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데이터 주권시대 안일한 정부 대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9/300/202403195188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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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데이터 주권시대 안일한 정부 대응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2021년 6월30일 중국 당국의 반대에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44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이 상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문서에 중국의 민감한 인적·지리적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상장 연기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상장을 밀어붙였다. 당국은 2022년 7월 디디추싱에 사이버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0억2600만위안(약 1조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디디추싱은 결국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이와 맞물려 중국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처리를 규제하는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등을 시행했다. 특히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시 중국 정부의 안전평가를 취득할 것을 규정하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등도 도입했다.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선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 때리기와 데이터 주권 보호 등에 대해 기업의 영리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날을 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의 ‘틱톡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됐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최대 36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이 틱톡을 경계하는 것은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 등이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틱톡 금지법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 등 적대국에 생체인식 데이터, 건강 및 위치 데이터 등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개인 기기에서도 틱톡 앱 삭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옆나라 일본은 이런 과정도 없다.
일본 정부는 ‘국민 메신저’ 앱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네이버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길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 네이버에 일본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라인야후의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네이버 지분 매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가 외국에서 당하는 피해에 대응해야 하지만 경제 안보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문제 데이터 주권 보호에 대해선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련 부처에서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다.
주요국들이 자국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데이터 주권 보호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준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호주 싱크탱크에서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선전기관들이 쇼핑·게임 앱을 포함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이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선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과는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외국 기업의 정보 수집 자체를 막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처럼 외국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유출만 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 국민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 및 확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과거처럼 개방만이 정답이 아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최소한 지킬 건 지켜야만 하는 때가 왔다.
2024.05.14 23:25:43
![[설왕설래] 바이든의 말실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5/13/300/20240513517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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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바이든의 말실수
제5공화국 초창기인 1982년의 일이다.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전두환 대통령이 가봉에서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전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에서 그만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된 것이다. 당시 가봉에 주재했던 우리 대사는 이 일로 상부에서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 전두환정부의 권위주의가 극에 달한 시점이니 오죽했을까 싶다.
한국 외교관이라면 국제 무대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어느 외교관의 회고가 눈길을 끈다. 타국 외교관을 집으로 초청해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한 뒤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좋아졌을 것’이란 생각에 뿌듯해할 때 손님이 난데없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한에서 왔나요, 아니면 북한 출신인가요?” 쇠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했을 것이다.
남한은 물론 북한도 공식 국호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남한은 ‘대한민국(ROK)’,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명칭을 각각 쓴다. 그래서인지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등에 참석한 한국인들 중엔 자신의 명패에 ‘남한(South Korea)’이라고 적힌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가 더러 있다. 일부는 주최 측에 ‘ROK’로 바꿔 달라며 항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곧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남한이란 표현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정작 ROK를 북한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이것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남한 대통령 김정은”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북한의 김정은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낸 점을 비판하는 도중 나온 발언이다. 81세인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지적해 온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그의 인지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쟁자인 트럼프는 어떤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등 온갖 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에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까지 오는 11월 미 대선은 온갖 리스크의 결정판이다.
2024.05.13 23:09:33
![[기자가만난세상] 조리원에 대한 단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9/300/202402195149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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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조리원에 대한 단상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난 조리원이라는 곳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서울 강남에는 2주 이용료가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초호화 조리원이 있다고 들었다. 팬데믹으로 예전만 못해졌지만 좋은 ‘조동’(조리원 동기)을 만나기 위해 무리해서 강남 지역의 조리원에 입소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딸 하진이가 태어났다. 30대 후반에 늦깎이 아빠가 된 것이다. 제왕절개로 하진이를 낳은 아내는 5박6일 동안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고, 곧바로 아내, 하진이와 함께 조리원에 입소했다. 아내와 조리원에서 2주간 지내면서 조리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180도로 변했다.
조리원은 꼭 필요한 곳이었다. 출산 전 나와 아내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과 유튜브 등을 통해 출산 후 신생아 육아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신생아를 곧바로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 갓 산고를 겪은 산모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산후 곧바로 육아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아내만 봐도 조리원 입소 초기까지 거동조차 불편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초짜 부모들에게 조리원은 ‘육아 유예 시간’을 제공해 주는 곳이었다. 24시간 내내 하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케어해 주고, 산후 좋은 것을 챙겨 먹어야 하는 아내에겐 양질의 식사와 간식, 쉴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줬다. 하루 2시간은 ‘모자동실’ 시간이라고 해서 하진이가 우리 방에 왔다. 모자동실 시간에 하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돌보면서 육아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도 했다. 2주 뒤 퇴소 땐 조리원 선생님들이 하진이의 특성을 파악해 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직업병’ 탓인지, 국가가 운영하는 조리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흘렀다. 우리가 묵은 조리원은 안산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는데, 가격은 2주에 380만원이었다. 내 한 달 월급 대부분을 쏟아넣어야 하는 금액이었다. 다행히 이를 부담할 형편은 됐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쌍둥이가 입소할 경우 그 가격은 68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인공수정 등으로 인해 쌍둥이 출산이 예전보다 많아졌음을 감안하면 조리원 가격 감당이 여유로운 부부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리원 평균 가격은 243.1만원. 국가에서 출산 시 나오는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이용해 조리원 입소 비용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지만, 아기를 낳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첫 만남 이용권 등의 보조비를 조리원 입소에 대부분 쓰면 결국 자비로 육아용품 등을 구입해야 한다. 결국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신생아 부모들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조리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사설 조리원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을 갖춘 국립 혹은 도립, 시립 조리원이 많아져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더 떨어졌다. 매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지기만 한다. 초기 출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리원을 어느 부부도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기. 이게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 아닐까라고 제언해 본다.
2024.05.13 23:09:00
![[설왕설래] 로또 1등이 10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5/12/300/202405125097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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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로또 1등이 10억?
로또(lotto)는 이탈리아어로 ‘행운’을 뜻한다. 영어 복권(lottery)의 어원으로 ‘인생역전’의 대명사로 불린다. 국내에서도 로또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1등 당첨자가 여러 차례 나온 ‘로또명당’은 매일 한 방을 노리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당첨 비법을 교환하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직장동료·친구끼리 당첨금을 나누는 ‘로또계’가 성행한 적이 있다. 로또 숫자를 고르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책도 꾸준히 팔려 나간다.
스스로 숫자를 선택할 수 있고 당첨금이 많다는 게 로또의 최대 장점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난 11일 제1119회 로또 추첨에 1등 당첨자는 19명에 달했다. 이들이 각각 받는 당첨금은 13억9603만원씩이지만 세금 33%를 제하면 실 수령액은 9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무려 814만5060분의 1. 벼락 두 번 맞을 확률보다 낮은 걸 이기고 받는 금액치고는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다. 2013년 5월18일 제546회 1등 당첨자는 30명이다. 1인당 4억600만원꼴이다. 최근 미 파워볼(로또) 1등 당첨금이 13억달러(1조8000억원)라는 말에 부러움이 앞선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이라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 6조7507억원 가운데 로또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K로또의 미스터리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의료, 복지, 교육 등 공익사업용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효자 상품이다. 반면 ‘빈자(貧者)들의 세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미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복권을 ‘고통 없는 세금, 이상적 재정수단’이라고 했겠는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해외에서는 당첨자들이 파산이나 정신병, 상해 등을 겪는 ‘로또의 저주’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로또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지만 엄밀히 보면 도박의 일종이다. 자칫 인생역전이 아닌 인생파멸로 이어질지 모른다. 최근 ‘로또 조작 논란’에도 서민들은 여전히 로또명당을 기웃거린다. ‘부모 찬스’라도 없으면 10년간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이 빚어낸 씁쓸한 장면이다.
2024.05.12 23:16:38
![[특파원리포트] ‘엔카 신동’이 부른 ‘목포의 눈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18/300/20230618514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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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엔카 신동’이 부른 ‘목포의 눈물’
유튜브에서 MBN 예능프로그램 ‘한일가왕전’의 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우연히 봤다. 참가자인 한국 가수 린과 일본 가수 우타고코로 리에가 함께 나미의 ‘슬픈 인연’을 부르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빼어난 가창력의 두 가수가 한국어, 일본어 버전을 주고받으며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관련 영상 몇 개를 찾아보다 짧은 걸로는 성에 차질 않아 얼마 전부터 정주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 가수 각각 7명씩이 출연해 노래를 부르고 심사단의 판정을 받아 승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인과 함께 일본인이 주인공인 한국 예능이라는 말이다. 이 점이 매우 독특하다. 이런 포맷의 프로그램이 있었던가. 장담은 못하겠으나 내 기억 속엔 없다.
참가자들은 상대방 나라의 노래를 선택해 무대를 꾸미기도 하는데 연예인 심사단으로 참여한 한 출연자가 말했듯 “묘한 감동”이 있다. 한국인 가수가 부르는 일본 노래보다는 일본인 가수가 부르는 한국 노래에 귀가 쫑긋해진다. 잘 아는 우리 노래와 낯선 일본인 가수란 조합은 이질적이지만 흥미로워서다. ‘엔카 신동’으로 소개된 16살 아즈마 아키가 부른 ‘목포의 눈물’이 참 좋았다.
한국 방송에 히라가나, 가타카나 자막이 흐르는 것도 신기하다. 일본 노래에는 일본어 자막을 앞세우고 한국어 자막을 덧붙였다. 오랜 시간 일본어를 ‘나쁜 말’로 여겨왔고, 지금도 일상에서 몰아내어야 할 언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도전적인 시도로 느껴진다. 일본인 가수들 이름표는 상단에 일본어로 크게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적은 것도 눈길이 간다. 일본인 출연자를 위한 제작진의 배려일 것이다.
한일가왕전은 지난달 2일 첫 방송을 했고 지난 7일 6회로 막을 내렸다. 방송 기간 내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1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도 여러 개다. 인기가 상당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호불호가 선명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외국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해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적극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 특히 일본에서의 폭발적 인기를 발판 삼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 한류가 앞으로 더 발전해 가기 위한 힌트가 있지 않나 싶다.
한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열광이다. 거칠게 말하면 상대국에 전해지는 한국문화의 일방향적 흐름이다. 한류를 숨김없이 자랑하고 뿌듯해 마지않는 포인트다. 하지만 이런 구도에서는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화를 생산, 전파하는 한국과 그것을 소비하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 간에 한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 확대되고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류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에 대해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한 일본인 전문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류는 이제 일본에서 일상화를 말할 만큼 정착했으나 ‘한국문화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일본인이 6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인 상대국도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과 가치관의 공유”,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교환을 통한 건강한 국제교류” 등으로 표현하는 것들이다. 오고 감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문화의 흐름은 쌍방향이 자연스럽다. 그 속에서 성장의 자양분을 찾아 선택하고, 포용하면 된다.
한일가왕전에 참가한 일본인 가수들이 한국에서 좀 더 인기를 얻고, 활동을 더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그들을 통해 알게 되는 일본 음악은 근사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우리 노래의 매력은 색다르다. 그렇게 더해진 일본인, 일본문화가 한국문화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 또 다른 꽃으로 가꿔진다면 한국, 일본의 서로에 대한 공감도가 더욱 높아지는 거야 당연지사다.
2024.05.12 23:16:22

대한민국 가장들, 오늘도 안전제일!
고층빌딩 숲 서울 강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 조별로 모여 회의를 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당일의 업무를 숙지하고 안전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다.
한 가정의 든든하고 소중한 가장인 모두가 오늘도 무사히 사고 없는 안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
2024.05.12 21:21:34
![[설왕설래] 사랑도 아닌 것의 끝, 이별살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5/09/300/202405095200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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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랑도 아닌 것의 끝, 이별살인
‘늘 불협화음을 내지요, 8월의 짝사랑/마르면서 타들어가 뿌리까지 뽑힙니다/끝을 보아버린 검자줏빛 미소가/가지 사이에 박힙니다/활활 타는 심장만이 있고,/만질 수도,/키스도 할 수 없는 불꽃.’ 박미산 시인의 시 ‘불타는 오디나무의 노래’ 끝부분이다.
박 시인은 1993년 8월 끔찍히 아끼던 대학생 여조카 ‘미래’를 잃었다. 집안의 첫 조카였으니 가족들 사랑이 대단했다. 조카를 짝사랑하던 대학 선배가 있었다. 그는 조카가 미국 유학을 떠나려는 걸 알고선 사랑을 받아 달라고 수차례 애원했다. 8월 어느 날에는 도서관에 있던 조카를 불러내 껴안고 준비한 시너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박 시인은 이 끔찍한 사랑을 시로 써보려 했으나 15년간 쓸 수 없었다. 충격과 슬픔, 특히 원망이 컸을 것이다. 세월에 아픔이 조금씩 묻히면서 그 남자의 입장에서 시를 썼다. 부제 ‘미래에게’에는 조카 이름이 담겼다. 시의 화자는 끝을 알고 있다. 그 남자는 연심의 고백을 상대방이 귀머거리처럼 무시하자 좌절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교감이 없는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마르면서 타들어가 뿌리까지 뽑히고 마는 부질없는 욕망일 뿐이지 않은가.
길거리를 걷다가 “도에 관심 있느냐”는 말을 듣고는 한다. 무시·무대응이 현명하다. “관심 없다”고 하는 순간 이미 말걸기에 넘어간 것이다. 발디딜 공간을 내준 셈이다. 다시 무대응으로 바꾸기에는 늦었다. 암벽타기 선수는 손이나 발로 의지할 아주 작은 틈이나 공간만 있으면 기어오른다. 밋밋한 벽면은 최고수일지라도 절대 못 오른다. 세상살이도 그렇게 틈과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 안심해도 될까. 서로 알지 못하면 요구하지도, 상처 주지도 않고 밀어낼 짝사랑도 받지 않을 테니 말이다.
현실은 무섭다. 강남역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생면부지 남성에게 희생됐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선 묻지마 살인극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했다.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사랑이 아니다. 비뚤어진 사랑도 아니고 그저 비뚤어진 소유욕일 뿐이다. 뿌리가 뽑히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의 명복을 빈다.
2024.05.09 23:33:46
![[기자가만난세상] ‘민희진 사태’에 관심 쏠린 심리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5/09/300/202405095200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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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민희진 사태’에 관심 쏠린 심리는
지난 4일 ‘아재’ 넷이 뭉쳤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술’을 좋아한다는 것. 이날 이 자리도 각자 증류주 위주로 1∼2종을 가져와서 맛본 뒤 느낀 점 등을 이야기하는 술을 즐기기 위한 자리였다. ‘증류주 시음회’랄까.
저녁 5시30분에 만나 헤어진 시간은 10시20분쯤. 5시간가량을 아재 넷이 함께 술과 음식, 문화, 역사, 심지어 정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바로 ‘K팝’ 이야기. 정확히는 민희진과 방시혁, 어도어와 하이브였다. 넷 중 유일하게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세 사람이 이들(민희진과 하이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관심도 많았다.
최근 민희진과 하이브로 인해 많이 거론되고 있는 ‘풋백옵션’(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특정 시기에 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과 ‘콜옵션’(시가와 관계없이 시가보다도 통상 훨씬 낮은 가액에 살 수 있는 권리), ‘주주 간 계약’ 등 주식 이야기는 물론이고, 민희진이 기자회견 때 착용한 뒤 완판됐다는 LA 다저스 모자와 초록·흰색 줄무늬 티셔츠 관련 얘기, 더 나아가 뉴진스와 방탄소년단(BTS)에 관련된 루머까지 언급하며 이날 모임은 뜨거웠다.
버니즈(뉴진스 팬덤)나 아미(BTS 팬덤)처럼 평소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팬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아재 3명은 최근 활동하는 아이돌에 관해 물으면 아는 가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K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민희진’과 ‘하이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열정적이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민희진의 기자회견 직후 그의 영상은 인터넷에 밈(Meme·유행)이 됐다. 기자회견 영상을 짜깁기해 민희진을 ‘래퍼’처럼 보이게 해 ‘거대 악’과 싸우는 여전사의 느낌을 낸다든지, 뉴진스와 BTS에 대한 루머를 분석한 글이나 영상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 영상의 조회수는 수십만건을 기록했을 정도로 전 국민이 민희진과 하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토록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정신과 의사인 지인에게 물어봤다.
“사람들이 힘들수록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고 남의 이야기에 집중해. 시선을 돌리는 거지. 그리고 나도 죽겠으니 같이 죽자는 심보도 있어.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게 더 쉽고,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심리야.”
그의 말처럼 요즘 다들 사는 게 힘들어서 시선을 민희진과 하이브로 돌리는 것일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안타깝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니까.
2024.05.09 23:33:37
![[설왕설래] 트럼프의 거짓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5/08/300/202405085196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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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트럼프의 거짓말
거짓말에 관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전 국민도 다 안다는 ‘밑지고 판다’, ‘늙으면 죽어야지’, ‘시집 안 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교의 기술이나 애교로 넘길 수준의 가벼운 거짓말을 보편적으로 한다. 거짓말이라고 다 같지 않다.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거짓말(Lies)’과 ‘새빨간 거짓말(dammed lies)’, ‘통계(statistics)’를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했다. 선의의 거짓말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 통계의 위험성을 지적한 말이다.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만든 허상을 진실이라 믿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곳은 단연 정치판이다. 선동적 발언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거나 세력을 결집하면 정치적 입지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세계적 놀림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왜 방어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방송이 곧바로 32개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가 취임하기 전인 2016년 말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이다. 4만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거짓이다. 재임 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한국은 2014년 분담금 8억6700만달러를 냈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려주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 미군 주둔비용의 40∼50%를 낸다. 트럼프는 4년 재임 기간 3만573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인물이다.
정치판에서 거짓말은 효과적 공격수단이자 방어수단임은 분명하다. 다만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권력 획득을 위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가 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트럼피즘’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말을 바꾸는 그의 변덕스러움이 걱정이다. 진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
2024.05.08 23:24:00
![[세계포럼] 민주당의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300/202311015229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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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민주당의 착각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습니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꼽힌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에 힘입어 과반인 15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17대 국회 내내 내분이 계속됐다. 숱한 계파들로 찢어져 싸움박질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등 무리한 입법도 남발했다. 그 결과 총선 이후 8번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고 정권까지 내줬다.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으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 총선 압승 뒤 또다시 힘자랑에만 몰두했다. 어설픈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국회·지방 권력을 장악했는데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두 번의 총선 대승 후 이어진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패배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 탓이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기세등등한 민주당은 4년 전의 이 반성문을 다시 꺼내 읽어야 할 것 같다. 요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민심을 오독한 게 분명하다. 민주당에서는 협치를 부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강성 친명계 인사는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협치의 부정은 곧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추미애 당선자와 조정식 의원 등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조정자가 아닌 거대 야당의 대리인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더구나 민생법안에 앞서 민주 유공자법, 제2 양곡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 지지층 입맛에만 맞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선후·경중·완급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 분점 취지에 입각한 국회 관례도 깨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16대 국회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맡아왔다. 민주당은 ‘궤멸적 패배’를 당한 18대 국회에서 81석으로도 자신들이 법사위를 차지했던 사실은 잊었단 말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착각이다. 총선의 여러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71석 더 얻었지만, 총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얻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26.7%다. 조국혁신당을 찍은 24%는 정부 여당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도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면 전체 유권자 중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전후로 국민의힘과 비슷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뒤지기도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형편없는데도 민주당 지지율 역시 보잘것없다. 야당의 총선 승리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정권 심판론이 불붙은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민주당이 폭주하거나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 등 돌릴 것임을 예고한다.
총선 민의, 즉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우격다짐을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17대,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자세를 낮춰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실패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인가.
2024.05.08 23: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