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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SK의 인재보국(人才報國) 50년
[설왕설래] SK의 인재보국(人才報國) 50년
서울 강남구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변에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는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정도로 착각하기에 십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물 어디를 찾아봐도 창업자나 후원 기업 이름을 찾기 힘들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뜻이다. 최 선대회장은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운다”는 인재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1974년 비영리 공익법인인 교육재단을 세웠다. 세계 수준의 학자를 양성해 국가 발전을 촉진하려는 열망이 강했다. 당시 지원 조건도 파격적이었다. 국비 유학생조차 없던 시절 해외 유학생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등록금과 5년간의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장학생 한 명의 박사학위 지원비가 당시 선경(현 SK) 신입사원 25년치 급여였다고 한다. 학위 취득 후 SK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다. 유학생 중 한 명인 이정화 전 SK 해운 사장은 “학문 연구와 국가 발전에 힘쓰라고 유학을 보내놨더니 왜 여기(SK)에 와 있냐”는 핀잔까지 들었다. 1973년 첫 전파를 탄 이후 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장학퀴즈도 SK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내달 출범 50년을 앞둔 재단을 거쳐 간 장학생만 5000여명, 세계 유수 대학 박사학위자만 951명 배출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1호 ‘해외유학장학생’이다. 한국인 최초 하버드대 종신 교수인 박홍근 교수, 하택집 하버드대 교수 , 천명우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 염재호 태재대 총장(전 고려대 총장),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 이창용 한은 총재 등도 학창시절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1998년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재단의 역할을 더 확장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뛰어넘어 국제학술 교류사업과 청소년 대상 지식 나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2018년 10월 최종현학술원을 설립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에서 “지식과 재능을 환원하는 선순환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민간 기업이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인재 투자에 나선 건 예나 지금이나 드문 경우다. 대를 잇는 SK의 인재 경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못 기대된다.
2024.10.25 11:18:17
[기자가만난세상] 국감 유감
[기자가만난세상] 국감 유감
밤늦은 시간 연락은 언제나 달갑지 않다.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급한 일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이달 초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휴대폰이 울렸다. 한 야당 의원 밑에서 일하는 보좌관 A씨의 메시지였다. A씨와는 업무적인 이유로 두어 번 연락을 나눈 적 있는 사이다. A씨는 “소관 기관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전달할 테니 기사를 써 달라”고 말했다. 익일 새벽 2시까지 기사가 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함께. 빌린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 같은 태도였다. 숫제 데스크 행세를 하는 그가 못마땅해 한소리 했더니 “‘윗선’에서 접선해 보라고 했다”며 뒤늦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중요성을 잔뜩 강조했던 A씨의 말과 달리, 건네받은 자료는 정작 대단하지 않았다. 굳이 야심한 시간에 허겁지겁 처리해야 할 내용은 분명 아니었다. 최근에 만난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유난히 힘들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임기 첫해 국감에서 잔뜩 기합이 들어간 초선 의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는데, 22대 국회는 유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한 지인은 “국감 자료 요청 때문에 원래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뚜렷한 문제의식 없이 “일단 달라”는 식의 무차별적 자료 요청에 밤을 새우는 공무원들이 많다. 자료 준비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동안 업무 지연으로 인한 불편은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다. 때로는 국감을 통해 중대한 비위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국감 현장에서 탄탄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던지는 의원들이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해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이날까지도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은 딱히 없다. 여야 의원 사이의 고성과 이로 인한 파행만 언제나처럼 반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불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물었다. 중대재해사고로 올해에만 4명이 숨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사장에 쏠리는 눈길은 그만큼 줄었다. 출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는 한국 프로축구의 슈퍼스타 제시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2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린가드와 축구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를 논한다는 명목이었다. 국감을 지켜보며 기분이 상하는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닌 듯하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 성적을 ‘D-’학점으로 매기며 ‘역대 최악’으로 평가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C’학점이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면 제적됐을 낙제점이다.
2024.10.25 00:45:58
[설왕설래] 인천공항 ‘메가 허브’의 이면
[설왕설래] 인천공항 ‘메가 허브’의 이면
인천공항공사가 오는 12월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7년 만에 마무리한다. 현재 운용 중인 제2 여객터미널 양쪽에 각 750m 길이의 날개 모양(연면적 34만㎡) 공간이 추가된다. 축구장 48개 크기다. 완전체가 된 제2 여객터미널은 연간 52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제1 여객터미널과 탑승동(5400만명)을 더하면 여객 수용량은 한 해 1억6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스탄불공항,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메가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한다. 몸집을 불리는 만큼 관리도 쉽지 않다. 보안과 청소 등 업무량이 증가할 것은 뻔하다. 이에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3곳의 산재 발생 건수가 40건으로 2020년 14건에 비해 2.86배나 늘었는데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시설과 여행객 안전 관리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데도 공항 운영 주체인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력 충원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점에서 624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하지만 매출의 약 64%에 상당하는 4000억원을 연간 임대료로 내야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임대료를 과도하게 받는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사업권을 따냈다가 비싼 임대료 탓에 2018년 공항 내 일부 매장을 철수하기까지 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경쟁을 두고서 ‘승자의 저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온라인 면세점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뛰어들었다. 이른바 ‘스마트 면세 서비스’다. 공사 측은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온라인 면세 쇼핑을 이용하는 여행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면세점 등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면세점들은 자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출혈 경쟁으로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한다. 공사가 통합 운영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는 상품 구매, 재고 관리, 고객 인도는 모두 면세점에 맡기고 수수료만 챙겨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메가 허브를 들먹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24.10.23 23:15:57
[세계타워] 실수를 반복하는 정부에 필요한 것
[세계타워] 실수를 반복하는 정부에 필요한 것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예고 없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을 유예했다. 불과 일주일 새 벌어진 소란의 전말은 이렇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실무진 협의를 통해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한도의 축소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상품이다. 정책대출이 가계 빚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자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제일 먼저 실행에 나선 KB국민은행이 지난 14일 고객에게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그때까지 실수요자도, 언론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공문 하나 없이 구두로 은행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일자도, 추진계획도 제공하지 않았다. 보통 시중은행이 자체 대출상품의 조건 등을 변경할 때도 최소 2주 전부터 고객에게 안내한다.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은 평생 두세 차례 받을 정도로 큰 ‘이벤트’인 데다 금액도 커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이른바 ‘방 공제’(서울 기준 5500만원) 조치에 따라 축소 체감도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줄어든 한도만큼의 돈을 신용대출 등 다른 곳에서 구하려면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생애 첫 ‘내 집’ 입주나 이사를 앞두고 대출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토부는 과연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에게 미칠 영향과 가계부채 감소 효과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봤을까.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에 반발 여론이 거세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은행에 ‘잠정 실행 중단’을 요구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공문 없이 구두 요청만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도 놀라운데, 비판 여론에 이렇게 빨리 유예하는 건 더 놀랍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액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몇 달 전부터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런데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까지도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슬그머니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가 뭇매를 맞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어디 국토부만 그런가. 앞서 금융당국도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돌연 2개월 연기했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 후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긴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무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 금지 등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했다. 실력 없는 정부에 요즘 큰 공감을 받으며 회자되는 배우 차승원씨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하며,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2024.10.23 23:15:40
[설왕설래] 노인 기준 나이 상향
[설왕설래] 노인 기준 나이 상향
2015년 5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65세)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화제가 됐다. 기초연금, 버스·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받는 기간을 뒤로 미뤄 국가부담을 덜고 미래세대와 상생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전에는 노인 연령조정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냈던 대한노인회였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정부는 반대 목소리와 노인 표를 의식해 주저하다 공론화 기회를 놓쳤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는 보고서를 냈지만, 정치권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의 수급 연령 기준이 65세부터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1981년 66.1세에서 2022년 83.5세로 크게 늘었고, 2072년에는 90세를 넘어선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다. 과거엔 60세만 넘어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사회에서도 ‘65세=노인’이란 공식은 허물어지고 있다. 일본 노년학회는 2017년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바꾸고 65∼74세는 ‘준고령자’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직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7월 65세 정년을 폐지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키로 했다. 싱가포르도 63세인 정년과 65세인 계속 고용 의무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늘린다. 대한노인회가 그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 부담을 우려한 어르신들의 양보가 고무적이다. 43년 된 노인 기준을 유지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손봐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
2024.10.22 23:47:29
[데스크의눈] K컬처밸리 정상화에 거는 기대
[데스크의눈] K컬처밸리 정상화에 거는 기대
2020년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PwC는 2019∼2024년 전 세계 음악 시장 매출이 연평균 3.51%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37%다. K팝이 글로벌 문화 시장을 주도하고, K팝 스타가 글로벌 스타 위상을 굳힌 시대인데 한국 시장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친 게 의아하다. 한국의 공연장에 그 의문의 답이 있다. 한국엔 1000개가 조금 넘는 공연시설이 있는데 이 중 40%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한다. 또 서울 공연시설의 절대다수는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소규모 극장과 공연장이다. PwC는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절반 이상이 라이브 공연 매출이라 설명했다. 당연히 대규모 공연장이 있는 나라와 소규모 공연장이 다수인 나라가 버는 돈이 다를 수밖에 없다. K팝 아티스트는 국내서 대형 공연을 하려면 서울 송파구 KSPO돔과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을 찾는다. 이는 각각 체조경기장과 야구장, 즉 체육시설이다. 체육 행사에 우선 배정되기에 공연은 제한적인 기간만 가능하다.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와 서울 도봉구 서울아레나가 건립되면 문제가 다소 해결될 줄 알았다. 이 중 CJ라이브시티에 탈이 났다.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이 원점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는 아레나와 상업·업무·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유일의 K콘텐츠 인프라 개발 사업이다. 한국 소프트파워 확산, K콘텐츠 팬덤의 전진기지가 될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50여개월 동안 각종 인허가 지체와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 사이 사업 협약이 최근 해제됐다. 때문에 사업 성패는 이제 전적으로 경기도에 달렸다. 산업 성장에 인프라는 기초이자 필수 토대다. 문화 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책임지고 신속 완료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직 살아 있는 건 다행이다.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뜻에서 협약 해제 불복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한편, 17%의 공사가 진행된 아레나 시설의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한국 문화 산업 도약의 싹을 잘라버릴 수는 없다는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결단이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 대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아레나와 같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 지지와 공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공연·문화 생태계가 구축되면 관광객, 예술인, 공연장, 관광지 등도 상호작용하며 경제효과를 누린다. K컬처밸리는 개장 후 10년간 약 30조원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K팝 스타들이 음악 장르를 넘어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영역의 트렌드세터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이 키운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세계적인 문화 현상과도 융합된다. 기생충과 BTS, 오징어게임과 같은 대중 예술에 이어 순수 예술 문학서 노벨상 고지까지 밟은 나라가 한국이다. K콘텐츠의 승승장구와 달리 이를 즐기고 교류할 번듯한 장이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의 부재로 해외 아티스트의 코리아 패싱이 부지기수다. 세계 어디서나 환대받는 K팝 스타들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의 국내 체육시설 대관 허가를 기다리는 현실도 우습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가 손꼽는 K컬처의 성공 요인이다. 자유와 창의의 가치가 우선 고려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17% 진척된 아레나만이라도 더 간섭 말고 지원해 공사 재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문화강국 면모를 무색게 한 국내 문화 인프라 현황에 대한 걱정을 기대로 바꾸는 방법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경기도의 신속한 사업 재개를 당부한다.
2024.10.22 23:46:52
[설왕설래] 검은 신화: 오공
[설왕설래] 검은 신화: 오공
주성치 주연의 1995년 작 ‘서유기 월광보합’과 ‘서유기 선리기연’은 중국 고전 서유기를 재해석한 영화다. 유치함과 기괴함으로 무장한 여타 주성치 주연 영화와 달리 나름 ‘걸작’이라고 평가받는다. 이유는 탄탄한 각본 때문이다. 슬랩스틱 코미디의 반복을 통한 유머와 스릴러적 요소가 절묘하게 버무려졌다. 여기에 SF영화에나 나올 법한 타임머신을 판타지 무협영화에 접목한 것도 흥행을 이끈 배경이다. 서유기는 중국의 사대기서 중 하나다. 당나라 승려 현장(삼장)법사가 장안에서 머나먼 서역으로 불경을 얻기 위해 떠나는 과정에서 겪는 수난사를 다뤘다. 삼장의 세 제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갖가지 괴물과 요괴가 등장한다. 허무맹랑해 보이는 판타지소설이지만 깨달음을 향한 여정 속에서 무능하고 부조리한 관료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만날 수 있다. 인물과 서사의 다양성 때문에 서유기는 아시아에서 여러 방식으로 변주돼왔다. 일본 만화 ‘드래곤볼’도 그중 하나다. 드래곤볼은 주인공인 손오공이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2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을 정도로 인기몰이했다. 지난 3월8일 드래곤볼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다. 드래곤볼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원작 서유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싶다. 최근 세계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8월 출시된 ‘검은 신화: 오공’ 때문이다. 중국 업체 게임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게임은 서유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뛰어난 그래픽과 개성 있는 전투시스템으로 출시 두 달 만에 200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역대 게임 중 가장 빠른 기록이다. 액션 롤플레잉(RPG)인 오공은 중국 최초의 트리플A(AAA) 게임이다. 트리플A는 게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대작을 일컫는다. 인기가 어디까지일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서구와 일본의 전유물이었던 트리플A 게임 전쟁에 중국이 자국 IP(지식재산권)를 가지고 참전했고, 그 역량 또한 글로벌 게임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정도로 놀랍다는 점이다. ‘K게임’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4.10.21 23:23:15
[기자가만난세상] 美 버지니아와 阿 수단 사이
[기자가만난세상] 美 버지니아와 阿 수단 사이
“북한이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린다며?” 워싱턴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지난여름,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학부모 매슈에게서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매슈는 종종 한국과 북한에 대해 질문하곤 했는데 그날 주제는 오물풍선이었다. 매슈는 오물풍선 소식을 NPR 라디오에서 들었다면서 정말 재밌는 뉴스라고 껄껄 웃었다. ‘더럽다’, ‘역겹다’는 단어들을 섞어가며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고,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면 머리 위로 오물풍선이 날아다니는 것이냐고도 물었다. 자신이 태어난 버지니아만큼 좋은 곳이 없다며 가족을 환영했던 매슈에게 오물풍선이 날아다니는 서울 하늘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은 파라다이스 그 자체였어요.” 학교 행사가 끝나고 취재원과의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우버에 올라탔다. 수염이 덥수룩한 흑인 기사가 영어로 대뜸 ‘내가 한국사람이라고 하면 믿겠느냐’고 말을 건넸다. 고객정보에 이름을 보고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유창한 한국어로 “저 진짜 한국사람 맞아요”하고 너스레를 떨 때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 수단의 외교관이라고 소개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서빙고동에 살았으며, 서울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베트남을 거쳐 미국에 근무하다 2023년 발발한 수단 내전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머무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신문사 특파원이라고 소개했더니 그때부터는 운전이 걱정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다. 우버기사 사이프의 이름은 이후 미국 국무부의 외교관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복귀한 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는 안전안내문자를 받을 때마다, 아내가 등굣길에 아이들과 오물풍선을 보았다고 이야기할 때, 머리 위로 오물풍선이 떠다닐 때 그날의 대화를 떠올린다. 비록 단 두 사람과의 대화,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의 일이지만 한국의 현실을 절묘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에서의 삶이 미국 버지니아와 아프리카 수단 사이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 한국 국민들은 당분간 북한의 오물풍선을 머리 위에 얹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겨울에도 북서풍 이점을 활용해 오물풍선 부양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있자면 정부의 무대책에 한숨이 나온다. 북한의 오물풍선과 국민의 불안감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처음 한국으로 날려 보냈을 무렵, 워싱턴 싱크탱크의 베테랑 한반도 전문가는 “오랫동안 북한을 관찰해 온 사람들이 (북한의)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다. 앞으로 새로운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 의미심장하다. 버지니아에서 서울 하늘을 걱정했던 매슈에게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서울을 그리워하던 사이프에게 맞장구치지 못한 답답함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2024.10.21 23:22:58
[설왕설래] 아파치헬기 무용론
[설왕설래] 아파치헬기 무용론
아파치(Apache)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전차 저승사자’로 불린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가장 용맹했던 아파치족의 이름에서 따왔다. 시속 365㎞의 빠른 속도, 1200발짜리 30㎜ 포와 2.75인치 로켓탄 76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기를 갖춘 주·야간 전천후 헬기다. 지상에 근접해 건물·언덕 등을 은폐물로 이용한 기습 공격에 강해 적진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다.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침공 당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1991년 걸프전에서 탱크 278대를, 2003년 이라크전 때는 탱크 80여 대와 장갑차 140여 대, 250여 문의 화포를 파괴해 공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는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 공격 헬기 Mi-28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드론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공격 헬기가 실전에서 드론에 당한 건 처음이다. 200억원이 넘는 러시아군 Ka-52 공격 헬기 등도 1000만원 안팎인 휴대용 미사일에 줄줄이 격추됐다. 개전 이래 러시아군은 300대 이상의 헬기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그야말로 ‘헬기의 무덤’이 됐다. 미 육군이 올 2월 이미 개발에 20억 달러를 들인 코만치 헬기 개발 사업을 전격 취소해 화제가 됐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헬기의 공중 정찰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배우고 있다”며 “무인 시스템이 더 멀리 도달하고 더 저렴해졌다”고 밝혔다. 미군은 헬기 대신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시스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우크라 전쟁 전에는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쟁 양상이 전례 없이 흐르자 헬기 계약을 취소하고 무인 공격기를 증강하기로 했다. 호주도 아파치 도입 재검토 주장이 나온다. 현재 실전 배치된 우리 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36대와 주한미군의 48대를 더하면 한미연합군의 아파치는 84대다. 군 당국이 4조7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 이후 헬기 가성비는 떨어지고, 드론 파괴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기 운용은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2024.10.20 23:03:26
[특파원리포트]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자세
[특파원리포트]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자세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관심이 퍽 많다. 최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며 자신이 현직에 있다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받아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감이 들었다. 2019∼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던 시절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요동치던 때가 생각났다. 3주 뒤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상대적으로 평온한 한·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정부와 관계된 일을 하는 모두의 바람인 것 같지만 현재 상황은 장밋빛 미래만을 기대할 순 없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우려를 하지만 은근슬쩍 기대도 없진 않은 것 같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 국내 외교·안보통 인사는 “다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보수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자체 핵무장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보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반도를 가만두지는 않을 듯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가장 달콤한 기억 중 하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판문점을 넘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던 기억이라는 것은 그의 유세와 인터뷰 몇 번을 들어보면 당장 알 수 있다. 저것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그는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한다. 북한도 그의 재선을 염두에 둔 행동 계획을 짜고 있을 것이다. 북·러 공조로 든든한 뒷배를 만든 김 위원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낼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은 물론이다. 격랑이 몰아칠 때 국내에서 저마다 아전인수 격으로 트럼프 2기를 재단하려 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트럼프 참모들이 펴낸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우선주의 접근법’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케이스 켈로그 전 중장은 트럼프식 외교를 ‘거래적 관계’(transactional relationships)로 정의한다. 안보건, 경제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와도 거래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외교’라는 것이다. 대중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 외교’를 펴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노골적이고 추구하는 바가 뚜렷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참모들이 반복적으로 “미국우선주의 접근은 고립주의(isolationism)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다. 물론, 동맹이 거래할 가치가 있을 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싸울 대상이 많다. 그가 생각하기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과도 싸워야 하고, ‘통상 불균형’에선 중국과 멕시코가 우선 공격 대상이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대도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된다. 제한된 시간 속에 원하는 성과를 거두려면 그가 얻을 것이 많은 한국과는 대놓고 싸우려 할 것 같지 않다. 단, 한국이 ‘거래할’ 가치가 있는 한 말이다. 그러니 트럼프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단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이익이 무엇인지를 찾아 때에 맞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1기와 달리 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트럼프계 인사들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자민당 부총재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진한 ‘라포(rapport‧상호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더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간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과 그의 이익 간 교집합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3주 뒤 그가 정말 돌아온다면 얘기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트럼프 리스크’를 공유한다. 과도한 반응이나 두려움은 오히려 독이다. 우리 안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 점이 가장 우려된다.
2024.10.20 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