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출범 당시 대표 수락연설에서 던진 한마디다. 그는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만석이 되어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 50~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 종점으로 향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수많은 직장인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새벽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도 통상 새벽 첫차를 타고 4시30분에 출근해 일을 시작한다. 학생이 등교하기 전에 쓰레기를 치우려면 늘 시간과의 전쟁이다. 좁고 어두컴컴한 휴게실에 모여 집에서 싸온 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다. 터무니없는 식대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한 달 식대는 고작 12만원, 하루 두 끼를 기준으로 한 끼에 2700원꼴이다. 대학가 교직원 식당이 한 끼 6000∼7000원, 학생 식당도 5000∼6000원이다. 학교 앞 식당 김밥 한 줄도 4000원이 넘는다. 사정이 이런 데도 5년째 식대가 동결돼 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참다못한 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서울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이 ‘한 달 식대 2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째 대학 총장실을 향해 피켓시위를 벌이는 이유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대학과 노동자 간 직접 고용이 이뤄진 국공립 대학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식대가 14만원이다. ‘동일노동 동일식대’에 근거해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것이지만 용역업체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학교 측은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대화에서 밥은 단골메뉴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약속도 흔히 한다.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이지만. 이런 대화에 외국인들은 의아해한다. 한국인에게 밥은 끼니 이상의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을밀대·을지면옥 등 ‘평양냉면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서울 시내 유명 식당 냉면값이 1만5000∼1만6000원이라고 한다. 고작 식대 2만원을 올려 달라는 청소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닉슨 독트린)’며 주한미군 병력의 약 3분의 1인 7사단(2만명)을 철수했다. 깜짝 놀란 박정희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비밀리에 핵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공언해 박정희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핵무장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재처리 기술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캐나다와도 중수로 도입계약을 맺었다. 핵 개발은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미국의 압력에 좌절되고 말았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졌던 한국의 핵무장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다. 닉슨 독트린을 연상케 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집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 트럼프는 동맹을 ‘미국에, 미군 주둔에 무임승차하는 기생충’(천영우 전 대사)으로 여긴다. 그는 집권 당시(2017∼21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겁박했을 정도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더 독해졌다. 그는 2월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방위비 인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조차 자체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아주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느냐”(타임지 인터뷰)고 반문한다. 트럼프 재집권 때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한국이 더는 무기체계나 안보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공화당 외교·안보 전략통인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북한의 핵 폭주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은 2022년 핵 선제 타격 법제화 후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댄다. 북핵 통제 고삐도 느슨해지고 있다. 한 달 전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감시망인 전문가 패널을 해체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해 16대의 핵 폭격기를 동원해 공습훈련을 감행했다. 산술적으로 64∼96발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데 북한까지 가세한다면 수백발의 미사일과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 수 있다. 아무리 촘촘한 방어망을 짠들 거대한 버섯구름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핵 공격을 억제할 방법은 독자적 핵무장을 빼고는 달리 없다. 미 외교가 대부 헨리 키신저는 “이웃 국가가 핵을 보유할 때 같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는 50년 전 좌절됐던 한국 핵 개발의 호기일 수 있다.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이면에는 쇠락하는 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제 미국은 홀로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분쟁과 갈등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에 나서기는 어렵다.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3%가 경제 제재 및 국제규범 위반, 한·미동맹 손상 등을 이유로 핵 보유를 반대했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외교·안보와 과학기술,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우선 한·미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공조에 치중하면서도 잠재적 핵 역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인도가 우호적인 대미 관계를 지렛대 삼아 강력한 제재는 피해 가면서 자체 핵무장으로 나간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과 공동 핵 개발을 모색할 수 있다.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국내정치와 여론이 이념과 정파에 따라 사분오열돼서는 산적한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 어떤 정파적 이익도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계획과 다른 변수가 있기에 항상 경계하고, 시장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면 가져야 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짜 위기’라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전기차, 탄소중립 기술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한꺼번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럴 때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추락해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기업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 당장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독일에서 광학업체 자이스와 네덜란드 ASML CEO와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첨단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미국 실리콘밸리로 날아가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났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다. 역시 엔비디아에 HBM 공급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를 견제하면서 양사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우주·로봇, 이차전지 소재·전기차 충전 등 그룹 신사업 현장을 잇달아 찾아 미래 먹을거리를 챙겼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하고 그룹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같은 긴장감은 그룹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그룹에서는 계열사 임원들의 주 6일 근무가 ‘권고’되면서 많은 임원이 주말 출근을 하고 있다. SK그룹도 올해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토요일 회의를 부활시켰다. 최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에서 SK 2인자인 최창원 의장은 “환경 변화를 미리 읽고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 경영 활동으로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영역도 있다”며 반성문을 내놓기도 했다. LG그룹은 이사보수 한도를 줄였고, 롯데와 이마트 등은 임직원들에게 회사 돈을 사용한 골프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몸도 마음도 분주한데 주변은 강 건너 상황을 보는 듯하다. 정부도 나름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공장 건설 기간 단축 지원과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확보 등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 당장의 가시적인 대책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국회는 특히 더 한가해 보인다.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법 개정안이 쌓여 있지만 큰 관심이 없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이달 말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여당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생각과는 결이 달라 우려가 되긴 한다. 지금의 상황은 기업의 비상한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부족하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은 정부가 과감하게 현금 및 세제 혜택 등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을 앞세워 신산업 패권을 쥐기 위한 국가 간 전쟁이다. 기업이 잘하겠거니 하며 소극적으로 있다가는 그간의 노력으로 우위를 차지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이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박물관·미술관 운영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소장한 유물 또는 작품을 하나라도 더 보여줘야지’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관람객이 정말 원하는 전시물이라면 단 한 개라도 제대로 감상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이 대세인 듯하다. 국내에선 2021년 말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문을 연 ‘사유의 방’이 그 계기가 됐다. 440㎡(약 133평) 면적의 독립 공간 안에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만 세워 놓았다. 얼핏 ‘썰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정작 사유의 방을 다녀온 이들은 “제대로 된 힐링(치유)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중앙박물관 내 ‘손기정 기증 청동 투구’ 전시실은 또 어떤가. 144㎡(약 43평) 규모의 방 안에 전시물이라곤 청동투구 딱 하나뿐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수상자인 손기정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투구의 이력을 소개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투구가 한국의 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점도 흥미롭지만, 손기정의 국적이 왜 일본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었는지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가 눈길을 끈다. 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21년 10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재개장한 뭉크 미술관이 대표적이다. 기존 미술관을 13층짜리 신축 건물로 옮기며 노르웨이 국민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대표작 ‘절규’만 전시하는 방을 새롭게 개설했다. 오직 ‘절규’를 직접 대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오슬로, 그리고 미술관을 찾는 세계 각국 관람객들을 위한 나름의 배려일 것이다. 그제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 파리 루브르박물관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를 전시할 독립 공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양 미술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예술작품”이란 오명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루 2만명씩 몰려드는 인파 탓에 그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차분한 감상은 아예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다만 뭉크 박물관이 ‘절규의 방’을 따로 만들었어도 입장객이 너무 많아 여유 있는 관람은 여전히 힘들다는 점을 루브르 측이 참작할 필요는 있을 듯하다.

지금 한국인 최대 관심사는 물가다. 물가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품목이 기름값이다. 유럽이 조금 잠잠해지니 중동 정세가 불안해져 국제 유가가 또 흔들렸다. 유가 불안이 인플레이션을 오버슈팅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 물가는 중동산 두바이유 영향을 받는다. 이란 제재와 국내 정유사 원유수입 다변화 노력으로 수입 비중이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두바이유 비중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휘발유값 등이 이 기름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휘발유의 가중치는 전세, 월세, 통신비에 이어 4위다(2022년). 경유는 7위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전기료(8위), 도시가스(12위) 등 주거용 에너지도 유가의 영향을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생산비용도 오른다. 기업의 증가한 생산비용은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전가되며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흐름인 것이다. 기름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건 사실이지만 세금 제외 한국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국 중 최저 수준(2023년)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 5위 규모의 정제능력을 갖춰 제품을 안정적으로 내수시장에 공급하여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 쪽에서 나온 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일부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어 없어진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야당 쪽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다. 유가 상승기마다 횡재세가 논란이다. 정유업계 실적이 개선되면 마치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불로소득을 얻은 것처럼 주장하며 고유가 고통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이 있어서다. 실상은 코로나19 당시 유가 급락과 수요 급감으로 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듯 국내 정유 산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내외 전문가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실수’라고 질타한다. 영국의 석유 메이저 BP는 횡재세를 부과받자 북해 유전 지분을 미국 쉐브론에 팔아버렸다. 횡재세가 가뜩이나 탈탄소 기조 속 위축 중인 영국 석유산업 쇠퇴에 쐐기를 박은 꼴이다. 미국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1980년 오일쇼크 당시 유가가 치솟자 미국 정부가 석유 기업에 횡재세를 과세했다. 그랬더니 석유제품 수입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자국 석유산업 약화를 부르자 곧 폐지했다. 한국은 왜 지금 같은 실수를 하려는 것일까. 코로나19 때 국민지원 재원을 마련하려고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 횡재세가 도입됐다. 이때 대표 화석연료인 석유가 기후위기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회초리 차원이라는 명분이 붙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전쟁 덕에 오른 가격에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화학 기업이 ‘한시적’으로 희생하는 모양새도 필요했다. 한국의 지금은 이런 명분과 ‘쇼잉’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과세는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기준과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부터 해야 하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특정 업종을 차별해 따로 과세해야 한다면 그 논리가 더 촘촘해야 한다. 대한민국 근간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한국 정유 산업은 박리다매 저마진 구조다. 2007년 이후 17년간 정유업계의 정유 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은 1.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5%였다. 한국에 정유 4사가 있다. 이 중 3개사에 아람코(61%), 쉐브론(50%, 17%) 등 외국 기업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횡재세 같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압박에 이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야당은 먼저 “횡재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특정 업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다” “경영실적 중 과세대상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난해 문제 제기부터 곱씹어 보기 바란다.

공중전을 펼치는 전투기에도 세대가 존재한다. 통상 전투기 개발 시기, 적용된 화력통제 장비, 무장운용 능력, 기타 첨단기술의 적용 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한다. 1세대는 1940년대부터 50년대 중반 등장한 초기 제트엔진 기종을 아우른다. 2세대는 1960년대 초까지 대용량 터보엔진을 장착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진 전투기를 지칭한다. 유도미사일을 장착해 공중전 전술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게 1970년대 3세대 전투기다. 1990년대를 누빈 4세대는 시계(視界)를 벗어난 중장거리 교전이 가능했다. 2000년대 들어 등장한 5세대 전투기는 무기고를 동체 내부에 장착한 스텔스 설계에다 항공전자장비, 각종 센서, 전투장비 등이 통합 운용됐다. 공중전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했다. 이때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전투다. 앞으로 등장할 6세대 전투기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에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된다. 유인기와 무인기 어느 쪽으로든 운용이 가능한 선택적 유인기(OPV)로 설계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AI와 인간이 각각 조종하는 전투기가 공중전을 펼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결은 작년 9월 미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벌어졌다. 기종은 F-16 전투기였다. 시속 1200마일로 2000피트까지 도달하는 고난이도 공중전 테스트에서 AI 알고리즘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등 전투기 조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한다. 결과가 두려웠는지 미 공군은 이번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영화 ‘탑건: 매버릭’은 마하 10의 속도를 시험하는 초음속 비행기와 테스트 파일럿인 주인공 매버릭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다. 매버릭은 마하 10에 도전하겠다며 테스트기를 끌고 나갔다가 기체 과열로 비상탈출을 한다. 상관이 “배짱은 인정하지만 조종사는 이제 사라질 운명”이라고 하자 그는 “그렇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라며 응수한다. 보통 인간은 ?3G에서 9G 사이의 중력가속도를 견딘다고 한다. AI는 그 이상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는 하드웨어에 탑재된 채, 작전 수행의 한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할 게 분명하다. 매버릭이 남긴 대사가 추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호텔 방에 누워있는 한 남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닌다. 거울을 깨뜨리고 자해를 하는 이 남자는 전쟁 후유증을 앓는 미군 병사다. 베트남전은 끝났지만 그는 아직도 전장을 헤매고 있다. 1979년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한 장면이다. 최근 우연하게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지난해 이맘때쯤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낯선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입 당시 연이 닿았던 A씨였다. A씨는 2022년 진실화해위로부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명된 한 사건의 피해자였다. 50대 남성인 A씨는 6세였던 197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뒤 가족들과 50년 가까이 인연이 끊겼다. A씨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A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A씨는 명백하게 가해자였다.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A씨에게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를 퇴사한 B씨와 사석에서 만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다. 자연스럽게 A씨의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다. 사연을 들은 B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B씨는 “피해자 중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례까지 케이스는 다양했다. “어린 시절 집단수용을 겪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혹행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아닐까.” B씨의 말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심리적 피해가 커진 데다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경제적 여건 또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1기 진실화해위는 2007년 8월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58명 중 28명(48.8%)이 PTSD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월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의 행위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가움에 앞서 씁쓸한 것은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이상 배·보상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와 부산시, 충남도 등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피해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다.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종료가 목전에 오면서, 배·보상 관련 법안 5개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냉전 말기였던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옛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몰아세워 끝내 해체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 이란, 이라크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을 하는 나라로 지목하며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비난했다. 테러지원국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에 대항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사이에 결성된 군사연합체 ‘추축국(Axis powers)’에 빗댄 것이다. 북한과 이란 간 커넥션은 4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란·이라크 8년 전쟁 당시 북한은 이란에 T-62 탱크 60대, 지대공·대전차 유도탄, 다연장로켓포 등 26억달러어치 무기를 지원했다고 한다. 이후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 부품·기술을 넘겨주고 이란의 오일 달러와 식량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미사일은 색깔만 다를 뿐 서로 형태나 사거리 등이 비슷하다. 이란은 북한보다 앞선 로켓 엔진 분야나 고체연료 관련 기술을 전수했다고 한다. 북한과 이란은 은밀히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핵무장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의 최대 적성 국가인 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지난주 이란을 방문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5년 만이다. 겉으로는 경제교류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 직후여서 군사협력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린 300여기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 중 절반 가까이 발사에 실패했거나 비행 중 추락하자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북한이 군수공장을 전력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컨테이너 1만여개가 러시아에 배송됐고 (북한이 전달한) 포탄은 100만발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로 첨단 미사일 개발과 핵전력 고도화에 열을 올릴 게 뻔하다. 북한, 러시아, 이란으로 이어지는 악의 축이 부활해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학교에 총을 쏘고 싶다. 몇 달 동안 준비했다. 총은 AR-15(반자동소총)이다. 어린아이들은 더 쉬운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총을 쏠 생각도 한다. 고등학교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인 만큼 가장 좋은 타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 번의 총기 난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살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지난 17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시아계 미국인 알렉스 예는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한 초등학교에 총을 난사하는 계획이 담긴 129쪽 분량의 선언문을 작성했다. 선언문은 소설 형태를 띠었는데, 경찰과 연방수사국(FBI)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사실상 총기 난사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알렉스는 성 정체성 문제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22년에도 학교에 총을 쏘겠다고 위협해 5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따돌림 문제 등에 각별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송했다. 해당 고등학교 옆 중학교에 자녀를 둔 지인은 “교실 한쪽에서 아무도 모르게 총기 난사를 계획하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만큼이나 두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알렉스가 경찰에 체포되고 닷새 뒤 해당 고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 6곳에 폭탄 위협이 있었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알렉스 역시 다른 총기 난사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알렉스는 지난해 3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을 검색했다. 테네시주 총격범은 성전환 여성으로 초등학교에 침입, 총기를 난사해 6명을 살해하고 현장에서 사살됐다. 총격범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성명서를 준비했다. 알렉스 역시 계획과 성명서를 작성했고, 경찰에 의한 자살(suicide by cop)에 대해 수차례 검색했다고 한다. 테네시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뒤 1년 만인 지난 23일 테네시주는 총기 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은닉 소지(carry concealed handguns)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했다. 교사들은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을 거쳐 권총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교사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지는 학부모나 다른 교사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실에서 권총을 찬 교사가 수업을 하고, 학생이나 동료 교사는 어떤 교사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법안 통과를 두고 테네시주는 요동치고 있다. 교사가 소지하는 총은 총격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교사가 총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뉴욕타임스는 ‘테네시처럼 보수적인 주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응은 불안과 실망으로 엇갈렸다. 총기 권리를 주장한 일부 사람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총기 규제 이슈는 불법 이민, 낙태, 경제 문제 등에 가려졌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 총기 로비 단체 전미총기협회(NRA)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총기 규제를 철회하겠다며 “누구도 당신의 총에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미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미 전역에서 126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에 한 건꼴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제외한 4명 이상이 총에 맞았다는 의미다. 따돌림당하는 학생의 가방에 숨겨진 총이 난사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교사의 허리춤에 숨겨진 총이 총기 난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다수의 미국인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미 정치권이 총기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한 이유다.

“철(鐵)은 식지만 저희 열정(熱情)은 식지 않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 철공소 외벽에 적힌 글귀가 발길을 사로잡는다. 2024년도 어느덧 3분의 1가량 지났다. 올해 마음 먹었던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 철공소 작업은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철공소는 뜨거운 열정으로 무더위 또한 이겨낼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철공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