~8단계를 거친다. 도축·가공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마진이 붙는 데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물류비·유류비 등이 포함된다. 도매가가 내려가더라도 하락분만큼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못한다. 더구나 한우는 ‘사치재’ 성격이 강하다. 가격이 높을수록 잘 팔리는 ‘베블런 효과’가 나타난다. 정육점이나 식당들이 곧바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유다. 그렇더라도 지금 한우의 ‘과잉공급’은 위험 수준이다. 통상 축산업계는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300만마리로 본다. 2019년부터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고가 나왔지만 그해 307만8000마리로 300만마리를 넘어선 데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357만7000마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문재인정부가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가정 수요가 늘자 사육두수가 덩달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 재추진을 공언했다. 정부는 한우만을 대상으로 한 법은 ‘한돈법’ ‘양계법’ 등 축종별 법안 난립을 초래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축종별 예산 다툼이 커져 행정 비효율도 우려된다. 기존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지원책을 모색하는 게 옳다. 유통구조 개선과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제도화 등도 시급하다. 물론 농가들도 자발적 사육두수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백두산에 다녀왔다. 연길공항을 통해 들어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 시내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가장 먼저 와닿은 것은 상점 간판들의 배치 변경이었다. 기존에는 한글 위주에 한문을 병기한 간판이 주로 쓰였지만 2022년 ‘조선 언어문자 공작 조례 실시세칙’이 공포·시행되면서 국가 기관·기업·사회단체·자영업자들이 문자를 표기할 때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표기하도록 명시했고,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판과 광고 등 표지판은 교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글이 왼쪽, 한문이 오른쪽에 쓰이거나 한글이 위, 한문이 아래에 들어간 간판들이 글자 위치를 바꿔 달았고, 바꿔 단 글자 뒤편에 자국이 남아 이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간판은 지침에 맞춰 아예 새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였다. 이어 방문한 용정시의 윤동주 생가에도 세칙 적용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생가 앞 안내석을 비롯해 생가 뜰의 ‘서시’ 시비 등의 한글 원문과 한문 번역본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윤동주가 한문으로 시를 썼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생가 앞 안내석의 변화였다. 단순히 좌우 배치를 바꾼 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표기된 것이 ‘중국조선족유명시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애국(愛國)시인과 유명(著名·저명)시인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지 곱씹어보다 중국 당국 역시 윤동주를 조선족으로 규정하는 데 혼란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윤동주는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시를 썼고, 시로써 저항했다. 이는 2010년 공개된 일본의 판결문에 본적이 함경도라고 돼 있고, 당시 재판 기록에 명시된 혐의가 조선 민족의 독립, 내선일체 부정 등인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 시인 스스로가 디아스포라적 정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조선인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표현된다. 윤동주의 대표작 ‘별 헤는 밤’에는 그가 “멀리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며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보다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어디까지나 중국이 ‘이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윤동주 생가에는 그가 썼던 많은 시들이 중국어로 번역돼 원본보다도 앞서 돌과 기둥 등에 새겨져 있었지만 ‘별 헤는 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애국이든 유명이든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매진하는 중국 당국의 논리 전개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길공항에 내렸을 때 본 커다란 전광판에는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전면 건설에는 어느 민족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 민족은 중화민족대가정에서 석류알처럼 굳게 뭉칩시다’ 등의 표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윤동주를 조선족 시인으로 칭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내석의 단어도 수정된 게 아닌지. 다만 이렇게 찔끔 수정하기보다 이제는 윤동주를 ‘조선족 시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주장까지 보태면 양쪽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최근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백두산의 중국화’라든가 “중국이 백두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물론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역사 왜곡까지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겠지만 분쟁 지역도 아닌 엄연한 자국 영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막거나 비난한단 말인가. 백두산은 4분의 3이 중국 땅인 만큼 나머지 4분의 1을 가진 북한과 소통해 북·중 공동 등재를 시도하는 방안 정도가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백두산 중 4분의 3이 중국 땅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동주가 조선 독립을 꿈꾼 ‘애국 시인’이라는 것도 사실의 영역이다. 언젠가 다시 용정시를 찾을 때는 바뀐 안내석 문구를 볼 수 있길 바란다.

“괜찮아 잘했어”, “너를 응원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울타리에 학교 생활이 처음인 초등학생들을 응원하고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적혀 있다. 삭막할 수 있는 학교 울타리 일부를 눈에 확 띄는 노란색 바탕에 문구를 적어 넣은 것으로 바꿨다. 보기에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응원 문구를 읽을 수 있다. 우울하거나 지쳐 있던 사람들도 힘이 나게 한다.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나 응원의 한마디 건네는 게 어떨까?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의한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 검사는 술자리 이후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는데,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그의 동료들은 “회식 때 음주를 조금 하긴 했으나 멀쩡하게 퇴근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탄핵소추 시도의 진짜 이유는 이 대표에게 해가 되는 수사를 한 데 따른 보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탄핵 대상 명단에 오른 다른 검사의 경우 민주당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문제로 삼았다. 그런데 정작 소추안에 기재된 압수수색 날짜가 틀렸다. 어디 그뿐인가. 부당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근거로 든 언론사 이름과 보도가 이뤄진 날짜도 엉터리다. 해당 검사는 2021년 벌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그래서인지 이 또한 ‘보복성 탄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이 이루겠다는 것이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한풀이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급하게 진행해서 그렇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시원치 않을 탄핵 절차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오죽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겠나.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꼭 2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선고에 앞서 그해 4월 30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출석한 한병채 변호사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여겼는지 노 대통령 측을 맹비난하며 “헌법재판이 ‘망가’가 됐다”고 외쳤다. 망가는 일본어로 ‘만화’를 뜻한다.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분노를 삭이면서도 “한 변호사의 망가 발언은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거대 야당이 오류투성이인 검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이 사안은 결국 헌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이 속으로 ‘만화만도 못한 국회’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1981년 한·일 관계는 냉랭했다. 갓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 100억달러 제공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공산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니 경제 발전 자금을 지원하라는 논리이지만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 차관보이던 공로명(92) 전 외무장관이 경제기획원 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에 갔다. 그런데 협상 도중 일본어 통역을 맡은 외무부 과장이 기획원 과장의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했다. 보다 못한 공 전 장관이 직접 통역을 맡아서 그럭저럭 회의를 끝냈다. 그 뒤 1983년 일본은 한국에 경협 자금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공 전 장관의 투철한 사명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소련과 외교관계가 없던 1990년 2월 공 전 장관은 영사처장이란 독특한 직함을 달고 모스크바에 부임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소 수교 성사를 신신당부하자 공 전 장관은 “출정(出征)하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해 9월 양국이 수교에 합의하며 공 전 장관은 초대 주소 한국대사로 임명됐다. 낯설고 추운 모스크바에서 영사처 직원들을 다독여가며 소련과의 협상에 매진했던 공 전 장관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1994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그를 외무장관에 발탁했다. 1958년 외무부에 들어간 지 36년 만에 이룬 값진 성취였다. 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약 2년으로 그리 길지 않으나 존재감만은 뚜렷하다. 까마득한 후배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21년 출간된 책 ‘공로명과 나’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외교부에 38년간 몸담으며 장관 21명을 모신 사실을 소개한 뒤 “공 장관에 필적할 만한 장관은 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그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 ‘공로명 세미나실’이 문을 열었다. 역대 외교장관 중 첫 사례라고 한다. 공 전 장관은 1992∼1993년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국립외교원은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역할과 함께 외교관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공로명 세미나실 개관을 계기로 후배 외교관들이 공 전 장관의 애국심과 협상력을 본받아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길 바란다.

최근 일본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관광이다.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수는 4월에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거리에 넘쳐난다 싶을 정도의 관광객들은 이 나라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동시에 ‘오버투어리즘’은 큰 골칫거리다.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질서 위반, 경관 훼손,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관광객에게 돈을 더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까지 논의하며 ‘관광객 줄이기’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대표적인 곳이 후지산이다. 기념촬영 명소로 꼽힌 야마나시현 가와구치코 한 편의점 앞에는 후지산 경관을 가리는 검은 장막이 등장해 화제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2월 겨울 관광지로 유명한 홋카이도에 가족여행을 가서 들은 세상 짜증스런 자동차 경적소리를 잊을 수 없다. 여행 2일 차, ‘크리스마스 트리’란 이름으로 유명한 곳을 찾았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이 생긴 나무 한 그루가 완만한 곡선의 눈 덮인 언덕과 어우러져 만드는 묘한 분위기로 유명세를 타는 모양이었다. 관광버스 여러 대에서 내린, 얼핏 봐도 100여명은 됨직한 관광객들은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행의 흥겨움으로 들썩이던 그곳에 경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관광객들이 몰린 지점을 빠르게 지나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1분 정도 계속된 경적은 시골 마을의 한적함과는 너무 괴리가 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자동차로 넘쳐나는 도쿄는 물론 서울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소리는 기계음에도 감정을 실을 수 있다는 걸 일깨웠다. 사람이 많긴 해도 천천히 주행하면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 건 관광객을 향한 적대감의 표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크리스마스 트리에 오기까지 적잖이 보았던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일본어와 병기한 경고판 문구도 심상치 않았다. ‘사유지 출입 금지. 무단 침범 시 경찰에 체포.’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지가 오버투어리즘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이동이 극도로 제한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지라 상황 변화가 더욱 극적으로 느껴진다. 거주민, 관광객 모두가 불쾌한 이런 상황은 어쩌다 생긴 것일까. 해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오버투어리즘이 별것도 아닌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된다.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처리하는 것,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는 것,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 등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강조하는 게 새삼스럽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상적으로 지키는 기본만 떠올리면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는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관광객 분산, 교통체계 변화 혹은 확충, 엄격한 단속시스템 정비 등 당국의 조치가 더해져야 할 텐데, 이중가격제니 장막 설치니 하는 건 치사스럽기도 하고 행정의 근시안적 답습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실효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종의 자해이기도 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