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2년 11월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격적 게임’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캐나다 정보 당국은 선거에서 중국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 간 비밀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2019년 연방선거에서 최소 11명의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받았고 25만캐나다달러의 자금이 한 주의회 의원 사무실로 전달됐다. 트뤼도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년 전 치러진 호주 총선도 중국발 선거 스캔들로 요동쳤다. 호주 안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원(ASIO)은 중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매수해 심으려 한다고 폭로했다. 당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총선을 ‘반중국전’이라며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지 대표(현 총리)를 ‘시진핑이 심은 인물’로 몰아세웠다. 야당은 선거공작이라고 받아쳤다. 미국은 심각하다. 중국은 미 의회를 ‘반중 활동의 중심지’로 간주해 여론조작, 가짜뉴스 살포, 비자금 후원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지난해 미국을 비방해 온 정치 선동용 가짜 계정 7700여개를 삭제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 배후로 추정된다. 대만은 중국의 선거 개입이 가장 노골적이고 집요한 곳이다. 중국은 올 1월 총통선거 직전까지 대만해협에 군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벌이고 경제제재도 들먹거렸다. 선거기간 내내 중국발 가짜뉴스가 쏟아졌고 댓글부대는 반중 후보에 험담과 막말을 퍼부었다. 중국은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국고를 횡령했다거나 사생아를 낳았다는 엉터리 정보를 퍼트렸다고 한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분석센터(MTAC)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짜 콘텐츠를 살포한 주범으로 ‘스톰 1376’을 지목했다. 스톰 1376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온라인 선전·선동조직으로 세계 175개 웹사이트에서 58개 언어로 활동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스톰 1376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한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방류 반대시위를 증폭시키는 콘텐츠와 반일 메시지를 뿌렸다고 한다.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비상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다.

미국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The Star-Spangled Banner)을 부르는 데 몇 초가 걸릴까. 2월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서 국가를 부른 컨트리 가수 레바 매킨타이어는 95초에 노래를 끝냈다. 슈퍼볼에서 국가를 얼마나 길게 부를지를 두고 올해도 도박이 벌어졌다. 도박 참가자들이 국가 길이에 내기를 걸면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배당이 형성되는 식이다. 국가 길이뿐만 아니라 국가 중간에 ‘자유’(free)라는 단어를, 끝부분 ‘용기’(brave)’라는 단어를 얼마나 길게 늘어뜨려 부르는지에 각각 내기가 걸렸다. 매킨타이어가 쓰고 나올 모자 색깔에 베팅이 걸렸고(정작 그녀는 모자를 쓰고 나오지 않았다), 국가 중 화면에 어떤 포지션의 선수가 먼저 잡힐지에도 내기가 걸렸다. 경기와 직접 관련 없는 국가를 두고서만 이런저런 베팅이 쏟아졌다. 베팅은 대부분 불법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최근 워싱턴의 한 지인과 미국의 스포츠 도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가, 오타니 쇼헤이 이야기를 거쳐, 쇼헤이 통역사의 스포츠 도박 이야기로 이어졌다. 펜실베이니아주 한 대학에서 범죄학 교수로 40년간 재직하고, 현재는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은 자신의 30대 아들이 스포츠 도박에 중독돼 있다고 말했다. 슈퍼볼 베팅에 수천달러를 날렸다는 그의 아들은 최근 ‘3월의 광란’(March Madness)으로 불리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토너먼트에 수천달러를 쓰고 있다고 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켄터키 경마처럼 미국의 도박 문제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스포츠 도박이 미국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고, 미국 젊은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 도박은 쇼헤이 통역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미국의 스포츠 도박 문제는 마약 문제만큼이나 미국 최대 골칫거리가 됐다. 미국게임협회(AGA)는 슈퍼볼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인 6780만명이 슈퍼볼 경기에 베팅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인 4명 중 1명이 스포츠 도박을 하는 셈이다. AGA는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채 안 되는 2870만명 정도만이 합법적인 미국 도박 사이트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불법 온라인 사이트, 해외 도박 사이트, 사설 업체 등 다양한 ‘어둠의 경로’를 통해 베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20∼30대 젊은 도박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미도박문제위원회(NCPG)는 최근 조사에서 지난 한 해 미국 대학생 4명 중 3명이 도박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성인의 2∼3%가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학생 집단에서는 최대 6%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30대뿐만 아니라 10대인 중학생, 고등학생의 도박 문제도 심각하다. 각 주의 도박 치료 센터에는 2018년 이후 치료 상담전화가 폭증하고 있고, 상담전화의 3건 중 1건은 25세 이하의 젊은 층 또는 그들의 부모라는 발표가 이어진다. 미국 스포츠 도박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불과 6년 만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8년 스포츠 도박 허용 여부를 각 주별로 판단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각 주들은 앞다퉈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도박 사업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38개주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했고, 나머지 12개주 가운데 5개주가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 도박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스포츠 도박 광고는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대학 캠퍼스를 파고들고, TV와 온라인 광고를 점령했다. 스포츠 도박을 가장 먼저 합법화한 뉴저지의 16~25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일주일 동안 최소 4번의 도박 광고를 시청했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미국의 민낯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에서 주민들을 위한 식량을 전달하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잿더미가 된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차량을 4일(현지시간) 마을 아이들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일 일어난 이 사고로 WCK 구호활동가 7명이 사망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으로 현지에서 숨진 구호 인력은 203명(유엔 집계)에 이른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을 ‘오폭’이라고 주장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감쌌다. 이스라엘군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을 오폭해 86명의 사망자를 냈다. 자국민 인질 3명을 오인 사살한 전례도 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것은 1988년이다. 경제 호황기였던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복지정책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상은 고용주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는 시장 규제 성격에 가깝다.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법적으로는 90일 이내인 6월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이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월 206만740원)이다. 1만원까지 불과 140원(1.42%) 남았다. 한국은행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만 반영하더라도 1만116원이 된다. 사상 첫 ‘1만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영계는 비상이다. 핫 이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한은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활용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지옥’ 현실에서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건 가능하다. 일본은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최근 이 장관이 “저출생 문제는 시대적 과제다.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언급하자 노동계는 ‘가이드 라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그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지만 지나치면 일자리를 없애기도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식당·커피숍 등에선 직원을 대신하는 키오스크가 등장한 지 오래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임금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각각 9명인 노동계·경영계 위원들 사이의 공익위원(9명)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좌지우지되는 ‘답정너’ 결정 방식도 문제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받는 공익위원(임기 3년)의 다음달 교체는 새 변수다. 일률적·소모적 최저임금제 결정구조 방식부터 손봐야 한다.

지난 1일 끝난 2023~2024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은 정규리그 1위 현대건설의 3전 전승 통합우승으로 끝났다. 챔프전 3경기 모두 풀 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한 흥국생명으로선 승점 1 차이로 정규리그 2위로 내려앉는 바람에 정관장과의 플레이오프 3경기를 치르고 올라왔고, 결국 챔프전에서 체력적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선 2승을 선취한 뒤 내리 3경기를 내주며 사상 초유 리버스 스윕의 희생양이 됐고, 올 시즌에도 준우승에 머문 흥국생명의 이탈리아 출신 ‘명장’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에게 한 시즌을 끝낸 소감을 묻자 “팀 내에서 성장하거나 바뀌려고 하고, 다른 걸 시도해보려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 성장이나 변화가 잘 안 된게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베테랑인 김연경이나 김수지는 충분히 해냈다. 리베로 도수빈 등 일부 바뀐 선수가 있긴 했지만, 팀 전반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의 리버스 스윕 패배는 그나마 면죄부가 있다. 시즌 중인 지난해 2월말 사령탑에 취임해 자신의 배구철학이나 전술을 녹여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올 시즌은 달랐다. 시즌 준비부터 본인이 직접 참여해 구상해 만든 팀이다. 그럼에도 아본단자 감독은 “이번 챔프전 패배는 감독인 내 잘못”이란 한 마디 없이 일부 선수들의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이런 결과가 2년 연속 일어났다. 팀의 병든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란 팀과 자신을 분리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느껴진다. 아본단자 감독을 보며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조직이 승승장구할 땐 구분이 힘들다. 오히려 조직이 실패했을 때 명확히 드러난다. 좋은 리더는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반면 나쁜 리더는 실패를 구성원의 탓이라 생각한다. 배구강국 이탈리아 출신으로 자국리그는 물론 튀르키예, 폴란드 등 한국 V리그보다 훨씬 상위리그에서 감독직을 역임한 아본단자 감독은 스펙 상으론 ‘명장’일지 몰라도 V리그에선 ‘배구여제’ 김연경이란 역대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고도 2년 연속 챔프전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고, 그 패배를 선수들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나쁜 리더다. 다른 감독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해진다. 그에게 패배한 정관장 고희진 감독은 “부상자 핑계는 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압도당해 졌다”고 패배를 솔직히 시인했고, 남자부 챔프전에서 대한항공에 무릎을 꿇은 OK금융그룹의 오기노 마사지(일본) 역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선수들 덕에 챔프전까지 왔지만, 이번 패배는 내 책임이다. 선수층이 두터운 대한항공이 한두 수는 위였다. 내년 시즌엔 되갚아주겠다”고 선수들을 치켜세우고 자신을 낮췄다. 아본단자 감독의 계약은 내년까지다. 내년 시즌에도 그가 흥국생명 감독직을 맡는다면 누가 그 밑에서 열심히 뛰고 싶을까. 흥국생명 선수단은 챔프전 3차전 패배 후 가진 회식에서 아본단자 감독 빼고 모두가 울음바다였다고 한다. 처참한 패배의 쓰라림보다 수장인 사령탑이 선수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문득 용산에 있는 한 사람이 생각난다. 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의 명품백 수수 논란,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대파 논란 등 그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쏟아져도 “내 잘못”이라는 말 한 번 들을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놓고, 정작 자신을 둘러싼 것에는 전혀 공정하지 않고 상식도 없는 모습이다.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 또 어떤 탓을 할지 궁금해진다.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실패를 내 책임이라며 떠안는 리더에겐 미래가 있다. 조직원들이 리더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 조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리더에겐 미래가 없다. 그때는 내 편이라 생각했던 조직원들이 더 무서운 적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대 후반이던 1990년대 중반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원을 증여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에버랜드와 에스원, 제일기획 등 비상장사의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을 사들인 후 상장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승계자금을 확보했다.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였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에서 시작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키워 현재 총자산 900조원을 웃도는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은 비상장 주식 가치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금호그룹 유동성 위기 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금호산업 등 일부 계열사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비상장 계열사 금호터미널(현 금호고속) 지분 100%를 개인 회사인 금호기업에 넘겨받았다. 또 계열사 9곳의 자금을 금호기업에 지원토록 해 금호산업 인수에 나섰다. 법원은 1심에서 계열사 지분 헐값 매각,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비상장사는 수면 아래서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등에 활용돼 왔다. 일부는 일감 몰아주기와 고배당으로 오너의 곳간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는 1년 6개월 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비상장사인 LG CNS 상속지분(1.12%)에 물린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과취소 소송을 냈는데 어제 1심에서 패했다. 구 회장 일가는 이미 구본무 전 회장 사망 후 9900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이기더라도 불과 1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쟁점은 LG CNS 지분의 적정가치일 텐데 법원의 판단이 향후 비상장 주식 거래와 오너 및 지배구조 리스크에 미칠 영향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오너들은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절세 방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그동안 경영권 승계 편법과 꼼수가 횡행한 것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때문이다. 이제라도 기업가 정신을 짓누르고 경영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상속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확 바꾸는 게 옳다.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도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고(참여정부 주연, 한나라당 조연, 국민 관객의 영화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로스쿨의 비극이다. 우리 모두가 패자다.” 한국형 로스쿨법이 2007년 7월3일 자정 국회를 통과한 이듬해인 2008년, 서울대 법대 이용식 교수가 ‘현대형법이론’ 서문을 통해 펼친 주장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그의 비판은 과연 기우에 그쳤을까.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겠다던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달성됐을까. 안타깝게도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강대 로스쿨 왕상한 원장은 지난해 말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출범했을 때 내세웠던 취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학생, 학교, 변호사, 법률서비스 소비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돈을 긁어모으면서 증원에 반대하는 이기적인 의사들의 밥그릇 투쟁” 이전에 법조인들이 있었다. 사법고시라는 바늘 구멍을 뚫은 그들은 돈과 권력을 양 손에 거머쥔 권위적인 기득권으로 여겨졌다. 로스쿨 도입의 명분은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려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면에는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한 법조인은 “실제로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늘려서 개업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당시 노무현정부의 속마음이었다는 게 법조계 내 공공연했던 얘기”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도입이 전체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깎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뿐이다. 왕 원장은 “제대로 된 변호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로스쿨 교육 3년으로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사회에 공급되는 게 아니다”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정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자리 잡아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법치주의 발전을 체감하는 국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없는 것 같다. 의대 정원 확대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특정 집단을 ‘악(惡)’으로 상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개혁은 ‘선(善)’으로 규정 짓는 프레임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흑백논리 오류에 빠지기 쉽다. 더욱이 실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몰아붙이는 ‘귀틀막(귀를 틀어 막은)’ 개혁은 끝내 우리 모두를 패자로 만들 위험이 높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을 통해서도 이를 목도했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의 우려와 비판을 ‘검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만 몰아세웠던 검수완박 개혁의 결과는 어떠했던가.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건강보험의 허점을 노려 병원을 돌아다니는 일부 환자들을 ‘의료쇼핑족’이라고 일컫는다. 몇해 전 60대 A씨는 일년에 무려 358일 병원을 들락거리며 진료를 받았다. 하루 평균 4회꼴로, 어떤 날은 하루 8곳 병원을 돌며 무려 1425회 진료를 받았다.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는 건보를 악용한 측면이 크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132만명)의 52%(68만명)인 중국 국적 가입자의 의료쇼핑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해 본전을 뽑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까지 유행했다고 한다. 어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등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심각한 건보 재정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 25조원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40년엔 누적적자가 6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보재정 악화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한 ‘문(文) 케어’의 영향도 작지 않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 급여 항목을 늘렸다.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과잉 진료가 늘고 건보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돈 들어갈 곳’이 차고 넘친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등 급여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건보 재정 부담을 고려해 MRI·초음파 급여 적용을 줄이고 병원 이용이 과할 경우 현행 20~60%인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였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건보 재정의 균형을 맞추려면 급여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녹록지 않다. 현재 7.07%인 보험료율은 조만간 법정 상한선인 8%를 넘어설 게 뻔하다. 이럴 경우 법을 바꿔야 하고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건보 개혁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세는 기울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을 점친다. 양당 자체 분석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전체 103석에 그쳤다. 그때와 엇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내일부터 22대 총선의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사전 투표가 진행될 때면 이미 표심은 굳어진다. 경천동지할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10일 선거일까지 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일 논란인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막말 문제가 막판 변수다. 그러나 전체 판을 뒤흔들지는 의문시된다. 한때는 ‘정권 심판론’과 ‘거야(巨野) 심판론’이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거야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야당은 입법 독주를 일삼고 탄핵을 남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들고나온 ‘운동권 심판론’도 유용해 보였다. 그러나 국민은 윤 정부 심판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일관되게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압도하는 데서도 민심은 확인된다. ‘정부 심판론’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가장 부각된 이미지는 오만과 불통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보며 국민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서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선거 참패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그러나 그 뒤로 변한 게 없다.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 디올 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두 달여간 침묵했다. 지난 2월 초 KBS 대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결국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문제가 터졌다. 어떻게 피의자를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해 출국시키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은 강서구청장 공천 때와 비슷한 분노를 느꼈다.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사퇴를 권유했지만 번번이 타이밍도 놓쳤다. 황 전 수석은 6일 만, 이 전 대사는 25일 만에야 물러났다. 이미 민심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뒤다. 이번 총선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조국혁신당 돌풍’이다. 내로라하는 정치전문가도 조국당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다. 조국은 입시비리 등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후보들 절반은 ‘범죄 혐의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든 정당이다. 그런데도 비례투표 의향 조사에서 20% 후반대를 다투고 있다. 54분 만에 200억원 선거비용 펀드를 모금했다. 호남에선 조국의 대권주자 선호도마저 급등했다. ‘조국 현상’의 토양은 윤 정부에 대한 응축된 실망과 분노가 제공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서 김 여사 등 가족에게 조국과 동일한 잣대를 댔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얼마나 지켰는지 반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30%대 지지율과 같은 배경이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정국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21대 국회의 전쟁 같은 정치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경노선을 밟을 것이다.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며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걷던 비명(비이재명)계는 사실상 소멸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 거칠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은 윤 대통령에게 핍박받았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이미 공공연히 “윤석열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조국은 “레임덕을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한다. 다음 국회가 더 악성의 진영 정치로 치달을 것임을 예고한다.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윤 정권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레임덕에 빠지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비토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어제 취소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그제 “윤석열 탈당”을 주장했다. 총선 패배 후에는 여당에서 ‘축출’ 얘기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공직사회도 동요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흔들리면 국가 과제들도 표류한다. 이 혼돈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올 초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로 공공극장 쿼드에서 예정된 연극 ‘두 메데아’ 공연이 개막을 코앞에 두고 전격 취소됐다. 연극계 거물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오랜 기간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 당시 연희단거리패 대표였던 배우 김모씨가 출연한 게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의 무대 복귀에 비판적인 연극인과 관객들이 ‘두 메데아’를 제작한 극단과 공연장을 내준 서울문화재단 측에 강하게 항의하며 연극 보이콧(거부) 운동에 나선 영향이 컸다. 2018년 구속기소된 이윤택은 과거 여성 단원 등 9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이윤택의 상습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핵심 당사자로 김씨를 지목하며, 그가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무책임하게 예술활동을 이어간다고 성토했다. 김씨도 가만있지 않았다. “저 때문에 공연이 열흘 전에 취소되는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저는 성폭력 조력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글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서 경찰도 이윤택 수사 당시 김씨의 성폭력 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다. 그는 다만 “선배로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시간들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이와 갈등 속에 터진 ‘두 메데아’ 공연 취소 사태가 연극계 안팎에 미친 파장은 가볍지 않았다. 법적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 다시 활동해도 되는가, 특정인을 겨냥해 여러 사람이 공들여 준비한 공연 자체를 취소하도록 압박하는 건 온당한가, 관객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는가, 도의적 책임의 범위와 진정한 사과의 수위는 어디까지인가 등 여러 생각할 거리와 숙제를 남겼다. ‘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을 계기로 지난달 16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대학로X(엑스)포럼’ 주최의 ‘연극계 백래시,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 토론회가 주목된 이유다. 연극계 현안에 대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 토론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학로X포럼이 마련한 자리에 보이콧 운동 주도자들은 물론 ‘두 메데아’ 연출자와 배우, 연희단거리패 관계자, 김씨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조금이라도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거나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토론회였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아니었다. 김씨의 복귀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가시 돋친 설전이 오고갔다. 그래도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미투운동 이후 보완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거나 피해자 보호·지원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등 관계 당국과 연극계가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는 의미가 있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이런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 건설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연극계는 물론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문화예술계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다. 누구든 고의나 실수로 지탄받을 만한 짓을 할 수 있다. 예술가라고, 예술적 성취나 기량이 뛰어나다고 쉬쉬하거나 어물쩍 넘어가선 곤란한 시대다. 과오 인정과 진솔한 사과를 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재기할 기회도 줘야 하지 않을까. 완벽하게 합의하긴 어렵더라도 서로 갈라져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게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