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2007년 삼성비자금 특검 때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 3년 만에 복귀하면서 “삼성도 잘못하면 망한다”며 했던 말이다. 선대회장의 위기론은 삼성의 혁신 DNA를 깨우는 각성제로 작용했고 이후 삼성은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기도 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반세기가 흐른 지금 ‘진짜 위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의 반도체 사업매출은 444억달러로 인텔(512억달러)과 엔비디아(492억달러)에 밀려 1년 전 세계 1위에서 3위로 추락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19.4%로 13년 만에 경쟁사인 애플(20.1%)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삼성은 지난 31년간 세계 1위를 고수해온 메모리반도체에서도 수모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도 모자라 1년이 넘도록 AI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삼성의 최신 HBM이 발열과 전력소비 등의 문제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삼성의 최종병기라 불리는 ‘초격차 기술’이 망가진 셈이다. 삼성은 즉각 “HBM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가는 3% 이상 급락해 시장의 신뢰마저 상처가 났다. 2년 전에는 엔비디아가 HBM 생산을 요청했지만 “시장 규모가 작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경영진의 오만과 위기불감증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 와중에 삼성 노조는 24일 강남 한복판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유명가수와 개그맨 등 연예인을 불러 ‘대학축제’를 연상케 하는 공연도 했다. 삼성이 지난해 반도체(DS)부문에서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가 이에 불만을 품고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런 적자라면 다른 기업은 대량감원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이 선대회장의 섬뜩한 경고가 조만간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중국에 온 뒤 타오바오와 핀둬둬 등 ‘C커머스’로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타오바오와 핀둬둬의 해외 버전이 한국에서도 성장세가 무서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다. 아무리 싼 물건을 사도 서울∼부산을 두 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무료로 배송하는 데 한 번 놀랐고, 빠르면 하루이틀 만에 집앞까지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다시 놀랐다. “백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것이 테무의 슬로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그 전부터 저렴한 가격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구매하는 일은 잦아졌다. 중국도 이런 C커머스의 성장세를 잘 알고 있고, 해당 업체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매체는 해외에서 불고 있는 C커머스의 열풍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해 글로벌 쇼핑 앱 다운로드 순위 상위 10위 업체 중 절반인 5개가 쉬인, 테무,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는 10만개가 넘는 해외 이커머스 공급 업체가 있다”며 “이들의 빠른 발전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공장이 점점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일보는 이를 통해 중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강점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다며 저장성 린하이시의 사례를 들었다. 매체는 “린하이는 ‘중국 안경의 고향’으로 불리며 안경 제조 산업이 활성화했지만 자체 브랜드가 없고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만 하는 해외 무역 공장이 많았다”면서 “테무가 현지 공장에서 자체 상표를 등록하도록 지원해 이들의 수익이 50% 가까이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4일 중국 국무원은 리창(李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및 해외 물류기지 건립 촉진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 정책 문건에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전통적인 외국 무역 기업이 전자상거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가격이 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나쁠 게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음식이나 몸에 직접 바르거나 닿는 제품을 초저가 플랫폼에서 사기는 조금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각종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한국발 기사를 접하면서 찜찜함이 조금 더해지기도 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중국이 내수 침체에 따라 남아도는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잉 공급의 선봉에 C커머스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 중인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생태계를 지키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일 수 있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고 밝혔다. 취지가 좋다지만 졸속으로 ‘지르고 보는’ 정책에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 리 없다. 의무화한 KC인증과 규제 대상 용품의 모호한 정의 등은 거센 저항을 마주했다. 당장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 방안 발표 이후 벌어진 혼선에 대해 비판했다. 무엇보다 포괄적인 해외 직구 금지는 해외 판매자에게 KC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한국이 해외 직구를 규제하면 해외에서도 한국 물품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무분별한 국내 상륙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이제라도 대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혼(非婚) 축의금’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친구들이 결혼할 때 적지않은 축의금을 내왔는데 나는 축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비혼주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서다. 급기야 혼자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입고 비혼식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났다. 비혼을 선언한 사람이 보낸 비혼식 초청장을 받은 친구들은 ‘축의금 빚’을 갚으려고 참석한다. 비혼을 선언한 친구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여행비용을 보태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중장년 세대에겐 낯설지만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는 ‘그들만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기업 복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근속 5년 이상, 만 48세 이상 직원이 사내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하면 기본급의 100% 축의금과 유급휴가 5일을 준다. 생각이 바뀌어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없다. 롯데백화점은 ‘미혼자 경조’ 규정을 만들어 만 40세 이상 미혼 직원이 신청을 하면 결혼하는 직원과 같은 수준의 경조금과 휴가를 준다. 매년 ‘비혼 선언의 날’을 정해 신청한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축의금을 주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도 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거나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단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게 축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해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결혼한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직원도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기타공공기관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혼과 출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MZ세대 회사원이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찬성론이 있기는 하다. 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기업이 비혼을 장려한다는 우려도 크다. 공정의 개념을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생 탓에 국가가 소멸될 위기인데 씁쓸한 풍속도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선 이걸 정이라고 해.” 유튜버 영국남자가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을 온 친구에게 정을 알려준다. 전통시장을 찾은 그들은 처음 만난 커플에게 전을 얻어먹는다. 삭힌 홍어를 먹고 당황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같이 앉은 시민들이 까르르 웃는다. 다 같이 한바탕 웃은 그들은 막걸리 잔을 부딪치며 어느새 이웃이 된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왔다면 한 번쯤은 데려와야 하는 곳. 바로 전통시장이다. 호떡, 어묵 같은 주전부리를 하나씩 쥐고 한 바퀴 둘러보면 없는 게 없어 구경하는 맛이 난다. 저녁에 먹을 찬거리를 사면서 괜스레 좀 더 달라며 애교를 부린다. 핀잔과 함께 “넉넉하게 넣었다”며 웃는 상인. 전통시장은 한국에서 ‘정’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남은 장소 중 하나다. 경기 안산시에는 딱 한 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88올림픽 당시 거리 정화 차원에서 노점상들을 한곳에 모아 만들어진 안산시민시장은 한때 오일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한때 북적이던 시장은 이제 반 정도가 텅 빈 채 12월로 예정된 폐쇄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의 전통시장이 현대화된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민시장은 좀 다르다.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장사를 그만두면, 그 점포는 폐쇄된다. 사실상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명의 이전이 된 이후 시민시장은 이렇게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점포를 떠나가면 시장의 불빛도 하나씩 꺼지는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은 이미 시장을 버린 지 오래다. 주변 주민들은 오일장을 열던 당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등을 돌렸고, 이제는 대형 마트나 복합 문화시설을 바라며 시장의 폐쇄를 기다리고 있다.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가 학교 또는 복합 문화시설을 바란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상인들은 이제 모두의 눈엣가시가 되어버렸다. 최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실한 구성의 모둠전을 1만5000원에 팔고, 6000원인 순대를 1만원으로 둔갑시켜 판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듯 훨씬 큰 규모의 전통시장도 꾸준히 관리해 주고 개선점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 경기 광명시에는 한때 노천시장이었던 광명전통시장이 있다. 하지만 시민시장과 달리 광명시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했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깨끗하고 정리된 전통시장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경기 지역 3대 전통시장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시장이 되었다. 시민시장도 광명시장처럼 현대화 사업을 거쳐 개선되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전통시장이 존재 가치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전통시장보다는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 위주의 소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점차 사람들 간의 접촉이 사라지는 시대에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교류하고 전통을 이어 나가는 몇 없는 소통의 공간이다. 부디 안산시민시장이, 전국에 남아 있는 전통시장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기록의 한 조각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인간 문명이 인공지능(AI)에 의해 해킹될 위험에 처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약 1년 전 “AI가 단어, 소리, 이미지 등 언어를 조작하고 생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얼마 전 오픈AI는 인간처럼 보고 듣고 대화할 수 있는 ‘GPT-4o’를 선보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오픈AI가 미국 유명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를 훔쳐 음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핸슨은 “가족과 친구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흡사해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살상용 AI 무기, 이른바 ‘킬러 로봇’의 출현은 더 두렵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5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AI 무기화를 방치할 경우 세계가 3차대전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자동화 무기 등 모든 무기에 인간 판단이 개입되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AI 군대화를 언급한 이후 킬러 로봇 개발이 한창이다. ‘AI 대부’ 제프리 힌턴도 “10년 안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무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는 최첨단 로봇과 범용인공지능(AGI)이 등장하면 인류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디스토피아에 대항해 인류가 AI 통제의 첫발을 내디뎠다. 유럽연합(EU)이 그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해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법은 AI 기술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담고 있는데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핵심이다. 위반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AI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다. 서울에서도 AI 규범을 논의하는 AI 정상회의가 열렸다. 정상들은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을 표방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했고 14개 국내외 기업도 AI 생성 콘텐츠를 워터마크로 식별하는 ‘서울 기업서약’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런 글로벌 회의를 주최하면서도 정작 여야 갈등 탓에 3년 전 발의된 AI 기본법조차 폐기해야 할 처지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는 평소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요즘 들어선 중국발 직접구매(직구)를 애용한다. 오죽했으면 부인이 “알리 왔어요”라며 아침잠을 깨울 정도란다. 낚시가 취미인 지인 얘기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제 우리 안방 깊숙이 침투했다. 국내 제품에 비해 워낙 싸다 보니 처음에는 속는 셈 치고 주문했다가 기대 이상의 가성비에 호응이 이어진 결과다. 일상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다. 1000원짜리 물건도 무료 배송을 지원한다. 이러니 배달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짝퉁·가품 논란에도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을 광고모델로 내세웠다고 이뤄진 일은 아닐 게다. 글로벌 무역구조가 기업 간 거래(B2B)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로 빠르게 이동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물류 배송 체계 변화와 차별화된 쇼핑 경험이 결합했다. 이제 초국경 소비시장 도래는 현실이다. 포화 상태의 자국 시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격은 전 세계 유통시장을 좌지우지한다.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같은 거대 기업마저 중국산 초저가 공세 앞에 맥을 못 출 정도다. 우리로서도 달가울 리 없다. 국내 제조 및 유통 업체, 중소 상인들 사이에서 “이대론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을 순 없는 노릇이다. 전 세계가 겪는 문제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나서려면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동 때 경험하지 않았나. 쉽지 않다. 중국의 시장 공략에 맞서려면 국내 물류업과 이커머스 플랫폼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위기의식을 갖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벤치마킹은 기본이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유모차와 완구 등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고개까지 숙였다. 왜 그랬을까. 중국산 일부 직구 상품의 위해성은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약이 어려운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 규제를 들이대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발상 자체가 성급하기 그지없다. 처방에 급급해 설익은 정책을 내놓다 보니 역풍을 맞는 건 당연지사다. 과거 한국은 국내 유통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2010년대 들어 상황이 반전되기까지. ‘글로벌 호구’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하게 마진이 붙은 상품 가격에 분노하고, 한 푼이라도 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해외 직구라는 시장을 개척했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직구족(族)은 해외 유명 의류브랜드가 한국에서의 홈페이지 접속과 한국 신용카드 사용을 막자 해외 본사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온라인 불매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이런 직구족의 집단 반발에 업체들이 백기를 들었다. 불만을 표출하고 확산시키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정부가 화들짝 놀라 직구 금지를 철회한 배경이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다. 정부의 직구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제대로 된 당정협의가 없었다. 심지어 지난 3월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정책 발표 때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친 회의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됐다고 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던 셈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집권 2년 차인 지난해는 ‘주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이 혼선을 불렀다. 올해도 당정 소통 부재와 탁상행정은 여전하다. 그제는 고령자의 야간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오해”라며 한발 물러섰다. 성급한 발표→여론 분노→철회 또는 진화의 반복이다.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다.

지난 2월 19·20일, 전국 전공의들이 일괄 사직했다. 이후 이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며 ‘탕핑(?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에 돌입했다. 그리고 100일 가까이, 정부와 의사들은 끝없는 평행선만 달렸다. 두 그룹 모두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지만, 협의 없이 서로를 향한 날 선 공격만 이어갔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의새’ 발언에 상처받았다”, “의사를 악마화했다”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해임을 요구했고, “대화를 원한다”고 한 정부 역시 ‘의료 공백’을 핑계로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온 PA간호사 등을 실행에 옮기며 서로를 자극했다.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가 촉발한 이슈다. 2022년 말 가천대길병원 등에서 야간 소아응급진료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외산소’ 등의 필수의료 위기가 불거진 탓이다.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필수의료 위기는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였다. 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다들 지금은 필수의료를 말하지만, 흉부외과가 위기를 얘기할 때 정부도, 다른 과들도 관심을 아예 주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이 블랙홀이 돼서 필수의료라는 본질을 삼키며 서로에게 ‘의료대란’의 책임을 떠넘기느라 분주하지만,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외상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으로 이어지는 필수의료 붕괴를 수년간 모르지 않았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 ‘전 정권’ 핑계를 댄다면 각 부처의 연속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을 자임하는 꼴이다.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2000명’이라는 숫자라면, 왜 진작에 추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이뤄져야 한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다. 필수의료 지원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병원이 넘쳐나고, 피부과에서는 질병 진료를 거부하는 등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한 대학교수는 “언제부터 의사가 ‘물장사’(수액)나 하고 있나. 의사 사회 내부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자조했다. ‘저수가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의사 내부의 ‘자정’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의새’는 이렇게 만들어진 말인 셈이다. 의사라서 더 특출한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은 어느 직업에서나 당연한 ‘직업윤리’다. 그리고 의사에게 최소한은, ‘환자 옆’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과 ‘의새’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다. 단어 하나를 소소하게 걸고넘어지며 비판의 삿대질로 가득 찬 싸움에 골몰하기 전에,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할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란 것이다. ‘불도저식’ 의료개혁을 주장하는 정부도,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는 의협도 서로에게 ‘퇴로’를 열어주며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한 대학교수는 현 사태를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들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이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의사들은 졌습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진짜 의사들이 이기려면, 그때 죽어가는 필수의료와 저수가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의대 정원 동결만 해놓고 이겼다고 생각하니 ‘2000명 증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가 가진, ‘우리가 이기겠다’는 착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표면적인 ‘승리’에만 집착하면, 다음 부메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결혼 25주년 기념식을 ‘은혼식’이라고 부른다. 영국에서 비롯한 관습이다. 남편이 25년간 해로한 아내에게 은으로 된 반지나 목걸이를 선물한 데에서 유래했다. 요즘은 값비싼 패물이 필수는 아니다. 성장한 자녀와 친척, 가까운 지인 등이 참석해 부부를 축하하면 그만이다. 그저 부부만이라도 좋을 것이다. 2018년 배우 최수종과 하희라 부부는 단둘이 떠난 동남아 여행 도중 조촐하게 은혼식을 치러 화제가 됐다. 25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결혼 50주년 기념행사는 ‘금혼식’이라고 한다. 부부가 50년을 함께한 건 대단한 일이니 은보다 훨씬 귀한 것에 빗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과거에는 살아서 금혼식을 치르는 부부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은 다르다. 황혼이혼이란 돌발 변수만 피한다면 70대 후반이나 80대에 금혼식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래도 결혼 60주년을 뜻하는 ‘다이아몬드혼식’(금강혼식) 소식이 드물지만은 않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다. 엊그제 독일에서 102세 남편과 98세 아내가 결혼 80주년 기념일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 5월 베를린에서 결혼한 부부는 남편이 독일군에 징집된 기간을 제외하고 늘 함께했다고 한다. 언론 인터뷰에서 부부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베를린 시내 관공서가 파괴돼 혼인신고를 제때 못한 사연, 원래 살던 지역이 전후 동독에 속하게 되면서 1952년 세 자녀를 데리고 서독으로 탈출한 경험 등을 담담하게 들려줬다. 100세를 넘긴 남편은 장수 비결로 가로세로 낱말 퀴즈(크로스워드 퍼즐) 맞히기와 운동을 꼽았다. 80년간 흔들림 없이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선 부부가 똑같이 “나는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며 “우리는 서로에게 딱 맞는다”고 답했다. 2005년 개봉한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 제목이 꼭 들어맞는 듯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모든 부부에게 새삼 반려자의 의미를 새기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직할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자”고 호응하면서다. 민선 7기 때인 2019년 권영진 전 시장과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20년 총선 등을 거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홍 시장이 2022년 7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애초 홍 시장은 두 시·도 통합에 부정적이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이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본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2년 사이 홍 시장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처리 △중복되는 기관(사업) 통폐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을 거론했다.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가 새로울 건 없다.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통합 찬성론자들의 논리와 비슷하다.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인구 유출 등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론자였던 홍 시장의 태도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할까. 홍 시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시·도의 양적 통합이 아닌 대구직할시로의 질적인 통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고 자평했다. 여기서 3단계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시(市)·도(道)를 말하는 것 같다. 홍 시장은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듣는 이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가 단계와 급이 다른 것인지, 옛 개념의 직할시가 작금의 광역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호해서다. 홍 시장이 전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홍 시장은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미국 주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중앙정부가 뭘 지원해 줘야 될지 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 홍 시장 전언이 전혀 빈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행정체계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은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직과 예산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세는 면밀한 셈법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산정된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등장한 수원과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명칭 외 행·재정 특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비전과 전망만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기엔 지역 간 갈등에 따른 광의의 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다. 홍 시장 말대로 경북도가 대구시에 흡수되는 형태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 및 교육과 문화, 병원 등 각종 시설이 밀집한 대구로 인구가 쏠리는 ‘빨대효과’가 나타날 게 분명하다.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거주지에 따라 일자리와 의료,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굳이 통합에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으로 통합의 명분을 쌓겠다는 홍 시장 발언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수십년간 시·도는커녕 시·군·구 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주민 각자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굴기(倔起:우뚝 일어섬)의 출발점이 되고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지역민들 공감대를 얻는 게 급선무다. 홍 시장이 장밋빛 전망에 앞서 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통합 방식, 균형발전 확보 방안부터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이유다.

2022년 11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위원들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방침에도 인건비 예산은 왜 소폭 늘려 책정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윤 비서관은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슬림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및 인원 30% 감축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의 규모와 권한을 모두 줄여 구중궁궐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2실장·5수석 체제로 출범했다. 윤 비서관 말대로 ‘슬림한 대통령실’ ‘30% 인원 감축’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었다. 전임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된 성격이 짙다. 대통령실 규모가 꾸준히 커진 게 이를 입증한다.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대통령실은 ‘2실장 6수석’으로 개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정책실장을 부활시켰고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해 ‘3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됐다. 22대 총선 후에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했고, ‘저출생수석실’ 신설 계획까지 발표해 ‘3실장 8수석’ 체제로 조직이 확대된다. 청와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은 문 정부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다. 대통령실이 국정 현안을 직접 지휘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최근 대통령실 내에 ‘민생물가 및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저출생, 반도체, 물가 대책까지 모두 대통령실에서 맡는 셈이다. 관가에서 ‘용와대(용산+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그런데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던 제2부속실 설치는 아무런 말이 없다. 5개월 잠행했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대통령실 규모와 권한이 과거 청와대와 엇비슷해졌는데 왜 제2부속실 부활만 감감무소식인지 납득이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