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전,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이 죽었다.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생. 동갑내기 여자친구의 경동맥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렀다. 10여년 전에도 비슷한 죽음이 있었다. 명문대에 입학한 한 청년은 같은 과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인성 대신 지성만 갖춘 자들이 벌인 범죄였다. 반복되는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하나는 교제 살인, 또 하나는 인성 교육의 부재다. 후자는 성적과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데 소홀했다는 반성이었다. 문득 ‘인성도 교육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인간의 성품은 타고남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성도 교육이 ‘된다’. 현대 과학에서 인성은 뇌과학의 영역으로 연구된다. 최근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안와전두엽 부위의 기능장애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무엇보다 교육으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한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사이코패스 연구 전문가이며 ‘괴물의 심연’ 저자인 제임스 팰런 교수는 자신의 안와전두엽이 사이코패스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알고 보니 그의 조상 중엔 악명 높은 살인자들이 즐비했다. 반사회적 성격의 유전을 갖고 있던 것이다. 그럼에도 팰런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자신이 폭력 전과가 없는 자상한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올바른 양육과 교육 덕분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뇌가 100%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뇌 발달을 극대화하는 뇌기반교육이 현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때 인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좋은 인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중학교 교사 A씨에게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었다. ‘답답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교도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오죽하면 2015년 세계 최초로 인성 교육을 의무화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겠냐고 되물었다. A씨가 다니는 학교의 사업 보고서엔 다양한 인성 교육 로드맵이 제시돼 있었다. 그러나 법은 현장을 모른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A씨는 인성 교육이 학교 혼자만의 일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 3주체라 불리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성 지도에서 학부모, 학생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 순간 깨닫는다고 했다. 또다시 공교육의 붕괴가 문제로 지목됐다. 권위와 권력 모두 추락한 교육 현장에서 예와 정직, 책임과 존중, 배려와 소통을 가르치기가 버겁다고 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시에도 공교육 붕괴에 대한 칼럼을 썼다.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교권 추락이 한순간에 이뤄졌듯이 언제 사회가 모래탑 무너지듯 으스러질지 모른다고도 했다. 반(反)인성 사회를 하루가 멀다고 마주한다. 지금이라도 인성 교육이 가능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사람이 죽는다.

“네덜란드 총리는 곧 물러날 예정인데 실효성 없는 회담을 한 것 아닌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응이다. 약 1개월 전 치러진 총선에서 극우파가 승리하자 중도 우파 성향의 마르크 뤼터 총리가 사의를 밝힌 걸 문제 삼았다. 정작 극우 정당들 간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결성에 합의한 뤼터 총리는 지금도 여전히 집권 중이다. 서유럽식 연정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낮은 이해도가 빚은 촌극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뤼터 총리가 제일 공들인 현안이 바로 반도체다. 핵심은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 ASML을 계속 네덜란드에 붙잡아 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머문 기간 가장 주목받은 일정은 네덜란드의 국보급 기업이라는 ASML 본사 방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ASML 간에 1조원 규모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향후 ASML 행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다.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고자 네덜란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이른바 ‘베토벤 작전’이다. ASML 본사 인근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 인프라 정비와 확충에 무려 25억유로(약 3조6800억원)를 쏟아붓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작전명이 왜 베토벤일까. 세계적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은 독일 국적이지만 조상은 네덜란드인이라고 한다. 베토벤 같은 인재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네덜란드의 의지가 담겼다. 네덜란드 총선 후 6개월이나 걸린 연정 구성 협상이 엊그제 타결됐다. 새 정권에 참여할 극우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를 까다롭게 바꾸는 반이민 정책 등이 담긴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ASML은 직원 2만3000여명 중 40%가량이 외국 국적자다. 그간 ‘정부가 반이민으로 돌아서면 네덜란드를 떠나겠다’는 취지로 경고해 온 ASML 대응이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ASML은 본사를 프랑스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네덜란드가 베토벤에 이어 ASML마저 잃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중국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미국 철강노조 본부를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1분간의 연설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26번 언급했다. 1분에 한 번꼴로 중국을 외친 셈이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주 전역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자, 노조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리고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세 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통상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현재도 충분히 높은 관세 부과로 중국산 철강 등의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관세를 3배 이상 높인다고 해도 즉각적인 변화는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서 중국산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워싱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규모에 대해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11월 대선을 결정지을 경합 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 그중에서도 미국 철강 산업의 핵심인 피츠버그에서 중국산 철강 관세를 3배나 높이겠다는 발표는 유권자들의 환호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뽑았다. 피츠버그 연설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4일,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안에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로 부과한 관세 25%에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25%가 별도로 부과돼 중국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는 50%에 달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 보호’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모두 37차례 외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비중은 1% 안팎으로 철강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4배로 올린다고 해도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는 데는 영향이 있겠지만, 관세 100%라는 수치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리튬 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율 인상도 예고했다.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조치가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들어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그들은 오래전에 그렇게 해야 했다”면서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더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물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포함한 대중 통상 전략을 단순한 정치적 조치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규정한 ‘신(新)성장동력’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를 집중 겨냥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겨냥해 무더기 관세를 매겼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예고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정밀 폭격’을 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관세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핵심산업 성장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던 땅에 건국을 선언하면서 아랍 5개국(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의 사이에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다. 그해 11월 4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을 피해 살림살이를 이고 인접국 레바논으로 피란을 떠나고 있다. 76년이 지난 현재 100만여명 피란민이 몰린 가자지구 라파에서는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이스라엘군의 경고 아래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다시 피란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전쟁 발발 이후 7개월이 지났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축출하기 위한 전쟁에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 앞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악연은 출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트바로티(트로트+파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 김호중의 이력은 독특하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선수, 중학교 땐 대통령 경호원이 꿈이었다. 중학교 이종격투기 전국대회 우승까지 했을 정도로 운동실력을 타고 났다. 성악에 재미를 붙인 건 중학교 3학년 교회에서다. 경북예고에 합격해 성악인의 꿈을 키웠지만 레슨을 받을 형편이 안 되자 선배들의 유혹에 넘어가 잠시 ‘조직’에 발을 담근 적도 있었다고 한다. 2009년 은사의 도움으로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약 ‘고교생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프닝 곡으로 부른 ‘카루소’는 웬만한 성악가도 도전하기 힘든 3옥타브 고음이 수차례 나오는 고난도곡이다. 성악가 김동규는 “18살이 소리를 저렇게 내기 쉽지 않다”고 극찬했다. 이 영상을 본 독일 측 연락을 받고 유학길에 오르는 기회까지 얻었다.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됐다. 귀국 후 트로트 오디션에 참여한 건 대중적이고 다양한 음악을 하고 싶은 그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가 지난 9일 서울 강남 도심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프닝으로 그칠 수도 있었으나 사고 이후가 막장 수준이다. 그는 후속조치 없이 달아났다. 상식적·인간적 측면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씨 옷을 입은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나서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뿐이 아니다. 사고 직전 주점에 들렀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굳이 자택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 호텔에 묵은 게 의아하다. ‘술집은 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김씨의 매니저가 진실을 규명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파손한 것은 압권이다. 소속사와 매니저의 살신성인급 감싸기가 눈물겨울 정도다. 그의 팬카페에 ‘얼마나 지쳤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글이 올려졌다고 한다.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다. 연예인은 공인(公人)이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떠나 양심·도덕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그는 사고 직후인 11∼12일 콘서트를 강행했다. 18∼19일 창원, 6월1∼2일 김천 등 예정된 스케줄도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아무리 ‘돈’과 ‘찐팬’도 중요하다지만 따가운 국민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MB)정부 시절 MB의 친형과 측근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 정권의 간섭이 없던 점을 긍정 평가하며 “쿨(cool)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총장이던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는지 묻자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답이었다. 기대를 ‘완벽히’ 저버린 답변에 질의했던 의원은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배석했던 일부 검찰 간부도 표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기색이었다. 그 무렵 서울중앙지검에선 ‘조국 사태’ 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 그 의원의 질의엔 ‘검찰이 문재인정부 때만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맘껏 한 적이 또 있었느냐’는 시각이 담긴 듯했다. 하지만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검사 윤석열’은 ‘세련된’ 정무적 발언 대신 경험에 기반한 ‘솔직함’으로 정면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했던 ‘쿨한’ 경험을 정작 윤석열정부 검사들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계기가 됐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다. 그 휘하에서 근무하던 차장검사 4명 전원이 ‘물갈이’됐다.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 7명 중 6명이 뿔뿔이 흩어졌다. 윤 대통령은 총장이던 지난 정부 후반기 법무부 장관과 맞서다가 참모들이 교체되고 수사지휘에서도 배제되자 세간에서 자신을 ‘식물총장’이라고 부른다고 공식석상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인 정부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다 또 다른 식물총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다시 시간을 돌려, 국감장에서 ‘검사 윤석열’을 질타했던 민주당은 조국 사태 전만 해도 검찰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줬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그 해법은 ‘인사권 행사’라던 사람들이 정작 집권해선 근 3년간 이어진 ‘적폐 수사’ 과정에서 ‘가장 날카롭게 벼린 칼’에 비유되는 검찰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에 힘을 실었다. 그러더니 ‘우리 편’ 수사가 개시되자 검찰을 악마화하며 ‘개혁’을 외쳤다. 요즘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각종 검찰 수사를 넘어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까지도 민주당의 공격대상이 됐다. 여전히 검찰이 민주당 편이었다면,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눈 한 번 질끈 감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들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민주당 대표는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대선에 도전하며 국정농단 특검팀 윤석열 수사팀장을 검찰총장에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그 사람이다. 각자의 처지가 달라지니 생각도 행동도 가치관도 덩달아 바뀐 듯하다. 각자가 지켜온 철학이 오늘날 자신들을 있게 한 게 아니었나.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초 지켜온 철학은 있었나. 어제의 우군이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돼 상대의 몰락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조선시대 사극에서도 보기 힘든 활극을 현실로 보는 것만 같다.

지난달 22일 오전 강원 춘천 효자동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경찰의 긴박한 검거 작전이 펼쳐졌다. 새벽 시간 매장에 무단 침입해 8시간 무전취식을 하던 A(41)씨는 출입문 건전지를 빼내고 냉장고로 출입문을 막았다. A씨를 붙잡기 위해 경찰은 점포로 통하는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에는 강제 개방조를, 건물 뒤편 창문에는 침투조를 배치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충북 청주에서 한 달여간 무인점포 15곳을 돌며 20여차례 식료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대면 일상화와 인건비 상승,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무인(無人)’ 시대가 열렸다. 식당, 편의점, 카페뿐만 아니라 PC방, 주유소, 사진관, 스터디 카페 등 사회 곳곳에 무인매장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국의 무인점포 수는 10만곳이 넘는다. 창업 비용이 저렴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고객과 불필요한 충돌도 있을 리 없다. 이용자들이 만족한다. 점주·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 오랫동안 마음 편하게 물건을 고르다가 사지 않아도 직원 눈치를 안 봐도 된다. 구인난에 서빙로봇 도입도 급증한다. 올해 국내 서빙로봇 시장 규모는 1만대를 넘는다. 월 200만원(최저임금 기준) 인건비 대신 20만∼30만원의 렌털 비용이면 끝이다. 이래저래 사람 만나기 힘든 세상이다. 무인매장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무인매장은 범죄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사설 보안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점포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고작이다. 크고 작은 절도와 쓰레기 투기, 주취자가 넘쳐난다. 난감해진 건 경찰이다. 경찰서 전화기는 불이 날 지경이다. “냉동고 문이 열려 있어 닫아 달라”는 신고까지 들어온다. 업주들의 잦은 순찰 요구와 민원에 ‘공권력 도둑’, ‘치안 외주’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무엇보다 무인매장 절도 대다수가 소액인 데다, 범인 상당수가 10대라서 투입한 공권력에 비해 처벌은 쉽지 않다. 개인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찬반도 팽팽하다. 경찰력 분산과 점주 피해를 막을 묘책이 시급하다. 갈수록 일자리는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디지털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오는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기가 끝난다. 모두 2018년 국회에서 선출된 이들이다. 헌재소장을 겸하는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런데 재판관 인선 당시만 해도 의석수로 제3당이자 원내교섭단체이던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해 사라졌다. 이제 이영진 재판관 후임자 추천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재가 발족한 1988년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4개 있었다. 의석순으로 여당인 민정당,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이다. 1∼3당인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이 1명씩 추천해 국회 몫 재판관 3자리를 채웠다. JP가 반발했으나 여당은 물론 DJ와 YS도 ‘의석수대로’라는 주장을 밀어붙였다. 공화당의 몽니에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늦어져 초대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의 임명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원내 3당이 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한 사례는 2018년과 1988년 이렇게 2차례가 전부다. 나머지 기간은 어땠나.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정했다. 역대 국회 선출 재판관 중 김효종(2000∼2006년), 목영준(2006∼2012년), 강일원(2012∼2018년) 3인이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헌재에 입성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비단 그뿐 아니고 3인 모두가 임기 내내 민감한 사건 재판에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기억한다. 국회 몫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원내 과반 다수당이 차지한 전례가 없지는 않다. YS정부 시절인 1994년 여당이던 민자당이 그랬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원래 덩치가 크기도 했지만 1992년 대선 후 군소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대거 영입해 몸집을 불렸다. “원내 의석 분포를 감안해 우리 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중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자”는 야당 제안은 묵살됐다. 당시 야당은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마당에 여당까지 2명을 보태면 전체 재판관 9명의 과반이 사실상 여권 인사가 된다’는 논리를 들어 강력히 항의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결국 이 주장이 훗날 재평가를 받아 국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는 1당인 민주당(175석)과 2당인 국민의힘(108석)의 양당 구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인 조국혁신당(12석)이 3당에 해당하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에는 한참 못 미친다. 조국당이 원내 3당에 재판관 추천권이 주어진 1988년 및 2018년의 사례를 들어 “이영진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안 될 일이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재판관을 추천한 전례는 없다. 더욱이 조국당은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조차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신분 아닌가. 이런 당이 최고 사법기관 구성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다. 민주당이 재판관 2명을 가져가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175석 대 108석의 격차를 근거로 ‘재판관 추천권도 2대 1로 나누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벌써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과반 의석을 준 민심”이라는 식으로 4·10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있지 않나. 1994년 민자당이 편 것과 같은 궤변일 뿐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양당제가 유지된 기간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의 원칙은 여당 1석, 야당 1석, 그리고 여야 합의 1석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기회로 삼아 머리를 맞대고 훌륭한 재판관 후보자를 고를 것을 고대한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국내에선 검색 포털시장의 ‘공룡’이라며 정치권과 언론, 이용자의 감시와 질타를 한 몸에 받아 왔지만 네이버가 13년간 공들인 끝에 일본 국민 9600만명이 사용하게 된 메신저를, 한국 정보기술(IT) 기업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업의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알려진 5월 첫째 주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설치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자 국내에서 유니클로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던 상황이 재연되는 듯하다.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55만건이 유출된 것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네이버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7월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인 ‘하이퍼클로바X’ 대신 오픈AI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밀어내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된 것인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미온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는데도 정부는 이달 10일에야 공식 반응을 내놨다. 그마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이다. 반일 정서가 끓어오르자 13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섰지만, 역시나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에 구체적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공개적으로 네이버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니.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을 네이버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비친다.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져 혼란을 부추겼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협공을 펼칠 때 야당은 정부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에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14일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일본 정부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경제안보의 시대, 제2의 라인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네이버의 긴밀한 공조,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45㎞ 떨어진 촌부리주에 휴양지 파타야가 있다. 원래는 이름 없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61년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보급기지로 운용하면서 개발되기 시작됐다. 파타야 해변에는 해양스포츠를 즐기려는 인파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밤에는 환락의 거리로 변모한다. 이런 이국적 분위기로 ‘동양의 하와이’로 불린다. 각종 바가지에다 밤낮 정신없는 분위기, 불친절도 빼놓을 수 없다. 2015년 11월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에서 당시 25살 임모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앞니와 손톱이 빠져 있을 정도의 참혹한 구타 흔적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임씨를 범인들이 취업 빌미로 꾀어낸 뒤 도박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기고는 감금과 폭행을 일삼다 숨지게 한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이다.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마동석 주연 영화 ‘범죄도시4’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호수에서 태국 경찰이 시멘트로 채워진 플라스틱 드럼통을 건져 올렸다. 드럼통 안에서 한국인 A씨의 시신이 나왔다. 한 유명 프로파일러는 라디오에 출연, “영화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화 ‘신세계’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과, 영화 ‘범죄도시2’에서 ‘셋업 범죄’(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려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방식)를 실제로 재현했다는 주장이다. 태국 현지 방송은 A씨의 시신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 또한 영화에서 범인들이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등장한다. 많은 범죄 영화가 휴양지나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다. 아름다움 뒤에 가려진 잔혹함을 드러내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더욱 느끼게 한다. 이런 영화 속 가상 상황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이 알려진 뒤 관광객 불안감이 크다. 이래저래 가상과 현실을 넘나든 휴양지 파타야는 이력에 범죄도시를 추가할 것 같다. 모방범죄가 이어질까 걱정이다. 마음 놓고 범죄 영화를 즐길 수만도, 해외 휴양지로 쉬러 가기도 힘든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