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골프광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 세계에 골프장 17곳을 갖고 있고 타이거 우즈, 더스틴 존슨 등 세계적 선수와도 골프를 친다. 트럼프는 1기 집권기 4년간 261차례 라운딩을 했다. 실력은 미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인 핸디캡 3(평균 75타)으로 알려졌지만, 매너는 엉망이다. 트럼프는 공이 나쁜 곳에 떨어지면 발로 차서 편한 곳으로 옮기기 일쑤다. 상대방의 공이 자기보다 좋은 곳에 있으면 그 공을 차서 나쁜 곳으로 보내곤 한다. 캐디들이 ‘축구황제 펠레’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다. 하버드 의대 은퇴 교수인 랜스 도즈 박사는 이런 속임수 골프에 “이기지 못하거나 최고가 아닌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승리욕이 투영됐다”고 분석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골프 열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아베는 2016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 9일 만에 뉴욕 트럼프 타워로 날아가 고가의 혼마 금장 골프채를 선물했다. 그는 트럼프 취임 한 달 만에 27홀 라운드와 세 끼 식사를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다. 동반한 일본 프로 골퍼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을 치면 쑥 카트로 들어가 진지하게 정치 이야기를 했다. 아베는 이런 골프 외교로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하며 미·일 동맹도 견고하게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골프를 종종 즐겼지만 8년 전부터 거의 치지 않았다. 실력은 90타 수준이고 드라이버도 시원하게 지른다고 한다. 주변에서 두 사람은 덩치가 비슷하고 호쾌한 성격인 데다 설렁설렁 치는 스타일이라 골프 회동 때 ‘케미’가 맞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상의 골프습관은 정치성향과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골프는 무역 장벽을 높게 쌓고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까지 폐쇄하는 미 우선주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1년여 전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m, 300m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웃오브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 국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골프 외교가 성사돼 한·미가 트럼프 2기 밀월관계를 구가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발표하자 이 대표 측에선 역시나 “실용주의자” 운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언주 최고위원은 “몇 달간 지도부에서 지켜본 이 대표의 장점은 행정가 출신이라 그런지 무리하지 않는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라는 것”(4일 페이스북)이라고 했다.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거나 “정부 여당이 (금투세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 했던 이 대표의 설명을 두고 하는 말일 테다.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당의 주류가 된 이 대표가 민주·진보 진영의 ‘원칙’을 꺾을 때마다 소환된 게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다. 당장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이 대표가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을 때도 그랬다. 이 대표는 광주서 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순 없다”(2월5일)고 했고, 이를 두고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란 평이 나왔다. 이 대표의 ‘결단’마다 따라붙는 실용주의란 개념은 사실 나름 철학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꽤 유장한 사조다. 18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전통으로서의 실용주의에 대해 범박하게 얘기해보자면 진리 개념에 ‘쓸모’를 끌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다. 참·거짓을 따질 때 쓸모를 그 기준으로 삼는단 건데, 여기엔 자연스레 ‘뭘 위한 쓸모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멀리 돌아왔는데, 이 대표에게 갖다 대고픈 질문이 이거다. 대체 이 대표의 실용은 뭘 위한 거냐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구태를 반복해 한국 정치사의 오점을 남긴 위성정당 추진 결단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175석(민주당 161석·민주연합 14석) 압승을 가져다줬다. 2020년 12월 민주당 정부가 주도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시킨 금투세에 대해 애초 이 대표는 ‘유예’ 정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이었다가 결국 폐지키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게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게 당 안팎에 공유된 정설이다. 이 대표의 실용이 일관되게 겨냥하고 있는 건 그의 집권일 뿐이다. 정치인이 집권을 노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나 이 대표의 실용은 ‘집권 지상주의’의 양상이 현저하다. 금투세 폐지만 해도, 그간 윤석열정부의 세수 부족을 비판하고 ‘기본사회’ 정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입장과 배치된다. 집권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모순은 용인된단 게 집권 지상주의의 일단이다. 흔히들 이 대표의 리스크하면 사법리스크를 말한다. 따지고 보면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 개인의, 혹은 야권의 리스크로 국한된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이란 유력 대권 주자의 진짜 리스크는 실용이란 포장지를 두른 채 이따금 고개를 쳐드는 집권 지상주의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조직원 간 소통이 쉽고 의사결정이 빠른 것은 작은 조직의 장점이다. 반대로 조직이 커져 수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리 대상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직원과 수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가로놓이기 마련이다. 이 순간부터 수장의 비서들에게 힘이 실린다. 흔히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다. 문고리 권력이 활개 칠수록 조직은 경직되고 추락할 여지가 커진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김기춘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의 이면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마지막 공직생활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하에 기춘대원군, 왕실장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폐쇄적 리더십은 문고리 3인방의 전횡을 키웠고, 결국 국정농단으로 비화했다. 대통령의 총애와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던지 상관이었던 김 비서실장도 이들을 함부로 나무라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 2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일스(67)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명됐다. 백악관 운영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에 여성이 지명된 건 미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얼음 아가씨’(ice maiden)로 부를 정도로 냉철한 조언을 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충성파로 분류된다. CNN은 7일 “와일스 위원장이 비서실장직 수락 조건으로 누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통제할 권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문고리’ 권력을 자처한 셈이다. 또 다른 막후 실세인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같은 날 폭스방송 인터뷰에서 “정권 인수 과정에 매우 깊게 관여할 것”이라며 “나는 누가 진짜 선수인지, 누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제로 실현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충성도 감별사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향후 대통령 접근권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1기 백악관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트럼프의 돌출 행동 탓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던 존 켈리조차 이번 대선 직전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비판했겠나 싶다. 집권 2기가 막을 내린 뒤 와일스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고 볼 일이다.

9월 말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노샘프턴을 방문했을 때 만난 친절한 백인 아줌마 란다는 당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다. 남편을 따라 정착한 노샘프턴에 40년간 산 그는 2016년 대선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을 뽑았다. 하지만 이번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간성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자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지만,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했다.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에 맞서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으로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잘난 체하는 힐러리’보다 호감형이란다. 란다는 결국 해리스 부통령을 뽑았을까. 아닐 것 같다.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압승은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때문이다. 나빠진 주머니 사정과 내 삶의 반경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미국 사회에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길 수 있다면, 원인은 여성표의 결집이 될 것이라는 분석 혹은 기대가 많았다. 연방 차원에서 재생산권(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트럼프 당선인이 1기에 임명한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됐고, 민주당은 분노한 여성들의 표가 트럼프 당선인에게서 이탈하기를 기대했다. 실제 이를 기대해볼 만큼 최근 미국에선 전국적으로 낙태권 관련 집회가 많았다.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목소리 출연한 광고에서 한 백인 여성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고 나와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로 보이는 남편이 “당신, 옳은 선택을 했지?”라고 하자 “그럼, 여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민주당은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해달라고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성표는 결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말 여성표에 온 승부를 다 걸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순진했다는 생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직전 백인 여성들에겐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열망보다는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측이 들어맞았다. 공화당 유세에 가보면 평범한 여성들이 범죄 문제, 경제 문제 등 저마다의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투표하는 여성들은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이 여성의 권리보다 다른 문제를 더 우선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절대 폄하해선 안 된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6년 정계 은퇴 연설을 겸하는 승복 연설에서 “젊은 여성, 당신들의 챔피언이었던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며 “언젠가 유리천장은 깨진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모교 하워드대에서 6일 가진 승복 연설에서 자신의 인종이나 성별과 관련된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의 이 같은 태도를 보고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상대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한정 짓는 빌미를 주지 않은 셈이다. 그는 오직 “싸움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을 뿐이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진 뒤 “여자가 언젠간 대통령이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NYT와 인터뷰한 한 여성은 “국민의 51%가 편협하고 여성 혐오적인 사람에게 투표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말했다. NYT는 어머니들이 딸들이 희망을 잃게 될까 봐 위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클린턴 전 장관이 패배하던 날,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한국 여성 대통령의 탄핵 관련 기사를 쓰며 안타까웠던 기억이 스쳤다. 20세기 초 영국 여성 노동자들의 참정권 투쟁을 다룬 영화 ‘서프러제트’에서 영화는 결국 참정권을 얻어내지 못한 채로 끝난다. 남성과 동등한 여성 참정권은 미국에선 1920년, 영국에선 1928년이 시작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약 100년 전의 일이다. 싸움에는 시간이 걸린다.

유난히 가을이 늦은 올해, 800살이 넘은 은행나무 할아버지가 노랗게 머리가 셌다. 쌀쌀한 응달이 사라지고 볕이 들자, 사람들이 하나둘 할아버지 곁으로 모여든다. 황금빛으로 물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면 아이들은 까르르 뛰며 이파리를 잡아채는 데 여념이 없다. 이놈! 하며 혼낼 법도 하련만, 긴 세월을 겪어온 할아버지한테는 귀엽기만 한가 보다. 지금은 가지에도 닿지 않는 작은 아이지만, 언젠가 커다랗고 듬직한 할아버지처럼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힘차게 뛰어본다.

세계 최초의 여자대학은 1869년에 창설된 영국의 거턴 칼리지이다. 케임브리지 대학 칼리지 중 하나인 거턴 칼리지는 여성 고등교육의 메카였다. 당시 주요 대학이 여성의 입학을 거부하자 여성 대학교육 운동의 선구자인 에밀리 데이비스가 설립했다. 고등교육이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던 시절 거턴 칼리지의 첫 입학생은 5명에 불과했다. 커턴 컬리지는 100년간 여성 교육을 선도하다가 1977년부터 남학생 입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여자대학은 이화여대다. 1886년 5월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 조선의 여성을 계몽하고자 서울 정동에서 학생 1명으로 수업을 시작한 게 이화여대 전신 이화학당이다. 여대가 설립된 이유는 시대상과 연관돼 있다. 가부장제에 묶인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탄생 배경이었다. 대학이 여성 입학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생겨난 서구와 달리 우리는 출발부터 달랐다. 엄격한 유교 사상 탓에 애초부터 여성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생겼다. 요즘 여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대학 진학에서 성차별이 사라진 지 오래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정난이 여대 위기설을 키웠다. 여성이 남녀공학으로 활발하게 진학하면서 여대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발전기금 모금 등에서도 남녀 공학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여성의 여대 기피로 남학생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급기야 2011년에는 학생 선호도가 높은 의대, 약대, 로스쿨 일부가 여대에 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1990년대엔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바람이 불었다. 상명여대가 상명대로, 부산여대는 신라대로 이름을 바꾸며 남녀 공학으로 변모했다. 성심여대는 가톨릭대와, 효성여대는 대구가톨릭대와 통합하면서 새 출발했다. 전국에서 남은 4년제 여대는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7곳뿐이다. 이웃 나라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해온 여대가 1998년 98개에 달했지만 2021년 75개로 줄었다. 지난해에도 도쿄게이센여대, 고베카이세이여대 등이 잇따라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여대 기피 현상 등이 우리의 현실과 오버랩된다.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전환 논의로 시끄럽다. 전에도 덕성‧성신여대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으나 학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소문이 확산하자 동덕여대 측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입장문을 내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밀실논의’를 비판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여대 위기의 핵심은 학생 수 급감과 맞물린 학생·학부모의 선호도 저하다. 저출생과 여권 신장 속에서 여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시대 흐름을 따를 것인지,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는 재학생과 동문 여론에 달려 있다.

신문사에서 근무해 그런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이길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듣자 하니 제법 많은 직장인이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놓고 내기(베팅)도 했던 모양이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처럼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 그랬을 것이다. 월드컵이나 노벨문학상 같은 국제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승국 또는 수상자를 점치는 베팅 사이트들이 세계인의 이목을 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앞서 유명 베팅 사이트들은 브라질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8강에서 탈락했고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달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어느 유력 베팅 사이트는 호주와 중국 작가를 각각 1, 2위 후보로 올렸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후보군 20여명에도 없던 한국 소설가 한강 작가의 이름이 호명됐다. 미 대선이 다가오며 베팅 사이트들은 거의 다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6대 4 비율로 트럼프의 우세를 예상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 이코노미스트 등 통상 ‘주류 언론’으로 불리는 유력 매체들은 선거일이 임박해지자 해리스의 선전을 부각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투표 당일인 5일 “막판 여론 조사결과를 검토해보니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5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정밀한 분석을 거친 것인지, 아니면 매체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개표 결과 트럼프가 손쉽게 압승을 거두며 주류 언론은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2016년 주류 언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선을 장담했으나 승자는 트럼프였다. 2020년의 경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란 예상은 맞았으나,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 차이는 주류 언론의 추정치보다 훨씬 작았다. 대선에서 3번 연속 엉터리 예측을 내놓은 주류 언론으로선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그간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방해 온 트럼프에게 힘만 실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흔히 세종시를 ‘공무원의 도시’라고들 하지만, 부처 주변엔 기자도 많다. 정부 부처 18개 중 13개가 이전하면서 덩달아 부처 출입(담당) 기자 중 적지 않은 이도 세종으로 거처를 옮겼다. 기자들이 굳이 출입처 가까이 자리를 잡은 것은 단순히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가까이서 자주 보며 소통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실제 세종에 살면서 부처를 담당하는 것은 서울에 살면서 부처를 담당하던 때와는 관계의 밀도가 다르다. 세종에선 약속을 잡지 않더라도 출입처 공무원들을 마주칠 때가 많고, 때로는 집 앞, 동네 마트에서도 아는 얼굴을 만난다. 매일 같은 풍경을 보는 이들과 관계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종에서 내려온 뒤 오히려 보기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 장관이다. 몇 주 전, 세종청사 브리핑룸에 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보니 문득 오랜만이란 생각이 들어 최근 브리핑들을 되짚어봤다. 세종청사에서의 브리핑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었다. 1년5개월간 이 부총리는 18번의 브리핑(정부 합동 제외)을 주재했는데 이 중 17번이 서울에서 열린 것이다. 심지어 비수도권을 살린다는 ‘교육발전특구’ 관련 브리핑도 두 번 모두 서울에서 했다. 브리핑 횟수만 적은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취임 후 23개월 동안 세종청사에 온 날은 49일에 불과했다. 월평균 방문일은 지난해 2.6일에서 올해 1∼9월 1.1회로 더 떨어졌다. 5.8%의 출석률이다. 이 부총리 개인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세종 근무일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다. 장관들이 늘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낮은 출석률은 가볍게 넘기기엔 입맛이 쓰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진리가 장관에게만 예외일 리는 없지 않은가. 저조한 출석률의 원인은 부처는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 탓이 가장 크다. 장관들의 일정이 서울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국장 등 공무원들도 수시로 국회 호출을 받아 서울행 KTX에 오른다. 예산이나 국정감사 시즌엔 세종은 ‘공무원 없는’ 공무원 도시가 된다. ‘지역균형발전 도모’, ‘중앙행정 기능 이전’, ‘수도권 과밀 해소’. ‘행정수도’를 지향한다는 세종시를 수식하는 말들은 휘황찬란하다. 하지만 출범 12년 된 세종시가 이룬 것은 무엇일까. KTX 표값으로 사라지는 막대한 세금만 떠오른다면 비약일까. ‘국회 세종 이전’은 선거철 정치권에서 요란하게 내세우는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조용히 사라진다. 정치권과 정부는 비수도권을 살리자며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업무는 서울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세종 출석률을 꼬집자 “최대한 가려고 하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구조에선 개인만의 노력으로 ‘출석 낙제’를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정말 균형발전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려면 정부 부처만 동떨어진 기형적인 구조부터 손봐야 하지 않을까.

정치인의 사과는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위기를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과에도 정석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과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만약’ 혹은 ‘만일’ 같은 가정문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게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겠죠”라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또 늦지 않게 제때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개선 의지와 보상 의지를 밝혀야 한다. 보상이나 극복책은 잘못의 크기보다 커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0년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은 부적절한 사과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는 대응책으로 딸의 채용을 취소하겠다고만 했다. 자신의 실수만큼만 되돌려 놓는 극복책은 아무런 호소력이 없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잘못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 오히려 리더십을 강화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아들 비리 문제로 고개를 숙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성공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사과에 서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엿새 만인 4월16일 국무회의에서 13분간 모두발언을 했다. 그러나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과 혁신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변명으로 비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4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선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발표했다. 초유의 ‘비공개 대국민 사과’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이 비공개 발언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오늘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 등에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사과의 정석 코스를 밟아 국민 마음을 움직인다면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설픈 사과만 늘어놓으면 국민 반감만 부르고 사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0년 5월 프랑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나치 독일 군대에 국토를 유린당하는 와중에 파시스트 이탈리아마저 독일 편에서 참전을 저울질했다. 당시 프랑스 동맹국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 침공에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훗날 처칠은 2차대전 회고록을 통해 무솔리니한테 받은 답신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1935년 제네바에서 이뤄진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가 영국 정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 아프리카에서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네바’란 오늘날 유엔의 전신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국제연맹을 가리킨다.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이란 1935년 이탈리아가 자국 식민지로 만들고자 침략한 에티오피아를 뜻한다.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 직후 영국·프랑스가 이끌던 국제연맹은 이탈리아를 겨냥한 경제 제재에 돌입했다. 그러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국제연맹 탈퇴로 맞대응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예방과 영구 평화를 목표로 출범한 국제연맹이 실은 허울뿐인 기구임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에티오피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그마한 양지바른 땅’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비정한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땅은 곧 최고의 ‘먹잇감’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구한말 제국주의 일본이 보기에 조선이 딱 그랬을 것이다. 나치 독일이 2차대전을 일으킨 명분은 이른바 ‘레벤스라움’(Lebensraum·생활권)의 확보였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게르만 민족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폴란드부터 소련(현 러시아) 서부까지 광활한 동유럽 지역을 독일이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결국 그 영토를 빼앗으려는 것 아니겠는가. 실패한 국제연맹을 대신해 1945년 출범한 유엔은 ‘강대국에 의한 평화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영국·소련·중국·프랑스 5개국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막강한 지위를 부여했다. 유엔을 기업에 비유하면 다섯 나라는 그 최대 주주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출현하는 경우 5대국이 힘을 모아 격퇴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었다. 강대국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상황을 막고자 거부권이란 안전장치까지 고안해냈다. 그러나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이란 ‘공동의 적’이 제거된 뒤에도 5대국의 협력이 지속될 것이란 믿음은 너무 순진했음이 판명 났다. 국제사회에서 평화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강대국이 되레 침략자로 돌변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지금의 유엔에는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리는 이를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등 온갖 도발을 저질러도 유엔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그 또한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구테흐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및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자 푸틴은 대뜸 웃음부터 터뜨렸다. 그러면서 “사무총장께선 우리 모두 하나의 큰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불행히도 가정에서는 종종 다툼과 소란, 재산 분할, 심지어 싸움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자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창립 당시부터 최대 주주 노릇을 해온 유엔을 대놓고 부정하며 조롱한 것이다. 유엔은 1948년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1950년 6·25전쟁 당시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뒤 유엔군을 조직해 같이 싸우는 등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유엔은 세계 안보에 더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기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이제 한국 정부도 기존 유엔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 구축 혹은 참여를 적극 모색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