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2층에는 순직자 추모 공간이 있다. 역대 장관들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아 고개 숙여 예의를 갖춘 곳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를 보호해야 하는 험지나 외교 현장 등에서 헌신하다 스러져 간 외교관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돼 있다”고 장소의 의미를 설명한다. 명단에 적힌 순직자가 40명도 넘는다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가장 대표적인 순직자로 이범석 전 외교부 장관과 이계철 전 주버마(현 미얀마) 대사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1983년 10월9일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한 당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노린 북한 공작원들의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외교관은 본인만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1970년대 아프리카 험지 대사관에서 근무한 어느 전직 대사는 어린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는 참척을 겪었다. 다른 부처에 들어가서 국내 근무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니 외교관이 된 것을 후회했을 법하다. 외교관에게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국제회의 참석은 여간 힘든 행사가 아니다. 1980년대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며 우리 대통령의 방미를 담당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훗날 회고록에서 “어찌나 바쁘던지 몸이 한 개만 더 있으면 싶었다”고 회상했다. 외교가에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정상들이 활짝 웃으면서 만나기 전까지 실무자들 간에 피 말리는 협상과 조율이 있기에 가능하다. 엊그제 김은영(54)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면직 형태로 공직을 떠났다. 그는 2018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 직전엔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업무를 맡았다니 과로 탓일 것이다. 의식 불명에선 벗어났지만 아직도 24시간 요양보호사 도움이 필요하다. 그간 공무상 질병 휴직 상태였는데 공무원 인사 규정상 더는 연장할 수 없다고 한다. 동료들 성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위로전과 위로금이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전달됐다. 세계 곳곳에서 분투하는 외교관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지난달 27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기라리우무사도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사도광산이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걸 자축하는 자리였다. 사도광산에서 나온 금을 상징하는 듯한 금색 막대풍선을 두드리며 기뻐했다. 등재를 추진해 온 일본 각지 관계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서로를 격려하는가 하면 축하공연도 펼쳤다. “서구의 기계화에 견줄 수 있는 일본 독자 기술의 정수였던 사도광산”(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유산 등재로 관광객이 늘어 쇠락해 가는 사도섬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넘쳐났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 명시를 둘러싼 논란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 보였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사도광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시설이다. 사도광산 채굴 단계에서 나오는 금속과 폐기물 등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뤄졌던 부유선광장에 인접해 있다. 등재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전시 내용이 공개됐다. 강제노역과 관련된 것은 2층 ‘조선반도(‘한반도’의 일본식 표기)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전시실에 있다. ‘출신지’, ‘생활’, ‘노동환경’ 3개 분야로 테마를 나누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끈 건 ‘가혹한 노동환경’이란 문구가 포함된 제목의 전시물이었다.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면서 해당 작업에 참여한 조선인, 일본인 숫자를 표로 정리했다. 위험한 작업 중 하나로 꼽은 암반 뚫기의 경우 조선인이 4배 이상 많았다. 아이카와 박물관의 전시를 보며 떠오른 건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다. 2015년 등재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산업유산)을 소개하는 곳이다.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포함한 산업유산은 등재 과정에서 사도광산과 거의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고, 일본은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시 내용은 당시의 약속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조선인 노동자를 향한 차별, 억압, 폭행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곳에서 산업유산은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를 일궈낸 영광의 역사로 가득한 곳,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료애가 넘쳐난 현장처럼 묘사돼 있다. 역사 왜곡에 진심(?)인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다. 아이카와 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그것과 비교하면 진전된 점이 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산업유산과는 상관도 없는 도쿄에 있는 것과 달리 아이카와 박물관은 사도광산 인근에 있다는 점이나 등재와 동시에 전시실을 만들어 공개했다는 점도 그렇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사도광산에서 일하다 희생된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시 내용, 규모 등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시 내용은 강제동원, 강제노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강제’라는 표현은 굳이 피했다. 사도광산에 얽힌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든 외면해 보겠다는 심산이 딱할 지경이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가늠하는 교훈이다. 찬란했던 과거는 마땅히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 어느 국가라도 바라는 바이다. 동시에 어두운 과거를 되새기며 반복되지 않기를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며 역사를 통해 얻는 효용이다. 날로 우경화되는 일본은 이것을 한사코 외면하려 하고 있다. 정말 산업유산에서, 사도광산에서 조선인의 강제노역, 부당한 차별과 폭력이 없었다고 믿는다면 전체 역사 명시, 희생자 추모 등을 끝내 거부하고 등재를 포기했어야 했다. 약속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 세계유산 등재를 꼼수였다는 비아냥까지 듣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사죄는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고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왜곡, 아이카와 박물관의 ‘강제’ 표현 부재가 의심과 비판의 근거다.

이른 아침 매미 한 마리가 방충망에 붙어 요란하게 울어대는 탓에 알람 시간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깬다. 매미가 성충의 상태로 사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매미는 알, 굼벵이, 성충의 단계로 변화하며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약 7년 동안 땅속에서 굼벵이로 지내다 지상으로 기어 나와 나무에 매달려 성충 매미로 우화한다. 이후 7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살며 짝짓기를 하는데, 이때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가 매미의 울음소리다. 우리의 아침잠을 방해하는 매미 울음소리가 짧은 기간 내에 짝을 찾아야 하는 간절한 구애의 노래라 생각하면 기꺼이 참아 줄 만하다.

김대중정부는 1998년부터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2004년 일본 문화 전면 개방 이후 영화·애니메이션·게임·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하지만 방송가에서 일본어 노래는 마지막까지 넘을 수 없는 금기(禁忌)처럼 여겨져 왔다. 2018년에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통해 선발된 한·일 합작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의 노래 ‘반해버리잖아?’가 일본어 가사가 일부 들어있다는 이유로 KBS, S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만큼 왜색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지난 4월부터 MBN이 방송한 음악예능 프로그램 ‘한일가왕전’은 이런 금기를 허무는 계기가 됐다. 특히 통통 튀는 매력을 지닌 스미다 아이코(18)가 부른 곤도 마사히코의 1981년 곡 ‘긴기라기니 사리게나쿠’는 국내 유튜브에서 600만뷰를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무명 여가수였다가 이 프로그램의 ‘간판 스타’가 된 우타고코로 리에(50)가 남다른 가창력으로 부른 노래도 유튜브에서 5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에선 일본 가수들이 한국 노래를, 한국 가수들은 일본 노래를 원곡 그대로 부르기도 했는데 박수를 많이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팬미팅을 가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된 '한일톱텐쇼'는 전국 시청률 5.0%를 기록해 지상파-종편-케이블 포함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에선 1980~1990년대 일본에서도 인기를 누렸던 가수 김연자가 데뷔 50년 만에 국내 방송에서 처음으로 일본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다. 사이조 히데키의 1983년 곡 ‘갸란두(ギャランドゥー‘)가 그것이다. 방송 화면에는 일본어 가사와 한국어 해석을 자막으로 달았다. 김연자는 “일본 대중 음악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한국 방송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감회가 들었다”고 말했다. ‘왜색의 실질적 해금’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다. 1020 젊은 세대가 일본 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가수 이마세가 국내 최대 음원 차트 멜론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일본 가수로선 처음으로 톱 100에 진입하기도 했다. 지난달 26, 27일 한국의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도쿄돔 팬미팅에서 ‘푸른 산호초(青い珊瑚礁)'를 불러 신드롬을 일으켰다. K팝 아이돌 그룹이 이미 미국의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면서 젊은이들의 문화적 자신감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의 문화적 포용성이 커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옛 원내총무), 사무총장과 함께 정당의 핵심 고위직이다. 그래서 흔히 ‘당 3역’이라고 불린다.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상대 당과의 협상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정당의 자금과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가장 믿을 만한 측근에게 맡긴다. 당의 정책 협의·조정을 맡는 정책위의장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떨어져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부터 당내 비주류에게 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5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했다. 대야 협상을 아우르는 국회 운영 주체와 당의 정책 파트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21년 4월 러닝메이트 제도를 폐지한다. 고도의 정책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원내대표 후보가 정책위의장 후보를 정할 때 계파나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의원을 낙점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당헌에는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어제 늦은 오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서범수 사무총장 등 친한(친한동훈)계의 잇단 사퇴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친윤(친윤석열) 직계 정 정책위의장이 결국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은 지도부 구성에서 서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친윤계와 친한계의 주도권 다툼과 맞물려 있다. 현재 친한과 친윤이 각각 4명씩이어서 친한계는 정 정책위의장을 교체해야 5명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 당내에는 정 정책위의장의 버티기가 관례나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책위의장이 2021년 임명직으로 바뀐 이후 모두 6명이 임명됐지만, 그를 제외한 모두가 새 당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할 경우 사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한 대표가 자신을 교체할 권한은 없지만, 당 내홍을 피하기 위해 용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남겨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 정책위의장의 거취 논란은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인 것 같다.

최근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을 사흘 만에 정주행했다. 일에다 생후 100일을 갓 넘긴 딸 하진이를 돌보느라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이 드라마를 참지 못했던 것은 극본을 쓴 박경수 작가의 오랜 팬이기 때문. 박경수 작가는 이른바 ‘권력 3부작’으로 불리는 ‘추적자 더 체이서’, ‘황금의 제국’, ‘펀치’ 등 선굵은 드라마로 유명하다. 등장인물들이 서로 뒤통수를 치는 두뇌싸움을 잘 그려내 주변에선 ‘박통수’ 작가로 부르곤 한다. 그의 작품답게 총리의 대통령 시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암투와 묘하게 한국 현대사가 떠오르게 하는 극중 설정으로 보는 내내 “역시 박경수”라며 감탄하며 봤다. 다만 과거 박경수 작가의 작품을 볼 때보다는 그 재미가 다소 덜했다. 넷플릭스 드라마답게 훨씬 파격적인 설정과 수위를 넘나드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유는 단순했다. 지금의 현실 한국 정치가 ‘개그 콘서트’의 뺨치게 웃긴 상황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가 아닐까. 멀리 갈 것도 없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만 봐도 여기저기서 웃음 포인트가 터져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 돌려주지 못하고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선물도 아닌데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최근엔 김 여사는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단다. 여당은 선물을 건네준 최재영 목사를 공격하기에 바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겐 제재규정이 없다며 종결을 결정해 ‘국민건희위원회’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나도 대통령이면 아내가 명품백을 원없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받은 최근 검찰의 대면조사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패싱’당했다. 조사하러 간 검사들은 휴대폰까지 제출했다. 검찰을 ‘콜검’이라 부르며 “김 여사가 조사받은 게 아니라 검찰이 조사당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최근 나를 가장 웃음 짓게 한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였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요직에 이념적 편향이 심해도 너무 심한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건 그렇다 쳐도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고개를 젓게 한다. 자택 근처 빵집에서 새벽에 법인카드를 긁은 것도 업무용이라고 해명하더니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100만원 넘게 결제한 게 드러났다. 청문회가 이리 코미디 같으니 코미디 프로그램 시청률이 잘 안 오는 것 아닌가. 박 작가는 돌풍 집필 이유에 대해 “지금의 우리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 시청자들에게 드라마에서라도 ‘백마 탄 초인’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했다. 답답한 현실을 뒤엎기 위해선 백마 탄 초인까지도 필요없다. 그저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만 정치를 해도 충분하다. 그러고 보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키워드가 ‘상식’과 ‘공정’이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급증했다. 그간 검사 지휘를 받으며 수사하던 경찰이 갑자기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돼 일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까지 밀어붙인 탓에 경찰의 부담은 더 커졌다. 당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무력화에만 골몰했을 뿐 그 짐을 떠안는 경찰이 어떻게 이를 감당해야 할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수사 업무가 폭증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경찰에서는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9년에 50.4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올 상반기 59.1일로 20%가량 늘었다. 법조계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 체감할 만큼 늘었다고 우려할 정도다.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도 심각하다. 수사하기가 힘들다며 어렵게 딴 ‘수사경과’ 자격증을 반납하는 경찰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21년에만 3664명이 수사 파트를 포기했다. 오죽하면 경찰 내부에서 “수사 부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겠나. 지난 19일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혜화서 수사 담당 B경감이 한강에 투신했다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A경위는 동료에게 “죽을 것 같아. 인계서조차 쓸 수 없어”, “나가야 되는데 미치겠다 진짜로”라는 문자를 보낼 만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초임 수사관은 발령과 동시에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압박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을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경찰 업무 과부하와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국가 수사력 약화와 사건 처리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 시즌2’를 강행할 태세다. 폐해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결과가 사기 천국”이라고 일갈한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때다.

손자병법의 마지막편은 ‘용간’(用間)이다. 간첩과 첩자를 이용한 활동을 일컫는다. 첩보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삼는다. 이런 용간이 한순간에 국가의 운명을 바꾼 사례는 부지기수다. 현대의 첩보전은 정보의 수집, 분석과 사실 판단, 기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어느 하나가 부실해도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첩보 조직은 전문성을 지향하고, 정치적 외풍을 경계한다. 최근 대북 첩보와 군의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수천 건에 달하며, 외교관 등의 신분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망라됐다. 심지어 관련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한 자의 내부 소행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첩보전의 성패는 기밀 유지에 달렸다.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은 최악이다. 신분이 노출된 이상 첩보 활동의 일선에 다시 나서기는 불가능하다. 구축돼 있던 정보망이 일거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정보 공백은 국가 안위도 위협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서 목도한 일이다. 정보망 복구를 위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짚어야 할 것은 또 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밀 유출 혐의가 적용됐다. 간첩죄 적용이 가능한 국가보안법 혐의는 빠졌다. 이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 수사당국이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6월. 바꿔 말하면 A씨 조력자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일부러 잡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간첩 잡는 대공 수사의 기본은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 대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은밀하게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 1년도 좋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수사가 꼬였다.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해 사흘 만에 영장이 청구됐다. A씨만 ‘추궁하는’ 수사가 된 셈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다 도주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얼마 전 미국 연방검찰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수집활동과 다를 바 없다. 말 그대로 ‘정보 참사’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첩보 유출 사건인데도 보도유예조치(엠바고) 등을 사전에 조율 못한 국방부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친화적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성향을 고려할 때 납득이 쉽지 않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최근 정보사 내에서 대북 휴민트(HUMINT·인적정보) 수집 업무를 맡고 있는 여단장(준장)이 상급자인 정보사령관(소장)에게 폭언하는 항명사건도 빚어진 마당이다. 부대 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보 유출까지 빚어졌으니 윗선 보고가 제대로 됐을 리 있겠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진상규명이 될지 못내 걱정이다. 더구나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북한 이외 국가에서 기밀을 빼가도 간첩죄로 처벌할 구실이 없다.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각종 기밀을 건당 100만원에 중국과 일본 첩보 요원에 팔아넘기다 적발됐지만 고작 실형 4년을 살고는 출소했다. 마찬가지로 A씨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기밀을 넘겨 받은 이가 중국 국적이라서다. 사건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70년 넘게 대치 중인 남북이고, 첩보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첩보를 소홀히 한 나라는 역사의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부동산은 심리다. 그 심리를 움직이는 건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 우리 부동산 시장과 가계 대출 상황을 보면 답이 보인다. 올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7조원가량 늘어나며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구입)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정책 대출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지난 4, 5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최저 금리가 연 1%대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 5개월도 안 돼 6조원의 신청이 몰렸는데,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서민용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쏟아내는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집합시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채근한 것도 모자라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며 현장점검까지 나섰다. 당국의 엄포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15일부터 앞다퉈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금융채 시중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면서 대출 금리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에 공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라면서 시중은행에는 대출금리를 올리라니 “좌회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하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자아분열적인 정책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일까.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올려도 시장금리가 내려가니 일주일 지나면 다시 금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서 “대출수요가 늘어나면 원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는데, 지금은 당국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니 오히려 은행 이자마진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려봤자 은행 좋은 일만 시킬 뿐 피해는 소비자 몫이라는 얘기다. 집값은 계속 뛰는데 대출 한도는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DSR 규제 시행(7월1일)을 돌연 두 달 연기하면서 ‘막차 타기’ 심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규제가 시작되는 9월 전 대출받으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이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25일까지 5조2589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당국의 설명만으론 시행 불과 6일 전에 나온 전격 연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 집값 떨어지면 지지율이 하락하니 정부가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 경기 냉각을 우려해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충수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투기 수요 발생을 막기 위해 조속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어떤 대책을 내놓든 좌우 깜빡이를 동시에 켜거나,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놓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손기정 기증 청동 투구’ 전시실이 있다. 1875년 독일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투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코린트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를린이 1936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뒤 독일 측은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에게 해당 투구를 부상으로 주기로 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 손기정(1912∼2002)이 1994년 중앙박물관에 투구를 기증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904호로 지정됐는데, 그리스 투구가 한국 문화재라니 흥미롭다. ‘기테이 손’(Kitei Son).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영문 홈페이지의 역대 마라톤 우승자 명단에 게시된 손기정의 이름이다. 기테이는 한자 ‘기정’(基禎)의 일본식 발음이다. 같은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남승룡(1912∼2001)은 ‘쇼류 난’(Shoryu Nan)으로 기재돼 있다.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의 얼굴이 대체로 밝은 것과 달리 수상식 때 촬영된 손기정과 남승룡의 사진을 보면 둘 다 어두운 표정이다. 한국인이면서도 일본 대표로 출전한 심정이 오죽했으랴 싶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IOC에 “손기정의 국적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IOC는 “올림픽 개최 당시의 역사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이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일부 강대국이 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을 식민지로 지배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오늘날 세계 역사학계의 공통된 인식 아니겠는가. IOC의 전향적 검토를 거듭 촉구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가장 어린 반효진(17)이 그제 사격 여자 공기 소총 1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언론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 레슬링 선수 양정모가 한국 이름으로 첫 금메달을 수확한 이래 하계올림픽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이라고 대서특필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삼은 것이다. 손기정이 1936년 따낸 금메달부터 합산한다면 101번째 금메달이라는 점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