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를 맡은 코미디언 지미 키멀은 역시나 신랄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마약 복용 과거를 두고 농담하고, 로버트 드 니로가 35살 아래 아내를 둔 것을 웃음 소재로 삼았다. 정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신경전이었다. 트럼프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키멀의 시상식 진행을 ‘디스’하자 키멀은 이를 그대로 읽었다. 이어 강펀치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님, 아직 깨어 있다니 놀랍네요. 감옥에 갈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객석에서는 폭소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제3자 입장에서는 그저 재미있는 순간이었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저런 장면이 가능할까’ 싶어졌다. 국내 방송인이 키멀처럼 ‘센’ 수위의 말을 한다면 이어질 반발과 비난, 혼란은 생각하기도 골 아프다. 할리우드는 옳고 우리는 그르다는 건 아니다. 양국의 역사, 문화가 판이한 데 방송문화가 같을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의 유연성과 여유가 부럽기는 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치와 문화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영화계는 ‘정치의 계절’을 실감케 한다.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은 관객 110만명을 넘겼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제주 4·3,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들이 출격 대기 중이다. 현실의 파편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특히 논쟁을 부른다. ‘건국전쟁’만 해도 누군가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편파적 영화’로 평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해줘 고맙다’고 추켜세운다. 공연계에선 ‘푸틴의 발레리나’로 손가락질받는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공연이 논란이다. 취소해야 한다는 성토 목소리가 크다. 자하로바는 푸틴의 최측근이라 한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에 찬성했고, 여당 의원도 지냈다. 다른 나라에서도 러시아 예술가들의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는 흐름이다.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보자. 자하로바는 당시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무대에 서기 위해 처음 내한했다. 그의 정치 성향은 관심 밖이던 시절이다. 첫눈에 각인된 건 축복받은 신체였다. 비인간적으로 긴 팔다리에 마린스키와 볼쇼이발레단 수석무용수를 모두 지낸 실력이 더해지니 감탄이 나오는 무대일 수밖에. 올해 관객들이 자하로바의 무대를 본다면 예술적으로 강렬한 경험일 것이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 침략국의 친정부 인사다. 예술가의 성과를 그의 인간성이나 정치 성향과 따로 떼어내 감상할 수 있을까. 어느 수위의 사상까지 용인되나. 국내 친일 전력 문학인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문화와 정치 사이에 명확히 경계를 짓거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치적 상대성과 모호성 때문이다. 내게 옳은 일이 상대에게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문화에서 ‘내 편만 옳다’는 생각이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면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까지 이어진다. 자하로바의 경우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가 걸려 있어 상대적으로 판단이 쉬울 수 있다. 그래도 민간 차원의 공연을 아예 봉쇄하는 건 과해 보인다.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되, 공연 소비자들의 윤리적 판단에 선택을 맡기는 사회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지난해 10월 개봉한 공상과학(SF)영화 ‘크리에이터’는 인공지능(AI) 로봇과의 전쟁을 모티브로 삼았다. 2055년 AI 로봇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핵폭발을 일으키자 미국은 ‘AI로봇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계적으로 ‘악당’ AI 로봇 제거 작전에 나선다. AI 로봇은 인간에 맞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AI의 온전한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이다. AI는 인류 문명 발전의 결정판이다. 빠른 산업화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인류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진짜 같은 가짜 사진·영상을 뚝딱 만들어내고, 수학 난제도 순식간에 풀어낸다. 관건은 AI의 쓰임새다. 지난해 5월 미국 국방부(펜타곤) 옆 건물이 불타고 있는 AI발 가짜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을 때 미 국방부가 “조작된 사진”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미 S&P500 지수가 0.3% 급락했다. 그해 11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외설적 발언 동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일본 민영 방송인 니혼테레비 뉴스 로고와 ‘LIVE’ ‘BREAKING NEWS’ 표시도 있었지만 역시 가짜였다.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AI 대부’인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앞으로 10년 안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무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AI는 핵무기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면서 “평생 해온 AI 연구를 후회한다”고도 했다. 상상만으로 끔찍한 일이다. 엊그제 미 국무부 의뢰를 받아 민간업체인 글래드스톤AI가 발표한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다. “AI가 최악의 경우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쟁 압박으로 기업들이 AI 개발에 나서면서 무기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규제촉발을 유도해 AI 시장의 추가 진입을 막으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모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AI 등장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에 의문을 던진 건 분명하다. AI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것 역시 인간에게 달렸다.

‘이지스’(Aegi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방패’다. 현대의 이지스 구축함 명칭은 여기서 따왔다.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2007년 5월 25일 울산 HD현대중공업 6번 독(dock·선박건조시설). 우리 해군의 첫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종대왕함이 우리 해군력을 한 차원 높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미국,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인 우리 해군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7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6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덩치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KDX-Ⅲ·7600t)보다는 작고,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Ⅱ·4400t급)보다는 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세종대왕함이 전투체계를 포함한 주요 무장과 센서를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면 차기 구축함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다.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작지 않다. 이런 KDDX 사업이 국내 간판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다툼으로 삐걱대고 있다. 발단은 HD현대중이 과거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보고서를 빼냈다가 적발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5년 11월까지 군함 입찰에서 HD현대중에 패널티를 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달 27일 KDDX 입찰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HD현대중 회사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에 개입한 것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KDDX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HD현대중을 봐 준 셈이다. 그러자 한화오션 측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한화오션은 지난 4일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관련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 HD현대중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라이벌 기업들이 더러 티격태격하지만 한화오션처럼 대놓고 경쟁사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도 고객인 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한화측이 “정부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며 손사래치지만 예사롭지 않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에선 한화오션이 이참에 함정과 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 분야에서 HD현대중에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방위산업 영토 확장에 집중해온 한화로선 그룹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그럴 수밖에. HD현대중도 2022년 사법부 판단까지 나온 종결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이 방사청의 결정을 문제 삼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며,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신인도가 훼손되는 데 대한 반격이다. 양사의 특수선 매출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함정 건조는 상징적이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업계 내부에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면 주도권을 쥐고 조정하거나 통제했다. 업체들도 따랐다. 1996년 한국형 구축함(KDX-Ⅱ) 사업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국방부는 물량을 3척씩 나눠 과열을 막았다. 2001년부터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 사업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나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술과 능력이 더 뛰어난 업체가 선도함을 건조하도록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K-방산은 요즘 괄목할 만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업체 갈등을 방치하다 KDDX 사업도 표류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특정업체를 두둔한다면 국가 방위사업이 업체에 휘둘릴 수 있다.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가 서둘러 KDDX 사업 기준과 방침을 정리해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모토로라는 1990년대 말 휴대전화 시장의 절대 강자였다. 호주머니 크기로 만든 ‘스타텍’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 점유율은 50%에 육박했다. 2000년대 초 등장한 휴대전화 블랙베리도 이용자 간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첫 휴대전화를 내놓으면서 기업용 휴대전화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1020’세대 중에는 모토로라와 블랙베리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끈 건 일본이었다. 일본 기업인 NEC, 도시바, 히타치가 반도체 기업 순위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인텔이 등장하면서 1위를 내줬다. 이후로도 일본 기업은 상위권 순위에서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강자로 부상했다. 화려한 현재를 지속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1등을 하던 기업이 추락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늘 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모토로라와 블랙베리는 스마트폰 흐름을 놓쳤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의 PC D램 수요가 높아지는데도 대형컴퓨터용 반도체 고품질 반도체를 고집하면서 외면받았다. 과거 사례를 돌아본 이유는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파도는 바닥에 있던 기업을 높이 올릴 수도, 1등 기업을 가라앉힐 수도 있어 보인다. 2022년 챗GPT를 내놓은 오픈AI가 생성 AI 경쟁에서 앞서가는 가운데, 오픈AI와 손잡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검색 등에 먼저 접목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구글도 언어모델 ‘바드’와 멀티모달 ‘제미나이’ 등을 잇따라 개발하며 따라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AI 기능을 탑재하며 AI 스마트폰의 편의성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반면 스마트폰 ‘혁신’을 보여준 애플은 AI에선 이렇다 할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AI를 연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애플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반도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엔비디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됐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게임·이미지용으로 주로 쓰였다. 그러다 최근 AI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GPU가 필요해지면서 너도나도 엔비디아를 찾게 됐다. 현재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용 GPU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AI,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탈(脫)엔비디아’를 외치며 자체 AI칩 개발에 나서고 있어 엔비디아의 독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1, 2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존재감 없던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차세대 제품 양산 소식을 발표하면서 충격을 줬다.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도 TSMC, 삼성전자가 1, 2위를 지키는 가운데, 인텔이 1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공정에서 기술력을 과시하며 2030년 2위 탈환을 선언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영원한 1등은 없다. 한국 기업들은 긴장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1등이 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치열한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완벽한 전자화폐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일대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금융 기관은 필요치 않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라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공개한 A4용지 9쪽 분량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한 암호화폐인데 중앙·시중 은행 등 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금융거래(P2P)의 새 장을 열었다. 여기에는 금융위기 때마다 돈을 무차별 찍어내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향한 반감과 불신이 깔려 있다. 비트코인은 법정통화와 달리 유통량이 2100만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1950만개가 채굴됐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0.0008달러로 첫 거래가 시작된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디지털 금’ 위상과 대안 화폐 가능성을 보여 줬다. 2020년 6월 1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8개월 만에 4만, 5만달러를 차례로 넘어서더니 올 2월 말 6만달러, 지난 7일에는 7만달러도 뛰어넘었다. 국내에서는 어제 장중 한때 1억157만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은 올 초 미 증권관리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허용한 데서 촉발됐다. 상장 승인 후 최근까지 10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한다. 영국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기반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가능성을 시사했고 홍콩 당국도 비트코인 ETF 상장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오는 4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했다. 사토시의 구상과는 달리 제도권 금융이 비트코인을 삼켜 버린 격인데 이런 역설이 또 없다.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투자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비트코인이 거래 가능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시장은 비트코인 등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대한 변화에 나 몰라라 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제 우리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에 맞춰 관련 금융 제도와 법률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때다.

정치권 스토브리그 격인 여야 공천이 막바지다. 쓴소리를 하던 비명(비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서울 강북을 경선 결선에서 끝내 쓴잔을 마셨다. 반면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예비후보는 서울 서대문갑 본선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비명횡사 친명횡재’ 시스템의 깔끔한 완결이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는 공천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막판에 공천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무감동이지만 그나마 탈은 크지 않던 국민의힘 공천은 산뜻하지 못한 마무리 수순이다. 정당의 공천사를 되돌아보면 정치권 스토브리그는 정규 시즌보다 요란한 경우가 많았다. 공천에서 치명상을 입어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에서 참패로 끝난 일이 적잖다. 대대적 물갈이로 혁신의 주도권을 쥐고 뜻밖에 대박을 친 경우도 있다. 2015년 12월19일. 대구에서 ‘진박감별사’가 처음 등장한 날이다.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에 맞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여기서 단상에 오른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모두가 친박이라고 주장하는 데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린다. 제가 가는 곳이 진실한 사람(진박)이 있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결과론이지만 20대 총선 승패의 분수령이 된 순간이다. 이후 ‘무대’(무성 대장의 준말·김무성 대표 별명)의 ‘옥새 파동’(2016년 3월24일)으로 진박감별사 사태는 정점을 찍으며 민심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4월1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수도권 지지율은 급락했고, 결국 여권은 참패했다. 2000년 2월18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칼을 뺐다. 대구·경북의 허주(김윤환 의원의 아호)를 쳤다. 4선 이상 중진 의원 14명이 무더기로 날아갔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2·18 대학살’이었다. 수구적인 여권의 이미지를 벗어야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는 민심의 저변을 제대로 간파한 셈이다. 사실상 숙청이었고, 후폭풍은 분당으로 이어졌다. 보수 정당의 상반된 두 공천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진박감별사들은 클린스만 신세가 돼 여의도를 떠났다. 2·18 대학살은 혁신공천의 좋은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된다. 망천과 혁신공천을 가른 요인은 무엇일까. 교체율 같은 계량화한 숫자는 아니다. 진박감별사가 횡행하기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1여 다야’로 여권이 유리한 분위기였고, 압승을 예측하는 여론조사도 많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157명 중 59명이 교체되면서 교체율은 37.6%로 더불어민주당(29.1%)을 앞섰다. 그렇지만 실제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수도권 122개 선거구에서 35곳에만 당선자를 냈고, 영남에서는 야권 및 무소속 후보가 17명이나 당선됐다. 관건은 읍참마속이다. 2·18 대학살 당시 김윤환과 이기택은 당 지분이 있는 거물들이었다. 김윤환은 이 총재를 대선 후보로 만든 킹메이커였다. 허주를 친다는 건 이 총재에게 인간적으로는 배신행위고, 정치적으로는 무모한 선택이었다. 이 총재도 당시 윤여준 총선기획단장이 김윤환·이기택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조언하자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물갈이는 이뤄졌고, 그 덕에 빈자리를 오세훈·원희룡 등 젊은 정치인이 채웠다. 한나라당은 제16대 총선에서 273석 중 무려 133석을 얻으며 제1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나 ‘현역 불패’ 공천으로 요약되는 이번 총선 공천 결과의 운명은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악기가 아니다. 여럿이 연주할 때 음을 놓치면 나팔 소리가 너무 튀어서 조화가 흐트러진다. 대신 내공이 있는 선수들이 세련되게 연주하면 공연은 그야말로 빛을 발한다. 튈까 봐 걱정돼 트럼펫을 뺀 오케스트라에서 승리의 개선행진곡을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남은 비례대표 공천 등에서 스토브리그에서 잃은 실점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지휘자는 누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세계 비만 인구(2022년 기준)가 10억3000만명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190여개국 2억2000만여명의 체중·신장을 비교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 추정치다. 성인은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가 30 이상, 어린이·청소년은 WHO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랐다.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 8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얘기다. 당초 예상했던 2030년보다 8년이나 빨라진 게 심각성을 더한다. 과거 비만은 부자병으로 치부됐었다. 기름진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선진국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젠 옛말이다. 비만의 양극화 탓이다.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보다 비교적 값싼 고열량의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저소득 국가에서 영양 불균형으로 비만율이 높아진 것이다. 급기야 전 세계 80여개국이 ‘비만세’라는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당음료나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한다. 주로 태평양과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이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도 속속 도입됐다. 헝가리는 가당음료 외에도 소금·카페인이 함유된 스낵과 반조리식품에도 비만세를 물린다. 우리 역시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 비만율은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급상승했다. 성인 비만율은 2019년 33.8%에서 2022년 37.1%로, 초·중·고생 비만율은 2019년 15.1%에서 2022년 18.7%로 높아졌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 대한비만학회가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비만의 사회적 비용이 15조64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5년 9조2000억원, 2019년 13조8528억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WHO는 1996년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만성적 질병’으로 규정했다. 동의보감에도 ‘비인다중풍(肥人多中風)’이라고 해서 뚱뚱한 사람은 중풍에 많이 걸린다고 기록돼 있다. 정부 차원의 제1차 ‘국가 비만관리종합대책(2018~2022)’도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비만은 개인·가정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

“고객님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순간 숨이 멎었다. 너무 놀라 ‘철렁’한 심장은 무릎까지 떨어진 듯했다. 1억6000만원이면 전세계약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다. 결혼을 앞두고 난생처음 수억원대 계약서를 쓴 지 불과 하루 만에 위약금만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분명 담당 은행 직원에게 수차례 확인하며 진행한 계약이었던지라 어안이 벙벙했다. 결국 바쁜 담당 직원 대신 대출을 진행해준 부지점장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이었지만 그의 한마디는 잠시나마 내 삶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이슈는 전 재산을 넘어 빚까지 쏟아붓는 ‘생사(生死)’의 문제다. 시민의 생사가 걸린 부동산 관련 공약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첫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19번째 민생토론회까지 진행했다. 취임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나가다 총선이 다가오자 국내 순회를 하는 셈이다. 민생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개발’이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 지하화와 GTX노선 신설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50조원 규모며 GTX 구축 등에도 133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분석한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약 80조원으로 정부 추산의 1.5배 이상이다. 게다가 철도 지하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지하철 상부 개발로 충당해야만 하는 구조인데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가 상업개발에 용이하지 않은 곳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구·충남·인천·울산 등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약한 사업들까지 모두 다 지키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기치로 삼으며 사실상 올해 실질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한 현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이끌 여력이 있을까. 지난해 한국의 세수 결손액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증권·부동산 관련 감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앞으로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공(公)약이 아니라 공(空)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전에도 공(空)약은 무수히 많았다. “집값 확실히 잡겠다”던 문재인정부도 임기 동안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다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도 결국 무책임한 정부의 피해자이며 삶의 바닥을 느꼈을 터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행정권을 쥔 정부의 말을 믿고 부동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약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은 단지 ‘약발 좋은’, ‘안 되면 그만’인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공약은 단순한 의지의 표명 혹은 매표 행위가 아닌 실행해야 하며 지키지 못할 시 페널티가 따르는 국민과의 ‘계약’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인 부동산을 정치인들이 단순히 표 놀음으로 여기게 둬선 안 된다.

이종섭(육사 40기) 신임 주호주대사는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었다. 별넷 대장이 거의 독식해온 것을 별셋 중장이 꿰찼다. 중장 출신 장관 내정은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윤광웅(해사 20기) 전 장관 이후 18년 만이라 의외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다. 정부가 국방정책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정책통’이라고 자평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내정된 김용현(육사 38기)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의 친분에 더 눈길이 쏠렸다. 그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관심사였다. 국방홍보원장은 정부의 총 30개 개방형 직위 중 하나다. 지난해 1월 말 전임 원장이 퇴임하고 석 달 이상 수장 공백 상태가 빚어졌다. 지원자가 60명 가까이 몰렸던 역대급 1차 공모는 무산됐다. 발탁이 유력시되던 인사의 성추행 전력이 밝혀져서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최종 발탁됐다. 이 인사는 방송사 재직 시절 후배 기자를 폭행한 전력 탓에 적임 논란까지 일었다. 대통령실이 기용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임명권자인 이 전 장관은 ‘핫바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난해 7월 중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의 죽음은 이 전 장관 리더십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 사건은 군 초유의 항명사태로 번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한 해병대원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한 데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개입설은 끊이지 않았다. 어제저녁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했던 공수처는 호주대사 지명 이틀 만인 지난 7일 그를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다시 하루 뒤 법무부는 그의 출금을 해제했다. 속전속결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냐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설사 사건이 침소봉대됐다고 하더라도 볼썽사납다. 그가 현지에서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일본 언론이 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목한 소식은 출산율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지난달 28일 발표되자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다. 물론 일본 언론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각국 주요 언론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나빠지기만 하는 한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그중에서도 일본 언론에 눈길이 가는 건 일본이 한국과 같은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일본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다. 남녀불평등, 장시간 노동, 수도권 집중과 지방 위축 등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들게 만드는 비슷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일본 언론은 무엇을 문제로 봤을까. ‘출생률 0.72의 한국: 저출산 사회의 실제’란 제목의 아사히신문 8회 시리즈 기사에 눈길을 끄는 대목들이 있다. 아사히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급속히 관용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징적인 현상으로 ‘노키즈 존’ 증가를 들었다. 작금의 한국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마이너리티가 되어 버렸다”며 “마이너리티를 존중, 포섭하지 않는 사회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원인으로 대학입시로 대표되는 ‘경쟁압력’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주목된다. 어릴 적부터 ‘일발승부’인 대학입시 준비에 내몰려 누구라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했다. 입시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은 이룬 성과를 아이가 거두지 못할까를, 실패한 사람은 아이도 같은 좌절을 경험할까를 걱정한다. 한국 사회의 이런 문제가 싫어 일본으로 이주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탈출’이란 표현을 썼다. 두 아이를 둔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대기업 회사원으로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갖췄지만,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 “한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보고 싶어” 일본에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이들과의 공존을 불편해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거리 전체가 아이를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여성의 평가도 전했다. 이 사연에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왔다는 게 놀랍다는 내용의 댓글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치솟는 집값,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여성에게 치우친 육아·가사 부담 등 우리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문제까지 지적한 아사히의 시리즈 기사는 거칠게 말하면 ‘한국처럼 되지 말자’는 주장이며 스스로를 다잡는 결의다. 아사히뿐만 아니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 대개가 그렇다. 한 보도는 한 해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75만명까지 떨어진 것 등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경우 30년 후 일본은 ‘한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과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표현했다. 비슷한 사회구조에다 같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에겐 남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태도가 아닌가 싶다. 기사들을 보면서 모멸감이 일었다. 한국은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0.72라는 숫자에 매몰돼 우리의 현실을 왜곡, 과장하는 거라고 항변하고도 싶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곱씹어보면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 중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남들이 보고 평가하는 내가 실제와 더 부합할 때가 있다. 같은 진단이라고 해도 더 신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이 얼마나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사회인지를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가 뼈저린 건 그래서다. 과제는 명확하다. 최악의 사례가 되어 버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냉정한 외부의 평가를 채찍질로 삼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