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엿새 앞둔 2023년 4월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이 개최됐다. 불법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공소장에는 이 행사가 어떻게 성사되고, 마무리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 외교부 공무원이 3월28일, 테리 연구원에게 ‘매우 긴급한 문의사항이 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한국의 싱크탱크가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테리 연구원이 당시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다. 외교부 공무원은 테리 연구원에게 한국 싱크탱크와 윌슨센터가 행사를 공동 주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사에는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에 관여한 앨리슨 후커 전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 앤드루 여 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등이 참가했다. 백악관 한국 담당 국장을 포함,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본인을 포함해 워싱턴 특파원 다수가 참석했고, 행사에 나온 발언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케이건 당시 국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잘 맞고(good chemistry) 서로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는 윌슨센터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윌슨센터에 행사 비용으로 2만5400달러(약 3500만원)를 지불했고, 국가정보원이 주미 대사관 명의로 2만6000달러(3600만원)를 테리 연구원에게 전달했다. 테리 연구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회계 처리 등이 자유로운 무제한 계좌(unrestricted gift account)로 입금했고,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행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행사 사실을 홍보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외교부와 국정원이 테리 연구원에게 뒷돈을 주고 여론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다. 그해 4월10일에는 외교부 공무원이 테리 연구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한 기사를 한국 신문에 게재하고, 온라인에는 더 자세한 기사를 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달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테리 연구원이 기사 방향을 묻자, 외교부 공무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에 큰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교부 공무원이 테리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기고를 부탁했고, 테리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에 ‘한국,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기고를 실었다. 테리 연구원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기사가 맘에 드셨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고 링크를 보냈고, 외교부 공무원은 “감사하다. 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이 칼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장했다. 테리 연구원의 기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강조하며 문재인정부와 당시 국정원에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테리 연구원과 외교부, 국정원의 협업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다.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하는 미국 측 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워싱턴에서의 한국 관련 행사나 보고서 등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를, 국정원을 탓해가며 사태를 수습할 생각을 한다면 큰 오판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왁자지껄 몰려다니고 전역을 앞둔 군인들도 분주하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노년의 신사도 돋보기를 쓰고 취업 정보 책자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진지하다. 최근 일자리가 줄어 쉬는 청년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고령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명 늘어난 192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면서 세대 간 경제 활동 역전 현상이 조사됐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작년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과 창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취업박람회를 찾은 모든 이가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인 비 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이상인 비를 극한 호우로 규정했다. 기존에 집중 호우는 시간당 30㎜ 이상, 호우주의보의 발령 대상은 3시간 60㎜ 이상이 기준이었는데, 그보다 1.5배 이상 강해진 것이다.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은 독자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집중 호우보다 더 강한 기상 용어가 등장한 것이 반가울 리 없다. 올여름 장마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잦아진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일 새벽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 시간당 146㎜의 폭우가 쏟아져 놀라게 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폭우”라고 했다. 17일 오전부터는 경기 북부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고 100㎜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이 정도면 폭포가 쏟아지는 수준이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인다. 특히 파주 지역에는 무려 600㎜ 이상이 쏟아져 구조 인력이 급파됐다. 주민들은 “지붕에 돌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밤새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4년 6∼7월 두 달간 시간당 50㎜ 이상 비는 3번 내렸다. 그런데 올해는 6월부터 이달 17일까지 19번이나 내렸다. 10년 만에 극한 호우가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보면 2041∼2060년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현재보다 6∼7% 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8∼11% 감소한다.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진다는 얘기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대기 중 수증기가 증가하고 물 순환이 강화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극한 호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틀째 물폭탄이 떨어진 수도권은 고립·매몰 사태, 홍수경보에 주민 대피령까지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오늘까지 최대 150㎜가 더 내린다니 걱정이다. 그럼에도 기상청을 포함해 세계 주요 슈퍼컴퓨터의 수치 예보 모델은 이번 극한 호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상 이변이 일상화하는 탓에 극한 호우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극한 기후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선제적·실효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드라마 ‘허준’의 원작으로 더 유명한 ‘소설 동의보감’에는 허준이 스승 유의태의 시신을 해부하는 장면이 있다. 죽음을 앞둔 유의태가 “의술 정진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며 유언을 남긴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이는 허구다. 유의태 자체가 가상인물이다.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공자의 말을 받들었던 조선에서, 직접 시신을 해부한다는 것은 당대인의 윤리 감각에 맞지 않는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기록상 국내에서 첫 시신 기증이 이뤄진 것은 1991년이다. 국내 1호 시신 기증자는 한의사 고(故) 박동호씨다. 1991년 8월 향년 95세로 별세한 박씨는 생전 “본인의 사망 시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시신을 기증하며 장기 및 골격 일체를 학생들의 학습용 표본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박씨는 1947년 월남한 이후 북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검소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박씨의 시신 기증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달 해부학 교수 35명은 ‘서울지역 교육용 시체수급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란히 기증 유언서를 작성했다. 이광호 전 서울의대 학장 또한 시신 기증을 서약한 이들 중 하나였다. 다음해 8월 이 전 학장이 급성 신장암으로 숨진 뒤 이 전 학장의 유해는 암세포 전이 연구 목적으로 해부됐다. 이 전 학장의 소식을 들은 박찬종 전 의원은 가족들과 함께 시신 기증을 서약했다. 누군가의 고귀한 뜻이 연쇄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움직인 셈이다. 시신 기증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고인이 생전에 서약했어도 사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 기증이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특히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천하의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육신에 칼을 댄다는 것이 달가울 순 없다. 취재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40대 여성 안모씨 역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다. 안씨는 20대 시절 이미 시신 기증을 서약한 터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아들은 안씨를 말렸지만, 안씨는 어렵게 가족을 설득했다. 이들이 시신 기증을 결심한 이유는 모두 같았다. 의학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자신도 여기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박하면서도 고귀한 신념 때문이었다. 카데바 부실 관리 논란을 촉발한 가톨릭대의 소식을 듣고도 기꺼이 기증서에 서명했을지는 알 수 없다. 늦게나마 보건당국이 실태 파악과 법령 개정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참관 대상을 제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 초점을 맞춘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운동 지도자 등 역시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추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미 기증을 서약하고 눈을 감은 이들에게 다시 의사를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은 생전 그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해 7월 박대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고용센터 관계자 입에서는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말까지 나왔다. 급여 수급자를 꿀이나 받아먹는 ‘베짱이’로 비하한다는 비난이 거셌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고용보험료를 보통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단기·임시직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실업급여다. 이를 과도한 부정적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건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차례 이상)는 11만명에 달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2만4000명) 증가했다.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은 아니다.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나이·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도 없다. 문제는 돈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7922억원. 2018년(6조6884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하한액과 연동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9만3120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보험료·세금을 뺀 실수령액 185만6276원보다 많다. 내년에는 ‘역전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를 줄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일용직 등 노동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책도 마련한다고 한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당장 위장고용 및 퇴사, 허위구직활동 등 부정수급 행태부터 근절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독립적이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 2년 전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후 한 발언이다. 과거 남대문출장소로 불릴 정도로 정부가 장악했던 한은은 1997년 한은법 개정 이후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키워왔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의장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을 쥐락펴락한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와 통화정책은 연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연준조차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는 “대선 전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올 2월에도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대선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돕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트럼프는 재선되면 금리결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도 노골화한다. 두 달 전 친트럼프계 공화당 의원 20명은 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경제브레인들도 금리 결정 때 백악관 협의나 대통령 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준이 한은의 남대문출장소 시절로 퇴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거꾸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거부한다며 숱한 비방과 험담을 퍼부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린다”, “미치광이”,“멍청이” 등 막말을 해대더니 그해 말 파월을 해고하려고도 했다. 이듬해 대선이 다가오자 한 달 사이 20차례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파월은 트럼프의 재선 패배로 화를 모면했지만 이번에는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다. TV 토론의 압도적 승리에 이어 피격사건까지 터진 후 트럼프 대세론이 퍼지고 있지 않은가. 신흥국도 중앙은행 수난이 끊이지 않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한 달 전 약 3년간 긴축기조를 이어가던 중앙은행 총재를 향해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비난했다. 4∼5년 전 인도와 튀르키예에서는 총리가 중앙은행 수장을 경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 역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한덕수 총리),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당 대표자가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며 선제적 금리 인하 요구가 분출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인의 처지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오랜 고금리 탓에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지난 한 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연체액도 3월 말 기준 약 11조원이다. 이 총재도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금리 인하)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가 화를 키울 수 있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환율 불안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다가는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자 교훈이다. ‘전설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불리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닦달에 금리를 낮췄다. 물가가 다락같이 올랐고 볼커는 다시 초긴축조치를 단행하며 경제 고통을 키우는 우를 범했다. 그는 인플레 전쟁에서 이기려면 “긴축의 칼을 과감하고 크게 휘두르고 쉽게 넣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한은도 독립성에 걸맞은 충분한 실력을 갖췄는지 자성해야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한은도 중소기업 자금줄에 숨통을 틔우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는데 그 한도가 작년 말 3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원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추세와 거리가 멀고 자영업자 지원에 힘을 쏟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한은은 인플레 전쟁에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해법을 찾는 정책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반도체 업황이 좋다. 반도체 수출액은 상반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 AI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올해, 내년 물량이 이미 거의 다 팔린 상태다.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대호황)에 접어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온다. 반도체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도 상승세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목표로 7000억달러를 제시했는데, 6월까지 3348억달러로 집계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 여기까지 보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에 가려진 그늘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체감되는 것은 없다. 기업들은 하반기 위험 요인으로 내수 소비 위축을 꼽았다. 상반기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9.0%지만,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9%로 떨어진다. 여전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수출 역대 최고치’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3.3%는 상반기 영업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4.2%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반기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고 했다. 47.8%는 하반기에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폐업신고 자영업자는 98만6000명에 달했다.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금융권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10조8000억원, 연체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1.66%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말은 ‘반도체 업황만 좋다’고 해야 맞다.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나마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도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우려된다. 전체 수출에서 20% 안팎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문제가 커진다. ‘노조 리스크’가 우선 해소 과제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소속이 다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봉 인상·연말 성과급 기준 개선 외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 855명에 대한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등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가동체제여서 잠시라도 멈추면 이를 다시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노사 갈등에 반도체가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결 노력이 촉구된다. 반도체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정책 금융이나 펀드 조성 방식으로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25~35%, 연구개발(R&D) 공제율 40~50%,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 허용, 고가 제조장비 및 R&D에 보조금 지원 허용 등을 담은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발표가 아닌 실행을 해야 할 때다.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우리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5공 청산’이었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이른바 ‘1노3김’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김대중(DJ) 총재의 평화민주당, 김영삼(YS)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은 힘을 합쳐 노태우정부를 공격하며 “5공 핵심 인사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나마 올림픽 개막이 임박해 DJ 등 야권 지도자들 주도로 ‘정쟁 중단’ 합의가 이뤄진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2002년 5∼6월 한·일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대통령이던 DJ는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 및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온갖 스캔들로 지지율이 땅에 떨어졌다. 아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DJ는 “월드컵 기간 과거 서울올림픽 때와 같이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야당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한국이 예상을 깨고 4강까지 오른 것은 전적으로 선수들의 투지 덕분이겠으나, 대회 내내 정쟁을 멈추고 하나로 뭉친 여야의 성원도 한몫했을 것이다. 요즘 프랑스 국내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집권당은 최근 총선에서 164석을 얻어 2위에 그친 반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93석으로 원내 1당 지위를 차지했다. 143석을 기록한 극우 성향 국민전선(RN)은 3위에 포진했다.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 이상)을 확보한 단일 세력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부를 구성할 것”이란 NFP의 선언은 역시나 중도와 우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NFP를 구성하는 핵심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사회당이 그제 새 총리 후보자 지명 및 정부 구성에 관한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논의가 난항에 봉착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긴 했으나, 실은 파리올림픽 동안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개막해 보름간 이어질 올림픽 기간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 현 총리가 이끌게 됐다. 프랑스 정국의 혼란이 인류의 제전 올림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제발 대한민국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나라로 만들지 말아 달라.” vs “더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얄궂게도 같은 날 중대재해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전자는 최은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참사현장에서 열린 1주기 추모제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참사의 진상을 알고 관련 공직자들을 엄벌해야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최 공동대표는 “피해 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공직자들 입장은 다르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박희영 구청장이 정무·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리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산구의 장으로서 말할 수 없이 비통해했다”면서도 “잘못된 것(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찾아봤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중앙부처·지자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6개월이 돼 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으로 기소돼 처벌된 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 159명이 압사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처법 위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보행자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친 2023년 4월5일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역시 사건이 아닌 사고로 결론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송 참사 수사는 이태원 참사나 정자교 붕괴와는 달라야 한다. 오송 참사의 경우 국가의 귀책 근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호천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차치하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홍수 방어등급에 대한 세부기준과 지하차도 수방·대피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일단 넘어가자. 하지만 잇단 하천 범람 및 차도 침수 가능성 경고에도 도로 통제나 상황 전파, 구조 활동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는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등이 지난해 8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고발한 배경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말단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울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송 참사의 중처법 적용 및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달렸다. 고발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여전히 “전례가 없고 일반 산업재해와도 달라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을 무혐의 처리한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는 물론 정권의 레임덕과 직결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사 모두가 정치적 결정을 우선하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라며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믿는다. 중처법 적용이 한국사회에 던질 의미와 파장을 감안해 행정부 소속 검찰은 이들 단체장을 기소하되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 역사에서 총은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다. 미 수정헌법 2조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를 지닌 주(州)의 안위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총을 가지지 못한 인간은 자유인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미국인이 전 세계 총기의 40%(약 3억9000만정)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에서 총기를 살 수 있는 가게는 맥도널드 점포의 4배에 이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총기 관련 사망자 수는 4만8830명이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하루 평균 134명이 총기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만 해도 대량 총기 난사 사고가 256건이었지만 2019년 415건, 2020년 610건, 2021년 690건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 보수, 진보 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미국인의 총기 소지권을 위한 전사가 되겠다. 총기 사건은 정신 건강의 문제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이 죽어야 하나.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협조하라.”(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저격범이 사용한 총기는 대량 살상 무기로 악명을 떨친 AR-15이다. 이 소총은 특히 기관총처럼 연사 기능을 높여주는 부착 장치 범프스톡과 결합하면 살상력이 극대화된다. 110만원 정도라 비싸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 업계는 미국 전역에 최소 2000만정이 보급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주당은 AR-15를 포함한 각종 반자동 소총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자신이 총격으로 죽을 뻔한 터라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총기 소지 규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총기 참사가 발생하면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가 결국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기 일쑤다. 거의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