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문명은 구술 전통에서 이성주의와 개인주의를 태동시켰다. 반대로 로마 문명은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발전했다. 종교나 주술 대신 학문과 법, 과학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로마는 관료제를 구비하고 법체계를 확립, 세상의 중심에 섰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독일에서 성서를 발행케 함으로써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고, 개인주의와 대중문화의 번성을 가져왔다.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수단의 변화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TV는 현대사회와 현대인을 규정짓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다. 현대인의 삶과 행동양식은 TV 미디어 영향권 아래에서 정의돼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로 오늘날 TV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TV가 지녔던 영광과 권위를 이제는 스마트 기기가 차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TV 드라마나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소비한다. TV가 명성을 유지하는 분야 중 하나가 토론회다. 백미는 선거 때 후보가 출연해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TV 토론일 것이다. 1997년 대선은 우리나라에서 TV 토론이 도입된 최초의 선거다. 지금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는 물론 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까지 누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TV 토론을 한다.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의 나라일이긴 하나 27일 오후 9시(한국 시각 28일 오전 10시) 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TV 토론이 열렸다.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82)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은 청중도, 사전 원고도 없이 선채로 90분간 설전(舌戰)을 벌였다. 토론에서 곧잘 흥분했던 트럼프는 이전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다. 바이든은 기침을 하거나 자주 말을 더듬어 ‘고령 이슈’를 잠재우지 못했다. 첫 격돌에서 “트럼프가 잘했다”는 반응이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TV 토론 직후 칼럼을 통해 “후보 자리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을까. 한차례 ‘트럼피즘’(Trumpism)을 경험한 전 세계 고민이 깊어질듯 싶다.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마약을 뜻하는 영어 단어 Narcotics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됐다. 마약은 잠이나 혼미한 상태를 야기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물질이다.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아편은 모든 고통을 진정시키는 물질로 표현된다. 기원전 5세기경 히포크라테스가 아편을 치료제로 간주한 기록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일부 마약류는 의사처방을 받아 의료용으로 활용되지만, 대부분은 엄격히 규제된다. 한번 빠져들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작용 때문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마약 거리에서 펜타닐 투약자들이 영혼 없는 좀비처럼 배회하는 영상은 마약 중독의 참혹함을 경고한다. 남 일이 아니다. 과거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 특정 계층만의 문제로 여겨졌던 마약 중독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 유엔이 분류하는 국가 마약지수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을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이미 2016년 22.5명을 기록하며 신흥 마약 소비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다. 주변에서는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늘 접한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김밥, 음료수 등의 식품에 마약이라는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만시지탄이다. 대검찰청이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지난해 마약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긴 2만7611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50%나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10·20대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나 우려를 더 한다. 전체 마약사범 3명 중 1명꼴인 35.5%가 ‘1020’세대라고 한다. 기존 대면 거래 방식에서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로 유통 패턴이 변한 지 오래다.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마약 판매 조직들은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를 활용해 매수자 모집, 배달 및 수금을 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마약은 뇌세포를 망가트려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고 종국에는 죽음으로 내몬다. 미래 세대와 건강한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겠다.

오랜만에 또 ‘그 메일’을 받았다. 기자라면 한 번쯤 받는다는 ‘기사 작성 시 쉬운 우리말 사용 요청’ 이메일. 발송 주체는 국어문화원 연합회다. 이곳에선 국민 이해도가 40% 이하로 나온 ‘리스크’, ‘인프라’ 같은 단어를 ‘위험’, ‘기반 시설’ 등으로 고칠 것을 권장한다. 가장 최근 받은 요청에서는 기사 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한 ‘윈윈’이라는 표현을 ‘상생’으로 바꿔 쓰자고 했다. 직접 인용에서까지 단어를 임의로 바꾸는 게 적절하냐를 차치하고라도 어딘가 시원하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한국어 사랑과 외국어 사용은 정말 배치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둘 다 포용하는 선택지는 없나. 외국어 표현을 이해 못 하는 이들을 위해 외국어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모든 표현을 한글화하려는 강박보다는 한글 뜻 괄호 병기나 설명 문장을 넣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한국어 지키기의 핵심은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한글 표현을 구사하는 데 있지 단어 단위로 기계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어로 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남기고, 해외에 한글 사용자가 늘어나도록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선 문해력 위기를 말하며 우리말 쓰기를 강조하는데 이 또한 무리가 있다. 문해력 논란의 대표 사례인 ‘심심(甚深)하다’의 뜻을 모르는 젊은 세대는 한자를 모르는 것이지 우리말을 모르는 게 아니며, 문해력의 본질은 사실상 언어보다는 분위기 파악이나 사회성에 가까워서다. 외국어로 된 표현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점은 다른 의미로도 심각성을 내포한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그만큼 좁은 세상에 고립돼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많은 한국인이 훌륭한 실력과 근면성실함을 갖추고도 국제무대로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건 영어 때문이 크다. 바꿔 말하면 언어 문제만 해결해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더해진다는 얘기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챗GPT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영어 사용이 일상적이지 않은 탓이 크다고 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국가의 경계도 없고, 나라 간 격차도 시시각각 벌어지는 중이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들 만큼 속도가 빠르다. 이런 기술의 기반은 이미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오히려 영어 사용을 장려해야 할 판이다. 한때 주목받았던 ‘영어 공용화론’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할 만하다고 느낀 건 그래서다. 아프리카에서 근무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보다 글로벌 사우스(아프리카·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집합체) 국가들이 세계 시민의 개념에 더 부합하는 사고를 하는 것에 놀랐다고 평가했다. 이들 국가는 상당수가 영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하기에 그럴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지나친 영어단어 사용 등은 지양해야겠지만, 외래어 수준으로 정착됐거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관용어 등은 그대로 쓰는 편이 소통과 효율 면에서 낫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세계 속 한국의 역할 확대를 고민한다면 한 차원 높은 우리말 살리기와 외국어 포용 문화가 필요해 보인다.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어딘가를 향한 처절한 외침이다. 깃발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 가치관,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표다. ‘맨 처음 공중에 깃발을 달 줄을 안 그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인류 문명과 함께한 것만은 분명하다. 초기에는 전장에서 주로 쓰였을 것이다. 깃발 하나에 수천, 수만의 군대가 일사분란하게 진형을 갖추었다. 깃발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데에도 유용했다. 중세 때에는 기사와 귀족들이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을 깃발에 새겨 위세를 과시했다. 깃발 중에서도 국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고 국민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다. 6·25전쟁 때 서울을 탈환한 군인들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내거는 흑백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새삼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 태극기는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 사용됐다. 4괘가 아닌 8괘 태극기였다. 지금과 같은 4괘 태극기는 박영효가 만들어 이듬해 국기로 채택됐으나 4괘나 태극 문양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지금과 같은 태극기가 만들어진 건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국기제작법’을 통해서다. 군사정권 시절 오후 6시만 되면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국가하강식이다. 길 가던 시민들이 일제히 최면에 걸린 듯 멈춰섰다. 국기에 대한 존엄을 국민에게 강요하던 시절이었다. 브라질만큼 국기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인 나라가 없다. ‘노랑과 초록’을 뜻하는 국기 ‘아 아우리베르지’는 의상과 모자, 신발, 가방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우리나라도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태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으나 태극기를 향한 엄숙주의가 여전하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6·25전쟁 74주기를 맞아 참전용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밝혔다고 한다. 군사분계선 너머에 북한을 향해 세운 대성동 마을의 99.8m보다 높다. 과유불급이다. 태극기를 그렇게 높인다고 해서 우리 자긍심이 드높아질까. 태극기를 높이높이 올리기보다 오히려 국민 곁으로 낮게낮게 내려오도록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16년 9월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다섯 번째 핵실험이 있고 나서다. 새누리당 대선 잠룡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가열됐다. 제기된 핵무장론은 크게 두 가지다. 김무성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지를 위해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와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구체화된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표심 공략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왔다. 나경원 후보가 지난 25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자, 원희룡 후보는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맞받았다. 윤상현 후보는 “한반도 영해 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전 4인4색의 백가쟁명식 논쟁의 되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팔라졌다. 가뜩이나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힘의 불균형을 고민하던 차에 핵무장론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 기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준(準)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는 거듭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까지 나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는 물론이고, 자체 핵무장에 재처리 권한까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24일 워싱턴 미 외교협회(CFR) 주최 포럼에 나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단 현재의 억제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물론 미 의회 등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국이 한반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워싱턴선언 이외의 추가적인 조처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북한과 러시아 변수가 커질수록,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핵무장 이슈는 미 정치권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려진 대로 핵무장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핵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다.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로 유엔 안보리 문턱을 넘기부터가 쉽지 않다. 유엔 제재에다 핵무기 생산과 보관 등에 따른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부담이다. 일본처럼 잠재적 핵 능력 보유가 대안 모델로 제시되나 이 역시 걸림돌이 없지 않다. 우선 2035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미국이 동의할지가 의문이다. 2015년 원자력협정 협상 때 박근혜정부가 핵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었다.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 개발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다면 더더욱 그렇다. 미국산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더욱이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그때마다 외교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 정부 현실이다. 치밀하고 뚝심 있게 핵 관련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하기는 언감생심이다. 그럼 접어야 하나. 미국 핵우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동감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할지 알 수 없다. 전쟁은 만약을 대비하는 일이다. 당장 착수하지 않더라도 자체 핵무장, 핵공유,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둘러싼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만에 하나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동맹의 비용을 줄이겠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에 떠넘긴다면 어찌할 건가. 자칫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은 결국 국민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일각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솔직한 평가도 있다. 과거 새벽 야근의 연속 끝에 아스팔트 위에서 기절했다는 30대 초반의 배석판사, 쉰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6일 근무와 야근을 일상 삼는 어떤 판사들의 책임감에 의해 근근이 버텨온 곳이 그동안의 법원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이름 앞 수식어조차 빈껍데기 된 지 오래다.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하며 겁박하려 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표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10년 만의 법관 증원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궁여지책으로 ‘법원장 재판’을 도입했는데, 이는 다른 법관들에게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 수준이다. 조 대법원장은 2월 기자간담회와 최근 인터뷰에서 대안 중 하나로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화두로 던졌다. 국회가 2013년 도입한 법조일원화는 여러 법조직역에서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이어야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을 마친 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10년가량의 법조경력을 쌓아 40대 이후에나 첫 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20년 넘게 재판을 해온 50대 중반의 한 1심 판사는 “저같이 어린 나이에 들어온 판사들이나 소위 가스라이팅 당해서 늘 공적인 책임감에 짓눌려 사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다 40대에 법원에 들어오는 판사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1심 합의부는 경륜 있는 재판장 1명이 젊은 배석판사 2명을 도제식으로 교육하며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배석판사는 재판장 밑에서 방대한 기록과 법리 검토, 자료조사 및 정리, 판결서 초고 작성을 도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견급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대등부를 운영하다 올해 2월 폐지했는데 여기에는 ‘배석판사 공백’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 1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쌓고 아이를 둔 중년의 신임 법관에게 과거 배석판사와 같이 주6일 근무에 새벽 야근, 철저한 도제식 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관념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기존에 변호사 월급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까지 말이다. 한 중견 법관은 “지금 판사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양육, 여가, 노후준비라는 인간적 욕망이 거세된 ‘이상적 존재’”라면서 “자유로운 변호사로 성공적인 10년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 뭐하러 법원에 오겠느냐”고 말했다. 모든 판사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있어야만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되고, 이를 낮추면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더 심해질 것”이며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2021년 이탄희 전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 연설은 실증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현실은 도외시하고 관념만을 좇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거룩한 구호 같다. 1764년 해부학을 연구하던 일본 의원(醫員)들에게 “(죽은 사람의 배를) 갈라서 (병을)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가르지 않고도 아는 것은 성인만이 할 수 있으니, 미혹되지 말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던 한 조선통신사 의원의 호언장담이 떠오른다.

2008년 개봉했던 영화 ‘아이언맨 1’에는 무기업체 최고경영자(CEO)이자 억만장자인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이 개발한 신형 ‘제리코’ 미사일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주인공 뒤로 미사일에서 빠져나온 여러 개의 소형폭탄이 폭발하자 온 산이 화염에 휩싸이고, 먼지 폭풍이 불어 참관하던 군인들까지 몸을 휘청인다. 가상이긴 하나 집속탄의 파괴력에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생생하다. 집속탄은 모탄이 터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자탄이 빠져나와 제각각 폭발하고, 폭탄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키는 구조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됐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기간인 1964~1973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 약 2억7000만개의 집속탄을 사용했다. 이라크전에서 명성을 크게 얻었던 미국의 M270 다연장로켓시스템(MLRS)도 이 중 하나다. MLRS는 포탄 하나에 400~600발에 이르는 자탄이 들어있다. 쇠가 비처럼 내린다는 의미의 ‘강철비’(Steel Rain)로 불렸다. 민간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자탄의 불발률이 최대 40%에 달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있다가 뒤늦게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대인지뢰와 함께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이유다. 러시아는 과거 여러 전쟁에서 집속탄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나라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도시를 공략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 러시아 점령지인 크름반도에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5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고 한다. 사거리가 300㎞ 정도인 에이태큼스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줄기차게 지원을 요구해 받아낸 무기다. 한 발의 탄두에 약 950개의 자탄이 탑재돼 축구장 3~4개 넓이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다. 비인도적인 살상무기다. 우크라이나로선 당한 만큼 갚는다지만 전황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러시아가 더 잔인한 보복을 감행한다면 인명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기우이길 바란다.

미국 유통 공룡 월마트와 타깃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최근 수년째 오픈마켓 중개 비즈니스와 자체 브랜드(PB) 사업을 활발하게 키운다는 점이다. 우선 월마트의 ‘월마트 마켓플레이스’는 가전·뷰티·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6~15%의 판매수수료 정책을 내걸고 비즈니스를 확대 중이다. 월마트 입점 판매자 수는 2019년 2만3380명에서 2022년 15만1800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타깃은 ‘타깃플러스’라는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다. 타깃이 직접 소수 입점 판매자만 유치하는데 활성고객이 500만명이 넘는다. 치열한 경쟁 관계인 두 회사는 PB상품을 앞세워 소비자를 공략한다. 1983년부터 PB사업을 시작한 월마트는 해당 상품만 2만9000개에 달하고 브랜드는 20개 카테고리에 315개를 보유하고 있다. 타깃도 PB브랜드가 50여개다. 월마트는 5달러 미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주로 팔고 타깃은 홈 인테리어 상품군에 집중하는 게 차이점이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PB상품 대결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5월 2일)에서 다양한 가격대 상품 라인을 구축하는 이런 트렌드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고 평가했다. PB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낮춘 기업이 상품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도 이득이다. 선진 유통기업은 이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양한 상품을 늘려 소비자 편익을 늘린다. 한국은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것 같아 아쉽다. 월마트식의 ‘다양한 유통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서 ‘이중적 지위’이자 차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의 PB상품 밀어주기에 대해 제재를 내리면서 유통사의 ‘이중적 지위’를 문제 삼았다.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먼저 추천해 노출하는 것은 상품도 많고 판매자도 많은 경쟁 사업자인 오픈마켓 판매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라는 설명이었다. 자기 상품과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중적 지위에 관한 글로벌 제재 사례로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직매입과 오픈마켓 비즈니스 모델을 병행하는 아마존에 문제 삼은 건을 예로 든다.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검색으로 상품을 골라 구매하려고 들어가면 아마존이 직매입한 상품 1개를 검색 다음 단계인 ‘바이 박스’에 우선 노출했다는 건이다. 하지만 이는 위법 판정이 없는 자진 시정으로 해결됐다. 아직 미국을 포함한 해외 경쟁당국에서 유통업체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납품업체 차별 문제로 위법을 확정한 사례는 없다. PB상품 비중이 절반가량이라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한다. 오픈마켓 판매자가 만약 단 하나의 유통채널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자사상품에 밀려 이중적 지위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이다. 디지털경제포럼의 이커머스 생태계 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전체 판매자 48만여명은 네이버·쿠팡·지마켓·11번가 등 평균 4.9개의 쇼핑 플랫폼에 복수 입점해 있다. 판매망을 늘려야 매출이 늘어서다. 10곳이 넘는 쇼핑채널에 입점한 판매자도 많다. 이들이 다양한 광고 상품을 이용해 자기 제품을 상위에 노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A채널에서 내 상품에 맞는 소비층이 없으면 B쇼핑몰에 집중한다. 반면 PB상품은 자기 유통채널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PB상품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또 이들 PB상품은 대부분 중소 제조사가 만든다. 공정위의 쿠팡 제재 타당성은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다만 글로벌 1위 월마트나 아마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중적 지위에 따른 규제가 한국기업 쿠팡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우려된다. 시장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경영위축은 물론 외국인 투자 감소, 산업 발전 저해, 소비자 권익 침해, 물가 불안 자극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부른다. 이번 쿠팡 사례가 한국 유통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갉아먹는 사고방식을 바꿀 기회가 되기 바란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유니언 스테이션’, ‘유니언 스퀘어’다. ‘유니언(Union)’에는 모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노동조합이 영어로 유니언이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합군도 ‘유니언 아미’라고 불린다. 그래서 미국 주요 도시의 유니언 스퀘어를 남북전쟁이나 노조 집회 등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사실은 도로들이 가로질러 만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니언 명칭을 쓰는 곳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다. 이곳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면서 도시가 발달해 왔다. 워싱턴은 의사당 앞 유니언 스퀘어와 의사당 북동쪽의 유니언 스테이션이 걸어서 15분 거리로 좀 떨어져 있다. 뉴욕은 맨해튼 14번가의 유니언 스퀘어 스테이션(‘유니언 스퀘어 서브웨이’로 더 잘 불린다)에서 내리면 바로 광장이다. 브로드웨이와 4번 애비뉴 교차 지점으로, 늘 인파로 북적인다. 큰 야자나무로 둘러싸인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는 세계적 브랜드의 명품 쇼핑지로도 유명하다. 서울역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이다. 하지만 몇 차로인지 알 수조차 없게 복잡한 도로에 갇혀 있다. 광장으로서 기능을 잃어 이용객들은 서둘러 역사를 떠나려고 발걸음만 재촉한다. 서울역이 광화문∼용산∼한강의 국가상징축을 잇는 교통·문화의 허브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서울역 광장을 확대하고 보행녹지축을 조성하며 철도지하화·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입체적인 교통환승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서울역이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 다만 지상 위주의 마스터플랜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서울역 지하공간은 KTX 고속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뿐 아니라 지하철 1·4호선과 연계돼 있다. GTX-A·B 광역철도도 이어진다. 지상공간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수많은 통행 인원으로 늘 혼잡하다. 지하 공간의 시설과 환경은 건설된 지 50여년이 지난 탓에 열악하기만 하다. 지하공간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하더라도 추한 민낯은 언젠가 동티를 내기 마련이다.

3년 전 전남 담양군으로 귀농한 김모씨는 아직까지 농사지을 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귀농한 마을의 밭 가격은 3.3㎡(1평)당 40만원이 훌쩍 넘는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맹지도 20만원을 줘야 살 수 있다. 광주광역시 인근이라 수요가 많아 땅값은 매년 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가족과 함께 귀농한 그는 농사로 소득을 올려야 생계가 가능하다. 때문에 대규모 전답이 필요하다. 적어도 3300㎡(1000평)을 사야 기본적인 농사가 가능하다. 최소한의 전답을 매입하는 데만 4억원이 든다. “4억원이 있으면 누가 귀농합니까?” 김씨는 귀농하면서 실수한 게 땅값이라고 털어놨다. 귀농을 계획하면서 농지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을 몰랐다. 3.3㎡당 3만∼4만원을 주면 구입할 줄 알았다. 결국 그는 저렴한 농지를 알아보다가 포기하고 밭을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다. 귀농하기 전 영농기술과 재배작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농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귀농인이 늘고 있다. 귀농인구는 매년 늘면서 2018년부터 50만 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귀농 인구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보면 출향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귀향자금 등을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하동군이 이처럼 귀향인 특별우대에 나선 것은 최근 3년간 매년 1000명 이상이 귀농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귀농은 이제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인 인구 감소를 푸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귀농인을 유치하는 초점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센터와 지자체의 귀농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귀농인들의 주택 구입과 영농 자금, 작물 재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이 정작 농사를 짓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지에 대한 구입 지원 정책이 빠져 있다. 정부의 농지 매매와 임대 정책을 보면 청년창업농들을 우선 배려하고 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 청년은 4000명이다. 신청자의 절반 이하만 농지를 임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귀농인들은 농지 임대가 거의 불가능하다. 한정된 임대 농지에서 청년농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일반 귀농인들은 자부담으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야 한다. 청년창업농들은 농지 부족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청년 귀농인의 꿈은 대농이다.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 크게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 영농정착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가 눈에 띈다. 농지 취득·임대 관련 소개 항목이 5점 만점에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귀농인이 농지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다가 다시 역귀농하는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귀농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