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군사작전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동물원에서 칸유니스 보호구역으로 대피한 사자들이 20일(현지시간) 물을 마시고 있다. 사자들은 수개월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다. 사람이 먹고 마실 것도 부족한 상황이니 동물들은 더 가혹한 환경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1999년부터 비영리로 운영된 라파 동물원의 사육사 아흐메드 고마는 “동물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폭격에 겁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동물원에는 약 100종이 서식했으나, 이 중 90%가 지난해 10월7일 전쟁 시작 후 희생되거나, 굶어 죽었다.

2022년 9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을 막는 실험이 단행됐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이 쏘아 올린 다트 우주선은 10개월여의 우주비행 끝에 지구로부터 약 1100만km 떨어진 거리에서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해 그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소행성의 지구충돌을 그린 ‘딥 임팩트’와 ‘아마겟돈’ 등 SF 영화의 상상이 현실로 바뀐 것이다. ‘지구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나사의 힘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태양계 밖을 항해하는 보이저호나 ‘우주를 보는 인류의 눈’ 허블과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등도 나사 작품이다. 나사를 본뜬 우주항공청(KASA)이 어제 경남 사천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윤영빈 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2032년 달, 2045년까지 화성 탐사에 나서고 420조원 규모의 우주경제를 창출해 글로벌 우주시장의 10%를 차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윤 청장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은 세 번째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현실은 척박하다. 한 해 예산이 약 7000억원으로 나사(31조원)에 비할 바 아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미국 등 선도국보다 10년 이상 뒤처져 있고 우주산업 규모는 3조6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0.7% 정도다.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로 우리 기술로 제작한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갔지만 50년 전 미국이 활용했던 구형 액체로켓에 불과하다. 우주청이 해결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당장 정원이 293명이지만 현재 직원이 11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7개의 간부급 임기제 공무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아직 청사 인근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열악해 인재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세 번째 우주의 기적은 공염불에 그칠 게 뻔하다. 교통·교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거환경·근무환경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독립성 확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우주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여서 부처 간 갈등과 정치 외풍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국무총리실 소속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는 게 옳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功過)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내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을 둘러싼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 반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4월22일 대구의 관문 중 하나인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 대명동 미군기지 반환 부지 내에 건립 중인 대구대표 도서관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동상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2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원 32명 중 국민의힘 소속 3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시는 박정희 동상 2곳 건립을 위해 올해 추경에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동상 건립에 실무를 담당할 건축?조각?미술?안전 등 분야 인사 10명과 대구시의원 1명 등 11명으로 동상건립 추진위원회도 꾸렸다. 동상은 경북 구미 박정희 생가 앞 전신상을 포함해 전국 6곳에 있다. 대구에는 그가 졸업한 경북대 사범대(옛 대구사범학교)에 흉상 부조가 있었지만 2021년 건물이 철거되면서 사라졌다. 홍 시장은 산업화 영웅인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 그 정신을 후대에 물려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동상 건립은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삼성제일모직, 코오롱 등 섬유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곳이다. 그 시절만 해도 대구는 ‘혁신’의 가장 모범적인 지역이었으며 그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역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 ‘3대 도시’로 부흥했다. 이후 1990년대부터 쇠락의 길로 접어든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2년부터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구도 2017년부터 5년간 10만명이 줄었고, 4만명이 넘는 청년이 일자리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다. 지역산업 몰락과 대체 산업 부재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다. 그런 대구가 꿈틀거리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구굴기’라는 기치 아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달빛철도 건설을 필두로 산업구조 대개편, 신산업 분야 앵커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부활의 신호탄을 쏘면서다. 박 전 대통령이 ‘유신 독재’로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동상 건립의 공론화가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조국 근대화’ 기치 아래 한국을 번영으로 이끈 역사적 공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도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며 그의 리더십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제 무의미한 공과 논쟁은 접고 ‘생각의 간격’을 좁혀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복권은 승찰(勝札)이다. 1945년 7월 일본이 태평양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 장에 10원씩 총 2억원어치를 발행했다. 1등 당첨금은 10만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최초의 복권은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 런던 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려고 후원회가 액면가 100원짜리를 140만장 발행했다. 1등 상금은 100만원이었는데, 쌀 한 가마니에 8300원이던 시절이니 당첨되면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정기복권이 발행된 건 1969년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복권이 처음이다. 1장당 판매 금액 100원, 1등 당첨금은 300만원. 이름에 ‘주택’이 붙은 건 국가 유공자와 베트남 파병 군인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발행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평균 200만원 정도여서 당첨금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 방송추첨 멘트와 함께 서민들이 주택복권을 들고 TV 앞에 앉아 번호를 맞추던 모습이 생생하다. 1등 당첨금은 1989년 비로소 1억원을 돌파하더니 1990년 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2002년 12월 로또가 등장하자마자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었다. 이듬해 4월 19회차 1등 당첨 금액은 407억원이었다. 역대 최고기록이다. 횡재의 주인공인 경찰관은 세금을 빼고도 318억원을 타갔다. 그러자 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로또 1장 판매금액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면서 100억대 당첨 사례는 뜸해졌다. 요즘은 매주 6, 7명의 1등 당첨자들이 20억원 안팎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800만분의 1 확률이라는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세금을 떼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로또 1등 당첨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의견을 수렴해 볼 이슈인 것 같다”며 “기재부 복권위를 통해 공청회를 한 번 하든 의견수렴을 할 게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최고 복권 당첨금은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당첨자가 나온 20억4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다.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다. 상향되는 로또 당첨금이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집이나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이나 컴퓨터와 씨름하는 이를 흔히 괴짜로 부른다.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미국식 ‘너드(nerd)’ ‘긱(geek)’과 같은 의미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은둔’ ‘외톨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도 있지만 이면에는 다분히 천재성이 풍긴다. 실리콘밸리를 주름잡으며 전 세계 IT업계를 선도한 빌 게이츠와 제리 양, 마크 저커버그 역시 젊은 시절 ‘너드’ 취급을 받았다. 일본에서도 ‘오타쿠(オタク)’문화가 있다. 너드와는 다르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피규어 등 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국내에서 흔히 좋아하는 취미에 열광하는 마니아를 지칭하는 ‘덕후’와 유사하다. 자신만의 관심분야에 빠져 정보를 수집하고 굿즈(goods)를 사들이거나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팬덤(fandom)으로 이어진다.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토를 뜻하는 돔(dom)을 합쳐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문화 현상을 일컫는다. 다만 너드, 오타쿠, 덕후가 소극적 개념이라면 팬덤은 적극적이다. 문제는 과유불급이다. 라틴어 파나티쿠스(Fanaticus)에서 유래한 퍼내틱은 당초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지칭했다. 그런 팬덤이 광신자의 의미로 변질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가수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건을 둘러싼 극성 팬덤이다. 김씨와 소속사의 잇따른 거짓과 변명이 의혹을 키웠다. 김호중은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며 구차한 거짓말을 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칩은 소속사 직원이 알아서 제거했다. 이런 와중에 고양·창원에서 버젓이 콘서트까지 열었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하지만 그가 국민과 공권력을 철저히 기만한 이유는 자명하다. 15만명에 달하는 팬카페와 누적 앨범 100만장을 사들인 팬덤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사고 직후 일부 팬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두둔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팬카페는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처신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국민과 언론에 앞서 팬카페에 먼저 알렸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도 했다. 뺑소니 음주가 확인된 만큼 형량의 경중만 남았을 뿐 처벌은 불가피한데도 복귀할 생각부터 한다. 감정에 사로잡힌 팬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다. 김호중의 팬덤과 정치계의 팬덤문화가 다르지 않다. 아이돌·연예인만 바라보는 대중문화 팬덤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한다. 오히려 방탄소년단(BTS) ‘아미’의 선한 영향력은 팬덤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BTS가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게 된 데는 가사나 영상을 직접 영어로 번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언어장벽을 낮춘 아미의 역할이 지대했다. 빌보드 차트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방송국엔 직접 BTS의 곡을 틀어 달라고도 했다. 급진적 팬덤문화가 횡행하는 정치판은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다.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이 늘면서 확증편향이 확산되고 있다. 건전한 논의와 이성적 대안은 싸그리 무시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딸’로 불리는 강성지지층은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적이다. 당내 ‘비명’(비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를 겉과 속이 다르다며 ‘수박’으로 매도한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 윤석열)계 역시 ‘반윤’ 세력을 도외시한다. 남는 건 편가르기와 집단 낙인찍기뿐이다. 팬덤정치가 혐오정치로까지 변질됐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렬 팬덤정치는 대중정당이 아닌 사당화 비판에 직면한다. 대다수 시민과 중도층을 정치 무관심으로 내모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일반적 정서와 동떨어져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라거나 개혁이라고 주장하며 굴복을 강요한다. 강성 팬덤을 끊어내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다. 궤도를 벗어난 팬덤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은 이제 예사로운 일이 됐다. 어린이집 등·하원길에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휴직 중인 아빠들이 종종 눈에 띈다. 사연은 제각각이다. 아내의 복직에 따른 돌봄 공백, 아이의 건강 문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적응…. 나도 3년 전 늦가을 육아휴직을 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아이가 콧물이라도 흘리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곤란했던 시기였다. 다 나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씩 하루 종일 아이를 끼고 사는 일이 반복되면서 독박육아의 고충을 절감했다. 밥하기가 밥벌이만큼이나 고단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현업에 있을 때처럼 ‘발제(뭘 해 먹일까)-취재(어디서 무슨 식재료를 살까)-출고(어떻게 조리할까)-반응 체크(아이는 잘 먹는가)’의 쳇바퀴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누가 ‘육아휴직 어땠냐’고 물으면 엄살 섞어 “힘들었다”고 답하곤 했다. 다시 돌이켜보면 육아와 집안일에서 아내와의 격차를 좁혀나간 시간이었다. 둘 다 복직한 지금 비교적 큰 탈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데엔 육아휴직 기간이 자양분이 됐다고 믿는다. 맞벌이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시대엔 돌봄 문제 해결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6개월)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모성보호 3법에는 육아·임신기 단축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포함됐다. 법안대로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생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생 이하’로 바뀌면 자녀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유급 기간과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예방접종 시 등으로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다면 산모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임신한 출입기자가 셋째까지 낳고 싶다며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요청하자 “정신이 번쩍 난다. 5대 핵심과제 중 저출생은 혁명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화답한 대통령, 저출생 대책을 헌법 규범화하자는 국회의장, 4·10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공약 경쟁을 벌이던 여야를 떠올리면 당연히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이다. 심지어 상당수 법안엔 여야 이견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쟁 탓에 다른 민생법안들과 함께 뒷전으로 밀려났다. 21대 국회가 29일 문을 닫아 자동 폐기된 법안을 22대 개원 직후 다시 내놓더라도 언제 처리될지는 아무도 단언 못 한다. 원 구성 시점부터가 안갯속이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돌발변수가 터질지도 알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시행을 예상하고 배정받아둔 예산은 불용 처리 위기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일본 총리를 만나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과거사와 양국 협력 관계를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자신을 겨냥한 공세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져가자고 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여·야·정 사이엔 한·일 간보다도 깊은 골이 패어 있는 걸까. 여당이 대통령 지키느라 법안 논의는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다.

난기류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이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난기류를 만나면 요동치며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한다. 심할 경우 항공기를 제어할 수 없게 되거나 기체에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승객 머리 위 화물칸에서 짐들이 떨어지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탑승자라면 자리에서 튕겨 나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이런 난기류 발생을 늘렸다고 지적한다. 향후 10년 내 난기류 발생 빈도가 2~3배나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난기류는 폭풍 등 기상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항공기에 탑재된 기상관측 레이더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구름 없는 맑은 하늘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청천난류(晴天亂流·clear-air-turbulence)는 예외다. 풍속이 빠른 제트기류와 느린 제트기류가 만나면 기압 차에 의해 주위에 불규칙한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이게 청천난류다. 자주 발생하는 곳이 약 1만m 전후 상공이다. 국제선 항공기의 순항 고도와 겹쳐 항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폴 윌리엄스 대기과학 교수는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고도 10~12㎞ 상공에서는 거의 지구 전역에서 난기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BBC는 올해 발표된 중국 연구진의 논문을 인용해 매년 각국의 항공기들이 “심각하거나 그 이상의 난기류”를 만나는 빈도가 약 6만8000회라고 전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 등록된 항공기에서 난기류로 크게 다친 승객과 승무원은 16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한 영국 런던발 싱가포르항공 여객기는 미얀마 상공에서 갑자기 난기류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승객 1명이 심장마비로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난기류를 만난 항공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6일에는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튀르키예 상공에서 난기류와 만나 12명이 다쳤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피해를 막으려면 기내에서는 무조건 안전띠를 매고 물건과 충돌하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여행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2024년은 어떻게 기록될까. 아마 역사상 최악의 해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선임 당시부터 우려가 컸던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 감독의 지휘 아래 1월 출전한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패하는 충격을 팬들에게 안겼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이 있는 역대 최강 멤버라는 말이 무색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걱정했던 대로 ‘무전술’로 일관했다. 이에 더해 손흥민과 이강인이 대회 도중 물리적 충돌을 빚은 ‘탁구 스캔들’까지 터지며 감독과 협회의 선수단 관리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이는 클리스만 감독의 경질로 이어졌고 한국 축구는 이후 대혼돈에 빠졌다. 올림픽 예선을 준비해야 할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이었던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 국가대표 감독을 맡겨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지역 예선을 치렀다. 아랫돌을 빼다 윗돌을 괴다 보니 결국 사달이 났다. 정작 올림픽 최종예선이었던 4월 U-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호’는 인도네시아에 지며 파리 올림픽 출전 좌절이라는 충격을 안겼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한 것은 1984년 이후 무려 40년 만일 만큼 ‘참사’였다. 이런 가운데 4개월이 넘도록 새 감독도 선임하지 못하고 다가올 6월 월드컵 예선도 또다시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역시 책임은 대한축구협회와 그 수장인 정몽규 회장에게 있어 보인다. 당장 잘못된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이 정 회장이기 때문이다. 클린스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이름값에만 기대 밀어붙였고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한국 축구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책임지는 모습보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이미 3연임으로 12년을 지켜온 협회장 자리를 4년 더 하기 위해 내년 1월 예정된 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계 내부에서는 정 회장의 4선 행보가 ‘대사면 파동’이 시작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지난 3월 축구협회는 뜬금없이 승부조작 연루자 등 비리 축구인사들을 사면한다는 발표를 했다가 비난 여론이 휘몰아치자 3일 만에 사과하고 번복한 해프닝이 있었다. 당시 사면 대상자 100명 가운데 승부조작 관련자들만 대중에게 알려졌을 뿐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 비공개 인사 중에 정 회장의 4선 도전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4선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행보는 정 회장이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에 당선된 것이다. 체육단체장은 3연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 자리를 가지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4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 또 하나 축구협회의 어려워진 재정 문제도 정 회장의 4선 행보에 유리한 요소라는 시각도 있다. 축구협회는 천안에 건립하기로 한 축구센터의 착공이 늦어지면서 300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이런 재정 부담을 해소해 줄 사람이 대기업 오너인 정 회장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협회 안팎에서 들려온다. 정 회장도 자신의 4선 명분으로 천안축구센터의 완성을 내세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 회장의 협회장 4연임을 바라보는 여론은 냉소적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정 회장의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지난 23일에는 자신의 회사인 HDC산업개발이 축구협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으며 후원에 나섰고 최근에는 70세 이상 협회장 출마 제한 규정도 만들어 잠재적 경쟁자들의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비판 속에서도 정 회장이 4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협회장 선거가 200명 남짓의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듯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축구협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는 소수 축구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때아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당내 ‘찐명(진짜 이재명계)’으로 불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을 뗐다. 그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면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곧바로 친문(친문재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를 넘어 전면적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권의 바람’, ‘당을 흔들지 말고 국민의힘으로 떠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애초 극단적 팬덤정치에 빠진 거대 야당 내에서 건전한 토론 문화를 기대한 건 아니다. 하지만 야당과 좌파 진영이 십수 년에 걸쳐 구축한 세금이 야당 내에서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종부세의 탄생 배경은 정치논리였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부동산 광풍이 불자 고가 주택, 다주택자에게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중과세 논란이 일면서 선량한 1주택자도 투기세력으로 낙인 찍혔다. 여러 채를 가진 집 주인들은 임대료를 올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겼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거두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의 독특한 ‘K과세’인 셈이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5년 만에 6.5배 늘었다. 집값이 폭등하자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현실화한 탓이다. 이 기간 1주택자의 종부세액도 17배인 2562억원으로 폭증했다. 윤석열정부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했음에도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무려 11만여명에 이른다. 공정성은 조세의 기본원칙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반대할 이는 없다. 다만 소득 없이 달랑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을 부자로 보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늦기 전에 세제에 스며든 정치색을 지우고 합리적 과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 후기 때도 전세사기 및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었다.” 기자의 두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문구다. 전세사기 문제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른 뒤라 더욱 그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최영상 연구위원은 300여년 전 존재한 ‘세매(貰賣·세를 받고 팔다) 관습’이 현 전세 제도와 채권·금융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터져 나오며 전세의 문제점이 대두했지만, 실상 그 위험은 수백 년 전부터 도사리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매는 집주인이 현재의 전세 보증금과 유사한 세전(貰錢)을 받고 본인 소유 집에서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하되, 세전을 돌려주면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 만난 최 연구위원은 조선 때부터 존재한 ‘서울(한성) 집중’ 현상에 ‘가문본가(家門本家) 중시 관념’ 등이 겹치며 세매가 형성됐다고 짚었다. 수요 측면에선 과거제가 지방 양반들의 서울 주거 필요성을 높였다. 공급 측면에선 왕실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서울에 터를 잡은 사대부들의 후손이 궁핍해지자 아예 집을 팔아버리기보단 그나마 집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세매를 원한 점이 주요했다. 수요와 공급이 들어맞으면서 사인(私人) 간 계약이 형성된 셈이다. 문제는 집의 사용수익권을 담보로 한 사적 대출인 세매에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무관 노상추(盧尙樞, 1746∼1829)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노상추일기’에 악덕 임대인의 횡포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뻔한 사례를 적기도 했다. 보증금을 이미 다 써버린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의 ‘돌려막기’ 행태가 드러난 대목도 눈에 띈다. 당시에는 그나마 양반 간 족보 확인이 일상화돼 있어 임차인이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내 돈을 떼먹진 않을 것’이라는 신용이 존재했다. 지금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신용 상태나 재산·부채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쉽잖은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전세 관련 문제점들의 발단이 되고 있다. 전세 제도의 근본적 한계점은 현대에 들어 더 복잡다단해진 제도 속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지원 필요성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보증금을 후속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집주인이 상당수인 데다 전셋값이 다시 고꾸라질 경우 언제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야의 공감대 속 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세의 기원과 한계점을 고려할 때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특별하다.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안고 진행된 사인 간 계약이라는 견해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 속 무조건적인 찬반보다는 전세의 기원과 한계에 기반한 논의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된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