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으로 떠난 지 9일로 79일째다. 정치적 결정이라 총선 후엔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총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새 의대생들까지 집단유급 위기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전임의들에 이어 스승인 의대 교수들마저 휴진하면서 환자와 가족들 얼굴엔 주름이 깊다. 꽤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다 숨졌지만 이번 사태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진료·수술이 줄자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영 위기를 하소연하고, 진료·수술 연기가 잇따르자 환자들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석 달째 월급을 걸러 생활고에 빠진 전공의를 돕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900억원가량을 지원해오던 것을 넉 달째 연장할 태세다. 이번 사태는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지금에 와서 얽힌 매듭을 풀어낼 순 있을까.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지 짐작하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는 것을 보고선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부 정책은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상황에 따라선 미세한 움직임으로, 여론을 떠안고 나아가야 하지만, 동서남북이 바뀌는 일은 드물다. 의대 증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2000명은 모든 상황에 가변적인 변수여야 하지 않았을까. 특히 지방 의료 살리기가 의료개혁 목적 중 하나라면 지방 의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증원 규모는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야 했다. 대통령 발언을 뒤집거나 수정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2000명’을 박제한 후 복지부 장차관이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총선 직전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만남에 그쳤다. 의대 증원 규모는 사태 후 70일 만에 거점국립대 총장들 제안으로 1509명으로 줄게 됐다. 총장들이 제안한 ‘증원 절반까지 자율 조정’이 바로 관철됐다는 점에선 이심전심이란 평가다.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과 정부가 물러서는 상황만은 피해보려던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00명이 과학적 선택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 깨진 상황인데도 복귀하지 않는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들이 돌아올 명분 중 하나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사과나 위로일 수 있는데, 이젠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 남은 과제를 풀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픈 환자를 남겨두고 병원을 등진 건 정부가 아니라 전공의들이다.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세력이 있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변할 순 없다. 며칠째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 내용과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 밖에서 한 일이 있다면 처벌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싸움을 위한 싸움에 그칠 것이다. 다음주에 법원이 의대생들 주장대로 증원 절차를 멈춰세우면 혼란은 가중되겠지만 순리대로 대응하면 된다. 그건 그거대로 풀어야 할 문제고, 이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업으로 돌아오는, 돌아오게 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이번 회견으로 얽힌 매듭이 조금씩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의 발’ 지하철은 요지경 세상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선 우연의 만남이 이뤄지는 로맨스 장소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긴장과 불안, 범죄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훨씬 높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낯선 사람끼리 몸이 닿고 부딪치다 보니 종종 시비가 일어난다. 사람과 사람 간 공간과 의사소통 등을 다루는 근접학(프록시믹스·proxemics)에 따르면 아주 가까운 사이끼리 허용되는 거리가 15∼45㎝라고 하지 않는가.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승하차 840여만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온갖 범죄가 발생한다. 성추행이나 절도, 불법촬영 등이 빈번하다. 지하철 치안만 담당하는 별도 경찰 조직까지 만들어져 있다. 1987년 대장인 경감을 포함해 66명으로 출범한 지하철범죄수사대가 지금은 지하철경찰대로 이름이 바뀌어 총경이 책임지고 인원은 180여명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이용객의 폭증으로 늘어난 치안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1년 지하철 보안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유다. 지하철 보안관은 역사나 열차에서 질서를 해치는 행상인이나 노숙자, 구걸자 등을 단속한다. 2인1조로 열차를 순찰하면서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하철 보안관은 1∼8호선 274명, 9호선 17명으로 총 291명에 이른다. 태권도나 합기도, 유도 등 무도 단증 소유자가 대부분이다. 하루 이동 거리가 10㎞에 달할 정도로 근무 강도가 높다고 한다. 지하철 내 범죄는 날로 늘고 있다. 2019년 2755건이던 서울시내 지하철 범죄는 지난해 3546건으로 뛰었다. 지하철 보안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승객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지하철 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체포권이 없어 범죄자를 제압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오히려 보안관이나 역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매년 200건 안팎으로 발생한다. 국립공원공단이나 금융감독원처럼 사법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게 10여년 전이다. 29일 임기 종료되는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수사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포권 같은 최소한의 사법권이라도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난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자 지켜보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생겨서다. 그렇지만 강대강으로 대치 중인 정치권 상황을 감안하면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청춘들의 생때같은 전셋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연이 쏟아지고 있건만 총선 끝난 여의도는 둔감하기만 하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이 ‘칩스법’ 등으로 옥죄면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종사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기업부터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각종 법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런 노력으로 일부 법안은 가까스로 여야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는 비쟁점 법안마저도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게 수두룩하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특검 대치 국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태만들이 쌓여 결국 21대 국회 생산성은 역대 최악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입법 생산성은 형편없지만 금배지들은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앞다퉈 해외 출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두 퇴출돼 마땅하지만 적대적 공생관계인 여야는 총선을 계기로 다시 판을 짜서 새 인물을 일부 수혈해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 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어 앞길도 밝지 않다. 우선 총선 이후 여권은 소통과 변화를 외치지만 아직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총선 후 입장 표명, 여야 영수회담, 비서실장·정무수석 인선, 민정수석 부활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정도가 그나마 협치로 내놓을 수 있는 성과다. 이제 남은 건 1년9개월 만에 열리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야 정치 원로들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구동성으로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선 승리에 취한 듯 민주당은 협치를 버리고 연일 강공 모드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특히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작 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내 상황은 대놓고 ‘이재명 일극화 체제’로 치닫고 있다. 수컷 농게는 집게발이 전체 몸무게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크고 무겁다.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이겨 암컷을 차지하려고 덩치를 키워서다.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 집게발은 쓸 데가 없어진다. 되레 커다란 집게발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고, 먹잇감을 찾아 갯벌로 나가다가 천적인 새들에게 포식당한다. 가급적 빨리 도려내는 게 상책이다. 민주당이 팬덤만 의식하다간 수컷 농게 신세가 될 수 있건만 그런 비판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치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인이 공공선을 위한 신념윤리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현실성을 위해 양보와 협치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만이라도 21대 국회 마감 전에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독일인 간호사 잉게보르크 베스트팔 할머니는 청년 시절인 1954∼1956년 부산에서 6·25전쟁 부상자 등 치료에 헌신했다. 그는 전쟁 직후인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부산에 설치·운영된 독일적십자병원 소속이었다. 훗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할머니는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심각하고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우리 정부 초청으로 2000년대 한국을 방문한 뒤에는 “너무 멋지게 발전해 내 기억 속에 있던 한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뻐했다. 2022년 3월 그가 별세하자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6·25전쟁 중 맺은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참전 21개국’이란 표현에 익숙했다. 6·25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보낸 미국, 영국 등 16개국과 의료지원을 제공한 스웨덴 등 5개국을 합쳐 그렇게 불렀다. 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3년 4월 독일(당시 서독)은 유엔군을 이끌던 미국에 “야전병원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동의를 얻은 뒤에도 의료진 구성과 파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해외 파병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독일 의료진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1954년에야 부산에 도착했다. 이들은 그때부터 약 5년간 입원 환자 2만여명과 외래환자 28만여명을 진료했다. 또 한국인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수십명을 양성했다. 하지만 ‘전란이 끝난 뒤 한국에 왔다’는 이유로 독일은 참전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2018년에야 당시 문재인정부가 독일을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결단을 내린다. 6·25전쟁 종료 후 65년이 지나서야 참전국이 22개국으로 늘었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길 없다. 그간 독일에는 6·25전쟁 기념 조형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참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 지원금 2억여원 등을 재원 삼아 건립한 독일 최초의 6·25 참전비 제막식이 내일 열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국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한·독 양국의 오랜 친선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 치료라도 받았다면….” 지난 3월 말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지 3년도 채 안 된 어린이가 숨졌다.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잠시 호흡이 돌아왔던 그 아이는 “병상이 없다”,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 경기의 11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 및 지연으로 숨을 거뒀다. 그의 할머니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참척(慘慽)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한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 지사는 “필수·응급 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충북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고”라고 안타까워했다. 충북의 열악한 필수·지역의료 서비스의 민낯은 이뿐만이 아니다. 3월22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에 깔린 사고를 당한 70대 할머니가 신고 9시간여 만에 숨졌다. 할머니 역시 인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을 거부한 탓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결국 충주에서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향하다가 숨을 거뒀다. “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의료취약지인 농어촌에서는 그 모든 것의 운명을 한순간에 가르는 곳 중 하나가 병원이다. 농어촌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으면 수십∼수백㎞ 떨어진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해야 한다. 장기화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 속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마음이 무겁다. 농어촌지역 중증·응급 환자는 가까운 곳에 적절한 치료·수술을 받을 만한 병원이 없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조 제10조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남 완도군과 경북 의성군 등 98개 시?군에 이른다. 이들 의료취약지 병원들은 필수의료의 선봉장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지속된 경영난과 의료인력 구인난 등이 한계에 달했다는 게 지난해 1월 창립한 ‘농어촌 의료취약지 병원장협의회’의 진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같은 명목의 세금을 내는 이상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복지 혜택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첨예화하고 있는 의정(醫政) 대립이 국민 생명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모든 것’의 다름 아닌 가족을 돌아보게 마련이다. 누구나 또는 누구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정치나 이념, 이권 등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농어촌 주민들도 ‘모든 것’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길 소망한다.

어린이날 연휴 비 소식이 예보되자 그제 이른 아침부터 테마파크나 유원지 등 야외로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도로는 북새통이었다. “아이들과 식사나 하자”는 집사람 꼬드김에 대신 대형쇼핑몰로 향했다. 손주 선물을 사러 장난감 가게를 들렀을 때다. 가게 앞에서 떼를 쓰며 우는 한 어린이가 목격됐다. 부모가 달랬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사람이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이 “손주에게 선물 하나라도 사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엔 어린이날 외식은커녕 선물 하나 사기 힘든 처지의 어린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지난달 26일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4’를 발간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600만명 이상 국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해 왔다. 센터에 따르면 어린이날의 만족도는 2018년과 2019년이 각각 1년 365일 중 가장 행복한 날 1위와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258위로 밀려났다. 2022년과 2023년 어린이날도 191위와 146위를 차지했다. 2023년은 코로나19 영향이 작은데도 순위가 낮은 것은 엔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와 불황이 지속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모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질수록 어린 자녀 행복도도 반감된다는 얘기다. 어디 그뿐인가. 2021년 한국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꼴찌였다. 국제아동권리기구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 어린이들은 35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한다. 아동 학대와 각종 사고로 우리 어린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과도한 사교육에 치여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일 정도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2028년이 되면 187만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574만9301명의 3분의 1도 안 되고, 올해 248만1248명보다도 25%나 줄어든 수치다. 모두 저출생 탓이다. 앞으로 어린이날은 한국 사회에서 더는 특별한 공휴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린이들이 급감하고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기묘한 행사 같은 것이 열린다. 공식적으로는 주중대사의 특파원 대상 언론 브리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브리핑은 본 적이 없다. 이를 달리 칭할 말도 떠올리기 힘들다. 그러니 부득불 ‘행사 같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그날이 되면 커다란 회의실에 정재호 주중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10여명이 착석하고 맞은편에 특파원들이 앉는다. 이 행사는 대략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는데, 보통 정 대사 본인이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자리에 참석해 누구를 만났는지 등으로 시작해 현안 설명을 거쳐 사전에 받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시작부터 끝까지 입을 여는 사람은 오직 정 대사 한 사람뿐이다. 종이를 넘겨가며 준비된 대사를 읽는 정 대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는 재미없는 대학수업 같다가도 어떤 때는 일종의 부조리극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최근 누군가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정 대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브리핑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모양인데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부임하기 전의 일로, 정확히 어떤 것 때문인지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말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이 보도됐다. 공교롭게도 4월 ‘행사’를 앞둔 시점이라 사전 질문일지언정 이에 대한 정 대사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사관은 의혹이 불거진 다음날 ‘일신상의 사유’로 취소를 통보해 왔다. 그러더니 지난달 말에는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까지 제한했다. 대사관은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 인원, 취재 목적 등을 대사관에 신청하라고 공지했다. 그러면 신청한 사항을 검토한 뒤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와 관련 사항을 안내해 준다는 것인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대사관 측은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해 브리핑 외 시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분 확인이 안 된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는 이유를 댔지만 핑계가 군색하다. 일부 언론이 출근 시간 갑질 의혹에 대한 대사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한 것을 ‘보안 문제’로 덮어씌운 것이다. 이 같은 행태를 보고 처음에는 정 대사의 불통이 친구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다. 대통령실 출입 도중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경험 탓에 더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데 이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개최하는 등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이 질문을 가려 답한다든지 질문을 가볍게 터치하듯 답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진솔하게 하실 수 있는 답은 가급적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정 대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그렇다면 일련의 사태는 친구가 아니라 주재 장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지. 대사관은 추가로 내놓은 출입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중국 소재 대사관의 특수한 보안상 이유를 감안해 특파원의 임의 출입을 자제한다”고 했다. 대사관이 ‘중국 소재’라는 특수성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변죽을 울리며 트집을 잡는 일 처리 방식이 중국 당국과 닮아 있다는 뜻이다. 몇 년 전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보복하면서 이유를 직접적으로 대는 대신 현지 롯데 유통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위생점검에 나섰다. 이를 통해 결국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롯데는 중국 내 대부분의 사업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대사관이 ‘보안 문제’ 등을 들어 취하는 조치가 당시 중국 당국의 소방·위생점검과 비슷하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까.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의 송메이 호수에서 수십만마리 물고기가 폐사해 어부가 배를 타고 건져내고 있다. 과거에는 충격적이기만 했던 이 같은 광경이 이제는 애처로울 뿐이다. 이런 죽음이 왜 벌어졌는지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들은 최근 몇달간 갑자기 발생한 가뭄과 가혹해진 폭염 등으로 호수의 물이 줄어든 것이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로 지구가 지속해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고, 이런 비명이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586세대 몇 사람과 얘기하다가 인구감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심각성을 증언하는 목격담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고금리 상황에서 영끌한 20·30세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가계대출 규제 차원에서 아파트 구매 시 제한되는 거치 기간을 한시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로 옮겨타기 전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게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주택보유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요즘 애들은 전세라도 새 아파트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반론이 있었다. 하지만 “아예 결혼을 못 하는데 집이 문제냐”는 누군가의 말에 모두 입을 닫았다.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다.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다 보니 배우자감을 찾기가 어렵다. 결혼을 해봐야 어른이 되고 집을 지어봐야 인생을 아는 법이다. 짝을 찾았더라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숨이 턱 막힌다. 대출과 양가 도움이 없고서는 신혼집을 마련할 수 없다. 예단 같은 걸 생략해도 비용이 만만찮다. 고급 호텔식 예식장만 남아 있어 선택의 폭은 거의 없다. 1000만원 안팎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는 기본이라고 한다. 고난은 끝이 없다. 결혼해 출산하면 여러 난관이 기다린다. 외신에서 주목했다는 비싼 산후조리원이야 포기하면 그만일 테다. 다행히 출산·육아휴가 제도 개선이 쏟아진다. 엊그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정작 직장에서 마음 놓고 휴가를 가기가 어려운데 유인책이 될까. 유치원과 학원, 학교로 이어지는 숱한 경쟁도 있는데. 586세대가 내놓은 해법은 고만고만했다.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20·30세대 당사자가 아니니 그럴 수밖에. 결국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토론하고 해법을 찾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소통플랫폼을 통해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부영식 출산지원’에 대해 설문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젊은층 의견도 정말 그럴까. 맞는다면 가십거리로 소비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에 시간이 별로 없다.

‘노동절’인 이달 1일 경남 김해시 안동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선 2층 높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는 제품 운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이처럼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처벌을 우려하는 업주에 식당 주인과 어선 선주들까지 가세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4월5일 다리를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족은 관리 책임을 물어 현직 시장을 고소했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개시 1년여 만인 지난달 30일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정자교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다만, 경찰은 현직 시장을 조사했지만 재해예방 조치에 소홀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퇴임한 전 시장 역시 중처법상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원인으로 도로 하부 ‘부착력 상실’을 지적하며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했다. 책임은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이던 6·8급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무사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법적으로 따지고, 의무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보다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못잖게 업계에서도 중처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입법 취지를 따져보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마주한 한 대기업 직원은 “사고를 막자는 취지 아니었느냐”며 “보다 ‘디테일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했어야 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중처법 시행은 과연 노동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을까.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건설업(43.8%), 제조업(20.3%)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령별로 60대 이상(45.8%)이 많다는 점에서 안전 의식 제고보다는 경기 위축과 공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기업 양측에서 비판받아온 중처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최근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게 중심은 위헌 여부 판단보다 현실과의 괴리를 살펴보는 데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고민과 번뇌, 협의라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