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해 자산규모 18조원으로 재계 순위 27위인데도 다른 그룹과는 달리 총수(동일인)가 법인이다.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이사회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021년 3월 미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 상장 때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아 76% 이상의 의결권도 확보하고 있다. 특혜·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지만 소용이 없다. 김 의장은 4년째 동일인 지정에서 빠져 사익편취 금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촘촘한 감시망을 피했다. 이런 쿠팡을 바라보는 공정위의 심기가 편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일까. 경제검찰 공정위의 칼날이 유난히 매섭다. 3년 전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할인비용 전가, 광고 강매 등 갑질을 했다며 3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에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 조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자체브랜드(PB)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순위와 구매 후기를 조작했다며 검찰고발과 함께 무려 1400억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이도 모자라 멤버십 중도해지방해, 구독료 편법 인상, 혜택 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2010년 창사 이후 줄곧 적자를 내다 지난해 처음 617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쿠팡은 연일 “상품진열방식은 업체 고유의 권한”, “부당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박한다. 모기업인 쿠팡 Inc도 미 증시 공시에서 “검색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의 관행인데 공정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다. 쿠팡은 갑질 횡포·배짱 영업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로켓배송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혁신을 망가트리지 않으면서도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그래서 숙소가 어디라고?” 얼마 전 가족 행사에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다가 만나 뵌 고모부는 대뜸 이렇게 물으셨다. 2년여 전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했다고 말하니 돌아온 질문이었다. “숙소는 영등포동입니다. 하하”, 웃으며 답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사실 고모부의 질문을 들은 뒤 처음 든 마음은 반가움이었다. 당시 재밌게 읽고 있던 ‘즐거운 남의 집’이란 책에서 작가가 경험했던 일을 토씨도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똑같이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책에는 나와 동갑인 작가가 회사 상사와 대화하며 겪은 에피소드가 적혀 있다.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과 회사 근처에 살고 있다는 답에 상사가 “숙소에서 자취하니 밥도 잘 못 챙겨 먹겠네”라고 말한 일이었다. 작가는 그 상사 딴엔 작가가 사는 데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 상사가 ‘숙소’라는 단어를 택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일을 똑같이 겪은 내 심정도 다르지 않았다. 숙소의 사전적 의미는 ‘집을 떠난 사람이 임시로 묵는 곳’이다. 내게 싱거운 질문을 건넨 고모부나 이윤석 작가의 상사나 혼자 사는 집은 으레 ‘온전한 집이 아닌 결혼 전 머무는 곳’이라 짐작했으리라. 누군가 ‘지금 집에서 생활이 불안정하고, ‘임시 거처’라는 생각이 드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태어날 때부터 조부모, 부모님과 30여년을 살다가 온전한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높아졌다. 본가에 살 때보다 좋아하는 요리도 더 마음껏 할 수 있어 건강하게 먹고 싶을 땐 더 건강하게 챙겨 먹게 됐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오히려 사이도 더 좋아졌다. 이런 당사자의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1인 가구를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불안정한 존재로 국한되는 것 같다. 두 달 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서 살도록 공급면적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으나 반발은 컸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헛발질은 1인 가구의 집을 임시 거처로 여기는 ‘편견’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인 가구가 소수일 때도 물론 소외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 이들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도 더 고민해야 할 텐데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총가구의 34.5%다. 203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게 또 다른 ‘저출생 대책‘이란 생각도 든다. 현실이 팍팍할수록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기 더 어려워서다.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복잡다단한 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달라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이 한발 앞서 방향을 제시하진 못하더라도 사회 변화에 뒤처지진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장년층에게 ‘기차’라는 단어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학창시절 즐거운 수학여행과 MT, 피 끓는 청춘의 눈물겨운 입영이 다 기차로 연결된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차창 밖 풍경을 오롯이 느끼며 정거장마다 멈춰서는 완행열차는 여행의 정취를 한껏 높이는 윤활유였다. 한국인의 정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열차는 ‘대전블루스’, ‘남행열차’,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 유행가의 단골 소재였다. 우리나라 첫 기차는 1899년 개통한 노량진∼제물포 33.2㎞ 구간을 달렸다. 이후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 등이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철도 역사가 시작됐다. 버스 말고는 장거리 여행을 엄두조차 못 내던 시절 기차는 여행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기차가 지나는 역사 주변 바닷가나 사찰, 고적, 명산 등에 사람이 밀려들면서 지역 상권까지 바꿀 정도였다. 산이 많고 바다·하천이 발달한 국내에서 열차는 물류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산업화를 이끈 일등공신이었다. 시대가 흐르면서 철도의 고속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1964년 일본에서 시속 210㎞의 세계 최초 고속철도인 신칸센(新幹線)이 탄생하면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고속철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면 국내 고속철도의 역사는 일천하다. 1992년 6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뛰어들었다. 기술이 없다 보니 1994년 프랑스 고속차량 제작 업체인 알스톰(Alstom)과 300㎞/h급 고속차량 도입 및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하지만 알스톰이 제3국으로의 제작 기술 이전을 꺼리면서 한국형 고속차량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1996년 현대로템을 포함한 70여개 산·학·연이 참여한 ‘350㎞/h급 한국형 고속차량 HSR-350X(G7)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 첫 국산 양산형 고속차량인 ‘KTX-산천’을 개발, 세계 4번째 고속차량 국산화 국가로 발돋움했다. 2019년 ‘KTX-이음’으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기술 보유국 대열에도 올랐다. K고속철이 국산화 착수 30년 만에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 차량을 공급한다고 한다. 이번 쾌거가 K고속철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10분쯤 누군가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중국 공안 4명이 서 있었다. 아이가 안에서 자고 있는 상황이라 나름의 배려였는지 이들은 기자만 따로 문밖으로 불러냈다. 하지만 야밤에 남편이 그대로 잡혀가는 줄 알았던 아내도 놀라 따라 나와 옆을 지켰다. 공안들은 “법규에 따라 당신의 주숙등기(체류지 신고)와 비자를 확인하러 왔다”며 관련 증명을 요구했다. 1년짜리 비자 갱신 기간은 한참 남았는데, 금요일 밤에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군소리 없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그대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본론’이 시작됐다. 공안들은 주말과 휴일인 1일과 2일 어떤 취재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주말에 무슨 취재 계획이냐고 반문하니 그들은 “비자가 취재 비자인데, 중국 내 모든 외신기자는 중국 법을 따라야 한다”거나 “베이징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중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등 변죽을 울렸다. ‘우리 집에만 온 것이냐. 다른 특파원들의 집에도 찾아가서 이런 공지를 했느냐’고 묻자 “베이징에 있는 모든 기자의 집에 방문할 수 있다”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한 사람이 “6·4와 관련해서 당신 회사의 보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왔다. 결국 이게 결론이었다. 6·4는 톈안먼 사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주말이 지나면 곧 톈안먼 사태 35주년이 되는데 그에 대한 보도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방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은근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읽혔다. 그들은 또 “중국에 대한 가짜뉴스 말고 ‘진짜 중국’에 대한 것을 보도해달라”고도 강조했다. 15분가량의 방문을 끝내고 돌아가기 전에 공안들은 “중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다. 부임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중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얘기가 뜬금없이 들렸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연락처라도 달라’고 대꾸하자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공안들이 돌아간 뒤 미심쩍은 부분이 몇 가지 머리를 스쳤다. 실은 이들의 방문 이틀 전 한국의 데스크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톈안먼 사태 35주년 관련 대화를 나누다 ‘1일이나 2일에 (톈안먼광장을) 한 번 둘러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챗 대화 내용을 중국 공안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혹이나 우려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지만 이처럼 바로 찾아와 1일과 2일 취재일정을 묻고 중국 법률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대놓고 “우리가 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읽혔다. 다른 특파원들의 집에는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런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기자의 귀가 시간은 오후 10시쯤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20분 후에 문을 두드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미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찾아온 것인가, 아니면 의심일 뿐이지만 위챗 내용을 들여다본 것처럼 위치정보까지 한눈에 꿰고 있는 것일까. 공안들이 찾아와 강조한 ‘진짜 중국’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이런 의심이 모두 터무니없는 것이고 정말로 오직 법규에 근거해 우리 집만, 우연의 일치로 그 시간에 찾아온 것이라 쳐도 한밤중의 방문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전자장비, 시설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안전 기관 행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자 인터넷에는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휴대전화 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 계정을 통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며 “일부 해외 반중 세력이 퍼뜨린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조건과 대상, 절차가 모두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실제로 겪고 나니 이런 우려가 그저 유언비어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엘살바도르의 폭력·마약 카르텔 소속 갱단원들이 11일(현지시간) 테콜루카의 테러범수용센터(세코트)에 수감돼 상반신 탈의 상태에서 머리에 손깍지를 낀 채 특수부대원의 통제를 받고 있다.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선에서 8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래 갱단원 8만명 이상을 잡아들였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중남미에서 가장 큰 감옥인 세코트를 건설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감자들이 잔혹한 방식으로 고문·살해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갱단원이 아닌 무고한 미성년자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편의점은 1927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사우스랜드라는 얼음 회사가 열었던 ‘세븐 일레븐’이 효시다. 얼음을 활용해 신선한 우유와 빵, 달걀 등을 팔기 시작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처음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다. ‘세븐 일레븐’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 미국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이 도입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다. 편의점의 발상지는 미국이지만 일본이 1974년 편의점을 도입한 후 백화점 매출을 꺾는 등 ‘편의점 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세븐 일레븐은 1991년 경영난에 빠진 미국의 세븐 일레븐 운영사를 사들이기도 했다. 한국에선 1989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문을 연 세븐 일레븐 올림픽 점이 실질적인 1호점으로 지금도 영업 중이다. 후발 주자인 한국 편의점은 일본 편의점의 운영 노하우를 베끼기에 바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편의점이 일본 편의점을 뛰어넘었다. 무한 진화를 거듭해 온 덕이다. 한국 편의점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본 내 편의점은 2022년 6월 이후 계속 줄고 있다. 국내 편의점이 일본 업체를 뛰어넘은 비결로 다양한 신상품과 판매 이벤트를 쏟아내는 기획력이 꼽힌다. 조립식 주택, 친환경 화장실까지 판매하고, 인쇄소, 우체국, 약국, 은행 역할도 한다. 혁신 속도에서도 일본 업체를 능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술(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배달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등을 일찌감치 도입했다.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는 일본 편의점 기업까지 생겨나고 있다. K 편의점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도 훨훨 날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편의점 종주국인 미국과 일본을 꺾으며 대활약 중이다. CU는 몽골에서 7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GS25는 남부 베트남 지역에서 운영 점포 수 1위를 기록했다. 일찌감치 동남아에 진출한 일본 편의점도 K 편의점의 질주에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무차별적 근접 출점과 고율의 가맹수수료, 알바생 최저임금 논란이라는 그늘도 있지만, K 편의점의 순발력과 경쟁력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동남아 지역 ‘편의점 한·일전’에서도 K 편의점이 선전하기를 기대한다.

1986∼1988년 세계는 희한한 광경을 목도했다. 당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프랑스 대표로 두 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총리가 그들이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미테랑은 1981년 임기 7년의 대통령으로 뽑혔다. 그런데 1986년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시라크가 이끄는 우파 야당이 이기며 여소야대가 됐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의 총리 임명에는 하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각기 다른 정파에 속한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나라를 이끄는 동거(同居)정부가 처음 출현한 것이다. 프랑스 같은 이원집정제 국가는 보통 대통령이 외교·국방, 총리가 경제 등 내정을 각각 맡는다. 문제는 이들 영역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방위산업 육성과 해외 무기 수출 등은 외교·국방·경제가 모두 얽힌 사안이다. 시라크는 ‘총리도 외교 분야에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들어 미테랑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회의는 물론 양자 정상회담까지 동행했다. 상대방 국가가 ‘한 나라에서 대표가 한 명만 나와야지’ 하며 마뜩잖게 여긴 것은 당연하다. 동거정부는 1986∼1988년에 이어 1993∼1995년, 1997∼2002년 세 차례 나타났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하며 프랑스는 2000년 헌법을 뜯어고쳤다.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하원의원 임기와 맞춤과 동시에 대선 직후 총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을 높여 동거정부가 생겨날 여지를 축소한 것이다. 실제로 2002년 이후 동거정부가 사라졌으니 일견 성공한 개헌이라 할 수 있겠다. 프랑스가 오는 30일(1차 투표)과 다음 달 7일(결선투표) 조기 총선을 치른다. 극우 성향의 야당 국민연합(RN)이 여당인 르네상스에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소야대가 되면 올해 29세의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에 취임하며 22년 만에 동거정부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임기를 3년가량 남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프랑스가 참가하는 각종 국제회의에 대통령과 총리가 나란히 등장하는 모습이 재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제주시에는 39층짜리 고층 빌딩이 있다. 시가지로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 옆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가 있는, 서울에서 흔히 볼 법한 풍경이 펼쳐진다. 아쉽지만 요즘 돌담도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육지 사람’ 열에 여덟은 깜짝 놀란다. 이들이 생각하는 제주는 ‘우리들의 블루스’와 유튜브 브이로그 속 감성 카페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영양군 여행 영상은 이런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영상 속에서 영양군의 다양한 속성은 ‘낙후함’으로 납작하게 일반화됐다. 메뉴가 적다거나, 음식의 간이 다른 것은 모두 이곳의 ‘시골다움’ 때문으로 치부됐다. 백반집 주인, 지나가는 공무원 등을 배경 취급하는 태도에선 출연진과 이 지역의 심리적인 거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음식이 맛없다”,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는 말은 애정 어린 농담보단 철저하게 타자화된 상대를 향한 폭언으로 느껴진다. 이는 평소 ‘경상도 호소인’ 시리즈가 가졌던 이점을 내다버린 구성이었다. ‘덥다’의 부산 사투리가 ‘덥깔끼네’라는 황당한 주장이 웃겼던 이유는 출연진과 관객이 이것이 엉터리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디어 속 전통적인 상경민의 모습은 표준어를 구사하려 애쓰는 서툰 사람으로 표현돼 왔다. 하지만 피식대학의 영상 속 우스꽝스러운 사람은 과장된 사투리를 하는 이용주씨고, 그를 참아주는 것은 네이티브인 김민수씨다. 여기엔 전통적인 서울-지역의 판도가 뒤집히는 데서 오는 통쾌함과 해학이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영양편에서 피식대학은 지역을 대하는 전통적인 도식으로 회귀했다. 출연진은 철저한 도시 사람의 역할로 평화롭고 자연친화적인 시골을 헐뜯었다. 여행에 동행한 영양 출신 출연자도 없었기 때문에 관객의 편에 서서 출연자들의 몰이해를 꼬집을, 기존 김씨 역할을 할 인물도 제시되지 못했다. 지역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두고 미디어학자들은 ‘내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른다.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에서 동양은 자연 그대로 보존된 신비로운 땅이자 비이성, 비합리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여겨졌다. 반면 서양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문명으로 동양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식된다. 서울중심주의에 기반해 지역을 타자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이 동양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다. “영양에도 사람이 살아요.” 지역을 세트장 보듯 바라보는 서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들은 투명인간이 됐다. 모두가 서울로 향하는 요즘, 미디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콘텐츠로 넘쳐나고 있다. 에스파의 윈터씨가 완벽한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영상은 조회수 1400만회를 넘겼고, 오오티비 같은 굵직한 스튜디오에선 지역별 명물을 비교하는 ‘대표자’ 시리즈를 내놨다. 콘텐츠는 분명 늘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난 지역은 여전히 사투리와 먹거리로 대표되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이다. 서울 시민이 바라보는 지역의 모습은 이제 식상하다. 투명인간에게도 마이크를 쥐여줘야 할 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해 2008년 2월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이다. 국민 권익을 대변하고 부패에 맞서는 총괄기관이라 할 수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온화한 성품과 치우침 없는 재판으로 법조계 신망이 두터웠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권익위원장에 임명되고 나서 입안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일명 ‘김영란법’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시행됐다. 하지만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다. 사익 앞에서 정의는 여전히 무기력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권익위 존재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차츰 늘어갔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위원장 때는 권익위 판단을 두고서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박범계 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려 입방아에 올랐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문재인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국민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의구심까지 덧대졌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상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의 관련 조항은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공직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권익위 말대로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면 청탁금지법의 배우자 금품수수 조항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부정한 셈이다.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마침 권익위 발표가 있던 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국민 눈에 달가워 보일 리 있겠나 싶다.

한국 정치에서 ‘당권·대권 분리’는 정당 개혁의 중대한 진전이다. 정당을 쥐락펴락하던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조치가 ‘당권·대권 분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16대 대선을 준비 중이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대선 이후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그해 3월 대선 후보의 당대표 겸직을 금지했다. 민주당 계열의 경우는 200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패배하자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중심의 개혁 그룹이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고, 이듬해 1월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분리하는 쇄신안을 확정했다(우상호 저 ‘민주당 1999-2024’). 2010년 10월 전당대회 직전에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를 도입했다.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유지돼 온 당권·대권 분리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당헌 25조에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당대표 연임도 DJ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인데, 사실상 임기 연장까지 가능해졌다. 사퇴 시한 연기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 개정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당권 장악 후 끊이지 않았던 ‘1인 사당화’ 논란은 최대치로 증폭됐다. 민주당의 퇴행적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당헌 80조)도 없앴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인을 위한 사당화의 길을 걸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 2022년에는 당헌을 개정해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당헌을 개정한 덕에 기소 이후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생길 수 있는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더 낮춰버렸다. 이 대표가 2021년 11월20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할 때부터 께름칙하긴 했다. 그래도 이 대표가 설마 4·10 총선 공천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만 골라 배제하고 당헌·당규까지 입맛에 맞게 뜯어고칠 줄은 몰랐다. 당헌·당규는 당연히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만, 당의 쇄신과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특정인의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표심 20%를 반영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정파가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 참여하면 국회의장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원을 참여시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거슬러선 곤란하다.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꿈꾼다면 ‘개딸(개혁의 딸들)’로 대표되는 강경 지지층 입맛에 맞는 행보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중도 확장이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균형 잡힌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대표가 특정 진영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중도층 지지를 얻기 힘들게 된다.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무기력증에 빠진 국민의힘과 최근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당헌·당규를 손대는 것에 대해 시중 여론이 싸늘하고, 당내 우려와 반발도 적지 않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 대표 연임부터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헌·당규 개정을 “소탐대실”이라고 직격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의 쓴소리에 이 대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탕만 먹다가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