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반달곰 복원사업 20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0/300/202410305192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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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반달곰 복원사업 20년
반달곰(반달가슴곰)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유일한 곰이다. 몸 전체가 광택이 나는 검은색이라 ‘아시아 흑곰’으로도 불린다. 몸길이 1.92m, 꼬리 길이 80㎝, 몸무게 107㎏ 정도에다 가슴에 흰 초승달 무늬가 특징이다. 머루·산딸기·다래·도토리를 즐겨 먹지만 썩은 나무를 파서 벌레와 개미, 곤충의 번데기도 먹는다. 사실상 잡식성인 곰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거의 다 먹는다.
반달곰을 비롯한 한반도의 대형 포유동물이 사라진 것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일제강점기에 해로운 동물을 없앤다는 명목 아래 시행된 ‘해수구제’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제는 호랑이, 표범 등 총 7만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계획적으로 제거했고 반달가슴곰 역시 이 무렵 거의 사라졌다. 6·25전쟁으로 서식지가 줄어든 데다 비싼 약재로 거래되던 웅담(곰의 쓸개)을 얻으려고 밀렵이 끊이지 않으면서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다. 반달가슴곰은 현재 천연기념물(329호) 및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2004년 한반도 반달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반달곰 암수 3쌍을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된 반달곰 복원사업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왜 하필 지리산이었을까. 생존 먹이량과 면적(440㎢) 등이 남한에서 가장 적합해서다. 복원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올무에 걸려 폐사하거나 자연적응에 실패해 방사장으로 잡혀 오는 경우도 있었다. 마을 양봉 농가나 사찰을 급습해 음식과 꿀을 훔쳐 먹거나 심지어 겨울잠에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 국민의 관심사였다.
그런 반달곰 개체 수가 복원 목표인 50마리를 훌쩍 넘어 지난 8월 기준 89마리로 늘었다. 이 가운데 32마리에만 위치추적장치(GPS)가 작동하고 있어 실체 개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산 내 먹이 자원과 서식 위협 요인 등을 고려한 반달곰 개체 수는 적정선이 64마리, 최대 78마리이다. 적정 개체 수를 넘다 보니 곰들이 서식지를 덕유산, 가야산 일대로 옮겨가고 있다. 환경부도 개체 수 증가보다는 서식지 안정화 중심으로 사업목표를 바꿨다. 다시 돌아온 반달곰과 인간의 진정한 동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4.10.30 23:14:41
![[세계포럼] 기로에 선 한동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300/202311015229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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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기로에 선 한동훈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갈등은 필연이다. 1987년 현행 5년 단임제를 도입한 이후 임기 말이 되면 여권 대선주자는 어김없이 대통령과 불화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회창 후보가 충돌했고, 2007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정동영 후보가 부딪쳤다. 이회창은 김영삼의 탈당을 요구했고, 이회창 지지자들은 김영삼 마스코트 화형식까지 치렀다. 정동영은 노무현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을 와해시켜 새로운 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노무현은 전화를 걸어온 정동영에게 불쾌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대립했던 이회창, 정동영은 대권 도전에 실패했다. 박근혜정부의 김무성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김무성 역시 한때 지지율 1위를 내달렸지만, 중도 하차했다. 이명박·박근혜(2012년), 노태우·김영삼(1992년) 때는 애초부터 힘의 우위에 있던 미래 권력이 결국 승리했지만, 양자 관계는 시종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목도 피할 수 없었다. 언젠가 한 대표의 차별화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런데 차별화가 이렇게 일찍, 광범위하게 진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임기 반환점도 되기 전에 미래권력이 현재권력을 겨냥해 차별화를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여권 내 장악력이 약화한 데다 김건희 여사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상궤를 벗어난 김 여사의 행보가 윤·한 갈등의 근인이지만, 한 대표는 사사건건 용산과 충돌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윤심에 반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 대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가진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대표의 차별화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대응이 어느 경우보다 거칠고 매서운 이유다.
권력투쟁의 명분은 우위에 있지만, 한 대표의 세력은 소수파다. 초·재선, 비례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친한(친한동훈)계는 20명 안팎이다. 친윤계는 40명에 육박한다. 여론 지지를 받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친윤계의 제동에 걸려 표류할 정도로 한 대표는 세가 부족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권 경쟁자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정치력에도 의문 부호가 따라다닌다.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했던 ‘제삼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했다. 당내 논란을 초래해 좀처럼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역점을 둬온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진척이 없다. 지난달 친한계(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스스로 “대표에 취임하고 두 달 가까이 됐는데, 뚜렷한 실적을 낸 게 없다고 하는 게 제일 아픈 대목”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한 대표가 내세울 강점은 여론 지지율이지만, 이 역시 약세다.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지만, 한 대표 기대와는 달리 윤 대통령·한 대표의 지지율은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야당과의 정당 지지율도 벌어지고 있다. 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한동훈 체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한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그의 발언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 대표의 차별화 승부수는 성공할까. 그는 현직 대통령과 세력균형을 이뤄 결국 대권을 쟁취한 김영삼, 박근혜의 길을 걸으려 할 것이다. 현재 지지율이 최악인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압박할 수단은 수없이 많다. 지난 21일 용산 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홀대했고, 한 대표는 속수무책이었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 한 대표는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특별감찰관 관철 의지를 확인했으나,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는 배수진을 치고 전면적인 차별화에 나서야 할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 후일을 도모해야 할까. 한 대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2024.10.30 23:14:33
![[세계타워] 잘못된 만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1/300/202402215191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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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잘못된 만남
의전은 형식이다. 대개는 그간 축적된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참석자 배려, 불편·오해 최소화가 목적일 터다. 때에 따라서는 전반적 분위기와 태도를 지배하기에 실질적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외교·정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앉는지 마주 앉는지부터 시작해 좌석의 형태와 높이·크기 차이, 인사말 순서·시간 등을 언론이 유심히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도권 잡기 차원에서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회담에 늦기 일쑤여서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개를 기피하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만날 땐 대형견을 데리고 간 적도 있다.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에겐 일단 기부터 죽이고 들어가니, 과연 ‘현대판 차르’라 불릴 만하다.
푸틴은 심지어 2022년 9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점령한 땅을 러 연방에 편입하는 크레믈궁 행사에도 지각했다. 생중계 화면에 잡힌 친러 괴뢰정부 수장들은 불안·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 푸틴이 등장하고 나서야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푸틴이 2023년 9월 김정은을 만날 땐 30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장기화하는 전쟁 와중에 러시아가 북한 도움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대선 후보 시절 미국 방한단을 맞을 때 직사각형 탁자의 좁은 면 쪽에 앉아 ‘왕처럼 상석에서 접견했다’는 논란을 빚은 뒤 집무실 탁자를 원탁으로 교체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여당 대표를 굳이 기다란 사각 탁자 맞은편에 앉혔다. ‘독대’가 아닌 ‘면담’임을 고수하며 배석한 비서실장은 한 대표 바로 옆에서 카메라 앵글에 함께 잡혔다. 대통령의 굳은 표정, 팔을 쭉 뻗어 탁자를 짚은 자세, 메모 용지와 필기구 하나 없는 배치도 위압적이었다. 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한 배려는 사진 한 장에 금세 가려졌다.
회동 다음날, 애초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친한계에서는 의전에 대한 볼멘소리부터 나왔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건 결과가 아니라 20분 넘게 밖에 세워놨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인사를 산책 사진 안에 나란히 담는 넌센스, 한 대표를 떠나보낸 뒤 진행된 만찬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 사실까지, 회동 모양새에 관한 비평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그간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용산을 압박해왔으니 대통령이 불쾌감을 가졌을 법하다. 그래도 기왕 만나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격식은 갖췄어야 한다. 냉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요청도 단칼에 거절하니, 여론은 더 쌀쌀해진다. 때로는 메시지보다 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론이다.
윤 대통령은 차르나 왕이 아니다. 한 대표는 시작부터 기를 죽여놔야 할 상대나 검사 후배가 아니다. 국정 운영 핵심 파트너인 집권당 대표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남은 기간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여당과의 긴밀한 공조가 수반돼야 한다.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만날 때마다 ‘빈손’에 뒷말까지 무성하니 씁쓸한 노릇이다.
2024.10.30 23:14:07
![[설왕설래] 新북풍몰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9/300/202410295190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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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新북풍몰이
선거철이면 대한민국을 흔드는 바람이 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북풍(北風)이다. 1987년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발생했던 대한항공 858 여객기 폭파사건. 폭파범인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대선 전날인 12월15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는데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들이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1997년엔 ‘총풍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실제 무력시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공작한 흑역사로 꼽힌다. 이후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자 북한은 직접 관영 매체를 앞세워 대남 심리전을 펴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내놓았던 대남명령 1호가 대표적이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신년사설을 통해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대놓고 총선·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였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막말로 우리 정치권을 공격·두둔하는 등 북한의 선거 개입은 더욱 노골화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신북풍몰이를 제기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게 발단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한 의원의 처신은 부적절했다. 그렇다고 이를 왜곡·침소봉대해 “정치적 위기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전쟁 사주이자 신북풍몰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볼썽사납다. 정략이 안보까지 볼모로 삼은 듯해서다. 북풍이 역풍을 맞았던 경우도 숱하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2024.10.30 00:13:10
![[데스크의눈] 최저 지지율로 반환점 도는 尹정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14/300/202302145241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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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최저 지지율로 반환점 도는 尹정부
‘런린이’(달리기 초보)로 전전하다 얼마 전 처음 단축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
야근과 술자리로 지친 몸에 연습도 부족해 초반은 매우 힘에 부쳤다. 호흡 조절도 여의치 않고, 나를 추월하는 경쟁자에 신경이 거슬려 페이스를 잃기도 했다. 연습 때보다 속도를 늦춰 가까스로 반환점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잠깐 숨 돌리며 물 한 모금 마시자 상황이 반전됐다. 몸이 풀려선지 한결 편해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완주해야지’라는 의지도 솟았다. ‘반환점 효과’ 덕에 후반전은 앞선 타깃을 경쟁자로 삼고 달리며 기록도 제법 줄였다.
정치도 마라톤레이스처럼 반환점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불행히도 한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임기 반환점은 레임덕의 서막이었다.
임기 5년의 대통령들은 2년6개월 무렵 집권 3년차 증후군에 시달렸다.
각종 권력형 게이트로 몸살을 앓았고, 당·청 내홍으로 국정난맥이 빚어졌다. 쇄신은커녕 민심 이반만 가중됐다. 눈치 빠른 관료들은 현 권력과 손절하며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대통령 지지도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선거마다 여권은 참패였다. 기세 좋게 휘날리던 개혁의 깃발은 찌들어 흉물 신세가 돼버렸다. 권력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맞서다 결국 원심력이 이긴 순간으로 후대에 기록되곤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의 3년차 증후군을 똑같이 겪고 있다. 증세는 더 심해 보인다. 반환점 기준 지지율은 20%로 역대급 최저 수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분수령이 된 시점 중 하나가 20%가 깨진 2016년 10월 4주차(갤럽 17%)다. 20%가 무너지면 핵심지지층마저 숨어 버린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못한다. 돌을 맞더라도 역사를 보고 일을 하면서 ‘윤석열의 레거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겠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다. 권력의 정점인 임기 초반에 했어도 달성이 여의치 않았을 난제들을 20% 이하 지지율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더글러스 리버스 스탠퍼드대 교수와 낸시 로즈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의회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1%포인트씩 높아진다고 한다. 결국 반대로 지지율이 추락하면 법안 통과 확률은 미미해지는 셈이다. 더욱이 지금은 초유의 여소야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용산과 여권의 인식은 여론과 동떨어져 보인다. 국회 도움이 절실하건만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안 할 수 있다고 한다. 여의도로 눈길을 돌리면 친한·친윤 간 당 내홍은 점입가경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블랙홀처럼 이슈를 삼키는데도 용산이나 여권은 감히(?)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데자뷔(기시감)를 떠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반환점을 맞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나 핵심 개혁 과제를 화두로 빼 들곤 했다. 전면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 남북관계 진전 등 굵직한 이슈가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형식으로 나왔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소통 강화는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되레 패착이 된 방안도 있었다. 아마도 용산은 지금 이 가운데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여러 쇄신 방안을 물색 중일 것 같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역대 정부의 반환점과는 결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찾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kt 위즈는 작년과 올해 시즌 초반 꼴찌에서 반환점 기간을 거치며 포스트시즌까지 가는 저력을 보였다. 윤석열정부가 KT의 마법을 재연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2024.10.30 00:12:50
![[설왕설래] 대통령 시정연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8/300/202410285168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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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대통령 시정연설
시정연설은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대통령이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 보통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10월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에 이루어진다. ‘예산안을 잘 심사해서 제때 통과시켜 달라’는 간청이 담겨 있으니 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은 시정연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물론 민주화 이후에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극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의 직접 연설은 1988년(노태우), 2003년(노무현), 2008년(이명박) 등 모두 세 번에 불과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4년 연속 시정연설을 직접 하며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2017년 6월에는 추경 시정연설까지 직접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과 지난해엔 국회에 직접 나왔다.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연설하면 국정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해진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부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내달 초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밀어붙이는 점 등이 마뜩잖을 것이다. 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서울 한남동 관저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등 ‘영부인 망신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환대해 줄 리가 없다.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정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푸대접이 예상되더라도 빠짐없이 국회에 갔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야당의 야유·항의·퇴장·피켓시위 사례는 수없이 많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으면 불명예스러운 기록 하나를 또 추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멀리할수록 대야 관계도 더 꼬일 수밖에 없다.
2024.10.28 23:30:58
![[기자가만난세상] 루프트한자에서 겪은 인종차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17/300/202311175146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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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루프트한자에서 겪은 인종차별
독일 베를린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직항이 아니었던 터라 뮌헨에서 한 번 경유를 해야 했다. 뮌헨으로 가는 루프트한자 비행기, 미리 배정받은 통로쪽 좌석에 앉았다.
곧바로 다소 시끄러운 독일인 중년 일행이 들어왔다. 일행 중 한 여성이 내 옆자리, 즉 가운데 자리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내게 말을 걸었다. 자기와 자리를 바꿔 달란다. 직설적이고 당당한 요구에 순간 당황했지만, 나 역시 가운데 자리를 좋아하지 않기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갑자기 자신의 일행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독일어로 말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순 없었지만, 자신은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공황발작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내 그들은 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책임질 거냐, 같은 내용이었다.
상대방이 너무나 당당하게 화를 내면 잘못이 없어도 움츠러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다. “부탁을 할 거면, 먼저 예의를 갖춰라.”
그들은 확실히 보통내기는 아닌지, 내 말을 듣자마자 거의 악을 쓰다시피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한 승무원이 근처로 왔다. 하지만 승무원은 중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결국 자리를 바꿔 주는 것으로 조율됐지만, 찝찝한 일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남성이 통로에서 다짜고짜 어깨로 나를 가격했다. 쉽게 말해 ‘어깨빵’을 당한 것이었다. 그의 행동에 항의하자 그는 ‘냄새가 난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감싸쥐었다.
해외에 오래 있다 보면, 단순히 예의없는 것과 인종차별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다.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데이터다. 나도 처음에는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이해 못하고 멋쩍게 웃던 적도 있다. 그렇게 한번 두번 당하다 보면 무례함과 인종차별의 선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막무가내로 비행기 좌석을 바꿔 달라며 언성을 높인 건 무례함이다. 냄새가 난다는 듯 코를 과장되게 쥐어잡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비행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루프트한자에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걸었다. 일방적으로 동조한 승무원에 대한 항의도 포함했다. 답변은 하루 만에 왔다. 항공사는 요청하지도 않은 보상금 50유로를 제시했다. 불쾌한 돈이었다. 나는 돈은 필요 없고, 이번 일을 기록에 남기길 원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답변은 가관이었다. 사건을 조사했지만 어떠한 신고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의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보통 항공사는 승무원이 물을 쏟아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기록을 남긴다. 루프트한자도 예외는 아니다. 승무원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건지, 루프트한자가 묵살한 건지는 승객으로선 알 수 없다.
베를린에서 머무를 때 밤마다 산책을 나갔다. 숙소 근처에는 1940년대 유럽에서 홀로코스트를 당한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2710개의 추모비는 밤에 특히 엄숙했고, 때론 숭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위선이 먼저 떠오르는 건 분명 아쉽다.
2024.10.28 23:30:42
![[설왕설래] 나란히 앉은 법무장관·검찰총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7/300/202410275102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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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나란히 앉은 법무장관·검찰총장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국세청, 경찰청 등과 비슷한 지위라는 얘기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각급 법원은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했다. 검찰이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법원에 버금가는 준사법기관인 이유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검찰청이다. 그 최고 책임자가 ‘청장’ 대신 검찰총장, 곧 ‘총장’으로 불리며 장관과 대등한 예우를 받는 점은 검찰 조직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헌법 89조에 의하면 검찰총장 임명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직의 구체적 명칭이 헌법에 적시된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개혁론자들이 다른 외청장들과 똑같이 검찰총장도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꼬리를 내렸다. 만날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떠드는 이들이 정작 모든 제도의 정점인 헌법에는 무지함을 새삼 드러내 씁쓸했다.
같은 장관급이라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보다 분명히 상급자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그리 간단치 않다. 일례로 장관과 총장은 공개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 장관 취임식에 검찰 간부 여럿이 참석해도 총장은 가지 않는다. 장관과 총장이 검찰 인사·예산 등을 놓고 협의할 때조차 비공개 만남을 고집한다. 사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 정치인이나 다름없다. 장관과 총장의 대면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엊그저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증인석 첫 줄에 나란히 앉아 의원들 질의에 답변했다. 국감 역사상 처음 보는 진풍경이다. 국민의힘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의 국감 출석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도 박 장관, 심 총장과 같이 1열에 앉히려다가 여당 반발에 결국 뒷줄로 물러섰다. 검찰 개혁을 원하는 거대 야당의 열망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방식이 너무 거칠고 저급해 개탄스럽다.
2024.10.27 22:58:19
![[특파원리포트] 北·中 이상기류를 보는 우려와 기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25/300/202309255000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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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北·中 이상기류를 보는 우려와 기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대사는 최근 ‘미묘한 변화’가 관측된 북·중 관계와 관련한 질의에 “미묘한 징후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난 70여년 중·북 관계를 돌아보면 매우 악화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북·중은 6·25전쟁 참전을 바탕으로 한 ‘피로 맺은 전우애’를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 장성택 처형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이가 틀어졌다가 다시 개선되기를 반복하곤 했다. 최근의 이상기류설도 이 같은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왕야쥔(王亞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5일 평양에서 6·25전쟁 참전 74주년을 기념했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6·25전쟁에 참전한 것은 1950년 10월19일이지만 중국은 첫 전투를 치른 그해 10월25일을 참전 기념일로 삼고 있다. 그는 중국 외교관과 중국 기업·매체 관계자, 북한 내 화교·유학생 대표 등 60여명을 이끌고 평양에 있는 중·조우의탑에 헌화하며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추모했다.
왕 대사는 “올해는 신중국 성립 75주년이자 중·조(중·북) 수교 75주년으로, 중국과 중·조 관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해”라며 “74년 전 중국군은 ‘보위 평화·침략 저항’의 정의로운 기치를 높이 들고 항미원조(미국에 맞서고 북한을 도움) 작전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북한 간부들과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우의탑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따로 추모행사를 가지며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다소 조용한 목소리로 참전 74주년을 기념했다. 전반적인 기념일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지원보다는 미국에 대한 저항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조’보다 ‘항미’에 집중한 셈이다.
최근 북·중의 어색한 관계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탓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난처한 상황에 몰렸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분야 권위자인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이 북·러 군사동맹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분노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이제는 유럽 전장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북한에 경고하거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공개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 중국이 불편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그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북·러 야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파병에 대해 편하지 않은 심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진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2015년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1962년 대통령 일일 정보보고 문건에는 중국과 소련의 분쟁에서 한동안 줄타기를 하던 북한이 친중 노선으로 선회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담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이 양측의 편을 가르는 담벼락 위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 편을 들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북한은 담벼락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어 북한의 균형추가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기류는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이를 기회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국은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탈북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이상기류를 바탕으로 이런 관행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2024.10.27 22:58:12

두고두고 기억될… 학창시절의 추억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일교차가 큰 날이 지속되며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이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가을은 외로움과 그리움, 고독의 계절이라고 한다. 가을 나들이를 나온 남학생들이 단체로 커플자전거를 타며 서로의 쓸쓸함을 달래주는 듯하다.
2024.10.26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