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군사장비 및 방위산업 제품을 전시하는 방산전시회는 세계 각국과의 군사외교 확대와 방산협력 강화를 기치로 내건다. 전시회 참여 업체들에겐 국제 방산시장 진출과 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각 나라들의 화두는 군비 확장이 된다. 덩달아 새로운 방산기술과 무기 등이 선보이는 방산전시회가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에어쇼를 겸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지상군 무기전시회(DX KOREA), 민군겸용기술박람회, 지상군 페스티벌, 해군관함식 및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이 열린다. 과거 이런 행사들은 방산 축제의 장이 되기는커녕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4년 9월 24일 군 예비역 단체인 육군협회 주관으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개최됐다. 비슷한 형태의 민군겸용기술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열린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일주일 뒤인 10월 1일 대전 계룡대에선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렸다. 레퍼토리는 동일했다. 간판만 바꿔 단 것이다. 이게 아니더라도 한국군 주요 무기는 ADEX에도 선보인다. 우후죽순 비슷한 행사가 열린 이유는 뭘까. 군이 ‘군피아’(군대+마피아)로 불리는 예비역 단체에 놀아난 탓이다. 이들에게 방산전시회는 이권사업이나 다름없다. 전시회마다 업체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2억~3억원은 기본이다. 별도 협찬비도 청구된다. 이러니 군과 예비역 단체가 전시회 개최를 핑계로 방산업체로부터 ‘삥’을 뜯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논란이 일자 당시 국방부는 시정하겠다고 했다. 10년이 흘렀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근에는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둘로 쪼개지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발생했다. 전시회는 2014년부터 육군협회와 민간기업(당시 DXK)이 손잡고 개최해왔다. 전시회 기획과 운영·투자는 DXK가, 육군협회는 정부 후원 및 해외업체 초청 등 대관업무를 맡았다. 육군협회는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DXK로부터 기부금(2억원) 형태로 받기로 했다. 그러다가 2022년 전시회 수익이 커지면서 배분을 놓고 사달이 났다. 서로 배신감을 토로했을 정도다. 문제는 따로 행사를 열겠다며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비화됐다는 점이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IDK(DXK 후신)는 9월 25~28일 킨텍스에서 지상군 무기전시회를 강행하겠다며 맞선다. 보도자료는 물론 행사 상세 일정까지 공개됐다. 행사 명칭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불사한다. 유사 전시회가 일주일 간격으로 장소만 달리해 열리는 것인데 방산업계에선 초유의 일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도 어리둥절해 한다.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지경이다. 이들 눈에 방산업체를 위한 배려나, 국익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육군협회와 IDK 사이가 틀어진 데는 예비역 장성들의 감정싸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어제 첨단 방산소재 부품 개발에 올해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전시회가 따로 강행된다면 막 비상하기 시작한 K방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방산기업과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따지면 된다. 계룡대 비상활주로 전시회 개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다. 킨텍스는 전시회 장소로 그나마 검증된 곳이다. 반면 비상활주로는 천막과 펜스 설치 비용(약 30억원)이 드는 데다 접근성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비상활주로가 킨텍스에 비할 바 못 된다”는 방산업체 주장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다툼을 중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들 눈엔 그저 군 관련 이익집단과 업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냥 뒀다간 ‘채상병 사태’처럼 군이 홍역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 직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쏟아낸 정책과제와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선심성 공약들의 ‘청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재부가 받아든 청구서의 가격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감세 정책과 개발 사업, 현금 지원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철도 지하화, 각종 지원금, 공짜 점심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여야가 발표한 개발공약은 2239개로, 필요한 돈만 최소 554조원에 달한다. 10개 중 7개는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공약’이다. 돈풀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수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마다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인프라 개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경기 고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의정부),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인천),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산), 그린벨트 해제(울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후속조치를 위해 추린 정책과제 수만 240개에 달하며,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돈이 1000조원대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총선 결과로 기재부의 시간은 더욱 엄혹해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입법과제 대부분이 발목이 잡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의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로 예정된 재정전략회의부터 세법 개정안(7월), 내년 예산안(9월) 편성까지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야 한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윤석열정부의 기재부가 값비싼 청구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걱정이다. 무엇보다 ‘곳간’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나빠졌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29조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은 또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감세·지원정책과 정치권 공약을 이행하려면 더 큰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는 21대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법으로 지출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요원하다. 결국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셈이다. 부총리가 말한 기재부의 시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영혼 있는’ 공무원으로 변해야 한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했던 논리로 나라살림을 챙기고, 무리한 요구에는 저항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기재부는 곳간지기다. 필요할 땐 풀어야 하지만, 선심성 퍼주기는 막는 게 임무다. 때에 따라 대통령실과도 각을 세워야 한다. “기재부에서 우리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결코 칭찬이 아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잠은 신체회복과 호르몬 분비, 기억력 등 몸의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몸이 피곤한 것은 물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비만이나 치매,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오죽하면 세계수면학회가 2007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취지로 매년 3월 낮과 밤 길이가 같은 춘분 직전 금요일을 ‘세계 수면의 날’로 지정했겠는가. 한국인의 수면 만족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얼마 전 한 수면 질환 솔루션 기업이 한국, 미국, 중국 등 17개국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수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78시간으로, 글로벌 평균인 6.8시간과 비슷했다. 하지만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8%, 36%로 세계 평균인 50%, 49%에 비해 낮았다. 일주일에 매일 숙면을 취하는 한국인도 7%로 세계 평균(13%)의 절반에 그쳤다.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85만5025명이던 수면장애는 2022년 109만8819명으로 5년 새 28.5% 급증했다. 수면(Sleep) 문제를 기술(Technology)로 해결하려는 ‘슬립테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다. 수면 질환 의료기기부터 수면 모니터링 기기, 애플리케이션, 기능성 매트리스와 침구류까지 다양한 제품도 속속 쏟아진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내에서 ‘수면 이혼’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 수면의학회(AASM)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 부부 35%가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잔다’고 답했다. 흔히 말하는 각방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부부간의 파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부부가 잠만 다른 공간에서 자는 것이 수면 이혼이다. 부부간 다른 생활 패턴과 코콜이, 뒤척임 등 잠을 방해하는 다양한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미국의 여배우 카메론 디아즈도 돈독한 부부 관계의 비법으로 수면 이혼을 추천했다고 한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건 틀린 말인가 보다.

X세대인 아내와 나는 요즘 대화 도중 ‘노후 불안’을 부쩍 자주 입에 올린다. 자영업자인 아내는 더욱 노심초사한다. 12년간 손을 놨던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즐겨 듣던 정치 팟캐스트 대신 경제 뉴스를 찾아 듣더니 어느날 ‘서학 개미’가 됐다며 소액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읊어대기도 했다. 새로 자격증을 따겠다며 저녁때마다 책상 앞에 앉고, 주말에도 틈틈이 책과 씨름한다. 이런 일상을 제쳐놓고 며칠씩 멀리 바람 쐬러 나가는 일은 언감생심이다. 은퇴가 그리 머지않은 월급쟁이 남편, 10대인 두 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까지 다섯 식구 가족의 미래를 혼자 짊어진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다. 나와 아내의 바람대로 과연 아이들은 20년 후 우리 세대만큼 큰 탈 없이 잘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걱정은 더 커진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면서 2042년에는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내국인 유소년·노인이 81.8명으로 늘어난다. 2022년 41.8명에서 2배 수준으로 부담이 커진다고 한다. 20년 후 성년이 될 내 아들과 딸은 70세를 바라보는 부모 등을 먹여 살리고자 지금보다 2배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진 채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저출생 여파로 2022~2042년 내국인의 유소년 부양비는 12~17명에 머물지만,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탓에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한다는 전언이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내려앉고, 65세 이상은 17.8%에서 36.9%로 오른다고 한다. 내국인에 더해 귀화, 이민자 2세,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함께 부양에 나서겠지만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명으로 감소한다. 그 와중에 외국인 인구도 빠르게 늙어 2035년에는 고령층이 전체의 1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외국인 유입에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미래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고령화·저출생에 맞물린 생산연령인구 급감을 막고자 정년 연장·폐지 등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으나 여태껏 감감소식이다. 극심한 노정 갈등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가 지난 2월에야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다.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폐지 등을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출범조차 못 한 실정이다.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과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편과도 맞물리는 만큼 쉽사리 진척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 여파로 사회적 대화마저 실종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부터 앞선다. 당장 노동계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핵심 조건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라 사회적 논의에 앞서 갈등부터 크게 불거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용자 측도 정년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임금제도의 개편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한 결과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바람에 생산성이 후퇴하는 결과만 빚었다고 호소한다. 노사 현장의 갈등이 극대화하기 전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출산율 높이기는 이제 근본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효험을 볼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은퇴를 늦춰 생산연령인구 부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의료계에서는 ‘100세 수명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주위에도 은퇴 후 재취업해 보람찬 노년을 보내는 베이비붐 세대 선배들이 적잖다. 그들은 외친다. “은퇴했지만, 아직 나는 청춘이고 더 일하고 싶다”고.

2021년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불붙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가자지구 내 1500곳을 공습하자 하마스는 보름간 4500발에 육박하는 로켓포와 박격포를 쏴댔다. 팔레스타인은 230여명이 숨지고 1900명이 다쳤지만 이스라엘은 12명의 사망자와 300여명의 부상자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이스라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 돔(Iron Dome)’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등 주변 무장단체의 로켓포 공격을 막기 위해 2005년 개발을 시작해 6년 뒤 실전에 배치했다. 레이더가 날아오는 포의 궤적을 포착하면 ‘타미르’ 미사일을 쏴 공중폭파하는 방식이다. 사거리가 개발 초기 4∼70km였는데 나중에 100km 이상으로 확장됐다. 이스라엘은 요격률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무적의 방패’라 불리며 아제르바이잔과 인도 등에 수출되기도 했다. 이란이 지난 주말 밤 이스라엘을 향해 300여기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도 아이언 돔은 진가를 발휘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다고 했다. 피해도 7세 소녀가 다치고 군 기지 한 곳이 손상을 당한 정도다. 그런데 6개월 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초토화됐다. 아이언 돔은 요격 미사일이 최대 800개로 추정되는데 20분 만에 무려 5000여개나 쏟아지는 로켓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어떨까. 북한은 1300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장사정포로 시간당 1만6000개의 포탄을 수도권에 쏠 수 있다고 한다. 물량과 화력이 하마스에 비할 바 아니다. 2022년 말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시속 100km로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가 북으로 유유히 돌아간 일도 벌어졌다. 지하 대피호로 몸을 숨기는 것을 빼곤 달리 방법이 없을 듯하다. 군 당국은 2029년까지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한국형 아이언 돔’(LAMD)을 개발한다. 아무리 촘촘한 방어망을 짠들 무작정 퍼붓는 북한의 광적인 도발을 완벽하게 막는 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강철 방패도 필요하지만 전쟁을 막는 남북화해와 공존의 해법을 찾는 게 먼저다.

#. 네 살배기 아들은 경찰을 좋아한다. 지난해 이맘때쯤부터다. 집 주변 공원에 가다가 경찰 순찰차를 만났다. 평소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던 아들은 실제로 본 경찰차의 모습에 홀린 듯 멈춰 섰다. 손을 잡아끌어도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지 순찰차가 움직였다. 그때 “안녕! 반가웠어. 다음에 또 보자”라는 경찰관의 음성 방송이 나왔고, 사이렌도 켜졌다. 아들은 “아빠, 나한테 경찰차가 인사했어”라며 시야에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 이후로 아들에게 경찰은 ‘슈퍼 히어로’다. #.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조유빈 순경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헬스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60대 지모씨는 지난달 4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조 순경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감사하다고 커피 쿠폰과 상품권을 보냈는데 ‘현재 순경 실습 중인 신분이고, 위급하신 분을 도와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 마음만 받는다’고 다 반환했다”고 적었다. 현재 서울 광진서 화양지구대 소속 조 순경은 당시 부임이 예정된 중앙경찰학교 실습생 신분이었다. 지씨는 서울경찰청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서 “(조 순경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조 순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모든 분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지난달 9일 밤, 서울 시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초반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20대 남성 3명이 납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지인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서울의 모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들 일당은 사건 발생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붙잡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과는 달랐다. 당시 경찰도 공조 체계를 가동했지만 피의자는 4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검거됐다. 피해자는 이미 살해된 뒤였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조치와 대응에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피해자는 무사했다. 경찰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당연함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치열하게 노력했을 것이다. #.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경찰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글귀다. 오늘도 전국의 경찰 대부분은 이 지향점을 목표로 묵묵히 본인 소임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14만 거대 조직에서 일부 구성원의 비위는 끊이지 않는다. 술에 취해 동료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성희롱은 물론 업무상 비위까지 저지르는 ‘불량 경찰’들은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전혀 봐줄 생각 없다”는 경찰 수뇌부의 말처럼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경찰로서 소명의식을 재확립하는 등의 조직 쇄신이 병행돼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한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면서 더 나은 치안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 신뢰받을 수 있다.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거듭해서 “경찰이 제일 좋다”는 아들의 호감이 계속되기를 바라본다.

동학농민운동은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 광제창생의 구호를 내걸고 한때 삼남지방을 휩쓸었다. 위기감에 조선 왕실은 근대화된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동학농민군을 무력 진압했다.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승인 아래 한반도 식민지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계기가 됐다.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와 침탈을 인정한 ‘태프트-가쓰라 밀약’은 그 증거 중 하나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이듬해인 1946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작성한 일본 평화헌법이 탄생했다. 헌법 9조는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대신 유엔(UN)이 인정하는 공동방어 개념의 집단적 자위권만 갖도록 했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새로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해 헌법 9조 무력화에 나섰다. 자위대는 제한적이긴 하나 전 세계 어디서든 교전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2022년 12월에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침공해온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한다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허문 것이다. 이 결정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안보 전략을 77년 만에 바꾸는 대전환이었다. 방패만 가진 자위대가 창까지 보유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군사 행동을 벌이는 일을 두고 옥신각신했지만 미국은 이미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일본을 응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일동맹 관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군사·외교 굴기와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 동력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벚꽃동맹’의 무대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 셈이다. 우리로선 대수롭지 않은 듯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열강의 묵인 속에 일제 만행을 경험한 데다 일본이 무력을 키울 때마다 반복된 혼돈의 역사 때문이다.

“일단 한국 총선 결과를 한 번 봅시다.” 올해 초 한 중국 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당시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던 목적이라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지난주 총선이 치러졌다. 그의 바람대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넉넉하게 승리를 거뒀다. 추측건대 그는 총선 결과에서 정권심판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경색돼 있는 한·중 관계가 변화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야당의 압승으로 정말 한·중 관계에 변화가 생길까.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총선 한 번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은 탓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총선 직후 한국의 외교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몇 가지 시그널에도 한·중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며 악화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이번 선거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어렵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총선에 대한 입장에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의 내정으로 이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며 “중국과 한국은 서로 협력 파트너로, 중·한(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최근 중국 한 지방정부의 행사에 참석했는데 만찬 테이블에 호주산 와인이 올라와 다소 놀랐다. 중국이 지난달 말 호주산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3년 만에 해제한 데 따른 것일 터였다. 중국은 한때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8%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는데, 관세 부과 이후 연간 호주의 대(對)중국 와인 수출액이 99% 급감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사라는 점에서 앞서 중국이 세계적 와인 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닝샤 지역의 와인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호주산 와인을 제공한 것은 이유가 있어 보였다. 호주의 화웨이 제재 동참에 이은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 촉구 등으로 2020년 들어 틀어진 중국과 호주 관계는 지난해부터 개선의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호주 총리로 7년 만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6월 호주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문득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가로막힌 우리 콘텐츠는 언제쯤 중국에서 활발히 소비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이후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작은 1편에 불과했다. 리메이크 판권 수출이 급증한 덕에 수출액은 크게 증가했다지만 직접 공략은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18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제14회 베이징국제영화제에 ‘파묘’ 등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양국 간 대화가 필수적이다. 무턱대고 “셰셰”를 외치자는 말이 아니라 실무자·고위급 대화를 통해 취할 것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주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나 파이브 아이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정보 동맹)에서 나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이처럼 안보는 안보대로 유지하되 실리를 추구할 방법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이는 등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외교부는 갑질 의혹 신고가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베이징에 감사팀을 파견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부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돼야 한·중 관계 진전 해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까.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라는 말이 있다. 남이 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나설 때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이다. 숭어는 왜 물 위로 뛰어오를까? 산소가 부족해 잘 호흡하기 위해서, 포식자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기생충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등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살다 보면 숭어가 뛸 때 망둥이가 뛰듯, 불안한 마음에 남들이 가는 길을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갈 때가 있다. 숭어든 망둥이든, 올봄에는 안양천을 힘차게 뛰어오르는 숭어처럼 나 자신을 위해 힘차게 뛰어보자.

우두머리를 영수(領袖)라고도 한다. 한자의 본래 뜻은 옷깃과 소매다. 옷차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위여서 지도자를 이에 비유한다. 한국정치에서 영수회담은 통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일대일 만남을 의미한다. 역대 정권에서 영수회담은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활용됐다. 영수회담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지도자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10 차례, 김대중정부에서는 8차례 영수회담이 열렸다. 우리나라 첫 영수회담은 1965년 7월 20일 박정희 대통령과 박순천 민중당 대표최고위원 간에 열렸다. 회담에서 양측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일 협정 비준안과 베트남전쟁 파병 동의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1975년 5월 21일 열린 박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영수회담, 1987년 6월 24일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영수회담도 정국의 주요 분기점이 됐다. 영수회담은 노무현정부 때 노 대통령이 당정분리 원칙을 선언해 여당 총재를 겸하지 않게 되면서 점차 감소했다. 영수회담이 이름값을 못 하고 정치를 더 꼬이게 했던 경우도 적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일곱 차례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항상 뒤끝이 좋지 않았다. 이 총재 진영에선 칠종칠금(七縱七擒)에 빗대 7번 만났으나 7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으로 ‘칠회칠배(七會七背)’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9월에 열린 영수회담도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앞으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절하는 등 성과없이 끝났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요구해 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동안 이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해 왔던 윤 대통령에게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굳이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두 지도자가 편하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