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닐과 폐지, 플라스틱을 포함한 오물을 넣은 풍선을 네 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띄웠다. 남쪽에서 식별된 것만 약 1000개다. 6·25전쟁 이래 70여년 동안 전단이 내륙 지역에 살포된 사례는 무수히 많았지만, 풍선에 쓰레기를 담아 뿌리는 행위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통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의 이반이다. 이는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입된 정보가 정부의 선전과 다르면 국민의 마음속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된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고한 정치적 기반을 지닌 정권도 살아남을 수 없다. 전단 살포로 대표되는 심리전이 노리는 부분이 이것이다. 북한이 외국 소식을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북한 땅에 김 위원장 비난 전단과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가 날아든다면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우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 공무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을 수거·폐기하느라 곤욕을 치르는 모습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시선, 외부 소식 전파에 따른 내부 불안 등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떨까.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나타났지만 혼란은 없었다. 군·경은 풍선을 빠르게 수거했고, 대다수 국민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안보불감증’이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종잇조각과 USB가 휴전선을 넘어온 것에 대해 오물 세례를 퍼붓는 북한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안정적이고 건전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해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수많은 사람이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 민주주의가 한국 국민과 사회를 북한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지니도록 해준 것이다. 고대인들은 이 같은 특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2500년 전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군사국가 스파르타와 맞붙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몰자 추도사에서 “군사기밀을 훔치는 것을 막고자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용기와 기백을 믿기 때문”이라며 “적(스파르타)은 어릴 때부터 용기를 키우고자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우린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 못지않게 위험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주정치의 특징인 개방성과 자유로움이 국민을 용감하게 만들고 위협에 자신 있게 맞서도록 하며, 이것이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페리클레스는 간파하고 있었던 셈이다. 페리클레스의 추도사로부터 250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은 ‘창조적 저강도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려 시도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 움직임에 일희일비한다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가볍게 말하고 움직이는 대신 국민과 민주주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북한 도발에 맞설 내구성은 자연스레 생긴다. 이것은 확성기 방송보다 더 강한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2년 7월 갑자기 프랑스 베르사유 궁이 화제로 떠올랐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빈 청와대의 활용 방안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베르사유 궁처럼 미술관으로 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0여㎞ 떨어진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 최고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궁전 내부엔 서양 미술의 정수에 해당하는 걸작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넓은 청와대 공간을 채울 예술 작품이 충분치 않아서인지 미술관 제안은 없던 일이 됐다. ‘청와대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한몫했을 것이다. 매년 프랑스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꼭 들르는 명소가 베르사유 궁이다. 궁전 전체를 제한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입장권 가격이 32유로(약 4만7000원)라니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런데도 막상 가보면 엄청난 인파에 놀라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종료로 이른바 ‘보복 관광’ 바람이 분 뒤 베르사유 궁을 다녀온 이들은 “미술품 감상은 엄두도 못 내고 앞사람 뒤통수만 봤다”며 푸념하기도 한다. 베르사유 궁은 그저 관광지로만 활용되지 않는다. 2022년 프랑스를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이 베르사유 궁에서 열렸다. 막강한 ‘오일 머니’를 자랑하는 UAE의 환심을 사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 후 처음 프랑스를 찾았을 때도 그를 베르사유 궁으로 초대해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었다. 프랑스 외교의 핵심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베르사유 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지방의회 해외 출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어느 지방의회 의원들은 2022년 프랑스 출장을 계획하며 베르사유 궁 관광을 일정에 포함시켰다. 예산 44만여원을 들여 입장권을 예매했는데, 이태원 참사 후 출장이 취소되자 그 위약금 또한 예산으로 물었다고 한다. 도를 넘은 혈세 낭비에 그저 기가 찰 노릇이다. 해당 지방의원들이 출장 목적을 ‘우리도 관내 문화유산을 베르사유 궁처럼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둘러대지나 않길 바랄 뿐이다.

그간 국내 대기업에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둘러싸고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 충돌이 적잖았다. 기업 이사회는 이 같은 경영 판단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냉철하고 투명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전체 주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도입된 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기업이 이 같은 지배구조 핵심원칙을 준수했는지 공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2026년에는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실망스럽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상장사 중 2023사업연도 보고서를 제출한 21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지표 15개 중 평균 8.8개를 지켜 준수율이 59.0%로 집계됐는데, 직전 사업연도보다 7.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항목에서 파생된 이들 15개 지표를 통해 항목별 투명성과 독립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23사업연도 평균 준수율은 감사기구(4개 지표)가 79.4%, 주주(4개 지표) 59.1%, 이사회(7개 지표) 48.5% 순이다. 이사회 항목의 준수율이 가장 낮은데, 무엇보다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 의견을 대변하는 이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9곳에 불과했다. 준수율이 4.2%에 그쳐 이사회 항목을 구성하는 7개 지표 중 가장 저조했다. 지분 50%가 넘는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이렇게 꾸려진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기 힘든 현실임에도 경영권 방어를 명분 삼아 소수주주의 이사회 입성을 사실상 막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지표를 준수한 기업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지표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사내·사외이사 및 미등기 임원 중 여성은 7.5%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이사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임원 71명 중 69명이 여성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사회 구성원의 배경이 다양하면 경영 판단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할당제를 2006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2022년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후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여성 임원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31.63%에 달할 정도로 실적이 남다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이사회는 다양성 그 자체다. 백인 남성, 이성애자 중심의 전통적인 구성을 탈피했다. 알파벳이 공개한 이사회 역량 현황표인 BSM(Board Skills Matrix)을 살펴보면 이사진 10명 중 백인 남성은 4명이다. 여성은 백인과 흑인 1명씩 모두 2명이다. 나머지 남성 4명은 흑인 1명, 아시아계 2명, 유일한 성 소수자인 히스패닉계 1명으로 꾸려졌다.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적확한 경영 판단을 위해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이사회를 꾸렸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우리 대기업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소수주주를 등에 업고 이사회에 진출한 투기세력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무턱대고 무시할 순 없다. 그렇더라도 평소 이사회의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주주의 신뢰를 사는 것이 이른바 ‘먹튀’ 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는 지름길임은 분명하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변동성이 심해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 중에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게 있다. 대마는 큰 덩어리의 바둑돌을 말한다. 쉽게 잡히지도 죽지도 않는다. 경제 분야에선 이런 상황을 빗대 “쉽게 죽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영어 표현으로는 ‘Too Big to Fail’로 옮길 수 있다. 망하면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여겨지는 산업 또는 기업으로, 망하기 전에 살려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견고하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달러화의 영향력 때문에 역대급으로 돈이 넘쳐난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허우적대는 곳들도 있다. 최근 주목받는 곳은 미국의 대표 항공우주기업인 보잉이다. 2022년 실적 기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방산업체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수출업체로 꼽힌다. 대마불사가 연상된다. 그런 보잉이 지난 4월 리파이낸싱 문제로 10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에 나섰다고 한다. 돈 빌려주는 은행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지난달 20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한 보잉의 방산 부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잉 방산 부문의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과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고위 관리자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미 정부를 겨냥한 조치라지만 보잉이 입을 타격도 만만찮다. 그것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 날에 맞춰 ‘대만에 무기를 판 죄’를 물었다. 국면 전환이 쉬울 리 없다. 활주로를 달려 막 이륙하는 비행기 오른쪽 날개 부분에서 섬광이 번쩍인다. “하느님 맙소사!” 아찔한 순간을 목격한 이들의 탄식이 이어진다. 지난 5일 밤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광경이다. 해당 여객기는 다행히 회항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사고 기종이 보잉의 777-300ER로 알려지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또 보잉 여객기냐”는 반응이 넘쳐났다. 이미 크고 작은 사고로 항공기 안전사고의 대명사가 된 보잉이다. 위상 추락의 끝은 어딜까. 우리나라도 여객기 10대 중 6대가 보잉 기종이다. 보잉 비행기 타기가 두렵다는 이들이 느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북한뉴스 보고 싶지 않아요.” 지난 4월 통일부에 출입하는 다른 후배 기자가 열심히 써놓은 북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다. 색다른 제목과 내용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우리식으로 좀 더 알기 쉽게 가공했길래 ‘공을 들였구나’ 하며 읽던 중이었다. 한반도 문제가 전진하다 후퇴하길 반복하는 탓에 국민도 지쳐 북한 문제 자체에 염증을 느낀다는 ‘염북 현상’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더 심해졌고 이런 식의 기사 반응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뤄온 다른 방송사 선배 기자는 회사로 “북한 이야기만 하는 저 기자 좀 안 나오게 하라”는 항의까지 왔다고 했다. 대통령 멘토라는 천공이 2025년에 통일이 될 거라 예언했다는 최재영 목사의 폭로보다 화제가 된 북한, 통일 뉴스가 딱히 없을 정도였다. 염북시대 북한 담당기자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기자들만이 아니었다. 전문가들도 고민에 빠져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토론회장에 모인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연구자들 중에 이거 연구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손대지 말라는 수정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건 알지만,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해에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차갑기 그지없으니 나온 자조 섞인 한탄이었다. 대북전단이 결국 ‘오물풍선’이 되어 돌아왔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난 것이 지난해 9월이니 무려 8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전단 문제를 어떻게 할지,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 어디서도 이렇다 할 대책 논의가 되지 않았다. 5월 말, 처음 ‘오물풍선’이 날아온 날 풍선에 분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언론은 취재 경쟁을 벌였고, 당국은 분변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하나에라도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이 보냈다는 3500개 풍선 중 어딘가에 분변이 있을지, 그 분변이 가축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과연 누가 찾아내서 ‘대특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저분한 도발”이라며 얼마나 목소리를 높일지 모르겠다. 사실 풍선을 만난 덕에 직접 뒤져봤다는 한 선배 기자는 대부분 멀쩡한 종이를 잘라 어거지로 만든 쓰레기라 놀랐다고 한다. 무엇이 들었거나 북한이 보내는 풍선은 대북전단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메타포와 짜증인데 정부는 모른 척한다.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두 혐오스러울 뿐이다. 오물풍선을 주고받은 남북은 염북을 넘어 혐북시대를 열었다. 최근 북·중 접경의 중국 쪽에서 북한을 촬영한 영상을 봤다. 영상속 북한 어린이가 카메라를 향해 “남조선 것들이가 가라우 가!”라며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었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어서 학습하고 변화한다. 남한에서 혐북이 곪으면 북한에서도 혐남이 생긴다. 혐북이 혐남을 부르면 혐한이 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현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북한 내 한류는 남북이 평화공존을 모색하며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에 전파된 것이다.

2004년 9월 체첸 반군이 러시아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한 초등학교에 난입했다. 반군들은 어린이와 교사 등 1100여명을 인질로 잡고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탱크와 로켓포를 동원한 최악의 군사작전을 명령했다. 어린이 186명을 포함해 331명이 숨지고 780여명이 다쳤다. 2년 전 모스크바 외곽의 국립극장에서 벌어진 인질사건도 최악의 참사로 꼽힌다. 체첸 반군이 극장을 점령해 관객 850여명을 인질로 삼았다. 푸틴은 독한 가스를 살포하는 작전으로 인질 129명을 숨지게 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인질구출의 모범 사례도 적지 않다. 1977년 팔레스타인계 테러범들은 독일 국적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납치해 승객 등 91명을 인질로 잡고 동료 11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독일 특공대는 ‘마법 불꽃’이라 불린 작전을 수행했다. 폭탄을 이용해 비행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고 진입했다. 이어 섬광탄을 터트려 테러범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뒤 인질 전원을 구출했다. 이스라엘군도 빼놓을 수 없다. 1976년 6월 말 팔레스타인계 테러범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를 공중납치했다. 비행기는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했고 협상 끝에 인질 163명이 풀려났지만, 유대인 106명은 계속 억류됐다. 이스라엘 특공대는 수송기를 타고 공항을 급습하는 ‘엔테베 번개작전’을 펼쳤다. 납치범 7명이 사살됐고 인질 103명이 구출됐다. 작전에서 지휘관이었던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만 총격을 당해 숨졌다. 그의 동생이 엔테베 작전의 영웅인 형의 후광으로 정계에 입문해 승승장구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베냐민이 약 50년 전 형이 그랬던 것처럼 그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끌려가 245일 동안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인질 4명을 구출하는 작전 ‘여름 씨앗들’을 감행했다. 인질은 구출됐지만, 최소 236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국제사법재판소(ICC)는 이미 푸틴에 이어 그를 전쟁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금세기 인류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지도자가 틀림없다.

2022년 10월 어느 날,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탑승 게이트에서 안내방송이 나오고,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게이트에서 노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냈다. 누구는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고,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었고, 또 휠체어를 탔다. 모자에 적힌 ‘베테랑’(Veteran) 문구를 보고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일반 시민들은 30분 넘게 이어지는 참전용사들의 행렬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신의 축복이 있기를’(God bless you), ‘감사합니다’(Thank you), ‘진짜 영웅’(Real hero)이라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중년여성에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잊지 못할 순간이다.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세계 2차 대전,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무료로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너 플라이트(Honor flight)’ 프로그램을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비영리단체 ‘아너 플라이트 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워싱턴 내셔널몰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념비, 한국전 참전 기념비,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 실제 주인공들에게 자신이 참전한 전쟁의 기념비를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재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매년 약 2만2500명,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약 30만명이 넘는 참전용사들이 아너 플라이트를 통해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한다. 아너 플라이트는 항공사의 지원과 일반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용사들의 ‘일생일대의 여행’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한다. 참전용사들이 각 지역에서 출발할 때, 워싱턴에 도착할 때 참전용사들을 향해서 일제히 박수와 환호가 쏟아진다. 참전용사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흐른다. 미국에서 참전용사에게 보내는 국가와 국민의 존경과 예우는 경험할 때마다 놀랍다. 지난 4월29일 찾은 미 연방의회 의사당 돔 아래 원형 홀 ‘로툰다’에는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 등 200여명이 모였다. 6·25전쟁 참전용사로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 훈장을 수훈한 고 랠프 퍼켓 예비역 대령의 추도식에 미국 여야 지도부, 행정부 수장 등이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 국경과 경제 정책 등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공화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극한의 대립을 하는 가운데서도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마음은 같았다. 존슨 하원의장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옳은 일을 했다”며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열망해야 할 본보기”라고 했다. 미국의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주 월요일), 한국의 현충일 가운데인 6월1일,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 한인교회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에는 12명의 6·25전쟁 참전용사가 참석했다. 기자가 2년 전에 방문했을 당시 참석했던 참전용사 8명이 참석하지 못했다. 한때 120명을 넘겼던 한국전 참전용사협회(KWVA) 312지부 회원은 35명으로 줄었다. 312지부는 5월에만 회원 2명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다. 312지부를 이끌고 있는 참전용사 론 트웬티는 기자에게 “메릴랜드주에서는 312지부가 마지막 남은 지부이고, 모든 참전용사 지부가 문을 닫았다”면서 “내가 살아 있고, 회원이 한 명이라도 모임에 참석하는 한 지부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 생존자는 78만3000여명으로, 2040년에는 4600여명, 2050년에는 1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마지막 여정을, 이들이 떠난 뒤의 빈자리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 입구에 언제부터 걸려 있는지 모르는 빛바랜 문구가 걸려 있다. “없읍니다.”는 1988년 어문규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고 한다. 적어도 1989년 이전의 문구다. 효창운동장은 1960년에 지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이다. 서울 시민에게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는 도심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 운동장 하나하나가 역사인 만큼 잘 보존해 나가야겠다.

통상 술은 병 단위로 주문하지만, 1980~90년대까지는 ‘잔술 문화’가 남아 있었다. 소주나 막걸리 등 서민이 즐겨찾는 주류가 대상이었다. 잔술은 고달픈 삶의 대명사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잔술을 파는 일이 보편적이었고, 잔술만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성업하기도 했다. 잔술에 담긴 의미는 ‘배려’다. 파는 사람보다 마시는 사람의 주머니 사정을 먼저 생각한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뒤에서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즐겨찾는 ‘핫플’로 유명하다. 그 중 한 곳인 ‘부자촌’은 소주와 막걸리가 한 잔에 1000원이다. 빈대떡, 단무지 등 넉넉한 인심은 덤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소주는 예전 커다란 종이잔에서 작은 스테인리스 잔으로 바뀌었다. 손바닥 만했던 막걸리 잔도 3분의1 크기로 작아졌다. 정부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술을 병이 아닌 잔으로 판매하는 잔술 판매가 모든 주류에서 허용됐다. 과거 주세법은 병이나 캔에 담긴 술을 임의로 가공·조작하는 걸 금지했다. 병이나 캔 형태 그대로 팔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다만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주류를 섞는 행위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만 예외로 했다. 그러나 위스키나 와인,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의 잔술 판매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과 실생활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정부가 뒤늦게 술을 잔에 나눠 파는 행위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고급 위스키나 와인이 아닌 소주나 막걸리를 잔술로 주문하는 모습은 여전히 낯설다. 궁색해 보이는 게 싫어서일 수 있다. 병을 여닫아 보관하니 무언가 꺼림직한 마음도 숨길 수 없다. 잔술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변호사가 1년 걸려 할 일을 1분이면 해결한다.” 지난 1월 프랑스에서 ‘아이 아보카(I.Avocat)’라는 인공지능(AI) 변호사 앱이 출시됐다. 이용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입력하면 법률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다. 연간 10만원대 이용료에도 출시 열흘 만에 2만여 명이 앱을 다운받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파리지방변호사회는 “자격 없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프랑스어로 변호사를 뜻하는 ‘Avocat’를 빼고 ‘아이 리걸(I.Legal)’로 앱 이름이 바뀌었다. AI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 간 대결도 벌어진다. 작년 3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로펌 밀러킹(MillerKing)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기업인 ‘두낫페이(DoNotPay)’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I 변호사를 활용한 허위 광고 등으로 로펌들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하지만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은 밀러킹의 소송을 기각해 AI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두낫페이로 인한 손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두낫페이가 밀러킹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이미 AI 유료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AI대륙아주’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AI 기반의 법률 Q&A 챗봇이다.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소송·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24시간 답을 해준다.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가 바탕이 됐고, 변호사들이 1만여 개 질문과 모범답안을 만들어 AI에게 학습시켰다. 수임 사건 판례나 법률을 분석하는 데 초보 변호사들이 사나흘 걸렸던 리서치 업무가 몇 분이면 끝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AI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건 불법”이라며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변호사가 아닌 AI가 변호사 업무로 돈을 벌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AI의 답변 하단에 광고가 노출돼 로펌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이어 리걸테크와 2차전을 벌이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다고 AI 혁신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